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7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3억 3400만 원을,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335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명륜배수펌프장 노후밸브 교체등 2개 사업에 4억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기존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 등 5개 사업에 512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에는 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직동 여고초등학교 주변 노후하수시설 교체사업에 3억 원과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3542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에는 14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19억 191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4620만 원으로 부서별로 교통과 일반회계 1억 3541만 1천 원, 특별회계76억 4620만 원, 도시재생과는 42억 6597만 6천 원, 도시안전과는 32억 6632만 2천 원, 건설과는 188억 6458만 원, 건축과는 2억 3318만 2천 원, 녹지공원과는 48억 7123만 9천 원, 토지정보과는 2억 652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48억 1764만 4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총 1억 3541만 1천 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50만 원 모두 교통행정 개선 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6597만 6천 원으로 4억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에 1억 8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에 2억 2천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32억 6632만 2천 원으로 77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775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6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88억 6458만 원으로 143억 6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 시설관리에 3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에는 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복구비에 103억 6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2억 3318만 2천 원으로 1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비사업 관련 교육에 1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48억 7123만 9천 원으로 320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1억 9699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자원 관리에 1억 93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3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2억 6520만 2천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정하고 효율적 지적관리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용 자전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김미화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자전거와 더불어 안전모 같은 보호 장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안전모는 자전거 보호소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154개입니다.

그러면 아동용도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의해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신청하면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모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개 학교에서 했는데 올해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 자전거만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순수 자전거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동용 안전모가 몇 개 있는 거죠?

자전거대여소에 15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성인용 모자랑 같이 섞여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안전모가 특별히 성인용, 어린이용이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아,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것은 우선 나중에 같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아동용 자전거라고 하셨는데 네 발입니까, 두 발입니까?

사실 정확하게 아동용 네발은 유아용이거든요. 현재 150만 원으로 자전거 10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데 10대를 다 유아용으로 구입하지는 못하고 아마 8대 2정도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8대 2라는 것은 네발이 8입니까?

유아용이 2대이고, 어린이용이 8대입니다. 사실 유아들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 부모들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유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면 조금씩 보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직야구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일 네발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네발이 필요 없을 때 양쪽 보조바퀴를 뗄 수가 있잖아요.

예.

5대 5로 구입을 했다가 수요가 정 없으면 뗀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으니 초반에는 수요를 한번 보시고 그 후에,

예, 그렇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보험 관련은, 예를 들어 과거에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 시민들을 위해 보험을 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게 현재 법률이 바뀌어서 안전모뿐 아니라 음주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온천천에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온천천에서 타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자전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며칠 전에 민방위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강사님의 마이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 강사분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선이 아닌 무선이나 핀마이크를 준비하셔서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명확하게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보니 또 스탠드마이크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핀마이크를 구입하는 예산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장비구입비로 살 수 있으면 민방위훈련뿐 아니라 각종 재난훈련을 할 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장비로 국·시비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핀마이크는 해당이 안 되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훈련할 때마다 뒤에 계신 분들께는 교육 내용이 전혀 안 들리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날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사님도, 또 듣는 직원분들도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하든지 하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며칠 전에 한 민방위훈련은 주관 부서가 총무과던데요. 민방위훈련은 도시안전과에서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개로 나뉘어 있습니까?

이번에 실시한 민방위훈련은 청사 직원들과 동래구청 직장 민방위대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방위훈련은 총무과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같은 날 사직종합복지관에서 화재대피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에서 하는 것은 직장 민방위대라 해서 총무과 주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늘 동래구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국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안전용품을 동사무소에 구비해 놓지 않습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각 동이나 부서에서 빠른 속도로 상황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민방위훈련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동이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상황에 빠르고 민첩하고 움직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구비되어 있는 물품들을, 담당자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인사이동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 보면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직원들도 간혹 있거든요.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장소에서는 응급시 사용하는 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편성되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의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통합관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온천천은 각 구별로 걸쳐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방법 모색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기존대로, 각 구별로.

현재로는 구별로, 기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전체 통합관리는 시장님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식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각 구별로 시기 맞춤 없이 사업들을 개별로 진행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세 개 구의 구청장님들이 오셨고, 또 시의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건의사항은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만일 그게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좀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조금 빨리 실행 계획을 내 달라는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서 온천천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천에 비점오염저감을 하더라도 사실 상부에서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않으면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을 것이니 반드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269페이지,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간은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 폭, 지금 여기는 인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사로라서 인도가 확보가 실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이, 기존의 도로를 왜 다시, 이 개설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온천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5m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번 구간은 49m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 6억이 내려왔고, 우리 본예산의 구비를 7억 이상 확보하여 금년에 49m를 개설하는 예산은 다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보상만 추진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의 주목적이, 물론 시비 6억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도 확보되어 있지만 방금 온천시장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기보다는 걸어서 시장을 갈 텐데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도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는 반드시 인도 확보를 하도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2m로, 그런데 2m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은,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든 걸을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을 안전하게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것은 차를 위한 도로지 주민이나 실제 장을 보러 가는 분들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차가 다니면 또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그래야 가게도 보고, 또 시장 활성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한 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노후하수뚜껑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추경에 1억 5천이 증액되었죠?

예.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때도 원래 예산액보다 조금 더, 5천 만 원이 추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본예산에도 잡았었는데 다시 추경으로 1억 5천을 한 까닭이 있습니까? 총 2억, 그러니까 1억 5천에 본예산의 5천이면 거의 2억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다 보면 도로에 불량한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본예산에 들어온 돈을 거의 다 써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해 주시면 앞으로 도로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상반기에 2억 5천을 다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인데요?

연초에 신속집행도 있고 하여, 저희들이 연초에 많이 썼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6월 안에는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반기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정비가 좀 되면 그때엔 좀 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매년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할 시기가 도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끝나고 상반기에 교체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는 즉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에 이어서, 이 교체할 것들이 아직도 사직동에 천지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도라는 이유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사도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길인데, 그런 데는 좀 교체가 안 됩니까?

위원님, 제가 와서 직원들과 계장님들과 의논을 한 바로는 사도라도 좀 공공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총 24곳, 재개발 9개소, 재건축 15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 목적은 현장 밀착형 정비사업 교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계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구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당사자 간 소통 창구의 장을 마련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및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상·하반기로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이나 6월경에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재개발·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매번, 최근에도 수안1구역에서 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카데미를 진행하면 그런 분쟁적인 요소가 조금은 감소할까요?

사실 분쟁은 어차피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 간의 문제인데, 저희는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지 정비사업에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 그러니까 조합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알아야 사항들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구역, 서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깝게는 우리 명륜동에서도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데 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많은 먼저가 일지 않도록,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문 열어놓기를 힘들어 해요. 소음 부분에서도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 마찰이 있었는데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물을 충분히 분사해서 뿌려주면 먼지를 조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시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은행나무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화제 살포 용역에 관한 말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을 보니 다시 편성되어 있네요?

예, 저번에 했을 때에는 직접,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했다는 말은?

인부들이 직접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조금 효율을 높여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주민 편의를 위한 방면으로 예산 편성을 한 편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다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산이 편성되면 따로 업체 선정을 하여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하게 되면 직영,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하셨을 때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하겠네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타 구의 괜찮았던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효율성이 없다 하여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포/애프터(before/after)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묘장의 관리, 제가 지난번에 양묘장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단순히 임목폐기물 처리 부분의 예산만 조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임목폐기물은 가로수 전정뿐만 아니라 산림 작업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를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묘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복지를 위해, 여름에는 덥고 불편하셔서 양묘장에 냉방기를 구입, 설치하는 비용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 지금 밑에 있는 냉방비가 그 안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컨테이너 사무실의 대기실이요.

예, 양묘장 같은 경우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책임지는 분들인데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차츰 개선을 계속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천 관리사무소 역시, 물론 전 부서에 일이 많겠지만 그곳 역시도 화장실 같은 경우 쓰는데 불편함,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은행나무 적화제 살포, 1727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내 전체 양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구간입니까?

관내 전체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수량입니다.

전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적화제 효과가 있을까요?

타 구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관리에 예산이 35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시비 부분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계수를 맞추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면 매칭을 해야 하는데 시비가 줄다 보니 구비도 줄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왜 이것을 줄이는지 파악이 됩니까?

시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각 구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좀 삭감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면 관리에 문제는 없는가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 하면 다른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전까지 편성된 것이 3천만 원이지요, 지금?

예.

이것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누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는데 만일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 추경에 요청을 해서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280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에서의 감액이 거의 2억 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의 증감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도시숲을 많이 활성화하자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까? 이것도 구별로 잘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숲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여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 단계에서 올해 저희 구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숲 사업이 삭감되어 조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부산 지도를 보시면 동래구에는 금정산을 빼면 숲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더더욱 필요한 게 도시숲인데요. 주거 단지가 너무 많고, 미세먼지라든지 열섬 효과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숲이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국·시비 도시숲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도로 확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한발 더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숲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여유 부지만 있다면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추후에 다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