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주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4조에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안제5조에서 제8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및 평가를, 안제9조에서 제20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21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안제22조에서 제27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성 친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도로나 시설물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남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끔, 가장 단순한 예로 화장실을 여성 세 칸, 남성 세 칸으로 해 놓으면 여성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결과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남성 두 칸, 여성 네 칸으로 설계하는 것과 같이 시설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남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잡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사용하던 시설물들이지만 설계 단계에서 여성도 편리하게끔 구상해 보자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인지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관련시설물이라든지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가 남성이다 보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성친화적으로 한다는 건지 내용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들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이 교통시설물을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끔 설계를 해 보자, 그런 식의 예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도 있고, 대중교통 지정 좌석도 있는데 그건 임산부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적 교통시설물에는 뭐가 있어요?

임산부도 여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임산부로 특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과장님처럼 건강한 여성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좋아지는 게 있냐는 말이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설계 당시부터 어떻게 설계하면 여성에게도 편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검토도 없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를 발굴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자 사는 1인 가구이지만 삶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하러 다니는 통장님들이 완전 봉변을 당한다는 거죠. “내가 뭐 죽을 줄 알고 왔냐?” 하고 난리였다고 하는데, 어려운 세대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이 참 저희 업무의 딜레마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쭈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조금 괜찮은 상황에 방문을 하면 귀찮아하십니다. “왜 또 왔냐?”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방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관리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거부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안부를 여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따로 1인 가구에 대한 명부를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통장님께 드려서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케어가 필요한 분이 계신지 꼭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오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2차로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관리 안에 넣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관리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파악이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로 명단을 발췌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케어가 들어갑니다.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은둔형인 분들도 많아 방문하면 신경질 내고, 전화해도 신경질 내고, 하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관리 안에 넣어야 됩니다.

관리 안에 넣는 것은 맞는데, 관에서는 그들을 위해 방문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노인들의 경우 고맙다고 하시는데 40, 50된 남성 1인 가구는 많은 분들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찾아가기도 그렇고, 요새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동래구의 경우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과연 누가 다시 찾아갈 것이며, 방금처럼 한 번 갔는데 그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면 또 누가 다음에 가려고 하겠냐는 거죠. 통장님들도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하시고.

그 후에는 통장님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 1인 가구였습니다. 가면 아예 문조차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내버려 둘 수가, 정말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무장이 며칠을 두고 주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반찬 놔두고 갑니다.” 하고 반찬도 두었고 지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결국 문을 열어주시고 반찬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무장하고 담당자하고 조금 친밀한, 왔다고 반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 보니 거미줄도 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라이온스에 부탁을 하여 집수리까지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장님들께서 “여기는 문도 안 열어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체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예. 복지사무장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잘 해 보셨을 테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과 직원들과 사회복지직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근 위원, 조금 전 말씀이 마무리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1인 가구 돌봄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해 보았지만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 하고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빛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1년 반,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다시 낯설어져 지속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이 낯설면 또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동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방위협의회, 자총,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단체의 단체원과 담당자를 같이 묶어서 대상자들을 관리하게 하면 낯설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보면 집에 난방기고 주방기구고 없어요. 그냥 밥솥 두 개 놓고, 하나는 밥해 먹고, 하나로는 물도 끓여 먹고, 또 물을 끓여서 씻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수리를 해 주겠다 해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집주인의 동의하에 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담당자 혼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조금 얼굴이 친숙한 사람들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간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난해에 우리 동네 이웃사촌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고독사 고위험군 다섯 분에 리더 한 분, 지역사회에서 복지계통으로 친숙하신 분들을 리더로 하여 100명을 관리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재작년에 딴 보상금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굴렸습니다. 리더가 이 다섯 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산책도 하고, 여름에는 냉면이나 삼계탕도 먹고, 다섯 명당 리더를 한 명씩 두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이 사업이 좋은데 사업비는 언제 내려 주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은행에도 지역공헌사업 지원 요청을 드렸고, 또 합동 라이온스에도 사업비 지원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일단 민간 자원을 끌어서 해 보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늘 애쓰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 밑의 5항에 보면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촌 리더 1명에 5명, 사실 젊은 중·장년층도 있지만 노인, 어르신들 5명을 한 사람이 케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1 대 1 결연 맺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지,

지금은 5명당 한 명인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봉사자가 늘어나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야 합니다.

여기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