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또한 사회도시 위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8조에는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유인경위원
여기 동래구에 해당되는 독립유공자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7분이 계시는데요.
독립유공자 본인은 안 계시고요, 지금 유족 분이 37분이 계십니다.

유인경위원
유족도 지원을 하신다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손자녀까지, 3대까지,

유인경위원
손자녀까지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월 10만 원이면 120만 원인데, 39분? 37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37분.

유인경위원
40명 같으면 연간 한 4000만 원 되겠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연간 한 4400, 예.

유인경위원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3·1절하고 광복절 2회에 저희들이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 예산이 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예산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하여튼 지원을 하게 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 예산이 없어서 또 중간에 중단하면 이게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동아리를 공개모집하여 어울림마당을 연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산지부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5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1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며, 모집 접수 결과 2개의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7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12부터 4월 28일까지 서면심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서 제출, 신청기관의 답변서 제출, 본심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기준은 기관업무능력 40점, 사업내용 40점, 예산편성 20점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위원 7명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83점을 받은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가 언제 생긴 사단법인인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생긴 연혁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 운영을 했고요.

김미화위원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타 구에 운영 결과를 물어보니까 잘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이렇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전국에 다 지부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활동을, 청소년들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단체이면서 동아리 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지금 채택된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는 83점이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 그 위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혹시 점수가 몇 점으로 탈락이 됐나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82.8입니다.

김미화위원
82.8,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거의 뭐 그렇죠, 그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중점 부분을 어디에 두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82.8,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저도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든지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 찬성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련어린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청소년협회,

유인경위원
동련, 정확한 명칭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입니다.

유인경위원
이 협회가 좀 청소년들, 이게 어찌 보면 문화적인 것도 있고 아마 교육적인 면도 있는데 좀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런 면은, 우리 동래구에서 이미 선정이 되었으니까 동래구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위탁이라는 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실은 구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은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및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사용 임대협약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신설 계획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강변뜨란채 어린이집 등 12개소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위탁할 돌봄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 소유의 안락4단지 휴먼시아 내 주민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및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혹시 공개모집에 참여한 곳이 몇 팀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12개가 되거든요.
그 어린이집, 각 어린이집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씩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김미화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한 곳의 점수가 80점 이상 되면 그대로 위탁을,

김미화위원
아, 그대로 위탁하는 걸로, 그리고 같이 질문을 또, 그 뒤에 보면 돌봄센터 민간위탁 이 부분도 지금 공개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공고는 지금 어디, 어디 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공고는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요.

김미화위원
홈페이지에 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육아 그런 데도 다 내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관련되는 기관 같은 데 있으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관련 기관하고 뭐 동래고을 같은 데도 우리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시기가 맞으면 저희가,

김미화위원
시기가 맞아져야,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을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명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5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 사회교대)

강명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위험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제13조제3항에 관리자는 장마, 집중호우 및 폭우, 태풍과 같은 긴급상황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하수도 위 덮개를 수거할 수 있게 하는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의 수가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오래된 공동주택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이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확대 및 개선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10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 제3조1항의 ‘0.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0.5%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2항의 ‘3분의 1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2항의9호에 ‘공동주택 도색 공사’를 추가하였으며, 별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동휘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1989년 7월 2일 시행되어 2003년 7월 1일 폐지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본 조례가 1993년 11월 25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가 없으며 특별회계도 별도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1일부터 21년 5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동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를 명시하고 범죄 취약가구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