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6352만 원보다 16억 3812만 원을 증액하여 119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430쪽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6억 5163만 원보다 4억 2254만 원 증가한 60억 7418만 원입니다. 먼저 423∼424페이지까지 보건의료행정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5124만 원 증액하여 4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사회적 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3억 7559만 원 증액하여 52억 9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3236만 원 감액하여 1억 8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기본경비 700만 원 감액하여 1억 4487만 원 편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보전지출 2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464쪽까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5211만 원 증액한 99억 599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433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억 6972만 원을 증액하였고, 437쪽 산모 건강관리에 2억 99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38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2쪽 건강증진사업에 4억 4302만 원 증액, 452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 1억 6035만 원을 증액하였고, 460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6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61쪽 보전지출에 4억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비알(vial)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양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백신 수급현황이라 해서 단위에 보니까,

바이알(vial),

바이알입니까?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분,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는 12명까지 짜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5명분이고, 얀센도 5명분, 얀센은 6명분입니다.

이게 한 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병입니다.

아, 지금 1차 5만 1620명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는 5470명,

2차가 좀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한 달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남구, 금정구, 부산진구는 우리보다 한 달 일찍 했고, 저희들은 한 달 늦게 시작해서 2차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를 접종하게 됩니다.

지금 한 20% 가량 조금 못된다, 그렇지요, 동래구 전체 주민을 보면.

전체 주민의 26%,

26%인 겁니까?

예.

아, 그렇네요. 하여튼 뭐 빨리 좀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들어오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이시라 부득이 국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홍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도시안전과 부서 통장 발생이자 1만 원을 편성하였고, 88페이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명륜동 631-4번지 일원 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 경동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공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121만 원 감액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0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관리 대책비에 4300만 원, 풍수해 대비 방재장비 및 소방자재 구입에 1600만 원, 겨울철 한파 대책비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131만 원 감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5만 원 증액하였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400만 원 증액,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3억 3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124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 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에 6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업무추진에 1700만 원,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1억 5000만 원, 관내 유수지 및 하천준설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숲길조성·관리에 8160만 원 삭감하였으며, 재난상황관리에 200만 원, 온천천 경관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온천천 시설관리 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2억 580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411억 6592만 원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25억 5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안전과 34억 7707만 원, 도시재생과 65억 7802만 원, 건설과 250억 8393만 원, 건축과 2억 6235만 원, 녹지공원과 57억 64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총 34억 7707만 원으로 2억 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1억 4767만 원 증액, 38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97만 원 감액, 3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872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7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65억 7802만 원으로 42억 5536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에 40억 7429만 원 증액, 398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1억 7618만 원 증액, 3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4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50억 8393만 원으로 175억 2222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천시설관리에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에 97억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405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72억 5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88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4억 53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2억 6235만 원으로 1847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미관개선 및 도시개발에 96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5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9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57억 6453만 원으로 5억 892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9599만 원 증액, 산림자원관리에 1억 2576만 원 증액, 친환경 온천천관리에 2억 6766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도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풍수해보험 지원이 지금 100%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한번,

시비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지금 늘어난 것은 시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거기 맞춰서,

맞춰가지고,

예, 맞춰서 구비하고 50:50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맞춰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100% 증액이 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간단하게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4400, 용역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금액이죠?

예, 용역에 의해서 결정은 됐는데,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4400으로 일단 결정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 이 정도, 그러니까 킬로당 80만 원 정도 된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잡았고, 실제로 최근에 와서 이게 다른 구·군도 이제 육안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단가가 한 킬로당 한 40만 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이게, 한 반 정도는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킬로당 80에서 지금 킬로당 4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예산이 지금 4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가격이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로환경개선 부분에서, 38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부지 내에 재해위험목 등 수목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지금 상세한 사업구역이 지금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총 130주가 계획이 돼 있는데,

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돼있습니까?

저희가 예정된 데는 구만덕로, 그 만덕1터널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장춘로, 우리 우장춘기념관 있는 데 그 위쪽, 그쪽 도로에 나무들이 좀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을 이제 전정이라든지 벌목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목정비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도로부지,

보통 민원 들어오면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겁니다. 앞전에는 저희들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잔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기계가 동원되는 부분이 있고 잔가지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잔가지는 저희들하고 녹지공원과 산림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재해목이 되다 보니까 큰 나무들은 사람 인력으로 이게 벌목을 할 수가 없어서, 전정이라든지 벌목을 할 수가 없어서 기계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130주가 그러면 구만덕로하고 우장춘로 두 군데가 구역이 전부입니까?

예, 구만덕로가 한 90주가 되고, 나머지는 우장춘로, 우장춘 기념관 위쪽 나무,

우리 구에서 도로부지 내 재해위험목,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아마 재해위험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장춘하고 구만덕로 쪽에 태풍이 많이 불어서 그쪽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많이 쓰러져서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나무들이, 재해우려목들이 있어서 미리, 그 나무들로 인해서 2차 피해가 혹시 날까 싶어서 미리 전정이라든지 벌목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그러면 다른 곳은 없는가요?

다른 곳은, 주택가에 주로 있는 부분은 사실은 건물에 의해서 바람의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벌목이라든지 전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좀 취약구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잡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온천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으로 우리 시비하고 균형발전기금 해서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온천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품들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하면 이 판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판로에 대해서도 예산을 가지고 좀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 1억 원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예, 예.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3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계획에 있는 그러한 콘텐츠입니다. 이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온천을 이용한 여러 시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제품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이렇게 맡겨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그 절차가, 나중에 최종절차가 식약처의 허가까지 받고, 제조사까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제품으로, 상품으로 주민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인데 여기서 용역까지, 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조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마케팅 분야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미스트나 마사지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제품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도 홍보도 해 보고,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그러한 반응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다 배부가 된 상태인데,

예, 예.

지금은 선사용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용역을 주고 개발, 상품까지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신뢰성뿐만 아니라 판매, 마케팅까지의 그러한 용역을 주고 난 후에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임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인한테 제공하고 판매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검증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억 원이라는 그러한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상품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사용자의 후기까지도 다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천, 가까운 일본에 온천 갔을 때 그냥 기념품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뭐 유황으로 만든 화장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온천물로 만든 제품을 사오는 정도지 이걸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판로가 사실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간단하게 마사지팩을 제가 비교를 하자면 정말 좋은 제품이 굉장히 값싸게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해서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있을지,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부분의 어떤 예산을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올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쏟는 에너지가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쏟아질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혁신어울림센터에 뷰티 관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그 부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거하고 혁신어울림센터가 반드시 연계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창업 관련해서 하다 보면 우리 온천동 혁신어울림센터 내에서는 온천과 관련한 창업들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뷰티 이 산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 젊은 층 창업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혁신어울림센터 아니면 진짜 ‘다시 도심이 되다, 온천장’ 그 슬로건에 맞게 뭔가 조금 상징 있는 어떤 사업이 좀 됐으면 합니다. 전국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많은 일들을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도 3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준비도 하고, 애쓰시고 계시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좀 더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시작부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과장님, 우리 확정판결패소 토지임료 지급하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총 한 27건 정도 됩니다.

27건.

예.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사용료만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은 따로 없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계속 토지소유자가 법원에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검토를 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뭐 이거를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매입하자 하니 또 많은 예산이 들고,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어디 이자 준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기존에 뭐 하수도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더 추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면 또 분명히 법원에다가 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가 주로 지금 어떤 용도로 돼 있는,

용도는 다 보도라든지,

보도, 그렇죠.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주인이 나서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 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우리 소송 또 패소해서 토지를,

예.

이게 지금 철학로 쪽에 토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토지소유자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데크를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니 사실 산책객들이라든지 등산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철거하게 되면 또 차도로 다녀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그건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철거는 보류를 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보류는 시켜놨고, 애초에 우리가 데크를 설치할 때 이게 사유지인지 토지에 대한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챙겨보고 지금 데크를 설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저게 개발제한구역 내 한 8차에 걸쳐서 차수별로 했거든요, 한 번 만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길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부는 또 보면 우리 구청부지가 있고요, 국유지가 있고, 국토부 부지도 있고, 그게 중간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 꺾어지는 부분은 또 사유지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데크를 철거하게 되면 아예 우리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도로밖에 못 다니는 거지,

예, 맞습니다.

데크가 없을 때도 그 위에 산 쪽으로 저희들이 그냥 산길을 갈 수는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데크 철거하고 아예 거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예전에 우리가 어디, 그 온천1동 쪽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산길을 막아서 아예 못 다니게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합의한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산길 일부는 또 동의를 받은 데도 있거든요.

예, 예.

카페거리 한 필지 큰 덩어리는 또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저쪽에 산길로 가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굴러 내려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 자체가 지금 꾸불꾸불하지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 산책로 있는, 데크 있는 그 부분만 이렇게 계획선을 그어서, 그 부분은 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도로를 시설로 결정하든지 해서 산책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이거는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거든요. 땅을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땅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걸 철거하면,

철거도 하고 땅을 사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지금 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도 사 놓으면 나중에 거기 뭐 공원도 이렇게 조성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벤치도 좀 놔 가지고,

아, 우리 데크 지금 설치한 그쪽에,

예, 예. 공간이 또 중간에 여유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하나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데 혹시 고려주차장 쪽 사유지,

예, 고려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유지 주인이 뭐 자기가 그 지역과 어우러지게 개발을 하겠다, 뭐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또 못 하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지금 조건부로,

예, 예.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너무 조금 과다하게 공공공지 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우리 구도 지금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우수저류시설 설치라든지 예산이 많이 지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공공지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또 그것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걸 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 구에서도 뭐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는 백화점도 있고, 주거지부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그것은 예산 확보가 지금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지를 너무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부분이, 예,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도 이거를 뭐 라스베가스의 상가시설 같은 고층으로 올리지 않고 어떤 젊음의 거리 식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기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아직 없고요. 없고,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걸 또 공람공고를 지금 해놨거든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지에 예산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공공공지로 해서 과다하게,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그분들이 20 몇 년 동안 공원일몰제라 해서 묶여 있던, 자기 재산 행사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풀려서 뭔가 재산 행사를 하려고 하니 관에서 이게 뭐 공공부지로서의 어떤 것 때문에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라는 게 한 100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의 한 30층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또 모양이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길게, 완전 성벽 식으로 지금 되는 어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이나 이렇게만 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난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려고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유사한 건물을 신청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복합상가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해운대 마린시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해안가에 그 고층빌딩에 들어선 게 상업시설이라서 그렇거든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애쓰고는 있지만 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중하게 좀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소송패소 토지보상비, 이게 우리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지급하라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하라는 얘기. 지금 부당이득금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외 따로 보상비를 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라는 거지요.

이 4억으로,

예, 매입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매입금액입니까?

예, 매입금액입니다, 매입금.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매월 주고 있습니다.

매월 얼마씩 나가요?

거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얼마 안 나갑니다. 한 6300원,

매월 6300원씩,

예.

그럼 이 4억으로 이제 매입을 하실 거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첫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계획이 돼서 2017년도에 동래구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맞죠?

예.

이게 참 오래 전의 일인데 마치 최근의 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2017년도에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렇게 일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 사유지, 국유지 구분하셔서 이런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렬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다른 내용인데요. 메가마트 후문 쪽에 보면 조폐공사 그거 해놓은 시설물들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걸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 한 개 앞에가 함몰돼서 지금 안전장치로 뭘 해놓은 게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보수나 뭐 그런 것 안 합니까?

아마 공간을 만들면서 조경 쪽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자하고 그 부분은, 안쪽에 있는 건 확인을 한번 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놓은 지가 좀 됐는데 그거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할 때, 그때 아마 역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할 때 그때 정비를 전체적으로, 보도블록하고 하면서 조형, 분수하고 해놨는데 저희들은 일단 돈 모양으로 돼 있는 분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을 거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수만 녹지공원과고 벤치는 또 도시안전과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경시설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이제 도로시설물로 해서 시민들이 이제 가다가 도로 쪽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전체가 세트인데요, 자체가, 그거는 일반 벤치가 아니고,

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돈 분수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자는 아마 그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소관이 아닌 것 자체는 이제 문제죠. 똑같은 시설물, 같은 동래방래 사업이라고 옛날에 같이 다 설치를 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이건 분수 모양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이 벤치는 똑같은 그 화폐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업무를, 또 과를 달리 하면 좀, 일단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동래 롯데백화점 앞에 가각 공사하는 데 있거든요.

예, 예.

그 롯데백화점에서 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공사하는 데, 그 밑에 온천천으로 흙더미를 해서 내려가는 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장비가 그 밑에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어찌 보면 임시 통행도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이제 온천천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만드는 건 없지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사용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일반 주민이 내려오기 위한 시설은,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우리 온천천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 밑에서 좌측에서 그 우측으로 이렇게 건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전교회 가까이, 자전거대여소까지 올 때까지는 징검다리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우리 동래역사 쪽 말고 롯데 쪽에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사실 우리 동래 메가마트 거리 그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기까지 가다 보면 교대까지 쭉 빠져버려서 우리 동래 쪽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못 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17일 날 시 하천관리과에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처음 조직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건의사항으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측,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쪽 하천 하상에 일반 보도 다니는 부분에서 자전거로 내려와서 바로 자전거도로로 건너가는 길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때 한번 말씀하셔서 플래카드도 걸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해 놨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내려와서 건너가려 하면 매 돌아가고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시 회의에 갈 때 안 그래도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온천천 관리차량 구입,

예.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보험료 하고 시트커버 필요한 부분 다 하고 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봉고,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봉고차 같은 것, 그게 와이드 더블캡이라 하나요? 뒤에 짐 싣고 앞에 사람도 또 한 3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저희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구매를 언제 하신 겁니까?

올해 4월 달에 해서, 지금 4월 말쯤에 차가 인수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디젤차죠?

예, 맞습니다.

이런 차들은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로 구입하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내려오고 있는데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는 만일 구매를 하게 되면 전기차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비싸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거 하려면 또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청한 예산으로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점차 전기차로 구매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