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새벽 금강공원 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우리 동래구 직원들 정말 든든하고 미덥습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남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성율 건축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홍선표 건설과장과 노광섭 녹지공원과장은 산불 진화 관계로 조금 늦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안전도시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2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옥외광고물 종합평가 최우수, 민방위 비상대비 종합평가 최우수, 생활하수과 재배정 사업 집행 평가 1위,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원 평가 최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직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안전도시국에서는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역민과 공감하는 상생의 도시재생, 안전하고 재난 없는 동래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건축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연과 더불어 숨 쉬는 살기 좋은 도시조성,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 추진 등 7대 분야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소통, 화합, 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래 구현을 위해 계획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 및 정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겠으며, 지역민과 공감하는 상생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온천장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주홍 문학관 문학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천장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재난 없는 동래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단 운영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통한 사업 조기착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온천천변 도로확장 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 순찰 단속 강화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안전 우선 건축심의제 운영 등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이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자연과 더불어 숨 쉬는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생활 속 자연 휴식공간 확충 및 수민 어울공원 조성, 명장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으로 산림재해 복구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 추진을 위해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홍보 강화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구민과 소통·화합하고 업무 혁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직원들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구민들의 고민과 불편을 저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금년 한해도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고 황금처럼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인자 교통관리계장입니다. 홍향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원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양중곤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임귀옥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서

박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9페이지, 특수시책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요. 동래역 횡단보도에는 양쪽에 센서가 있어서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세요!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면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려면 예산은 있습니까? 당장 안 되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시설물은 사실 구비도 좀 들어가지만 대체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저희 구비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옐로 카펫 깔아놓은 것은,

그것도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입니까?

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자꾸 튀어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평소 수고하시는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박철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승객대기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정류장에 셸터와 대기의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객들의 안전한 대기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셸터나 대기의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셸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좀 제한적인데 의자 같은 경우 약간의 공간만 있어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2개 정도의 셸터와 그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할 예정이고, 대기의자의 경우 빠져있는 웬만한 곳,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중앙 버스전용차로 BRT 구간에는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자를 설치하는데 온열의자 설치도 가능한가요?

현재 온열의자 설치 가능한 구역이 몇 군데 없습니다. 셸터 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의자만 있는 곳은 온열의자로 놓기가 힘들고요. 지금 BRT 구간은 거의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변 버스 다니는 곳들에는 없습니다. 사실 온열의자 설치하는 데에는 몇 백만 원, 거의 돈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듭니다. 시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올리라고 하여 지금 한 5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안 인정시장 앞에 스몸비족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에는 바닥신호등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올해에도 예산은 부족하지만 경찰서에서의 요청도 있고 하여 조금의 잉여 예산으로 하나 정도는 더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 데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번 반응을 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나 설치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이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천만 원요?

예.

제가 일주일 전 신문 사설에서 시민 대표로 기고해 놓은 글을 보았는데 바닥신호등에 대한 평가들이 대부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일단 BRT 구간에서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라도 먼저 조금씩 늘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용 자전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어린이 자전거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천병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널목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동래 지하철 앞쪽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반응이 좋은 바닥신호등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동아파트 쪽 분뇨차랑 주차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그쪽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위치만 조금 바꾸어서 계속 세우고 있고, 그 자리, 그 위치에 그대로 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어 아직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단속이 가능한지요?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있는 그쪽 말씀이시죠?

예.

일단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샘주차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주차단속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계속 하여 그곳을 단속구역으로 인식시키면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정영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은주 광고물계장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새재생과 업무보고서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우장춘로 노후 주철가로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철가로등이 왜 노후되지요?

우장춘로 가로등은 우장춘로가 처음 개설될 당시에 설치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오래되어 현재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철이 왜 노후냐고요. 시간 가면 노후됩니까?

우장춘로가 처음 개설된 게 91년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설치되었던 가로등이 시간이 상당히 흘러 노후화되어 교체하게 되었고, 또 가로수 가지가 많아지면서 불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교체하면서 개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장님, 계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쇳덩어리잖아요? 밖에는 코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쇳덩어리가 20∼30년 지났다고 노후됩니까? 노후되어 교체한다는 얘기는 우리 동래구 내 주철가로등을 단계적으로 다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장춘로 같은 경우 교통량이 많다 보니 충돌로 인한 파손도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돌로 인한 파손은 이해가 가는데 이 쇳덩어리에 코팅까지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몇 십 년 지났다 해서 교체를 한다는 게, 우리 동래구에 있는 주철가로등을 다 교환한다 치면 돈이 만만찮게 들겠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번 공모사업 속에 센터 짓는 게 들어갑니까?

시에서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시에서 내리는 계획서의 예산 규모라든지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충분하면 할 거냐, 말 거냐 여쭤보는 거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에 행복마을이 모두 68개 있습니다. 작년에 15개가 집중적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한 센터당 예산을, 예를 들어 시비로 6억 정도를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복마을에 그런 부정적 기능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잘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 규모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복마을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센터 없이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여고 행복마을이 센터 없이도 잘하고 있잖아요? 굳이 막걸리를 만든다고 센터까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지 이 행복마을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굳이 센터를 지어서 우리 구비,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막걸리 같은 거 안 만들어도 좋으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면 좋겠고요. 기찻길옆 동산마을하고 명장동에 있는 시싯골 마을도 말씀드린 대로 영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죠.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복마을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배로 치면 선장이에요. 행복마을을 운영하는 데에 투입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서 노동을 해서 품앗이 같이 받아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떼고, 안 되면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한명이라도 월급 받는 사람을 두라는 거죠. 애초에 그 사람들이 품앗이해서 뭘 하라는 정책은 아니었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중 방범용 CCTV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카메라 같이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CCTV도 열람을 하려면 경찰에 연락해야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 되는 이상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제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방범용 카메라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집에 도난을 당해서 주위 CCTV 확인을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신청서 작성을 해야만 CCTV 관제센터로 넘어와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범용 카메라 말고는 그냥 CCTV 관제센터에 바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네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청소과에 통보합니다. 양쪽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가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보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일단 검토를 해 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이고, 누군가 무단투기를 계속하니 민원을 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하는 건데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관에서는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프린트해서 주위에 붙여 두면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을 거고요. 당한 당사자는 분명히 주위 사람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보여 주면……

지금 CCTV 같은 경우 범죄하고 연관되지 않은 이상 열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개인이 보고자 해도 법에 저촉이 되면 열람이 안 됩니다. 열람할 수는 없지만 신고를 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 해도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준다고요?

그렇죠, 관에서.

예. 그리고 9페이지에 현안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에 단독주택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가스경보기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례 발의를 한 후에 소방서하고도 협력해서 우리 구비를 좀 들여 저소득층 재난 취약가구를 지원하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만든 후에 2018년에 말씀을 드려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이후에 저희 과에서 200만 원의 예산을 먼저 반영하여 재난 취약가구를 점검해 주는 사업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작년 하반기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추경에 공약사항하고 같이 연결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경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추진사항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먼저 하나 더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난이나 민원 사항을 CCTV 통합관제소를 통해 해결한 목록 같은 통계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견한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혹은 어떤 사건·사고 현장 등이 다 체크가 되고, 관련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서 매일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모니터 요원들하고 경찰관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사고와 연결되는 모니터를 캐치하게 되면 옆에 계신 경찰관 두 분과 연계하여 경찰서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캐치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기록을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을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업무일지와는 조금 다른, 자주 일어나는 일 말고 특별한 사안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통합관제계에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나 받아 놓습니다.

그런 통계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육교 위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오고 가는 행인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단속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지요?

저희 순찰반이 있는데 주말에도 순찰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 아주 강력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육교, 이면도로가 아닌 메인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보다는 걸어 다니는 행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서로 엉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의 단속을 좀 더 시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재난상황전파 문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금강공원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문자시스템의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문자가 가기까지 어떤,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자연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진, 원자력 부분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재난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일단 매뉴얼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한 분은 같이 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발생 처리 후에는 도시국장님실에 모여 다시 매뉴얼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회의를 가집니다. 재난상황전파 문자서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여론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진 관련 문자는 기상청에서 즉시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상황전파 문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부산시 재난대응과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정말 긴급할 정도의 재난이 발생하면 부산시에 의뢰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위주로 문자가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온천천이 범람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난전파 시스템에서 그 인근 구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 금정, 동래, 수영 이렇게 클릭을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긴급 문자를 보내겠다고 시에 의뢰를 하여 상황실에서 승인이 나면 주소지 위주가 아닌 기지국 근처 핸드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산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한테까지는 문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직실에서 동래구 전 직원에게 문자를 통보하여 비상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당직실에서 전 직원에 문자가 갔을 때 몇 시 정도였습니까? 산불은 3시 정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3시 45분에 직원들 소집이 되었습니다.

보통 타 구나 타 도시에서 산불이 나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받는 게 있거든요. 전체, 전국적으로 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구, 어느 도시에 산불이 발생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도 받고, 지난 번 태풍 때도 사실 다른 데에서는 문자가 왔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자가 안 온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오늘 우리 사무국에서 문자를 받은 게 6시 넘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부터, 누가 책임지고 이 문자를, 사실 크고 작은 재난이 있긴 하지만 그 주변 지역은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구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교 토지계장이 오늘 병원 검진예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김영일 주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전정환 지적계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현황에 일반시설 현황을 보면 지하보도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

한 개는 사직여중 앞, 그게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현황 지하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동래 럭키아파트 쪽입니다.

럭키아파트 밑에 있어요?

예.

사직여중 앞은 폐쇄를 했는데 별다른 활용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나 건설안전과에나 말을 하여 건설인부들 창고로 사용해 볼까도 했고, 영화 촬영하는 데에 시설을 빌려주어 영화에 반영할까 등 다각적으로 생각은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바도 없고,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예, 특별한 용도가 없네요. 그리고 사직단 일원 도로개설 비용 5억 원을 몇 년 전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사직단 일대 부지 매입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그 도로 개설을 합니까?

예,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도로 개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경사가 높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좀 깎아냅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 성당 있는 고개 쪽에서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조금 내려갈 겁니다. 위를 좀 낮추고, 구별을……

지금 경로당하고 당산하고 다 이사 갈 거거든요.

예.

어차피 거기에 사직단 터를 만들 건데, 그 앞의 도로를 롯데캐슬에서 쭉 올라와서 반대편 방향으로 개설하는 건데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또 좁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만 그렇게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있는 도로 그대로 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현재 내려가는 그것만 조금,

그 앞에만 하면 별로 효율성은 없겠네요? 넘어가는 것까지는 해 줘야, 한 대 정도의 차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행은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그 앞은 올해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롯데백화점하고 온천천으로 관로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1차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중앙대로를 뚫어서 온천천으로 가는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인 온천장 역 건너편 두 개 구를 추진했고요. 롯데백화점 있는 쪽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고, 또 홍시식당 있는 그쪽에 펌프장도 만들고……

아니, 관로 추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롯데백화점 럭키아파트 쪽에서 온천천으로 큰 관을 묻어서 온천천으로 바로 빼낸다는 거였는데 그 공사가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추진하는 것은 다 끝내놨습니다.

큰 대로변을 장악하면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게 개착이 아니고 추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천천으로 걸어가다 보면, 말구에 보면 예쁘게는 아닌데 관로가 둥그렇게 나와 있지 않도록 가림막도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실 오픈커트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터널 파듯이 밑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보면 모릅니다.

예, 일반상식으로는 파는 줄 알았는데 터널 뚫듯이 뚫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우아파트에서 내성중학교 쪽도 상습 침수지역이니 지하차도 올라오는 거기도 한 개 더 뚫어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관을 좀 키워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 사업은 제가 아는데, 이 관로 추진처럼 애초에 사직3동 쪽이나 온천3동 쪽도 온천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금 그런 공법이면 별로 힘 안 들겠네요? 여기는 좀 할 수 없어요?

신사직아파트, 작년 연말에 재난안전수요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1순위로 올라갔는데 명장동 노후하수관로 정비로 행정안전부에서 3순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 상반기에 1번 신청하면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10억을 현재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늘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박성율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페이지, 명륜동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명륜동에 살다 보니 학교부지로 지정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수 년 동안 끊이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구 명륜동 173-5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결정된 뒤 장기미집행부지로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그리고 토지와의 부조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 제기가 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지는 빨리 해제를 하고 용역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 최근 명륜동에 많은 신규 입주자들이 있어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학교부지가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그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차후에 학교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된 게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학교부지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각종 아파트사업이라든지 등을 할 때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부지가 다르게 바뀌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에 다른 아파트 건설 사업들도 시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자나 각종 조합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 어려운 점을 건의도 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학교부지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대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에서 시의 공모사업으로, 사직동 KCC아파트, 온천동 한신아파트인가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자체 프로그램을 한 게 있던데요. 그것을 올해에도 합니까?

작년에 2개의 아파트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 말씀하신 KCC 아파트와 다른 한 군데의 아파트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았고,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계획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게 되면 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신청을 받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아파트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신아파트는 모르겠는데 KCC아파트는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자기들 자체 기금을 투입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마중물 사업이 되다 보니, 금액이 적으면 자기들 기금까지 보태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행정적으로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 여기 보니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 전원 참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LH공사와의 위·수탁을 시행하여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예, 일단 그것은 놔두고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계 처리에 불만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 관청에서 좀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 감사라고 해서 회계뿐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의 각종 자금 집행 내역 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감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네 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여 과태료도 부과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시정 권고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 아파트 대표회의 회계상에 조금 부정이 있는 것 같다는 입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동의를 받으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같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감사하고는 별개로, 일반 소소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근거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후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안 문제인데, 사직1동 코오롱 하늘채 있지 않습니까? 연제구하고 동래구가 같이 건설하고 있는.

예.

그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언론 보도에도 잠시 났지만 연제하고 저희하고 구역이 걸쳐 있습니다. 연제구가 면적이 조금 더 큽니다. 연제구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물이 완성되면 준공 신청은 연제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이 나면 연제구청에서 사용 검사를 받고 입주를 하는데 일단 정상적인 절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래 구민이잖아요?

예, 주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단지 내에서 연제구, 동래구가 갈리는 건데 자체적인 행정 업무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다음의 처리 방법은 입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동래구로 하겠다, 연제구로 하겠다.’ 하는 결정은 입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구역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입주민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양쪽 구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구로 가야 할지 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저희 구와 연제구가 한 번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상호 의회 간에도 협의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사는 별로 반영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이 먼저 발의를 해도 되고, 해당 구, 양쪽 구에서 서로 발의해도 됩니다. 종전에 부산진구의 유림아파트의 경우 진구와 연제구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들 의사에 따라 연제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세금의 일부를 부산진구로 5년 간 얼마씩 주는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일단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입주민들이 얘기를 하든지 양쪽 기관들이 시작을 하든지 하는 거고, 준공할 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네요?

예, 저희 구에 그런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쪽 온천4구역에도 금정구하고 일부 걸쳐 있는 곳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연제구와 저희 구가 걸린 부분도 있는데 기관들 간 상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노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덕환 온천천계장입니다. 금일 새벽 산불 출동으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온천천 미꾸라지 방류 사업이 있는데요.

예.

미꾸라지 방류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매년 미꾸라지를 방류하시는 거죠?

예, 재작년부터 그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미꾸라지 잡기를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우리 시골 도랑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미꾸라지도 잡으면서 재밌게 놀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 어떤 새로운 추억을, 온천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노는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놀았던 향수를 느낄 수 있고요.

아니, 그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난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잡고 놀기는 힘들 것 같고, 물에 들어가서 잡는 걸 우리가 그냥 놔두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 쳐 보니 미꾸라지 방류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모기 유충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예.

모기들이 알을 깨기 전에, 일반 습지나 온천천 갓길 같은 곳은 좀 수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꾸라지 방류로 모기 유충을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5월, 10월로 시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0월에는 아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하더라도 5월 이전에 하셔야 미꾸라지 방류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모기 유충을 잡고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10월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수민 어울공원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하는 것,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수영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린이 놀이공간은 수영장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그것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수영장이나 겨울에는 얼려 빙상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네요?

수영장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린 은행나무 길에 수나무, 암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서 발생하는 유실수,

예, 은행열매요.

은행이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비를 확보하기 전에 우리 구비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녹지공원과에서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올려보라고 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수목 교체를 할 거니까요.

예.

그게 100%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차 추경은 일자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다지만 일단은 1차 추경에 올려보시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2차에라도 올리셔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일단 1차에 한 5천만 원 정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대강 몇 그루 정도 교체 가능합니까?

5천만 원 정도라면, 한 본당 한 50만 원으로 잡으면,

많네요. 그러면 백 그루도 되겠는데요. 일단 좀 올려주십쇼. 그것은 민원 중에서도 상당한 민원이고 우리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시범적으로 은행나무 민원 최다발생 지역부터 조금씩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의 나무를 이식하고 하자면 혹시 거기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무 한 본당 식재비용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전체 다 못 갈더라도 일단 추경에 5천만 원을 올리겠다고 예산계하고는 얘기가 조금 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체 대상목부터 정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려주십쇼.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제 지역구의 쌍용예가 올라가는 길, 법원 어귀 사거리에서 미남로터리까지의 은행나무들, 또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인 충렬지구, 안락 쪽에도 그런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급한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노광섭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산불 진화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획서에는 없지만 온천천 관련하여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온천천을 보면 온천교에서 세병교까지 가는 구간이 있는데 양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쪽, 왼쪽 구간에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또 걷는 사람들이 상행, 하행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복잡한데 건너편 오른쪽 구간은 걷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타는 주민의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온천천을 걷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너편 오른쪽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동호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온천천 건너편 구간으로 다니도록 하고, 보행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왼쪽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주민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걷다 보면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하행으로 걷다 보면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걷게 되어 위험해요. 건너편 구간에 조명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잡초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보행자는 반대편을 이용하게 하면 조금 안전한 시민들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천이 저희 구에만 해당이 되면 저희 구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까지 네 개 구에 걸쳐 있습니다. 온천천이라는 게, 특히 자전거도로는 그 네 개 구가 같이 걸리다 보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온천천 전체의 관리를 시 차원에서 좀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군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제를 올려서 온천천이 포함된 네 개 구의 청장님들, 실무자들과 의견 교환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을 한번 제시하여,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개 구가 같이, 합동으로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용근 위원과 정명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민 어울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 사전 설명회를 들을 때 어린이 놀이공간보다는 물놀이 시설인 수영장 같은 것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겨울에는 그 물을 얼려 썰매도 탈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수민 어울공원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새롭게 반영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주민들도 물놀이 공간을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물놀이 공간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광장에 물놀이시설도 같이 갖추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도 좋지만 또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설명회나 주민 민원으로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실행이 안 되더라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새벽 일찍부터 불 끈다고 나오셔서 이 시간의 업무보고까지, 장시간 피로도 많이 쌓였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