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경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5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에 2억 4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3개 부서 보조금 발생이자로 75만 원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는 일자리경제과 등 3개 부서 2299만 원을 보조금 반환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해지금으로 2억 639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주민복지과 소관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구매 1300만 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3091만 원 증액, 9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27억 4873만 원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해산·장제급여 등 8개 사업에 17억 1748만 원 증액, 9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67개 사업에 287억9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 34만 원 증액, 94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9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056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5917만 원 증액, 민복지과 소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6개 사업에 9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29개 사업에 39억 1857만 원 증액,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56개 사업에 13억 3092만 원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해산·장제급여 등 11개 사업에 3206만 원 감액, 다음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125개 사업에 215억 2242만 원 증액, 105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9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5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발생이자로 8억 3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7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로 6억 7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58만 원, 잉여금 및 전년도 사용잔액 등으로 40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잉여금으로 26억 7972만 원,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4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27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27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3268억 5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6억 75만 원보다 772억 5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80억 7951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41억 3688만 원 증액 등 7개 정책사업에 57억 9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263억 3647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7억 4203만 원 증액 등 7개 정책사업에 7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474억 8402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8억 1300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35억 4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1535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8만 원, 재무활동에 4007만 원 증액 등 4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319억 2440만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에 239억 621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564억 9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0억 7797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에 13억 267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92만 원 감액하여 12억 97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4억 3680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에 26억 5209만 원 증액 등 2개 정책사업에 26억 8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하베스팅 기본계획 수립이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 하는 이 제도 자체, 이것 자체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잠깐만요……,

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잔여, 뭐 쓰지 않는 조금 조그마한 전력들을 모아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가지고,

예,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국가에서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고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개인 개인이 취득을 해서 그런 에너지를 쓰기에는 이걸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 갖고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버려지는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만 하고 끝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뜻이지요.

용역부터 해서요. 지금 하베스팅의 종류로 압전이 있고 태양광 있고 열전, 뭐 전자기, 소수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압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압전 시설을, 제법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 공모, 국비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주차장 같은 데에 차량 진입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그 압력, 무게 힘을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도가 되었고, 몇 군데, 세계적으로도 추진된 바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지금 환경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뭐라 하지 않지만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에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요. 일부, 재정적으로도 크게 낭비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500만 원이 신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지원금 500을 주게 된 건지 상세한 사업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올해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뭐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처음이니까 많은 예산은 지원하기 어렵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가, 해 보신다기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 간단하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홍보 및 광고하는 법 이런 것을 교육하고 지금 우리 청년 원-스톱 OMD(Online-MerchanDiser) 양성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일단 교육적인 차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연합회에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예, 예.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지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걸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금액도 나중에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장님,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자료 배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보조금 내용에 보니까 다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떤 강의나 이런 것 하면서 실내에서 취식하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올해 뭐 백신을 뭐 다 맞고 연말이 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시고도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아직, 지금 이제 그 시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 상황을 봐서 이렇게 다과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계획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과비 문제도 있고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일정별로 7월, 8월 이렇게 인스타그램 초급자 교육, 블로그 초급자 교육, 이게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그냥 업로드하고 해시태그, 이게 지금 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업로드하는 방법 검색만 하면 나오는 그 정도의 초급 교육인데 이거를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저는 굳이 필요하나, 마지막 행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위의 두 가지 교육은 굳이 교육까지는 안 해도 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배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까요.

그 사업 내용은, 위원님 사업 내용은 지금 일단 이렇게 종합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들이 좀 챙겨가면서 좀 유효한,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은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데 그런 걸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조금 의심스러운데 일단 이상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저도 하베스팅 기본계획, 지금 우리가 용역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용역 하는 데에만 해도 우리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환경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과제고 다들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 자체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미루어 짐작을 해서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다 해야 되니 우리는 이것을 한번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정명규 위원님께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예.

저희들도 앞에 공모에 한 번 신청했다가 그 예산이 근 10억 이상 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탈락이 되었고,

예.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갖다가 따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용역은 전반적으로 해 놓으면 언제든지, 올해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잔여 에너지, 뭐 차가 지나갔을 때 그 압력에 의한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되살려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비용이 대부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압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기타 뭐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열전, 지역에 따라서 소수력, 우리 동래구에는 소수력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용역을 해 보면 그 결과가, 동래구에 적합한 그런 사업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버거우니까 공모를, 어찌하든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 차원, 구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개인이 뭐 적립해 가지고 에너지를 아꼈을 때에, 내 집에 전깃불을 아끼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적립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하고 좀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뭐 국가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에 내려온 예산들을 지금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으면 찬성하지만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든, 좋은 사업이든 조금 뭐 좀 비효율적인 사업이든 계속 시도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예산을 생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국회에서, 뭐 나라에서 정해진 예산을 갖다 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 갖다 쓰면 타 구나 타 시·군·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그 청소년수련관 예산 증액된 부분이 가구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맞춤가구로 바꾸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공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공간에 들어갈 내부의 어떤 설계를 하면서 공간이 좁아서 뭐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가구를 넣기에는 맞지 않아서 제작 주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안목으로 계획은 세우지는 못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 조금 더 건물 자체의 어떤 특색보다는 내부의 이런 공간들에 의해서 특색을 더 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2018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단가 자체도 2017년 단가가 적용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 어떤 실이 어떻게 들어갈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 설계를 하면서, 어떤 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가구를 그냥 넣기에는 실 자체의 규모라든가가 안 맞고 해서 지금 이것을 실에 맞게, 실의 용도에 맞게 맞춤형 가구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현재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원가도 물론 올랐기도 하고,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냥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4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했다면 하는데, 어쨌든 원가가, 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그때 그 당시의 원가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이건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데, 요즘 경로당을 열지를 않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양곡이나 냉난방비 이런 게 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거는 어떻게 다 썼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예산은 다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경로당에 나중에 필요할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나중에 개소했을 때에 쓰실 수 있는 물품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냉난방비 말이에요. 냉난방비가 경로당이 문을 열지를 않았는데 냉난방비라는 게 필요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난방비는 뭐 보일러 수리라든지 냉방비 뭐 그런 것, 그쪽으로 사용할 수, 냉방·난방 쪽으로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뭐 냉방기 수리를 한다든지 난방기 수리하는 데 쓸 수는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경로당이 140 몇 개인가 있는데 다 그렇게 썼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로 다른 물품을 구입해도 돼요?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지만 최대한 어르신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분리대 보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이 보수를 왜 해야 되지요?

우리 중앙분리대가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은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보수는 주로 저녁이나 이럴 때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차로 가격을 하다 보니까 좀 파손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차로 파손이 되면 그 차, 파손시킨 차한테 물리게 해야지,

예, 차주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출동하면 바로 보험 처리해서 인적사항을 확보하면 되는데 저녁 늦게, 새벽 시간대에 나는 것은 저희들이 가해자를 못 찾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거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CCTV가 지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관내에.

CCTV하고, 우리 경찰에 사고가 나면 경찰에 일단 그 행위자를 좀 잡아 달라고 공문은 보내는데 경찰에서도 그게 좀, CCTV 이런 거를 자기들이 보고 잘 못 잡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는 많아요? 횟수로나 뭐 금액으로나,

예, 횟수가 심심치 않게,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서너 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달에 서너 건 정도는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예, 찾는 거는 한 20% 정도, 나머지 80%는 못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래구에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심의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심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나 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사실 뭐 비용적으로도 너무 힘든, 불가능하니까 혹시나 개인, 민간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동래구가 좀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주차장은 지원 근거가 사실상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도심이 되다 보니까 시간당 최소한 3천 원, 많이 받는 데는 4천 원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온천동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온천동을 예로 들면 민간이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와서 주차비가 1시간에 한 3천 원, 4천 원 하면 그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주차면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해 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허심청 후문 앞에 민간이 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요?

예, 지금 금탑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주차료가 비쌉니다, 이게. 그런데 면수도 적을 뿐더러 그 이용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고 뭐 향후 10년간 주차비를 뭐 시간당 예를 들어서 천 원을 받으라 하든지 어느 정도 낮추라는 어떤 그런 협약만 되면 민간은 이 일정수준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구청에서, 또 운영은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서로가 조금 윈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하는 근거를 좀 구청에서 마련을 할 수는 없는지,

저희들이 마련을 할, 이게 정책 사항인데 영업시설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온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급지가 되다 보니까 요금은 좀 높습니다. 전에 금탑예식장도 이제 구에서 지원 방안이 없느냐 고민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3층을 했더라고요, 옥상까지 하면 3층인데 거기도 지금 주차면이 다 안 차서 여유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영은 주차요금을 조금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락이나 사직동 이런 데는 또 3급지, 4급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데,

외곽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거기에 적은 면이지만 다 안 차는 것은 요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에 시장 보러 와서 시간당 3천 원씩 그렇게 한다면 그 차를 좀 주차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개인, 구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검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방안을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향후 뭐 몇 년간 주차요금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민간도 뭐 투자를 해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좀 하지 않을까, 그것 아니고는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백 억씩 중심상가에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예. 지원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아니, 물론 시에서, 우리가 시나 우리 구의 예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우리가 땅을 대여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이,

어디고 몇 면쯤 됩니까?

예, 명륜동 726-29번지, 주거지주차장 8면입니다. 8면인데 이게 2019년 이전에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다가 2019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 해서 2019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냈습니다.

혹시 이거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면 안 돼요?

매입은 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주차장 그 예산상의 문제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주거지전용 주차장 예산이 아니고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땅값은 오르는 건데, 어차피 국유지인데 그 시세대로는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구의 재산이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에 지금 당장 돈이 좀 들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