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5월 3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3899억 758만 원이며, 지출액은 3809억 6978만 원, 이월액은 22억 885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2895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22억 8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두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25억 3566만 원, 수납액 124억 4139만 원, 미수납액 125억 5068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2억 2313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3111만 원, 이월액이 2억 6940만 원, 집행잔액은 70억 2262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장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등 두 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694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으로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7월 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984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3억 6923만 원 중 415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2613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525페이지에서 5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0개, 정책사업지표 34개, 결산액은 3859억 89만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34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23개, 미달성 8개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3개 성과지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실적은 130%, 희망키움통장Ⅱ 참여를 통한 탈빈곤 촉진사업은 144%,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 수는 14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8개에 대한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시책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사업을 취소하여 미달되었으나 올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가족 지원 세대수 실적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등 감소로 미달되었으며, 향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사업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청 가구 감소 및 전담기관의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사업 물량을 당초 30가구에서 16가구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사·간병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방문 신청 가구가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총 구매실적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미분류되는 마스크, 방역물품 구입 등이 급증하여 우선구매 실적이 줄어들었기에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 물품구매계약 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부산시의 지도·점검 보류 조치에 따라 미달성하였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20가구가 목표였으나 시비보조금 축소로 목표를 10가구로 조정하여 변경된 목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책임보험 과태료 현연도 징수 실적은 책임보험 장기미가입자 증가에 따른 고액체납 및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목표치에 미달되었으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분할납부 유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취업연수생 고용 1억 978만 원, 공공근로 3단계 청년일자리 대책 취업연수생 고용 30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로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 지원에 385만 원, 교통과 소관 마을버스 방역 지원에 7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홍구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886억 9735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21억 622만 원,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329억 1424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7689만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52개 사업, 329억 1424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33개 사업 194억 2651만 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8개 사업 96억 5933만 원,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개 사업 38억 2839만 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22에서 24페이지의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6억 7689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잔액 17억 5635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421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3억 7638만 원, 지출잔액 15억 200만 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2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기금총액은 29억 1483만 원이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 25억 785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3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595페이지부터 627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3개, 정책사업지표 26개, 결산액은 521억 622만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6개 중 달성 22개, 미달성 4개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4개에 대한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안전망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그 설치 개소는 21개소로 다소 줄었으나 실제 CCTV 설치 대수는 60대로 목표치보다는 조금 높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해 1건만 선정이 됨에 따라 당초 목표치에 미달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시행 진도에 따른 공정률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설계 과정상에 민원사항 협의 및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여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조성사업의 공사기간이 늘어나 미달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를 적극 추진 및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1797 팽나무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돼 있던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실적치에 미달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해당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 7437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10억 5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8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안전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소모성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원에 299만 원,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마스크 5매 배부에 4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위기상황 즉각 대비를 위한 마스크 구매에 5억 원,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 지원에 88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0억 40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장비 구입 등 선제적 지원에 1378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온정365사업이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변경,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당초에 도로 개설 관련된 지역에 저희가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조성사업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의 설계 과정상에 당초 민원사항이 있어서 협의나 그런 설계 검토에서 사실 지연되었고, 그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디자인이 지연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6월 말에 완공해서 7월 초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6월 말에는 지금 완공 예정,

예, 6월 말에는 거의 100%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질의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내에는 우리 거리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온천에 관한 이런 박물관을 마련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 지붕 없는 온천 박물관에 있는 것은 사실상 말은 이제 표면상의 박물관이지만 저희가 담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온천장이라고 하면 과거의 전차와 온천의 그런 주제, 옛날의 옛 문헌을 참고하고 그에 관련된 기록, 관련 사진들을 전시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어울림센터의 관계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