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18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복지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국가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2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3억 9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56개 사업에 93억 7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중성화 시술 등 4개 사업에 17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청소과 소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 8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국가보조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에 9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33개 사업에 4억 2455만 원을 증액, 8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7421만 원 감액,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14개 사업에 145억 2389만 원을 증액, 9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물보호 등 9개 사업에 1억 8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청소과 소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등 4개 사업에 2억 151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18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483억 4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6억 5581만 원 보다 256억 9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0억 8794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1억 3257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5464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6억 4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26억 5916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억 8414만 원 감액, 저소득 주민 지원에 3533만 원 감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2억 3289만 원 증액 등 4개 정책사업에 4억 8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801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금 운영에 27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33억 6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에 66억 3060만 원 증액 등 3개 정책사업에 243억 5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9533만 원으로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764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2억 7447만 원 증액 등 4개 정책사업에 9억 6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64억 507만 원으로 청소관리에 1억 9575만 원 증액, 정화조 관리에 2000만 원 증액 등 2개 정책사업에 2억 1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에서 특히 감액이 큰데요. 작년 예산안 짜실 때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계획했는데 절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이거 뭐, 예산 짜실 때 다 계획을 하고 짜셨을 텐데 이만큼 줄어도 정책 펴시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구간조정에 의해 시에서 배분된 사항입니다.

구간조정이라는 게 뭔데요?

본예산이라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짤 때 보통 담당자들이 어떤 선에서, 전년도 7월내지 8월에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로 올리고, 시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12월에 배부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 7∼8월에 예상한 금액이라 시 담당자가 다시 판단하여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구간조정으로 재배분을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거의 전부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중이네요

예, 대부분 구간조정에 의해 돈이 재배분된 사항이고, 생계급여 등은 단가 조정이 된 사항이고, 임금보전수당 같은 것은 새로 신설되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차 추경 때 다시 또 재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때 해 보고 구간 소요비용 등도 고려하고 또 국비가 조금 더 떨어지면 매칭 비용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매칭시켜 저희들에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매칭 비율이라는 게 과거에는 전액 국비였다면 지금은 퍼센테이지로,

예, 5 대 2.5 대 2.5가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떨어지면 시비를 매칭해야 되고, 구간조정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은 전액 국비 사업은 많지 않고 대부분 매칭 사업일 텐데요. 185페이지에 추가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지원으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구비를, 지금 6300만 원인가요?

예.

이 6371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불거진 일인데, 시에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임금과 복지관 운영비를 일정 부분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대신 조정교부금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의원님들께 구비 부담분을 좀 잘라주시면, 이것은 임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개개인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시의회에서 주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세 분의 시의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각 구가 공히 이렇게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해 인건비의 10%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구비를 얹어놓은 겁니다.

방금 시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을 좀 더 내리겠다고하셨는데요.

토탈해서 내리겠다, 손해 보지는 않게끔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온 금액은,

예,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올 건지는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물론 전 구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계획에 의한 것이라 어쩔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는 꼭 체크를 해 주셔서,

예, 사회복지직 임금과 잘린 부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양곡 지급이 제때 안 되어 언론 보도에도 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200페이지 양곡할인 부분의 기정액이 또 삭감되어 있는데, 양곡할인을 떠나서 지금 수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 12월에 포장재가 늦게 나와서 조금 밀렸는데 지금은 기한에 맞추어 2월분까지는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곧 3월에도 배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그룹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수급자들에게 매달 공급하는 쌀이 몇 달째 지연되어 언론에 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국가사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예산 삭감이 되고 뒤에 또 증액이 있던데, 이 바우처 부분이 감액된 까닭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물론 내시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 말씀은, 상반기에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당장에 피해가 간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는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고 내시가 바뀌면 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거든요. 최대한 대상자가 되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내시를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발달재활 같은 경우 대상자가 27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끝나고 별도의 미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14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부분입니다. 시비 18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새동래아파트 나동 605호를 보증금 1억에 월 20만 원을 주고 얻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4명이 거주할 수 있는데 두 분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 더 거주하면서 시설장애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1∼2년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네 분이 거주할 수 있다 하셨는데 남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남자분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묻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인데 같은 공간에 남녀가 같이 있기에는 불편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조금 추가로 얘기를 하셔서, 방을 하나 더 얻어서 남녀가 별도로 생활을 하며 실제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꿈에 그린 어린이집, 명륜자이, 명장 e-편한세상, 이 어린이집들이 기존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생기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준공이 나서, 3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국·시비가 3억 원 가까이 내려왔는데요. 학비 부담도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기 원하는 저소득층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가 높습니다. 주로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가 높다는 거죠. 주택에 조금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록을 원하시는데 잘 사는 신축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어린이집을 공립화시키는데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좀 힘들더라도 주택가에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 아니면 주택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실수요자가 많은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야지 그냥 신축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그렇게 해 버리면,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아파트 거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70%입니다.

그 얘기는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높은 어린이집을 잘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시비로 돈이 내려왔으니 부서에서는 좀 힘이 들더라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키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8대,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현재 6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골고루 안배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동보장구를 장애인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동보장구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도로로 다니면 안 되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 같은 것도 추가를 했으면, 여기에 교육 항목이 없는데 잘 모르겠지만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이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나 더, 227페이지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이다 보니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 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과 평일,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 부분, 이것도 조금 삭감되었는데 내시액 변경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시 변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쨌든 내시액 변경이 있지만 구의 사정을 다 파악해 두셨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아동들에게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래구가 그래도 이 보육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다 파견되는 것 맞습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전체 다 하기를 원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6개소만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4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개소만 하는 겁니까?

예, 우선은 그렇게 합니다. 추가적인 것은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추가적으로 더 의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6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결과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대강 모델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린이집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 혹시 못 하는 곳이 있으면 같은 조건의 어린이집을 넣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나고 그 26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규택 국장님과 과장님, 과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노인돌보미사업 제도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요청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셔서 공문을 올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도 공문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공문은 언제쯤 올리셨습니까?

그날 바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노인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님들과 기관에 지도를 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9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라고 해서 8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구조하고, 치료하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호를 누가 하는 겁니까?

유기동물 보호는 해운대에 있는 누리리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원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위탁해서 보호하는 게 있고, 수거하는 것, 예산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이 생기면 한 두당 12만 원인가 주고 맡기잖아요?

예, 누리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유기동물, 피해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보호비가 따로 있고, 구조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예산으로 88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또 누리동물병원으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유기동물이 생기면 일단 수거를 해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가져오는 비용의 표현이 구조보호비이고요. 위탁보호비는 누리병원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합니다. 그게 위탁보호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880만 원인데, 어떻든 우리가 보호를 못 하니 유기동물을 누리동물병원으로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두당 12만 원을 또 줍니까?

그렇죠, 그게 보호비고,

그 말은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돈이 그 돈이지.

아니요, 하나는 수거해서 가져오는 비용이고, 하나는 동물병원에 맡기는 비용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 예산 말고도 우리가 누리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을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리동물병원에 위탁하는 유기동물은 우리가 데려옵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구청으로 데려옵니까? 아니면 누리동물병원으로 바로 갖다 줍니까?

종전에는 당직자들이 가져왔는데 지금은 따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체 처리고요. 그것은 사체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유기동물이 생기면 누군가 잡아서 구청에 갖다 주면 우리가 보호를 못 하니 누리동물병원에 데려다 주는 건데 그 비용이 한 두당 1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 이것, 저것 다 비용을 따로 주고, 또 맡기면서 12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계장 심정원입니다. 유기동물구조보호비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새로 책정되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유기·유실동물의 긴급구조와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리는 예산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의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긴급구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동래 롯데동물병원에서 공수의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염병 예방이나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반려견, 동물들을……

계장님, 그러면 누리동물병원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방금 어느 병원이라 하셨죠?

긴급구조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은 공소의를 위촉한 동래 롯데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병원이라고요?

동래 롯데동물병원입니다.

그러면 이 한 곳만 지정되어 있나요?

예, 공소의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리동물병원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포획팀이 와서 긴급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누리동물병원에 우리가 한 두 맡기는 그 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사업입니다.

추가로 국비를 더 주니까 그 사업과 같이 하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0페이지에 스마트 보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는 민원실, 하나는 청장님실, 두 개입니다. 민원실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 그리고 청장님실에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9월에 임시청사로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가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스마트 보드는 옮길 수 있으니 먼저 설치해서 옮길 수도 있는데 시기는 예산을 보고 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3명이 10개월 동안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서 보조 업무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책 정리하고, 민원 안내하고……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락누리도서관……

거기는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도서관이고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안락도서관, 누리도서관 쪽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각 동에 있는 문고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각 동의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는 다른 쪽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 새마을문고로 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래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읍성도서관, 안락도서관 쪽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 동을 순방하면서 책 정리를 도와주는 것인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청년일자리는 거기로 가 있고요. 일반 일자리 사업들은 작은도서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고 다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락누리도서관이나 읍성역사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인데 그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제 전년도에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하기 위한 SOC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진행이 안 된 상태였고요. 이 사업은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구립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하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랑 안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인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건 끝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강명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0페이지의 스마트 보드, 지금 구비 책정이 2천만 원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두 개 다 신규입니까?

예,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장님실에 스마트 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똑같이 임시청사가 되면?

전자기기 설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서 설치하고, 옮기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임시청사에 바로 설치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유기동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계속 동물 보호라는 명목 아래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국비가 좀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여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운대까지 가서 가끔 체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도 포획팀이 따로 운영되면 좋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당 보호비는 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또 사람을 해치는 경우 같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포획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 거기에 드는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한 그런 비용들인데 유기동물 보호소로 가면 저희들도 가끔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반영된 거니까 연말에 어떤 결과치가 나오겠죠.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정책에 대한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산동으로 동 감사를 나갔거든요. 복산동에 책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일반 문고 회원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 문고가 없대요. 책만 있을 뿐 관리를 전혀 못한다는 거죠. 저희 사직2동에도 회원이 없어 새마을 문고가 없거든요. 아까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차피 구립도서관에는 추가 인력이 없어도 여태까지 일을 봤잖아요? 올해 1차 추경을 하는 목적도 예산을 좀 조기집행해서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건데, 다문 3명이라도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방향으로 인력 배치를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문고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이 많거든요. 구립도서관에서의 사서 업무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동에도 한 번 알아보셔서 책 정리업무를 주든지 하여 인력 활용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각 동에 문고가 없는 곳도 많아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명장2동에 있었는데 보면 문고에 공공근로가 파견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청년일자리가 사업으로 파견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작은도서관들, 동에서 운영하는 문고 부분이라도 먼저 한 번 파악해서 지역일자리나 공공일자리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기별로 지역, 공공일자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기가 오면 그쪽으로 책 정리하는 사람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노면 살수차량이, TV 같은 것을 보면 크잖아요?

예, 8.5톤 정도입니다. 특장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예, 대형면허증이 필요한데 우리 환경미화원 66명 중 21명 정도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 6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애초에 노면 살수차량이 한 대도 없었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해 환경미화원 인원의 변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 특장차 운전을 시킬 계획이네요?

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 노면 차량은 두 분이 하고 있고, 이게 들어오면 또 한 분이 추가로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 한 명을 선발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빈자리는, 환경미화원 한 분을 더 뽑습니까?

뽑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 살수차량을 운전하려면 그분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대신 차량 운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현재 책임구역도 있고, 청소구역이 있는데, 이 살수차는 사람이 하는 것을 대신해서 큰 도로, 대로에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소의 효율적인 면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수도 할뿐더러 청소도 같이 되거든요.

사람이 할 일을 차로 하기 때문에 청소가 깨끗이 된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은 환경미화원 한 분이 매일 도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골목골목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명 빠지면 그 구역을 누군가는 커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올 연말에 몇 분이 퇴직하시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직원들의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수차가 들어오면 그 운전하시는 분의 구역은 서로 협업을 해서, 옆 지역에서의 지원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퇴직자가 있으니 그때 충원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하고, 지금 현재는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말고 그냥 아예 특장차 운전하시는 분을 새로 뽑으면 안 돼요?

면허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 새로 환경미화원을 충원한다 해도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충원 문제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녀 분리 화장실 확대하는 부분, 지금 한 개소당 2천만 원입니까?

예, 한 개소당 2천 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개소를 한다고 하셨죠?

2개소입니다. 국·시·구비가 2천만 원이고 자비가 2천만 원으로 해서 2개소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공중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기왕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분리를 할 거라면 최소 한 개 정도는 장애인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어차피 바꿀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공간만 조금 더 넓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쓰기에도 더 쾌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반영을 해서 정말 누구나가 다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좋은데 그 금액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근래 박차정의사 생가 같은 경우 500만 원으로 남녀화장실 개·보수를 다 새로 했거든요. 2천만 원이면 그것의 거의 네 배 수준이니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의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2017년도 말에 예산 반영을 해서 18년에 각 동의 화장실도 다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청하는 업소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47페이지,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제작 부분, 이런 부분의 혜택이라는 것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거라면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해에 이렇게 했다면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주택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설치 말고 다른 부분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받았는데 시의 자원순환과에 그런 문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5만 원이죠? 얼마 안 되겠지만 주택 주민들께도 이에 상응하는 뭔가가 제공되어야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세금을 내고 받는 것이니 반드시 건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민간 분리 화장실 관련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장애인계가 있는 주민복지과에 조례상으로 이렇게 개선할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협조를 받아도 될 것 같으니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개소 중에 식당 아닌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지금 주유소가 23개소 있고요.

그러면 주유소가 제일 많네요?

예, 시장이 9개소, 상가가 4개소, 종교시설이 2개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인테리어를 할 때 나름대로 자기들 건물 구조에 맞게 해 놓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아니라 더 돈이 들어도 그 사람들이 할까 싶은 거죠, 사실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합시다.”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이 돈은 그냥 반납할 상황이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는 집들 신청 좀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