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만 의원 행정사무감사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문화환경국 관계공무원 대표 안순정.
서덕미위원장
평생교육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자는 착석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숙현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안선화 교육특구계장입니다.
장미경 동래읍성도서관계장입니다.
임선미 안락누리도서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 중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계의 정원 21명, 현원 22명이며 예산 규모는 12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동래읍성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14만 835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과 열정이 커가는 교육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관내 51개 학교에 무상급식경비 등 교육 지원 경비로 총 35억 925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고교학점제 특강과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사계 등 131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6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천만 원과 시비 2762만 원을 확보하여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습형 일자리인 평생학습매니저 10명을 새로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3개 언어권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영어뮤지컬, 장영실 창의과학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교동취타대 등 전통과 미래를 잇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동래문화교육특구 등 역량을 결집한 페스티벌과 청소년 꿈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특구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월 양질의 장서 확충으로 체계적인 장서를 구축하고 체험형 독서문화행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5개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들락날락 공립 작은도서관 2개관 운영으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순회 사서와 독서문화강좌를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동래읍성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작가 특강, 인문 강좌, 야외 천체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도서관을 알리고 독서의 가치와 즐거움을 나누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산시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에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거는 뭐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성과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성과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미달성 부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성과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거나 오히려 하향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것이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 이상의 그 성과계획 수립을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수를 5% 이상 상향해서 목표로 설정을 하셔서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잡아서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여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래장학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동래장학회에서 출연금이 총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기금 보유 현황은 36억 8792만 6천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6억 정도 남아 있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여태까지 전부 들어왔던 금액은 약 64억 정도 되고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 64억 중에서 출연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출연금은, 구 출연금은 31억 7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1억,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민간기탁금이, 여기 이사로 참여하거나 뭐 이런 외부에 민간기탁금으로 받은 게 한 16억, 그다음에 그동안에 예금이자로 한 16억 정도 해서 한 50%, 25%, 25% 이런 형태의 비율 정도가 되겠던데 민간기탁금으로 참여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2023, 2024 3년 동안에는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 출연금은 저희가 처음에 장학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2 3년간 출연을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민간에서 기금으로 주시는 그런 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구 출연금은 저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장준용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한 푼도 안 낸 거잖아요, 출연금이. 2021년까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2015년부터 구 출연금은 없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구 출연금은 2015년부터 없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015년이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러니까 최초에 조성될 때 2011년에서 14년까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은 2008년부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1억 구 출연금 중에는 2015년 이후에는 구에서 출자한 출연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출연을 안 하는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조성을 할 때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기탁금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단으로 지금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구에서 출연금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조성을 중간에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금, 모금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돈을 조성하는 게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금 위주로, 민간기탁금 위주로 지금 추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인 관여라든지 아니면 확인, 감사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나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금 하지만 원래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오류나 잘못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출연금을 수십억을 내놓고도 모른다,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단으로 되면서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가서 장학회에서 저희가 정관도,
규만
이규만위원
아, 재단화하면서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권한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사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조례에 의미가 없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는 이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조성에 기반하는 데에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재단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 독립돼서 나가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냐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조례에 적용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일단 뭐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장학금 주는 이런 문제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겠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가 장학회의 간사님이 한 분이 따로 계시고 저희 과에 또,
규만
이규만위원
운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자료를,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제공받고 하는 거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리고 이사회 할 때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 과에 또 장학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36억에 대해서 연간 이자가 몇 퍼센트, 얼마 정도가 연간 이자 수입으로 잡힙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연간 이자 수입은 지금,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합쳐 가지고 지금 한 14억 정도가, 아니…,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아니, 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연간, 그거는 연간 저희들이 매년 정기예금이라든가 이걸 드는데 거기에 매년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올해 같은,
규만
이규만위원
정기예금인데 이자율이 달라집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매년, 매년 저희가,
규만
이규만위원
아, 변동 금리로 매년 적용을 다시 한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적용된 거는 얼만데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21:33) 지금 1억 3300.
규만
이규만위원
1억 3천 정도 되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24년에 1억 2천 1000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억 2300.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봐도 뭐 1억 2천에서 1억 3천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한 3, 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연간 장학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은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한 8700 정도 나갔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진로 멘토링이라든지,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진로 멘토링이라든지,
규만
이규만위원
네,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런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1500만 원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그거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동래학숙하고 국제교류 영어 지원하는 거 하고 멘토링 하는 거 다 해가지고 한 1억 800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출연금을 더 이상 증액도 안 하고 재단으로 넘어갔다지만 거기서 계속 출연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유지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도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장학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사님들 중에서 또 한 분은 매년 또 천만 원씩 기탁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네. 기금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 동래장학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뭐라고 해놨냐면 향후 대책으로 회원 확충으로 기금 조성 확대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기금 조성은 이제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회원들이 내는 부분만을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러한 장학회의 기금이 마련돼가지고 출연금이 좀 더 늘어나거나 많아지면 그 대상 폭을 늘려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장학 사업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고등학생 1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은 100에서 200, 대학생은 100에서 200의 편차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학생은 지금 다 200 주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금액이 딱 안 떨어지던데요, 200으로. 대상 인원수,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32명의 대학생에게 딱 떨어지게 200만 원씩 줬으면 끝자리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5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만 원씩 지급이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건 몇 년도 걸 말씀하시는,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163페이지 아래에 보면 2025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에 62명에 대해서 87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고등학생 30명에게는 100만 원씩 3천만 원, 대학생 32명에게 200만 원씩 줬으면 6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100에서 200만 원은 아마 예능 쪽 학생들한테 조금 나눠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학생들 주고 있는 게, 고등학생도 그렇고, 일반생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중에도 특기자라든지,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다 줬는데 30명, 대학생은 100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급 기준이 그래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근데 대학생 32명에게 57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2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6400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편차를 두어서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요즘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 장학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만일에 받았다, 50만 원을 받았다 하면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50만 원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따로 장학금을 받는데 이중 지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한 상태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맞고요. 그런 식으로 감한 상태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64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죠?
다른 곳은, 다른 기초자치단체 보니까 이게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교의 수업료만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부분도 여기 포함돼 있긴 하던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검토나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가 제일 학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면 학자금도 일단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 편이라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향후에는 그걸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아직?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의논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중학생도 일단 한번 줘보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이사회에서 올해 출연금 이 금액 중에서 1억 원을 이월금으로 좀 미리 빼놓자, 이월금으로 전환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월금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따로 해놓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실제로 통과된 내용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 이월금은 저희가 아마 예비비 성격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비비 성격이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중에서 항목을 나눠서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것과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미 회계 처리가 끝난 입장에서 다른 쪽으로 빼서 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빼놓은 금액이라는 의미라서 예비비 개념하고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근데 원래 저희 회계 정리상에 거기 이월금이 넘어가면 그다음 해에 그걸로 사업비를 보통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데 쓸려고,
규만
이규만위원
보통 사업비라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일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린 진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정기예금에 못 넣고 일반으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쓰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용도로 해서 저희가 쓰려고 빼놓는 게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연금 여기에서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출연금 통장.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계좌에서 이런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거기서 빼서 지출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이월금 명목으로 따로 빼가지고 그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장학 사업으로 쓸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에는 돈을 따로 넣고요.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 또 있거든요, 사업할 때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업비 예산 통장으로 넘긴다는 것을 이월금으로 책정한다 그 말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다른 데 쓰는 용도는 없습니다, 별도 용도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에서 지출할 항목을 이월시켜서 계좌를 이월시켜서 거기에다 해 놓는다 그 얘기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월금은 아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출연금 원금은 손 못 대잖아요, 절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손 못 대고 그거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장학회에 관련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1억 7천만 원으로 출연금의 이자 수익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장학회하고 학숙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열악하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자 수익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사님들을 많이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힘들지만 이사님을 영입해서 장학회 사업을 좀 튼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연도를 보니 계속 지금 이사님들이 숫자가 다 줄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니, 준 거는 아니고 저희가 계속 25명을 유지 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나가시고 다른 한 분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지금 현재 25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원위원
24년도에는 27명, 23년도 29명, 22년도 31명, 21년도 31명, 20년도 31명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사 영입을 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장학회 사업에 지금 계속 보면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중학생도 자격 기준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격 기준 신청서에 보면 중학생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중학생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특기생, 예술, 체육 이런 분야도 넣었고요. 그리고 탈북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탈북민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사님들하고 계속 의논을 해서 저기 장애인 쪽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다양화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장학회 사업도 모든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 지금 취약지가 어딘지 좀 더 살펴서 같은 장학회 기금이 올바르게 조금 더 좀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이사님들 장학회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에 지금 감사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동래구 주민으로 있을 때 정말 취약지가 제가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속 도서관에 대한 그 애달픈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섯 번의 거점 도서관 촉구와 문화·역사를 품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이제는 정책, 도서관에 대한 정책 실현을 해야 된다는 등 5분 발언을 했고 조례도 5건을 도서관 관련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 우리 도서관에 그래도 집행부에 오랫동안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 부족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동래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 관심의 시각이, 생각의 폭이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지켜보건대 동래구에는 문화교육특구로서 아이들과 학부형들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원하는 게 도서관 도시 동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저 압니다. 많이 발전했고, 14년도에 조례에도 상호대차 서비스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상호대차 서비스도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혁신이라든지 온빛, 프로그램 등 활성화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과 집행부의 생각 차이로 그렇다 보니 좀 많이 이해하고 또한 이제 많이 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많이 제가 예산, 예산 집행부에 하셔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라도 이동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을 한번 넣어보자고 많이 과장님하고도 의견 제시도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 많이 도서관에 대한 발전적인 예산을 좀 많이 하셔서 도서관에 대한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교육특구, 특구에 대한 사업은 많지만 일단 도서관 도시 동래를 위한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그리고 저기 관외 출장에 보니까 관외 출장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출장 가는 공무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관외 출장에는 아무래도 이 관리자이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에 대한 관내 출장은 도서관의 전문적인 사서, 사서직인 그 담당 직원이 저는 가서 교육을 받고 활성화시키고 벤치마킹도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27년 준공을 해서 지금 거점 도서관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올해는 다른 지역은 안 갔지만 저희 부산 시내에 있는 새로 개관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담당 계장님들하고 출장으로 달아서 사실은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다른 데 지금,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벤치마킹 차원에서 좀 더 자주 가서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먼저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그 전문적인 도서관이, 특히 도서관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외국에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출장을 보내서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감력으로 도서관에도, 도서관을 확충을 하게 되면 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부산시 여기에서는 벤치마킹이, 저는 발전적인 벤치마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관외 출장,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런 도서관에 대한 전문 사서님들이, 전문,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셔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안목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데 좀 투입해 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 도서관 연구 단체를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결성해서 벤치마킹을 다녀보니 딱 문제점이, 저희들 동래구에,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른 도서관에, 부산 시내 다른 도서관에 가면 거의 한 60% 정도가 도서관계라고 별도로 있어요. 우리 동래구에는 인력, 예산 문제로 해서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때로는 도서관에 관심이 있다고 도서관이 동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에서 올해 8월 1일 시행령이 내려와서 작은도서관에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적극 반영을 해서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a, b, c예산이 다 분야별로 다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올해 구청장님도 도서관 도시 동래로 구정 설명회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바람에 날리는, 떠도는, 그냥 허공에 날리는 도서관 도시가 동래가 아니고 정말 다음 대에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 집행부에서도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애를 좀 쓰셔가지고 많이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점 도서관이 생길 때쯤 되면 아마 조직도 좀 더 확대되고 할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스마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아마 27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이런 거는 저희가 이번에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최우수를 받아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 예산의 일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지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지금 혁신하고 온빛이 활성화되고 특히 혁신이 지금 인기도 높고 방문자 수도 많고 지금 동래구에서는 제일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 또 우리 저기 누리 같은 경우에 휴먼북도 하고 읍성에도 이제 했고 많이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일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일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해도 예산과 인력이 없으니, 저 100% 이해갑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님,
권영원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금,
서덕미위원장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권영원위원
네,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금 시행령이 내려왔으니 그걸 힘을 받아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도서관 관련 질의가 나와서 같이 좀 드릴게요. 우리 공립도서관 말고 작은도서관 중에 혁신어울림하고 온빛어린이죠. 여기는 이제 이용자 수가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방문객 수가 이게 집계가 좀 되나요, 어떻나요? 통계가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혁신하고 온빛 빼고 위탁 된, 공립 중에 온고지신이 있고 나머지는 새마을문고 12개소 하고,
천병준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사립도서관 25개소,
천병준위원
그러니깐요,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이용인원은 제가 지금,
천병준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서에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한 번씩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천병준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주시는 것 같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작년 거 기준으로 보면, 기간제 인력하고 이런 인원이, 아니, 그럼 말씀하신 거는 이용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준위원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우리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이라고 이 도서관 방문객들 숫자 통계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 건 아시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거기서는 아마 작은도서관에 대한 방문객 수를 집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부산일보였나 기사를 보면 부산시 내에 작은 도서관이 4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239개소가 하루 이용객이 10명이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도 크게 다르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동래읍성도서관이나 안락누리나, 저도 주말에 종종 이용합니다만 거기는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열람실에 많은데 작은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유가 있겠죠, 맞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근데 작은도서관 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새마을문고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오시는 주민, 이게 좀 이용률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데 뭐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교회에 있는 도서관, 뭐 이런 개인적인 도서관이라 그거는 조금 이용이 제한이 되지 않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병준위원
네, 맞습니다,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나름대로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제한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사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온천2동이나 이런 곳들은 이 장소도 좀 되게 많이 갖춰져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장소적인 특성상 방문이 쉽지 않은데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공공도서관이 각 구역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지금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여러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장서 구입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가 접근성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도서관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직장인들은 사실 평일에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힘들고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할 텐데 가면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계들이 있으니 좀 작은도서관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정책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우리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 책자 하나 보시면 107페이지, 108페이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약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의계약을 보통 이제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내에 사항들, 사업들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근데 우리 평생교육과도 그래요. 우리 책자 1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래문화교육특구 청소년 꿈서트 해서 예상 금액이 2200 잡혀 있고 계약 금액이 2090만 원인가요? 그래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렇게 지금 이 사유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도 2천만 원이 넘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도 2천만 원이 넘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꿈서트 기록물 이거 말씀하시는,
천병준위원
10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청소년 꿈서트,
천병준위원
네, 콘텐츠 용역,
콘텐츠 운영 용역 108페이지 내용 안 보이시나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11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천병준위원
2200.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108페이지,
천병준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108페이지는 청소년 꿈 서트,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콘텐츠 용역 말씀하시는,
천병준위원
네, 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아, 페이지가 좀 다르네. 제일 위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콘텐츠 용역….
이거는 2200만 원, 저희가 2090만 원에,
천병준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계약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흑백 요리사라든지 드림 스테이지,
천병준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보통은 여기서 이제 비고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에 실제 계약한 금액은 2천만 원을 이제 넘어섰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거죠. 부가세까지 합치면 2200까지 가능한, 여기 부가세가 빠진 금액,
천병준위원
그러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비고란의 사유가,
천병준위원
네,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2200까지는 가능한 거죠, 부가세 포함하면.
천병준위원
2200까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1년 동안 또 우리 동래구민들의 어떤 학습과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저 시작, 148페이지 보면 우리 인구소멸대응 관련 사업에 우리는 해당없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래구가 핫한 이유가 서울 8학군과 맞먹는 사직동에 그런 학군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렇고 이 인구소멸대응 해서 교육이 저는 가장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네, 저희가, 저희 동래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편이 아니고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근데 저희 구가 또 아무래도 노령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위주로 한다고, 저희들이 또 사업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못하고 저희는 인구 소멸이라는 좀 큰 틀에서,
김미화위원
큰 틀에서 그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얘기해서 저희가 아마 안 낸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해 두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해서 더 많이, 이 교육 하나로 해서 인구가 또 우리 동래구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거점 평생학습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게 15년도인가 16년쯤 해가고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근거리 학습 보장을 위해서 이제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다 생겨서 우리는 잘하고 계시고 13개 동에 거의 다 있는데 이번에 사직동에 원래 평생학습센터가 있던 게 이전을 하는 바람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이전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예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사직 3동에 있던 히해 평생학습관이 상반기하고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공고는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누구에게나 좀 가장 쉽게, 가깝게 우리가 학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동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돼서, 빠져 있어서 어떻게 잘 체결이 또 돼가지고 운행이 되는지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본다고 질의했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56페이지, 거기 페이지가 좀 다르다고 하셨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공통 사항 말씀하시는,
김미화위원
저도 한번 저…, 56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해가지고 국비가 2100만 원 지원됐고 그 옆에 보면 57페이지 2025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34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이건 저희 두 개 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따온 것들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 그 뒤에 지금 15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추진상황 해가지고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여기에 국비가 3450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하고 그 두 개 합한 거 하고 지금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156페이지에,
김미화위원
평생학습 추진상황.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1억 9천 정도 이렇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국비만 말씀하시는,
김미화위원
국비가 지금 여기에는 3450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우리 2100하고 3450하고 이게 포함돼가지고 여기 국비가 5550으로 지금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건 제가 지금 바로, 아, 여기서 저희 성인문해 관련은 별도로 빠지는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성인문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예산은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166페이지 참고로, 학숙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4월달에 이제 현장, 서울 현장을 다녀와서 그때 논의되었지만 그 공실 부분, 공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건 지금 아직 공실입니다.
권영원위원
아직 공실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 학생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의원님이 갔을 때까지 저희들한테는 안 하고 학숙에만 얘기했던 모양이던데 그 뒤에는 이미 저희가 그 학숙에서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변경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뒤주에 바로 연락이 왔었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건 현재는 학기 중이라서 새로운 학생을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공실이 나면 그리고 그쪽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바로바로 행정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고 그리고 제가 또 그 현장을 다녀와서 홍제 학숙은 너무나 좋아요. 안에 식당도 좋고 환경이 기숙사 안에 내부도 좋고 체육시설 다 좋은데 내발산동은 외진 데 있어 가지고 식당도 운영하다가 안 하고 그래서 그 밥 매일 나가서 사 먹어야 되니 여기 좀 교통비라든지 식대비를 조금이라도 좀 지원 가능하지 않나, 제가 출장 다녀와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제동이나 내발산동에 있는 학생들에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내발산동만 향해서 그 지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내발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니 거기는 현재 학생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식사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자꾸 안 맞아서 없어진 상태고 지금 현재는 공유 부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학생들은 전자레인지라든지 사용해서 음식을 해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걸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물론 내발산동에는 모든 게 열악하고 홍제동에도 지원도 1인당 금액도 좀 더 많으며 내발산동은 이제 주방도 가봤습니다. 크기만 크고 썰렁하니 뭐 전자레인지만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거기서 밥 해 먹기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럼 더 인원은 학숙에, 또 다른 a, b, c 학숙 사업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기숙사 쪽에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학생을 올려 보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지원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된 학생들 중에서 이 동래구 학생이 있으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개의 기숙사만 하는데 내년에는 4개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도 지금 15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14명에서 공실로 13명이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장학회 이자 수익으로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서울에 가서 열악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폭넓게 대상을 넓혀가지고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동역 숲속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거의 방치, 숲속도서관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지금 아마 옛날에 저희가 재생 사업할 때 거기에 이름을 숲도서관으로 붙여서 그때는,
서덕미위원장
지금은 명칭이 뭡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 건물에 명칭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간판도 없고 지금 1층에 생활보장과에서 호두가게, 커피하고 있는 그걸로 운영하고 있고요.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2층은 지금 녹지과에서 다른 사업 없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작은도서관 관련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크기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녹지과에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금,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의 명칭이 뭐냐고요, 지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명칭은,
서덕미위원장
그럼 무주공산으로 붕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황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도서관은,
웃음
서덕미위원장
호두과자 집입니까, 그러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호두과자 집이에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1층은 호두과자, 생보과에서 자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건물에 등록이 뭘로 돼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거 토지, 건축물 대장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웃음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숲속도서관을 지금, 처음에는 숲속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지금 이제 건물 자체가 지금 호두과자 집으로 지금 변질돼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등록도 안 돼 있죠? 그 사업장 하나 냈습니까, 거기에? 사업자가 있습니까? 호두과자 집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자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
서덕미위원장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자활에서 하고 있어서 생보과에서,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를 냈냐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거, 아마 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데 사업자를 안 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그러면 호두과자 집이네요,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맨날 그 원동역 숲속도서관 이거는 도서관도 아닌데 왜 도서관으로 올립니까, 이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녹지과 얘기하니까 지금 도서관이라는 그때는 이게 건물에 명칭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철거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이제 숲속도서관 간판을 내렸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책자에도 원동역 숲속도서관을 안 적어야지요. 내내 뭐 도서관 역할도 안 하는데 책자에는 내내 원동력 숲속도서관이랑…,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걸로 아마 작성하고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뭐 프로그램도 운영, 도서관보다는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북카페 비슷하게 이런 게 조금 운영했었는데 이게 지역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방치가 돼 있다가 생보과에서 이제 자활에서 호두과자점으로, 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앞으로 이제 이 계획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집을 지어놨는데 이거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녹지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안 그러면 민간단체 다른 데 장소 없다고 전부 다 아우성 그러는데 그런 데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줘도 되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꼭 굳이 어려운 데에, 뭐 그런 데에 장소를 찾아가 헤매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아닙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그럼 이거 다른 데 내내 비워놓니 그런 데에 사무실을 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관리비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건물 관리비는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이 관리비는 어디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관리비,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운영비, 건물 유지비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저기 녹지과 쪽에서 관리해서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싼 돈을 더 주고 옛날에 뭐 누구 이진수인가 의원이, 그때 시의원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아무 필요 없는 무의미한 어떤 그런 행태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방치시켜 놓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디 사무실을 임대를 주든 뭘 주든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호두과자 그 사업성은 그러면 무상입니까, 그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무상으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에서 나와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걸로.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한 만큼 건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계장님 혹시 나오시고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여기 그러면은 156쪽에 평생학습 추진 여기 국비가 지금 뭐 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은 빠졌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프로그램 보면 한글 교실도 있고 노인, 한글 교실 초급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 성인문예교실에?
계장님이 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럼 저희 평생학습계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설명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아, 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계장 조숙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인문해가 저희들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래구평생학습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부산평생교육진흥원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안에 그 기초 문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들어가 있어서,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럼 이 예산은 빠져 있다,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그것만 들어갔고 다른 예산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빠져 있고,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 국비에는 이제 그거만 빼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받은 2100만 원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상관없이,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평생학습관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안에 그거만 들어가 있다,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예. 다른 기관 거는 일단은 별도로,
김미화위원
평생학습관 교육만,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예.
김미화위원
위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현
조숙현평생학습계장
예.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지역 서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서점이 지금 예를 들면 가람도서 온천점 되어 있고 지명이 안 되어 있는 뭐 크리스탈북스, 금목서가, 하늘책방, 크리스탈북스 기타 등 이거는 어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일부 지명을 붙인 데가 있고 그냥 서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크리스탈북스는 지금 사직동에,
권영원위원
아,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사직점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이게 전부 동래에 있는 서점들이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전부 다 동래에 있는 서점입니다.
권영원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으니 그래도 같이 지명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네, 네.
권영원위원
많이, 신규가 많이 되었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거의 다 저희 지역서점에서, 특수 도서 외에는 거의 지역서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명을 안 넣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서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현장도 갔다 오고 관련된 공간도 필요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안락2동에서 토요일마다 청소년들 공부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크린파크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으로도 다시 연구를 해보자 해서 많은 제안을 했으나 그게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스크린파크 골프 연습장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그러자 안락2동에서 그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주말 해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지금 아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는 제가 도서관도 운영 안 하는데, 호두과자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간판은 맞지가 않다 해서 제가 없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철거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13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서관을 그 도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품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운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근로자 12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24명이 합해서 36명이 채용돼가지고 이제 도서관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을 채용하는 조건 중에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 이런 것도 있지만 준사서와 사서에 대한 자격을 요구를 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냥,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건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그러니까 1급, 2급 자격증 있는 그런 분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아, 사서에 대해서 1급, 2급이 급수가 차별화돼 있는데 거기에서 준사서 정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지원은 가능하다,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공무직은, 여기서 이제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공무직이 이제 중간에 나가셨다든지,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런 분, 중간에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이 추가된 거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직이 12분이 있고 기간제가 24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그 자격은 다 동일하게 갖추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내용적으로, 업무 내용적으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서직은 거의 저희 도서관 안에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에 여기서 다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기간제도 다 같은 업무를 보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무직하고 직원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좀 채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 연장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10시까지 이렇게 열람실을 열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기 근무하거나 그다음에 주말 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중에는 사서 말고 저희가 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방호라든지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분들도 포함된 거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공무직 사서를 채용을 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공무직 사서, 저희가 공무직은 자꾸 뽑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만약에 퇴직을 한다 하면 저희 청소나 이런 것도 지금 시간선택제나 이런 식으로 지금 뽑고 있는,
규만
이규만위원
청소 업무는 논외로 하고 도서관의 주 업무인 사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러면 기간제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증가하는 인원수로 봐도 10명씩이나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늘어난 공무직이 있습니까? 사서 중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공무직은 사서는 없습니다. 없고, 기간제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뭐 기간제 쓸 때 보통 8개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8개월 쓰고 4개월 정도는 공백 상태로 있었다면 저희가 그걸 6개월, 6개월 나눠서 상하반기로 지금 나누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내용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역으로 말해서 기간제 근로자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인원이란 얘기죠, 6개월씩 나눠서 하는 것은. 사람은 바뀌지만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과 지적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은 그 업무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수성과 한시성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거 1년 안에 끝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 특수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갖고 또 써야 되고 6개월씩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 대법원의 판례고,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려면 충분히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무직을 늘리면은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답변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외의 이야기이고 본질적으로는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채용을 증가시키고 기간제로 대체하는 행위를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고 한 과이기 때문에, 또 더 질의하실,
(김미화 위원 거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미화위원
혹시 우리 지금 동래구에서도 6진표 해가지고 프로그램,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사진 자료 제시)
이거 6진표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짤 때 참고를 해서 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 6진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거 필요 없이 우리가 뭐 프로그램 짤 때 이게 없어도 전체 영역에 다 이제 골고루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보통 프로그램 짤 때 이거 참고해서 짜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저희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사 두 분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김미화위원
아, 다 알아서 할 거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다양하게 짜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 그 신청할 때도 거기 기준이 이게 여기 6진표에 있는, 그 골고루 영역이 다 이제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 올려야 된다 하는 심사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현황 해가지고 189페이지에, 여기에 장애인 평생학습교육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전체 우리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설하고 연계한 것도 많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 장애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하고 연계해서 시설에서는 뭐 장애인, 어떤 또 유형이, 특성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누구라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발달 장애나 그냥 장애인 등 많긴 한데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은 조금,
김미화위원
특별히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은 아닌데 등 해놨기 때문에 혹시 저도 제가 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 뭐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시각장애인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나, 여기 점자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지금 프로그램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배리어프리 영화 화면 해설이라고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콘텐츠 소리나 음성 이외의 화면을 글로 적어서 다시 음성화시켜주는 이런 영화 장면들을 읽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시각장애인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또 장애인 분들이 있지만 시각장애는 또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과도 어울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프로그램 짜실 때 잘 좀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립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도 많이 논의했지만 사립,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제 말을 하기를 새마을금고까지는 우리가 자체 운영으로 보고 사립, 그냥 동래구의 자체 아파트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도서관을 설치하고 싶을 때 일단 우리 구청에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숫자가 우리 도서관 현황을 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몇 군데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적당한 예산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사업이 거의 시비로 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리고 올해 또 시행령으로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예산,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예, 그래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시비 사업, 시비 사업도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정기 간행물을 구입해서 3520만 원을 8개 관에 지원을 했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저희가 2340만 원 해서 지금 3개 관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온고지신 등 작은도서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뭐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을 하는데 사립, 사립 도서관에 조금 계획서를, 관심 있는 도서관에 계획서를 받아서 냉난방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러셨죠? 그 사립은 종교단체나 거기 단체는 우리 도서관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저희가 사실은 뭐 다른 도서관에 지원할 것도 많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볼 때는 개인 도서관이고 아파트는 아파트 그 사람들만 쓰는 약간 제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도 등급에 따라 이제 그 아파트 안에 도서관도 지원을 하고요. 이제 문고도 하고 그리고 순회사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50% 정도는 프로그램 다 깔고 내년까지 하면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맞습니다. 그래갖고 순회사서도, 새마을문고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문고에도 지금 DB 구축이 안 돼가지고 봉사자들이 많이 어려움도 있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사립의 도서관들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또 시비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노력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서덕미위원장
예.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진로교육센터가 월요일날 휴관을 하더라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보통 월요일날 휴관하는 데는 일요일이나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월요일날 휴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토요일날 운영합니다.
김미화위원
토요일날 운영합니까? 아, 그래서 월요일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월요일날,
김미화위원
아, 여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여기 지금 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그래서 저는 토요일도,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화요일에서 토요일날 운영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김미화위원
일요일, 공휴일 쉬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월요일은 휴관이고,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월요일날 휴관하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권영원위원
예?
서덕미위원장
있어요?
권영원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권영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 인력과 예산이 우리 동래구에 맞게 참 측정도 잘 안 되는 그런 입지에서 제가 동래구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많이 집행부와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많이 도서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양주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전진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민진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정연주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 중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계,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1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환경업소 및 시설이 1191개소, 식품위생업소가 6203개소, 공중 및 위생용품관리업소가 166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학교와 생태체험교실 등 구민 대상 환경교육을 39회 실시하였고, 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을 운영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적극 홍보로 528세대가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쿨루프 사업을 12대 세대에 실시하여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734개소를 점검하고 환경민원 875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85대 교체비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28대 부착비를 지원하였으며, 지하수 및 약수터의 주기적 수질검사 등을 통해 깨끗한 수질관리에 기여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164개소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조리장 후드 깔끔이 지원사업을 15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 급식 위생 수준과 조리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미용업 127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고 일반음식점 600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자율위생 관리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배달음식점, PC방 등 위생취약업소를 포함한 1646개소를 점검·지도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컨설팅과 모의훈련으로 식중독 예방에 힘썼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51개소의 식생활 안전점검을 매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목욕탕 전수 점검 및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집중점검으로 청결한 위생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 있는, 페이지 5페이지, 온천천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그 스컴제거기라 해가지고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연안교, 지금 우수저류시설 이번에 설치된 곳, 그 위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이거 실제로 이 스컴제거기가 이번에 폐사 발생했을 때도 보면 스컴제거기를 가동해가지고 제거를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이번에는 스컴제거기를 가동을 못한 이유가 그 우수저류 시설 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가동을 일단 일시중단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온천천관리계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스컴을 이렇게 깨는 작업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63페이지에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발생 원인의 조치 사항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스컴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는 게 스컴제거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번에는 그 작업 때문에, 그 작업 장소에 우리 스컴제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사로 인한 제약 때문에 가동할 수가 없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사람 손으로 직접,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거기 그 내역에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용존산소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비점오염이든 뭐 이런 데서 유입이 되면 그게 굉장히 탁해지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 우천으로 인한 온천천 수위 상승으로 유지 용수 공급 중단이 중단될 정도였다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 말인즉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천천에 수위가 점점 올라갈 정도로 수량이 대단히 풍부한데 근데 왜 이게 용존산소량이 떨어집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때 갑자기 한꺼번에, 요즘 비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쏟아지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 폐사의 원인을 지난번에도 그 부전교회 아래쪽에서 발생했을 때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비가 적게 오는데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독소나 이런 게 쓸려 내려와가지고 강물로 유입될 경우에 기존에 이게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잔잔하게, 정체 현상, 그러니까 물이 확 휩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정체된 구간에 그런 게 유입되면 순간적으로 이 용존산소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탁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우천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될 정도면 대단히 이제 유속도 빨라지고 수량도 굉장히 풍부해지는데 얘네가 그 찌꺼기 들어오는 거에 영향을 받아 죽을 상황이 아닌 게 아니냐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9월 2일날, 요번에 떼죽음한 게 9월 2일날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이렇게 유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9월 3일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수로는 많이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오수로 인해서 탁해져서 지금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 세병교하고 이섭교 쪽에 용존산소량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강우량은 13시나 14시 비슷하게 이렇게 왔는데 비고 칸을 보시면 유지 용수를, 그러니까 이게 저기 범어사 입구 있는데 그쪽에서 5톤씩 공급하는 거를 유지 용량이 비가 오니까 줄여도 된다 해서 중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건데 그 정도 수량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용존산소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단 이거 중단을 한 이유는 그때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수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비점오염이나 이런 쪽에 쓸려 들어와가지고 탁해지는데 수량이 많아 가지고 금방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게 영향을 받아서 죽고 자시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냥 수량이 많아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얘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어도 수량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물고기가 폐사에 이를 확률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유지 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정도면 수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폐사가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 이섭교하고 세병교에 보면 자동측정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있죠, 예.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동측정기에서 이 용존산소량을 저희들한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알려주는데 그 용존산소 수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 비가 지금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지금 이 물이 탁해졌다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환경공단 수영하수처리장이 43만에서 45만 톤 정도의 케파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기가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자기들이 관로를 다 닫아버립니다. 다 닫아버리면 지금 우수와 오수가 원류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올 때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려 내려갑니다. 아주 유속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범어사 쪽에 있는 유지 용수를 공급을 중단을 합니다. 더 수위가 높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폐사가 일어난 시점을 보시면 그 사직 관로, 즉 램프를 자기들이 닫고 난 뒤에 이게 한 일주일 내지 최소한 2~3일 정도,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관로를 닫아버립니다.그러면 계속해서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유입됨으로써 지금 우수는 비가 그친 이, 강우가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물들은 전부 다 오수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수가 급격하게 용존산소를 저하시켜가지고 소비를 시킴으로써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때는 비가 올 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오수만 유일하게 유입돼가지고 그게 이제 폐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장님의 보충설명이 이해는 많이 됩니다. 되는데, 지난번에 그 물고기 폐사 발생했을 때는 그런 시점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 비가 슬슬 오기 시작해서 수량이 풍부해지기 전에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독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물고기 폐사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의 내용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의 용량 케파를 넘치는 경우에 문을 다 닫아서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 온천천으로 배출하는 오수와 우수가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비가 그치면 그 오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사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지금 주된 원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 그리고 부수적인 원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처음에 비가 오면 비점오염원들이 전부 다 말 그대로 점 오염이 아닌 비점 오염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도로상에 있는 오염 물질이라든지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 뒤에 강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오염물질도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온다면 괜찮은데 비가 간헐적으로 와서 그쳐버리면 비점오염이 들어오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씻겨 내려갈 물들이, 우천, 강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폐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9월 3일같이 이런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수가, 유일하게 오수만 유입될 경우에는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비점오염으로 인해서 유입된 것들이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금방 희석돼가지고 괜찮아지는 현상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비가 그치고 수량이 늘어나면서 유입되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온천천으로 빠지는 오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정도면 시점이 그다음 날인데 그러면 유지 용수 공급을 중단 요청을 했던 것을 비가 그치는 즉시 다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면서 희석이 되죠, 오수가 들어오더라도.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저희가 자동측정망이 과장님 설명처럼 세병교와 이섭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병교는 유속도 좀 빠르고 그런데 이제 이섭교에서 이제 거제배수펌프장이라든지 오염원 자체들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측정망에서 수치가 낮아진다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 하천관리과에 주관 부서다 보니까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는 이제 금정구 쪽에다가 요청해서 유지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에도 9월 3일날 폐사가 0.1로 DO가 낮아짐으로써 유지용수를 저희들이 5만 톤 적극적으로 유지 용수를 유입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 날 바로 조치 요구를 했네요, 그렇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제 금방 답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수나 하수가 우수나 오수가 이제 유입되다가 비가 그치고 나서 그거를 뭐 오수로 종말 처리장 쪽으로 가는 부분을 차단한 그것을 심하면 일주일까지도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수가 다 온천천으로 쓸려 들어오면 그거는 며칠만 해도 아마 물고기들이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기들 케파를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자연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며칠씩 유입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은 결국은 이 환경공단에 어떤 자체의 그 오수 유입 게이트를 열고 닫는 그 시점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오수를 빨리 이제 이거 배출하는 거를 차단을 시키고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이제 물고기 폐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이제 보니 저도 전에 알아보니까 이게 자기들 케파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간, 아니면 며칠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수나 호수의 용량이 제한돼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와버리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조작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던 거를 막아버리고 자연 하천으로 빠지게끔 만든다는,
서덕미위원장
아,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뒤에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비가 그쳤을 경우에 바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오수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온천천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폐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공단 책임이네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결국은 이 정확한 시점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유지 용수 공급망도 서로 간에 이게 삼각관계가, 서로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체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유지 용수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하고 다 이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비가 그치고 이제 물양이 줄었을 때 바로 용수를 공급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기도 안 맞고 또 이 오수를 흘려보내고 차단시키는 그 시기하고 서로 간에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환경공단하고 해서 빨리 이게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밸런스가, 이 유기적인 어떤 협조 체계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건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맞잖아요. 맞습니까, 계장님?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서덕미위원장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환경공단하고 용수 공급하는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좀 뭔가가 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 그 차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의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아, 예.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환경공단은 우리 오수처리시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쪽은 수영하수처리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폐수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듯이 자기들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측정망들이, 자동측정기기들이 있습니다. TMS라고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는 자기들도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까지 자기들이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도 충분히 처리가 돼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기들이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오픈 안 했다가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도 오픈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자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온천천에 물고기가 죽든 말든 흘려보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맞습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선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는,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자기 기준치에 맞게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온천장에 물고기가 죽든 말든 오수를 온천천으로 내보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웃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은 그렇게 답답한 입장입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환경공단에 빨리 그걸 시정 조치를 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구먼.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강우 후에는 환경공단에다가 신속하게 요청해서 조금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의 케파를 늘려라, 시설을 증설해야지 해결이 본질적으로 되는 거지 지금 금정구나 동래구나 연제구 이런 쪽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오수를 추가적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때까지는 이쪽 거는 못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증설을 늘려가지고라도 그 기준을 빨리 충족하고 최소한 하천으로, 자연 하천으로 방류되는 부분을 줄이도록 하라는 거는 자기들 임무이기도 하고 우리들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서덕미위원장
지금까지의 이 비점 염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를 지금 오늘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여태까지는 비가 아주 적게 왔을 때에 이제 이 지상에 있던 그런 오염물들이 떠내려 가가지고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된다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범이 오수, 지금 환경공단에서 오수를 흘려보내가지고 폐사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먼저 올 1월에 났던 기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책자에는 30페이지에 있고요.
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비둘기 관련해서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올해 초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떤 대책들이 좀 세워졌나요? 조례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례, 지금 저희 부산시에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서울부터 해서 조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시행을 해볼 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언제, 내년 언제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제 1년입니다, 1년, 거의. 근데 사실 뭐 조례 저희 의원들도 합니다만 서울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법도 개정이 됐고 시는 아직까지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망설이시는 건지 아니면 시가 먼저 제정을 하고 나서 하시려는 건지 뭔가 명확한 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조례 기준을 조금 만들어 줘서 구에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민원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천병준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그 먹이주기 이렇게 하는 데 보면, 나가 보면 이 먹이 주는 분들이 조금, 그 주는 분들에 대한, 또 주시는 분들은 그분들 입장을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금지를, 그분들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각 구군과 지금 다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단순히 이제 환경위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서 자원순환과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해선 교각 하부에도 거기 이제 약간 서식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되게 그 골칫거리거든요, 밑에 그거 치우는 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기, 저기 어딘가요, 중앙대로인가요? 거기서는 그 구조물 낙하가 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두 번째는 우리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에는 146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고요. 자료를 보면 동래구에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총계 102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서면 질문을 통해서 상세 자료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102곳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근데 과장님,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 여기 102군데가 전부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저기, 새로 신규로 신고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시원들을 통해, 감시원과 직원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다 추가를 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12월 초에 지금 보통 셋째 주 해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1 2회 나가는데 12월 초에 해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주변에서 200m 구역입니다.
천병준위원
학교 경계선을 따라서 반경 200m, 직선거리로 200미터입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조례에도 우리가 그렇게 200m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가 이제 임의로 우리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한번 예시로 몇 군데를 이렇게 한번 그어봤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근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이 업체가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이 102곳보다 몇 배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전담 관리원 숫자도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구성돼 있는 분들이 나중에 늘어난 그 업체를 다 감당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맞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 구에서 부산시 종합감사를 통해가지고 지적을 꽤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났었고요. 그 김에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본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도 이제 이 리스트들이 현행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연말에 꼭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천병준 위원님 이어서 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동래구에도 간혹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비상대책 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 저희 구에서도 한 네다섯 번 출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 문자를 전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문자를 보내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문자를 보내고 있고 지금 야생동물협회하고 나와서 그 멧돼지를 이때까지는 이제 포획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23년 말부터 해서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역견 사용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획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그 기피제를 갖다가 뿌리고 나무에도 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좀 주의하시도록 현수막이나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그 정도가 다다, 그렇죠? 그 모 구에서는 이제 멧돼지 출몰해가지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제 기피제 이런 걸 해도 그게 잘 예방이 안 되니까 이제 사살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엽총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기피제만 우리는 하고 주의사항만 그냥 문자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엽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김미화위원
예, 그렇긴 하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부 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걸 알리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엽총도 경찰에 신고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그…, 해서 그 야생동물협회하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엽총보다는 이 멧돼지를 하는 거는 이제 엽견을, 개를 사용해갖고 몰아야지 이거를 되는 거고 좀 이게 총으로 하는 거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총으로 또 하는 건 아니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거는 조금,
김미화위원
하더라도 몰아가 산 쪽으로 가서 그런 방법들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또 우리 동래구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덴데 어쨌든 또 업으로 하는 농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북구하고 주소지가 이게 조금 같이 있나 봐요. 내가 농장 경작하는 곳이지만 북구 땅도 좀 있고 우리 땅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손해를 입으신 분,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이제 했는데 북구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 사무실에까지도 민원을 넣고 했다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분은 마늘을 이제 사백 몇 쪽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지만 이거를 이제 업으로, 생활 업으로 했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도 그러면 그런 멧돼지나 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또 멧돼지가 나왔을 때의 어떤 안전 관리 차원에서의 계획이 어떤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환경오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우리가 업무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이제 목격한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 폐수에는 생활폐수도 있고 그렇죠? 공장폐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폐수가 있는데 공업용폐수 이게 아니고 이걸 생활폐수로 해야 될지, 우리 동래구에 횟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 횟집에서 이렇게 수족관에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 물이 도로 밖으로 나와서 일반 하수구로 그냥 계속 이렇게 쏟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폐수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심이 이제 세차장이나 뭐 이런 부분,
김미화위원
예, 그런 거, 그런 폐수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런 폐수고요.
김미화위원
그런 횟집에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횟집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 위생지도계에 가서,
김미화위원
위생지도계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위생지도계에 가서 그거를 이제 일단 계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뭐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안 돼 있고 밖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퇴근하다 보니까 우리 바로 구청 앞에 오케이 회 도매센터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서 물을 흘려보내던데 그건 저녁 늦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밖으로 사람들이 인도로 지나가고 하는데 이제 조금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그 부분하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오다 보면 유독 그 집만, 어느 한 집이 계속 수족관 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 보도블록에 아침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다 바쁜데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격한 게 뭐냐 하면 물고기, 죽은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꺼내서 그 바로 옆에 하수구에 넣는 걸 봤어요. 제가 미처 그 사진을 못 찍었고 사실 찍기가 좀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저 깜짝 놀랐거든요. 대책을 좀 채워야 되지 않나, 계도도 계도지만 매일 또 그렇게 물을 갈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 하고 뭐 그분만 제가 봐서 그분이지 또 다른 분, 다른 가게 업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법 고기도 물고기도 컸는데 그게 하수구에서, 거기 작은 하수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흘러가지 않고 썩고 했을 때 그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화위원
매일 아침에 여기 명륜동 지하철 앞에 거긴데 매일 한번 가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딱 사람들이 출근하고 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청소를 하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그래서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상호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현상이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고는 했는데 우리 김미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횟집이 밀집된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활어차가 왔을 때 활어차에서 옮겨가지고 싣고 활어들을 수족관으로 옮길 때 수족관이 지저분하면 이게 활어가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이제 수족관 물을 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그 사이로 물이 많이 계속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공간 사이가 많이 비는 거죠. 흘러내리면서 그러면 거기에 보도블록이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이 꽉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 보도블록을 밟으면 옆에서 흙탕물이 올라와가지고 옷을 다 젖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도로가 패이고 보도블록을 새로 하고 해야 돼서 건설과에다가 당신들이 지도 점검을 나와가지고 해라 했는데 환경위생과도 해당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 보고 대지 마라, 생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하지 마라고는 못 하지만 그에 대한 주의를 그 하수구 물 내려가는 거기에라도 정확하게 부어주면 되는데 길바닥에 그냥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도블록하고 다 엉망진창이 되면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855페이지 보시면, 불량식품, 아, 155페이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불량식품 관계입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식품접객업 업소는 서서히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발생 수를 보면 숫자가 현재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단속을 철저하게 안 해서 그런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 단속은 저희들 그 온라인 그, 1399에 온라인에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원위원
온라인으로 한 겁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그래도 발생 건수, 업소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발생은 많아지니…, 온라인으로도 단속의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권영원위원
이 현상이 조금 제가 궁금했어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신고를,
권영원위원
신고, 네, 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분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거의 좀 여기에서 뭐 위생관리라든지 뭐 이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그분들이 신고를 하시거든요.
권영원위원
신고도 하고 여기 고발 건수, 이거는 고발 건수라는 거는 무슨,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신고하고 고발하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고발은 행정처분 들어가는 거와 병행돼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행정처분이나 고발하고 병행하는 그런 건수입니다.○권영원 위원 예, 좀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이게 횟집 같은 경우에 수족관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거 불법이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영업 면적이 신고될 때보다 이제 밖으로, 면적을 본인들이 영업 신고할 때 그 면적보다 이제 초과된 부분은,
서덕미위원장
아니, 수족관이 건물 밖에 나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건물 밖에 수족관이 설치돼 있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상,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영업 신고할 때 그 본인이 영업 신고, 그 면적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면적에 포함이 되면 불법이 아니고 그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덕미위원장
건물이 밖에, 수족관이 건물 밖에 나와 있어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거는 그러면 담당 계장이 좀,
서덕미위원장
수족관이 건물 밖에 나와가지고 고기가 안에 있으면 불법이에요. 고기가 없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 고기가, 밖에 고기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대, 옛날 그 파파라치들이 명륜동 일대 전체에 고발을 다 한 행적도 있어요.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챙겨가지고 그 불법사항인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인권위원회에 옛날에 파파라치들이 이 명륜동 일대 전체를 다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안으로, 수족관 안으로 잡아 넣어라 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물론 생업에, 자기 땅에 생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겠지만 이런, 아까 전에 이런 불법적으로 뭐 고기를 하수구에 흘린다든지 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불편을 준다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이렇게 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4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액이 4740만 원 잡혀 있는 게 올해 예산액입니까? 2025년도?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잔액이죠? 예산 현액.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사고 이월액, 이월액 말씀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네, 네. 사고 이월의 예산액 4740.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올해,
규만
이규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대기오염원 관리로 인해가지고 총 책정된 예산이 2139만 9900원이고 작년 1차 추경 때 자산취득비에서 485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방해 자동단속단말기를 5대 설치하는 데 265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단속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22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2차 추경 없었고.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이제 6989만 9천 원이고 이 중에서 사고 이월된 게 198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1743만 8천 원인 것으로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4740만 원으로 책정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이월액이 1980만 원에 집행액이 4300만 원이니까 그럼 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을 올해 집행액까지 같이 포함해서 4300이다 이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헷갈리네, 총액하고 이게 이월액 부분이. 그러면 잔액은 한 360만 원 정도, 그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겠네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사고 이월 된 부분하고 올해 예산 포함해서 예산 현액에서 지출된 금액을 빼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 그게 맞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리고 이 경우에, 이게 설치한 내용이 충전하는 자동차 충전 위치에 일반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충전이 100% 됐는데도 몇 시간씩 계속 주차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찍어가지고 부과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거죠, 과태료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어디서 부과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부과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교통 위반인데 교통과에서 안 하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친환경자동차는 저희 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친환경자동차라서 그런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냥 주차를 위반하거나 친환경자동차, 전기차도 아닌 일반차가 거기 와서 주차를 하거나 이런 거를 단속하는 거는 뭐 충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대기오염원을 관리하는 쪽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이거 친환경 명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자체도 여기서 한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과 쪽으로 넘겨주는 게 안 낫나요? 친환경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교통,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교통과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차장 안에, 안에서 이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 신고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하면 교통과나 이런 데서 안 나갑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갑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복지과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쪽 담당 부서를 그렇게 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교통과는 그러면 딱 길거리에 있는 그런 것만 한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내나 그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기 통합 부과시스템 구축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동래 지하철역에 했습니까? 몇 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동래 지하철에 저희들 4개,
규만
이규만위원
4개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다죠? 아직.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 구청에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에 두 군데하고 동래 지하철역 네 군데, 근데 이게 이 항목 중에 일반차량 계도율 100%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때 저희들이 7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일반차량이 됐을 때 이제 그걸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속 충전기 그 구역 안에 그 주차를 했든지 뭐 14시간을 초과해갖고 주차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단속한 건수가 한 61건 정도 그렇게 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충전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풀 충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것이 제한 시간이 14시간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니, 1시간인데,
규만
이규만위원
1시간?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1시간을 초과해서 거기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시간 내놨는데 충전 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급속 충전시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 시간 안에 다 되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반차량 계도율은 그러면 시행하기 이전에 거기에 주차했던 일반차량에 대한 부분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일반차량이 만일에 여기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100% 단속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계도율 100%라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다 부과를 했다 이 말인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부과를 한 게 아니라,
규만
이규만위원
계도만 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계도를 그 기간,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단속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도율 100%로 이행했다 이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그 음식점의 입식 좌석 개선 지원에 3천만 원 책정돼 있는 부분이 성과평가에서 그 62점을 받아가지고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못 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거, 잠시만요. 잠시….
여기 19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231개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지원 신청이 거의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수요가 없어서 안 한다는 얘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평가가 이게, 성과평가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더 이상 지원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나중에 이걸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 군데 뭐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조금 설치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좁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 그 영업장 자체가,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조하기 때문에 점수가 62점 받아서 지원을 중단한다 하면 이 예산 편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을 해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조금 이제, 그 사업은 이제 안 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폐지하는 걸로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위생과 안에 보니까 이컵 운영하는 거를 지원하는 부분의 내용이 안 보이던데 그거는 종료가 돼서 그런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자원순환과때 못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제 환경위생과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또 위원회가 바뀌어서 못하고 있다가 제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감사 때, 책자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관련해서 동래구의 실적이 타 구에 비해 높지 않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누군가 해 주신 것 같고 부서에서는 동래고을지,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협조를 했다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거를 보니까요. 몇 페이지였지, 잠시만요. 134페이지에 있네요. 2025년 10월 16일 현재 가입 현황이 7589건입니다. 맞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세대 수, 우리 세대 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뒤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12만 2천,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좀 켜주세요.
양주
김양주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 김양주입니다.
지금 환경, 저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은 보면 7589건입니다, 세대 수가. 작년도에 6700건 정도에서 올해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지급실적인데 이게 탄소포인트제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는 2376세대,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지급할 게 3047세대가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
천병준위원
3047세대요?
양주
김양주환경관리계장
예, 예. 올해 총 5423세대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좀 다소 늘었다,
양주
김양주환경관리계장
작년보다는 다소가 아니고 지금 포인트제 지급실적에 보면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한 5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5위 정도요.
양주
김양주환경관리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일단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양주
김양주환경관리계장
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고을지 말고 다르게 또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 최근에는 그렇게 하시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최근에 해서 98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덕분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러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게 초기에 이제 시작될 때 보니까 동래구는 사실 좀 이렇게 부족한 편이었고 해운대랑 이쪽이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와서 다행인데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장하도록 있으니까 내년에도 좀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65페이지입니다.
그냥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 때문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전용된 이런 부분인데 그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슬레이트 실태 조사 용역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동래구 전체에 슬레이트 가구가, 지붕을 가진 세대가 몇 세대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실태조사에서는 801곳으로,
김미화위원
801곳 남아 있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12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가구수하고 지원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3년도에 42동 이렇게 대상이었는데 신청은 38동이 했고 완료가 28동이고 포기가 각각, 매년 포기가 이렇게 10동이 있고 7동이 있고 8동이 있는데 이 포기는 어떤 경우에 지금 포기를 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김미화위원
하셨다가, 그냥 취소를 한 겁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지붕 철거하는 비용도 있지만은 지붕 개량할 때도 본인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여기는 자부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면서 이거는 한 20평 정도에 5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로 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고 나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환경공단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또 안 되는 그런,
김미화위원
하기가 어려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자부담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슬레이트 이게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석면 피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치료받는 분들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자부담 때문에 못 한다면 자부담을 없애서라도 이거는 조금 개선을,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거기서 매칭을 해야,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상이 좀 다른 동구나 기장, 강서 이런 데보다 훨씬 낫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를 홍보를 하고 해도 대상, 신청대상이 좀 많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붕 이런 데나 이렇게 슬레이트가 아니고 예전에 뭘 하다 보니까 창고 안에 이렇게 슬레이트로 받쳐놓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도 이게 지금 공사를 해 주는 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김미화위원
그거를 철거해 내야 되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계단으로 해갖고 주택 안에 있는 부속으로 해서 창고 같은 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여기 지침 상에 보면요.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지구에서도 사업 인가가 난 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산동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지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사업 인가가 난 데는 이제 곧 철거를 할 거니까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안 되고,
김미화위원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 주택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이 보이는데 슬레이트가 아니고 이제 창고나 이런 안에 뭔가 이렇게 슬레이트로 이렇게 된 게 있나 봐요. 그랬을 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 동래구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슬레이트가 그냥 있으면 다 이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그, 어느 부분은 같은 슬레이트인데도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건 조금 일괄적이지는 않은 것 같네, 그렇죠?
웃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부분을,
김미화위원
진짜 환경을 우리 생각해서 한다면 어디에 있든 그 자체가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건강에도 이렇게 폐를 끼치는 이런 거라면 좀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한번 또 우리가 얘기 나누고 소통하는 건 중요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위원장 서덕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규만
이규만위원
마지막으로,
서덕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135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동래구에 2천 개가 넘었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지상에 한 300여 개 하고 지하 쪽에 한 17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지하에서 화재 발생하는 경우에 대단히 위험하고 해서 올해 저기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추진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에 이거 시범적으로라도 하려고 15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은 없고 이제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다 이 말인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1500만 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5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갖고 최대 150만 원까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질식 소화포나 아니면 화재 감지 카메라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 좀 잘 되고 호응도가, 지금 안 그래도 언론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뭐 문의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 데에서는 전혀 이것도 편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례만 되어 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내년에라도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더 잘 되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언론의 질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거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근데 저 한 면을 옮기는데, 한 면에 감시 장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면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좀 조사를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것도 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드는데 이게 그것만 딱 옮기고 이런 금액이 얼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고 이렇게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자부담이 조금 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말이 쉬워서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지 지상에 확보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의 경우 대개는 보통 아파트 입주자나 이런 사람들도 자영업을 하면서 탑차라든지 큰 차량 이런 것들을 대기 위해서 지상 주차장이 간혹 있지 일반 주차장들 충전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확보된 면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그래도 지원이 되고 하려면 이거는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상황을 보면 대단히 시급하고도 빨리 조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 250만 원 평균 잡으면 한 6대? 그렇죠? 그 정도는 1500만 원이면 가능한 걸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본인, 150만 원을 최대 지원으로 저희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아, 지원은 최대 150만 원만? 자기들이 자부담해가지고 옮기는 걸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요, 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