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검토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2조는 조례 제정과 목적, 용어의 정의, 안제3조와 4조는 봉사회의 활동 지원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제5조와 6조에는 보조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3조 활동 지원 부분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1호, 2호를 해 놨는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활동 지원 범위가 너무 간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 현황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중구와 연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조례 없이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지방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보조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실제 상황이,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 연간 보조금이 173만 원 정도, 밑반찬 사업비로 나가고 있었지만 적십자봉사회에서 “서류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사업계획서 만들고, 정산서 만들고 하려니 너무 힘들다.” “우리는 돈 안 받고 서류 안 만들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자발적으로 안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한 것은 어쨌든 이 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이 보조금도 물론 범위 안에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적십자봉사회가 하는 활동 중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봉사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구와 비교를 하면, 타 구라 함은 부산만 아니라 서울 전역, 광주부터 해서 전국의 것들과 좀 비교해 봤는데 사회봉사활동, 특히나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번 조례에는 빠져 있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3조의 2개 항이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는 삭제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동반되는 여지도 있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혹시나 필요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도 물론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조례이다 보니, 조례라는 건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타 시도와 다르게 보험가입 사항도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부서에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조례 없이 보조금을 줘도 본인들이 올해에는 정산하기 힘들다고 반납한다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보조금 주는 걸 싫어하겠네요?

예, 적십자 단체뿐 아니라 많은 단체원들이 연로하셔서 서류 만드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종 감사 내지 구의원님들께서 보조금 사용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희는 또 그분들한테 보조금 쓴 것을 정확하게 제출하라 하는데 그분들이 서류 작성하시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아이고, 우리는 돈 안 받고 서류 안 만들란다.” 이런 추세가 됩니다. 이건 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가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대 주민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구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는 위임근거조항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에는 조문제목 및 자구 수정 하였으며, 안제11조제1항에는 현장평가단 구성인원 변경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3조제5항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대로 평가를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라든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관련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인가 연초인가 감독들하고 한 바퀴 도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 2018년에는 이 현장평가를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 두 분,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이 A구역, B구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이틀간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평가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류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여기에 위촉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서류평가는 저희 과 담당공무원이 평가 조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평가단에 들어가서 한 번 해 봤는데, 이 평가 시간이 보통 오전 8시나 9시에 만나서 아파트 단지하고 몇 군데 둘러보고 아성이나 진양 사무실에 가서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 현장 근로자들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간을 그러면 바꿔야겠는데요.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그야말로 요식행위 비슷하게 결국 업체에 가서 설문지 보고 ‘예, 아니요.’를 면전에 두고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던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평가위원들 수당을 조금 높여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 새벽 시간에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보통 작업 다 끝난 후에 한 바퀴 도니까 좀 유명무실한 평가 같은데요. 그 평가 시간도 올해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정명규 위원님과 박용근 위원님께서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기왕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할 때 평가 시간도 조금 고려를 하면, 이틀이라 해도 그럼 꼬박 몇 시간을 쓰시는 겁니까?

보통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서, 감독님들하고 평가위원들께서 서로 의논을 하고 시간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소요되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인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출근 시간에 나와서 오후까지 했는데 6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이틀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오시는 분들의 시간을 맞추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평가위원님들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 면에서,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보고 오는 형식이 될 수 있으니 기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시간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평가단도 새로 꾸리고 하는 과정이니 시간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문제는 대행업체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셨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질의하셨던 박용근 위원도 기간이 짧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시간대를 바꾸라는 거죠. 다문 2시간을 하더라도 새벽 시간에 2시간을 하면 그나마 평가가 되는데 작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대 변경이라는 것 하나와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례로 안 만들더라도 할 때에 그렇게 짜면 돼요. 조례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말고 바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조례 제8조에 보면 평가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의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미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 내년 평가계획에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시간대를 바꾸시든지, 시간대를 명확하게 설정하시는 것으로 계획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조례 개정의 특이사항은, 기존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 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을 더 추가했거든요. 추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기존에는 추천받는 인원을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공지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추천 인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의원님들은 직접 현장평가단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함께하실 분들은 정식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 자체의 수정안으로 올라갈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기본책무, 주민의 권리 등 총칙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등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구청장 책무에 보행권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애로사항이라는 게 예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만 되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다 이렇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모든 곳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건이 되는 도로가 있고, 여건이 되면 그렇게 설치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예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여건이 안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인도를 설치하려면 차도가 안 되어 일방통행이라든지 한 차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전임 구청장님, 좀 오래되었는데 전임 청장님도 보행권을 확보하겠다고 차도를 잘라서 인도를 만들고 나니 차가 통행을 제대로 못 하는 데다가 야간에 주차도 안 되어서 우리 온천, 사직동에 걸쳐 있는 도로에 악성 민원이 맨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도 교통 통행이 잘 되고 인도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하셔야지 보행환경만 강조하다 보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 좀 살펴봐 주십쇼.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공사를 할 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명륜동 같은 경우 지금 토목공사와 철골공사를 한다고 펜스를 쳐놓기는 했는데 그쪽 초소에서 힐스테이트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 폐쇄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그쪽으로 보행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는, 공사구간에 철거구간이라는 붉은 빛이 들어오는 전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행로에 좀 설치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고 있는 곳에 요청을 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쇄되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명륜지하철 4번 출구로 나와서 그쪽 건너편에 사는 주민들이 그 통행로로 많이 보행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그럼 지금 4조 2항에 있는 모든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부분을 1항에 넣고, 이하 2·3·4·5항의 모든 주민에서 ‘모든’을 빼는 것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2항에 들어있는 모든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부분이 1항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 의원,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애는 건 아니고 1항에 먼저 조항을 달고 이하를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