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워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가발구입비 지원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쨌든 어렵고 힘든 분한테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나 거부감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발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지요? 물론 그것도 질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가격 말씀하신 거 맞지요?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가발은 이제 손질과 보관이 좀 용이한 합성모하고 인모가 결합된 가발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격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중저가 브랜드일 때 그렇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발지원금은 그 중저가의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 부담금의 한 90%,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비싼 거는 뭐,

더 비싸죠.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암환자들은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소지가 많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동래구에, 가늠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한 92명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92명.

아, 암환자로 등록된,

예, 예.

등록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많지요. 많은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사람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자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홍보가 되면 아마,

더 등록을, 어쨌든 그 지원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등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훨씬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강검진부터 벌써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검진 결과에 의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추구관리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별로 누락된 사람은 많이 없지 싶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면 일단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타 시도에서 이 가발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된 데가 한 5군데 있지만, 한 군데도 이렇게 시행해서 지원한 건수는 없지만 대략 등록 환자의 10%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50만 원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1년에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 정도면 우리 구에서 또 감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암환자의 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네, 네.

이게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지원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환자분도 계시겠다, 그렇지요? 그럴 경우도 충분하게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 생각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 내년쯤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 1년 간 한번 해 보고, 최소한 6개월 정도 하면 추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어쨌든 뭐 국민 세금을 내고 걷고 하는 건 어려운 분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혹시 이게 참, 이 암환자라는 게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파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하려면 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사업 추이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류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암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가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암환자 전체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또 있고,

맞습니다.

뭐 남자 환자들보다는 여자 환자에만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의 암환자라도 전체적인 암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조금 더 누구에게나, 암환자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 같이 뭐 나도 암환자, 너도 암환자인데 누구는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게 아니고 해당되지가 않아서 같은 암환자로서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전혀, 누구는 50만 원 지원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아픈 분들에게는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보통 암환자가 이렇게 탈모가 많이 생기는 걸 저희들도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일 많이 탈모가 생기는 게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암환자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의료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암환자라고 해서 다 의료기관에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암환자의 영양이라든지 그다음 정서적 지지 그리고 통증에 관한 것까지는 연계를 하고, 말기암환자한테는 또 호스피스사업이라고 해서 가톨릭의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영적 간호까지 다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환자한테 골고루 줄 수 있는 건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영양이라든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호스피스, 이런 것까지는 다 골고루 되는데 특히나,

국가적 차원에서 골고루 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여러운 부분이 여성들한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자도 탈모가 오지만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 여성 암환자들의 가발 지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보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평성,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비나 이런 게 다 지원되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뭔가 좀 더 암환자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차라리 위로의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은 뭐 가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더 범위를 넓게 보고 지원을 해서 다 같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이 중요하지만 우리 동래구가 또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개정 조례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와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제9조(위원회의 구성)와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회의 운영)와 제14조(간사) 부분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2020년 9월 22일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6조(양성평등주간 행사)제1항,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법 제38조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운영은 기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제8조에 구성하였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교육, 홍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라는 게 지금 6조에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 주면 되지만 그거를 인지하고 신고를 안 할 때 무슨, 혹시 제재 조치는 상위법에 없지요, 그런 거는?

네.

우리 사회가 남의 일이라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그냥 조금 그런 의무를 다하면 포상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면, 이게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난다는데, 동래구 내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견 잘 받아서 연구해 볼 거고, 그거는 신고의무자 아니더라도 요즘 추세가 아동 스스로가, 18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는 건도 많거든요. 뭐 부모가 폰을 심하게 본다고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아동이, 부모가 아동학대, 자기를 학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확률도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주변에서 신고하는 거나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동 스스로가 하는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제 집단으로 생활할 때는 상대방의 눈치, 다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할 가능성은 있는데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근, 주위에 사는 사람들, 아래·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을 안 해 주는, 사실상 양심적으로 신고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일 아니라고 안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것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틀에 한두 명씩 구청에 온다고 하더라고, 내방을 해서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자꾸 잔소리한다, 이게 학대다 하고 무작정 오면 공무원들이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아, 얘들 또, 예를 들어서 엄마 잔소리 귀찮다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젖어 버리면,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어찌 보면 진실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정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맨날 이런 애들 자주 오니까 하고 그냥 폄훼해서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게끔 조금 교육을 많이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고 오는 애들한테, 다문 백 명에 한 명 아니면 천 명에 한 명이라도 진짜 억울함, 안타까운 것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아동폭력하고 아동학대하고 용어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폭력은 아동한테 가해지는 뭐 신체적인, 언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것이고 학대는 폭력보다는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조금 신체적이나 언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 아니고도,

아니더라도,

예,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범위가 더 넓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아동학대나 폭력 건수가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는 한 110건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아동학대 배치될 때는 1년에 247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성폭력은 이제 다 성인이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내할 수도 있는데 아동은 신고가 좀 힘들거든요. 이걸 주위에서 해 주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 백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예.

단지 신고만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포상제도라든지 또 신고자의 비밀유지라든지 신변의 어떤 안전이 있어야 이걸 신고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일단 자기가 귀찮고 피해를 보면 잘 신고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좀 더 상을 디테일하게 마련해 주는 게, 조금씩 포상을 한다든지, 선량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의 명분을 붙여서 누구든 그런 상황을, 이웃은 다 충분하게 그걸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때에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성은, 성인은 얼마든지 자기가 의지에 따라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걸 감내하든지 할 수 있는데 아동만큼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아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위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폭력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담당 부서에서 방과 후 아이들 돌봄지원 센터에 대한 것도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해서 아동이나 유아 쪽에서도 좀 시간을 길게, 돌봄 시스템으로,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챙겨봐 준다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개개인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또래에 대한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시면요.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아래 사항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 항에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기준 자체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국장입니다. 그 법령 자체에서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해당 조례에 맞추어서, 각 구의 각 실정에 맞도록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제4조에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자체에 무슨 기준이라는 게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반 침하가 최근 5년 간 총 1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반 침하 내용 중에 가장 큰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 동래구는 지하 오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부식되거나 하면서 침하로 인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구나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이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이제 토론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기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노후건물 하면 뭐 3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사설이 달리는데, 지하안전 기준,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 배관이 뭐 30년이 지난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 기준이 없으면 이 동래구 전체 면적의 어느 부분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가,

아, 위원님 그것은, 기초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대상 지하시설물이라 하면 「도로법」이나 이런 데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뭐 수도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라든지 또는 가스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직경 500mm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기초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그 기준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전체적인 맥락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안전관리라고 해 놨는데 이게 공공시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공공시설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의 시설에는 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냥 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라 하니까 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신다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