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안 책자 83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료 8억 70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5400만 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구거사용료 40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7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허가 신청수수료 4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고정광고물 신규허가 및 신고 등 5750만 원, 건설과 소관 전문건설업 등록 등 167만 5천 원,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료 등 2억 9397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등 9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5112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구거무단점용변상금 등 4683만 원 7천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점용변상금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법 위반과태료 8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1억 2000만 원, 건설과 소관 건설산업법 위반 등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1351만 원 9천 원,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등 3억 2381만 원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 3514만 원 1천 원,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재해일자리 등 1억 8328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3억 9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727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1243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부서별로 도시안전과 36억 5770만 8천 원, 도시재생과 32억 4058만 8천 원, 건설과 110억 5550만 8천 원, 건축과 2억 8281만 7천 원, 녹지공원과 42억 3608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4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36억 577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12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4억 5117만 원, 492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1억 8853만 8천 원, 494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12억 6734만 9천 원, 4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1억 7163만 5천 원, 497페이지 재무활동에 5억 7901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32억 405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79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사항으로 도시재생에 8억 9543만 1천 원, 505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21억 5619만 원, 5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96만 7천 원, 재무활동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10억 555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379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사항으로 동래온천 관리에 100만 원, 하천시설 관리에 13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에 90억 75만 6천 원, 518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19억 5400만 원, 5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675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2억 828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9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1억 9988만 9천 원, 5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292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360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952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사항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17억 938만 5천 원, 534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12억 8841만 4천 원, 542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8억 4835만 원, 5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억 8993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추진, 방재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에 25억 3972만 7천 원이 기조성되었고 2022년도에 6억 1711만 2천 원의 수입과 8억 7903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2년도 말에는 22억 7780만 9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31억 5683만 9천 원으로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입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9만 6천 원, 예치금 회수액 25억 3972만 7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7901만 원 6천 원입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응 대비 훈련 추진, 감염병 확산 방지 물품 등 일반운영비 3억 4903만 원, 방재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구입비 3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양수기 구입비 2000만 원, 예치금 22억 7780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7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판디자인 모델 매뉴얼 제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및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은 2021년도 말에 2억 5277만 7천 원이 기조성되었고 2022년도에 6269만 3천 원의 수입과 1억 242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2년도 말에는 1억 9127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억 1547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입니다. 8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269만 3천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5277만 7천 원, 전입금 60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간판디자인 모델 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860만 원,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816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등 2200만 원, 예치금 1억 91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8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487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설치 사업이 1000만 원 줄었는데 뭐 대상 주택이 잘 발굴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앞에 조례를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화재경보기 알림시스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2018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작업을 못 해서 2020년 사업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좀 많이 해서 1,050가구, 가스경보기는 170가구, 그리고 기초소방시설,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이라서 이걸 다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해서 같이 만들고 예산지원을 계속 했었던 거라서, 아직 단독주택에 설치 안 된 데가 많을 건데 내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액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수요가 그렇지 많지 않아서 1000만 원 감액을,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수요가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모든 단독주택에 다 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 홍보도 하시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취약가구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일반가구도 그렇게 된다면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풍수해보험료 지원이라 해서 800만 원 돼 있는데 이 8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어정쩡한 예산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대상자 선정을?

선정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재난취약가구도 있지만 일반주택도 할 수 있고, 작년에는 소상공인 상가도 보험을 들 수 있어서,

법령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도 들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8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8%, 지방비가 28%인데 이것도 시비·구비 50% 반반씩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이게 28%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21.2% 해서 100%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과정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예산이 800만 원 있는데 지금 이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원해 주는 사항 자체를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럼 또 이렇게 예산을 800만 원 책정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건데 누구,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전체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건지, 뭐 아는 사람만 매년 같이 혜택을 보는 건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일단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공지를 합니다. 각 세대에 뭐 공문을 보낼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신청하실 분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혜택보신 분들은,

올해 2,251세대,

그러니까 올해 혜택보신 분들이 내년에 또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공지를 하면 그걸 아시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청하신 분이, 안 그러면 재작년에 신청한 분이 올해 신청을, 그러니까 이중, 계속 매년 이렇게 같은 사람만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다르게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뭐 소상공인만 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좀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거는 1년 소멸성 보험으로 1년만 지나면 또 새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 같으면 총사업비는 한 6300만 원 정도, 국·시비하고 본인부담금 하면 금액은 한 63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800만 원, 시비·구비 400만 원씩 이렇게 편성,

그러면 1차 추경에 국비가 또 내려옵니까?

예, 보조금 내려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63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

맞습니다, 1년 보장하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올해 혜택을 받은 몇 백 세대, 풍수해 보험이라는 걸 지원해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 혜택 받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저의 생각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공지를 해서 신청자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지금 이 16대가 어디에 사용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대여해 주는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내년에 16대를 구입해서, 이 단말기는 각 재난 관련 책임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 재난상황을 항상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 기능도 있고 동영상 기능도 있고, 즉각적으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관별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을 하게 돼 있고, 사실 작년에 행안부나 시에서도, 부군수·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이 단말기를 꼭 좀 확보 요청해 달라,

요청해 달라?

예, 재난관리 평가지표에도 구비를 해야 되고, 평가지표에 16대 이상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좀 평가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2대가 있다 하셨죠?

예, 지금 행안부에서 대여해서 쓰는 겁니다.

대여해서 쓰는데 사용하면서 이게 더 필요해서, 뭐 행안부든 어쨌든 평가지표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들 재난 담당자만 매달 훈련도 합니다, 그 단말기를 통해서 경찰·소방훈련도 하는데 16대를 구입하면 저희들 재난 본부장님이나 재난 부서별 핵심 담당자들이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예, 휴대폰만합니다.

그걸 늘 그럼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재난상황에 그거를,

평소에는 그냥 두고?

예, 두고,

재난상황이 닥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닌다,

예, 가지고 나와서 소통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두고 있다가 갑자기, 재난이라는 거는 갑자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렇지요?

예.

예측된 재난도 있지만, 그랬을 때 나는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예를 들면 재난이 닥쳤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 가지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재난상황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상청,

조금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예,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사회재난은 갑자기 큰 뭐,

지진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나는 멀리 있는데, 그랬을 때 뭐,

그거는 배부를 해서 상시 소지하도록 그렇게,

소지하도록 하고 있네요.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예, 영상도 가능하고 소통, 여기서 카카오톡처럼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의 상황전파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그때그때,

그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16대 이상은 돼야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대가 있으니 하면 되는데,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게 있으면 기관별로 소통을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16대 구입하고 나면 임대하던 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 안 해도 되네요?

예, 그거는 행안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안전보안관이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이 사람들이 우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데를 신고를 주로 하는 게 임무거든요.

주로 신고를 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위험사항이라든지 재해우려지,

아니, 각 구에 보면 안전보안관이라 해서 통장·반장을 위주로 해서 임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난취약지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안 있습니까, 건설현장이라든지, 각 구에 보면 이런 안전보안관을 임명을 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안전관리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한 게 안전관리단이고 이거는 안전보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보안관,

이거는 주로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위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하는 임무가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따른 어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책정만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해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저한테 좀,

우의라도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드려서 자연 재난 시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께서 풍수해보험료, 이거 보험료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서 가능하면, 풍수해인데 수해를 입는 어떤 지역이 특정이 돼 있거든요, 대충 보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래구의 전체적인 통·반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보다는 취약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그걸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취약지역에는 계속적인 수해를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굳이 거기에 형평성을 맞춘다고 넣을 필요가 있겠나,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내보시면 날마다 수해를 입는 데가 있거든, 해당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차등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봐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대상이 주로 단독주택,

그러니까 그래요, 주택도 침수가 되는 데만 되거든,

주택하고 상가, 공장 이런 데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침수지역에서 가능한 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만덕2터널 상·하행선 안전점검을 한다고 전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48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4500만 원은 안락천, 건너천 정밀안전점검 비용이고, 만덕터널 이거는 내년에 처음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지금 만덕터널 안전점검한다고 45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4500만 원은,

시설부대비하고 정밀안전점검 비용이 4500만 원인데 만덕터널은 아닌,

세부사항은 만덕터널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전년도는 안락천, 건너천 정밀안전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라 해서 예산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핵심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미국에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빌딩 무너졌을 때 그 금융회사가 3일인가 있다가 대행서비스들을 한 그런 건데 그거를 본받아서 저희들도 큰 지진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심기능은 살려서 기본적인 활동은 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해서 핵심기능을 살려 재난 시에도 좀 기능을 유지하자,

그러면 핵심기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핵심기능은 저희들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 사고가 나면 전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공공시설의 핵심기능은 유지가 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걸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완전 전체 마비가 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비를 하자고 해서 이게 올해 이 예산을 처음으로 책정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지진이나 원전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 핵심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을 수립한다, 기능연속성계획 용역비로 이게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재난기금하고 재난예비비하고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재난예비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재난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럼 지금 그거는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실에서,

예, 그럼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 뭐 이건 기감실 얘기지만 재난예비비는 왜,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재난예비비라는 걸 재난관리기금에 넣으면 안 돼요?

예비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항상 쓸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 우리 지금 5만 원씩 조만간 지급할 그런 돈이라든지 그런 거는 예비비에서 쓰고요. 그런데 예비비로 시설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마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자재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기금으로 쓰고요. 또 뭐 재난특별기금, 아까 말씀드린 오만 원 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기금에 넣어 놓으면 지금처럼 현금을 나눠주고 이런 데는 쓰지 못 하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걷기 좋은 안심거리 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순수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뜨잖아요. 공모사업 이런 거 안 뜹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를 찾아서, 그것은 보안등이 아니라 사실 조명등에 가깝기 때문에 보안등과 가로등의 개념과의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동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 자체에서도 경관이라든지 조명등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 중에는 취약계층 거주비율, 재정자립도, 안심가로등 설치가능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요.

예.

안심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는 가로등이라는 것은 일반도로, 도로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공모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공모사업은 취약적인 골목길, 경관, 안심조명등에 가까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공모를 받고 저희 부서에서는, 구 자체에서는 보안등과 가로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니, 공모 신청을 했냐니까요.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공모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이 공모 신청하라고, 국·시비를 나눠 주겠다고 공모를 신청하라는데 공모는 신청 안 하고 이게 보안등이니 가로등이니 그런 얘기만 하면서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우리 구비를 쓰냐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구비는 적게 들이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돈을,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돈을, 어찌하든지 뭐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그걸 과장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기획을 잘해서라도 공모를 땄으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22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는 진짜로 이런 공모라는 공모는 다 찾아보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부서장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문화공간 온나 운영이 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뭐 70만 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전기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요?

지하의 실내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 난방·냉방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기료가 좀 나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봐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될 게 아니고 이게 1년에 7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70만 원, 이게 지하라서 제가 볼 때는 냉방비는 거의 별로 안 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환풍을 시킨다든지 지하 습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번 알아봐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달에 전기요금 70만 원이면 우리 도자기마을에 전기로 가동하는 그 정도의 전기요금이거든요, 이게.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하는 부분에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이 소식지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처음부터, 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지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소식지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작할 때부터 분기마다 1회씩 했습니다.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 관내 통장들이라든지 현장지원센터에 비치하고,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통 이 소식지는 홍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뭘 위한 거예요, 목적이?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기록 유지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그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라 해서 지금 또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소식지는 작년에 예산이 남은 잔액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이고,

소식지요?

예, 소식지는 21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잔액을 사용하다가 없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시가 안 된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상기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동래온천장과 미래의 동래온천장, 도시재생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기록영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거의 어떤, 도시재생 전의 영상은 사진으로 일단 많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중반 정도 넘어갔고, 완성이 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예.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종료되고 나서는 또 사진으로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는 부분이 조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부연설명하면, 시점이 사실은 이러한 영상기록은 당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났지만 과거의 자료들은 아까 전에 동래소식지를 하면서 만든 그런 자료들이 있고 이 영상기록물 제작하는 이 시점부터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기록해 놨다가 보관하고 영상물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 제작해서 뭘 하시는데요, 홍보를 하시나요?

나중에 매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각종 행사 때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후 기록물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도시재생은 전국이 다 지금 뉴딜사업 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앞전에 잠깐 말한 것처럼 과거에 우리 뉴딜사업 하기 전의 어떤 자료들, 사진들, 뭐 소식지에도 하기 위해서 찾아놓은 자료들이 있을 거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런 어떤 비교의 부분은 가능하지만 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뭐 영상이 그렇게 값어치 있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기록 유지·관리 자체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차후 10년, 20년 뒤에 그 기록이 후세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이 후세대에 도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혁신어울림센터가 우뚝 섰을 때 그게 차후 100년이고 몇 십 년이 지나서 진짜 우리 온천장, 동래의 뉴딜사업으로 우뚝 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거,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냥 우리 과장님 답변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또 나중에 다 하고 안에 구체적인 부분은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그 기초에 그런 생각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나중에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작게, 홍보가 작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소소한 것보다는 큰 아웃라인에서 뭔가 정말로 동래구가, 온천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정말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김미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장1·2동 마을지기 있지요?

예, 마을지기.

작년 예산 때 인건비 2명인 걸 1명으로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명장1·2동에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하고,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는 없다 아닙니까, 다른 데로 한 군데는 갈 수는 없는가?

지금 저희가 마을지기를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서 그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동 포함해서 다 같이 섹터를, 구역을,

아니 그러니까 명장1동도 있고 2동도 돼 있거든요. 명장1·2동 되어 있는 걸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고 1개를 다른 데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의 말씀은 왜 명장1동과 명장2동에 있었느냐 하면 복합행정복지센터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예, 압니다, 압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님에 이어서, 마을지기 성과라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지,

지금 현재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지기는 복지서비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올해에는 예산을 했는데 만물수리상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물수리상은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해서 잦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수리, 집수리 그리고 또 공구대여 그런 부분 그리고 무인택배함 운영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월 몇 건 정도가 지금,

일로 보면 한 1.5건, 집수리에 대해서는 1.5건이고 그리고 기타 공구대여라든지 무인택배 이런 거라든지가 여러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서비스를 원하시는 주민은 혼자 사시는 분,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겁니까?

예, 세탁기가 고장 났다든지 전기가 고장 났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잡수리 같은 그런 것들, 전후 대비로 기록이 항상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일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뭐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앞에 제가 홍보에 대해서 또 예산을 물었고, 502페이지에 보면 또 서포터즈 활동비라 해서 지금 12개월, 10명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도의 잔액을 가지고 21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잔액으로 계속, 왜냐하면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21년도에 잔액으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속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용한 것이고 그것의 잔액이 없어서 올해 22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포터즈,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뉴딜사업이, 그렇죠?

예.

어떻게 서포터즈가 활동을 지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활동비를 올린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를,

서포터즈들이 하는 활동 영역,

이 부분은 10명이, 당초에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1일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이렇게 자기가 우리 동래온천장에 대한 사항들, 그러면 특히,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0명, 8시간 기준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하루 활동을 8시간 한다는 건 아니지요?

아니고 총, 이게 지금 월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월 10만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총 8시간,

8시간 개념에서 10만 원 주고 거기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상가 일정이라든지 공실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온천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선이라든지 인구 증감 대비라든지 이동량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기록을 남겨주는, 남겨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걸 수집해서 분석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그런 측면,

그러면 기록을 남겨주기 위한 건데,

자료 수집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홍보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홍보는 아닌데 활동비, 보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사·수집용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뭐 상가의 빈 공실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서포터즈가 아니고, 그렇지요. 홍보 서포터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명칭,

크게 멀리 보면 뭐 소식지가 홍보로 나간다 하면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목의 명칭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5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 부분,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나 방금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걷기 좋은 안심거리 이런 부분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소통을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에서만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또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서 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여성친화도시나 범죄,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거는 범죄예방의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했을 때 범죄예방도시를 만들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소통을 잘해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과업지시서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과업지시서를 요약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공휴일에 우리 현수막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구의 직원도 나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협업을 맺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에 사실은 관내에 현수막이 억수로 많이 떨어졌다, 적어졌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 아파트 분양한다 해서 불법현수막이 딱 금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해서 곳곳에 그게 많이 붙어있고, 이거는 잘못하면 주민들이 과대광고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왜 저런 것들을 빨리 철거를 안 하느냐고 말씀들을 하고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별로 많이 지금 활동은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니, 뭐 동래구가 넓어서 다 철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태료수입이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상업광고, 아파트 위주의 대량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장 들어오십시오. (도시재생과 → 건설과)

518페이지에 보니까 수영강변 조망데크 설치공사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망하는 데만 한다는 겁니까, 데크를 쭉 설치한다는 건가요?

일부 조금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노후되어 있어서 데크가 많이 삭은 데도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일부 조망데크를 하면서 강변을 따라가면서 일부 신설로 설치하는 구간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설로?

예.

굳이 그거 신설할 필요 있습니까, 하천에?

그런데 뭐 요즘은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넓은 어떤 전망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으면,

압니다. 당연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굳이 하천 쪽으로 해서 이런 데크를 설치할 이유가 있겠나, 이게 또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다 또 문제가 되고 이럴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도로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16페이지요?

예.

예.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이거 어디 하실 겁니까?

하수관로 정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보통 건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집중호우가 있으면 관내 순찰을 통해서 관로가 지금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사업이 있고 세 번째 세부사업이 있는데,

예.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전환사업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이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뭐 특별히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냥 민원 해결한다고 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하수관거 보수공사도 있고 맨홀 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포장공사도 있고, CCTV 조사도 있고, 관내 준설공사도 있고 그렇게 다 같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17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해 가지고 또 도로 및 하수정비를 한다고 10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예,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해 예방·복구한다 해서 중간에 또 노후하수뚜껑 정비공사 이렇게 또 2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거를 뭉치지 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이게 뭐 사업 성격상 저희들이 또 이렇게 분리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요. 사업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지금 516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전환사업 같은 게 지금 6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는 무슨 특별한 사업, 어느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지금쯤 수립돼 있고 이 예산을 올려야지 뭐 그런 설명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저도 일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하수관로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말씀하실 것 같으면 방금 이 3가지를 뭉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쪼개 놨냐는 거죠. 안 그러면 계장님, 혹시 이 사업, 구체적으로 뭐 6억 5천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토목1계장 지봉구입니다. 지금 전환사업으로 한 거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거든요. 이거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의 우리 특별교부세, 아, 교부세가 아니고 균특회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환사업으로 그렇게 된 거고, 당초에 목적 그대로 민원사항 처리하는 그런 용입니다.

결국은 다 3가지가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는 우리 도로굴착 허가 들어왔을 때,

아니, 도로굴착 복구비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단위사업으로 동에서라든지 이렇게 공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우리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뭐 연초하고 중간에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받아서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사업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결국 세부사업은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다른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정말 작은,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기반시설은 어떤 단위공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씩 있는 공사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동래구 신청사 일원 도로정비 한다고 5천만 원 올려놓으셨는데요. 신청사 완공이 내년이 아니잖아요, 내후년이지요?

예.

현재 준공예정일이 제가 알기로 2023년도 6월 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몰라요, 공사라는 게 잘 되면 그런데 보통 이게 딜레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보통의 공사들을 보면?

예.

또 무슨 사항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앞서서 일대의 도로 정비를 해 놓고 또 공사한다고 차들 다니고 이러다 보면 진짜 신청사를 준공할 당시에 이 정비해 놓은 이게 1년여 이렇게 지나버리고 나면 또 이게 좀 보기 싫게, 상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한 해 더 미뤄서 하는 게,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전체 일대가 좀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미리 정비를 좀 해서, 주민들은 계속 여기로 왕래를 많이 하거든요, 차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 미리 좀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주변에 도로 환경이 안 좋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사 뒤쪽 있지 않습니까?

예.

뒤쪽 골목입니다. 모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쪽 구역입니다. 이면도로 쪽입니다.

영남식육식당 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쪽, 그쪽 부근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공사현장, 재건축한다든지 재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계속 도로 정비를 요청하면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선까지, 횡단보도선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계속 미루고, 주민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고 불편하고 함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야 같이 도로가 정비가 된다고 이렇게 항상 답변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신청사 주변이 그렇게 도로의 어떤 부분이 뭐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보기에도 그렇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조 아닌가, 조금 우리 건축물이 마무리되고 펜스도 떼고 정리할 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해 놓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중에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용역, 518페이지에 보면 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으로 용역이 지금 들어가죠?

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예, 뭐 안선성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보도를,

동래구 관내에 보도가 지금 있는데,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맞습니까?

예, 예. 일체 조사를 해서 보도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시설 관련된 난간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우리 동래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일괄된 패턴, 예를 들면 온천2, 온천4지구 같은 어떤 재개발을 한다 하면 그 재개발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도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수립을 해서 사업자가 재개발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구상이 돼 있다.”, 미리 저희들이 보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뭐 디자인도 좋고 지금 재개발·재건축되는 어떤 건물들하고 일관성 있게 맞추어 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온천1동 허심청 앞에 가면 우리가 도로를 이번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로 깔면서 도로색깔이 원래 우리 아스팔트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색깔이 아니고 아이보리색, 미색으로 하고 중앙선이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중앙선을 왜 노란색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명도가 가장 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도로를 해 놓고도 중앙선이 안 보여서 차들하고 뭐 사람들하고의 어떤 사고, 접촉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계속 색깔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사실 새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보도를 보면 편차들이 많아서 지금 너무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정말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쪽 라인, 오늘은 중앙대로, 오늘은 뭐 충렬대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용역, 또 나가서 우리가 뭔가는 하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불편한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자마자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사실 다른 타 구에는 기본계획, 패턴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그런 게 없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좀, 위원님이 반영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거 미리 미리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동래역에서 미남로터리로 가다보면 건강검진센터 조금 지나서 일방통행길로 가고 시외버스 이렇게 나오는 길에 보면 도로가 지금 꺼져 있어요, 움푹.

예, 예.

그거 몇 번 얘기해서 몇 번 우리가 또 수리하고 이렇게 보수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도 조금 그런 부분이고, 거기 가면 인도도 어느 순간에 인도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차도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이 저는 제대로 지어진 건지 그런 것도 항상 제가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더 수립을 해서 차츰차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과장님, 하수박스는 보통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는 겁니까?

어떤 금액?

하수박스.

하수박스 뭐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 예산이 지금 보강 1식에 2억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 보수·보강하는 거요?

예.

아니, 크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물량에 따라 그렇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예. 박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안에 철근이 부식됐다든지 콘크리트가 탈락됐다든지 그런 물량조사를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데는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박스가 크더라도 뭐 조금만 균열이 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만,

그럼 전체적으로 박스를 들어내거나 그렇게 바꾸지는 않는 거죠?

아,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체하지는 않고 보통 보수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데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과 서종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