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사항이 없어 심사는 제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 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99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2억 8515만 원 감액, 88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지원 등 26개 사업에 19억 32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및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077만 원 증액하였으며, 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123만 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6425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8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7648만 원 증액, 9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80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등 50개 사업에 6억 2575만 원 감액, 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5개 사업에 1억 46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시설개선사업에 1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61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5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21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23억 5615만 원으로 기존예산 2102억 5077만 원보다 21억 5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4억 7663만 원으로 2억 6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취약계층지원에 5109만 원 증액, 223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에 1031만 원 증액과 회사복지증진에 39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1억 6482만 원 증액,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92억 4846만 원으로 2억 1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3억 9074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7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정지원에 1억 283만 원 증액, 2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지원에 1억 3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573만 원으로 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운영 행정경비에 667만 원 감액하였고, 현금급여사업비에 4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에 29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06억 4975만 원으로 16억 1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7855만 원 증액하였고 246페이지, 보육·아동지원에 2억 39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지원에 17억 7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2137만 원으로 4억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5689만 원을 증액하였고, 264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억 4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5564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6억 253만 원으로 25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청소관리에 51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화조 관리에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424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예비심사 시에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인성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누가 요청한 겁니까?

상반기에 시에서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가 있었고, 인성원에서 제출을 했지만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10월 26일에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작년도 사안인데 이 일을 우리가 그냥 해 줬네요. 우리가 인성원에 가서 접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시에서 수요조사 공문이 오면 저희 해당시설에 공문을 내립니다. 그러면 해당시설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우리한테 보내면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낭비하고 있으니까 좀 조치를 취해보자 했는데 잘 안됐잖아요. 우리가 계속 인성원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직원이 운영비 지급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은 시에서 받아서 진단을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생계급여 여성시설에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예, 지금 복지정책과 주요한 다른 부분도 이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시에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구 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수요를 못 찾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예,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까?

시에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가 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긴급 복지로 국가에서 돈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숫자 맞춘다고 마지막에 줘서 우리는 처리를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조치를 빨리 해 달라고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저희 구에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구에 따라 이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다고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달라고 누군가 액션을 취해야죠. 16개 구·군이 다 이런 식입니까? 예산을 들고 있다가 11월쯤 돼서 돈을 준들 수요가 없는데 들고 있다 다시 반납하고……

생계급여라는 것은 딱 맞는 대상자한테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구 쓸 수 없어서 그대로 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행정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숫자를 맞추려고 마지막 한두 달 남았을 때, 행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일 때 돈을 줘 놓고 쓸 곳은 없으니까 다시 반납하라는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시에다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줄 것 같으면 빨리 좀 내려 달라고요.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성원 기능보강사업비도 7월쯤에 내려왔으면 벌써 다 했습니다. 10월에 공문을 내려 보내주니까 우리가 결국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 2100만 원도 다 이런 식이네요?

예,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은 수요자에 따라 연간 600시간을 다 소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600시간 다 소진하고도 더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600시간 다 소진한 가정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라고 내려온 사안이지만 실제로 동래구의 경우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내려줬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다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명규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물론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뒤늦게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7페이지부터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85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걸 봤네요. 사회복무제도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돈을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임금, 여비, 피복비 이런 게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다 소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은 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이 추경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예,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38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지역개발형은 4100만 원 삭감됐고 반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억 3100만 원씩이나 내려 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은 7월에 2차 선발을 하고나서 8월 초 쯤 시에서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을 더 이상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유는 마이크를 잠시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뒤늦게 다 내려온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3페이지 다복동 행복주방사업 운영은 예산이 추경 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 준 것이 아니고 진짜 잘하는 구 5개 구만 준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중장년, 할아버지, 할머니 20분씩 모셔서 음식 만들기도 하고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래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래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쉽게 말하면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한 번만 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런 자투리 사업비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도시재생과 안의 부분과 겹치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굉장히 적긴 한데요. 이거를 1회를 했던 겁니까, 몇 회를 합니까?

20명씩 6회입니다.

이런 소셜 다이닝 사업은 과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만약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증액을 요청해서라도 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온천 1동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에 시설사업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다 됐습니까?

12월 19일 준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운영합니까?

아니요, 아직 엘리베이터가 장착이 안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갈 부분을 직선으로 뚫고 폐기물 철거 후 사무실 내벽 정리가 다 됐습니다.

완료되고 개관식은 언제 하실 겁니까?

개관식은 고민 중입니다.

올해 안에는 합니까?

12월 19일에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공사 각 공정별로 검사감독들이 검사하는데 14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됐지요?

아직 장착이 안됐습니다, 통로는 뚫어 놓았습니다.

223페이지 봐주세요. 추경에 보훈단체 지원 해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요금……

예, 감 50만 4000원은 준공이 안 되어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감배정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훈회관 리모델링 중에도 나오시지 말라고 해도 하지만 회원들이 간간이 나오시고 있어 공공운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안전 대행비 월 8만 8000원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한다고 하반기 예산을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대행비는 실제로 준공이 안돼서 우리가 감배정 50만 4000원 시킨 겁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엘리베이터가 상반기인가 9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예산이 예산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됐으면 추경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4000원 감배정하는 것입니다. 그 48만 원하고 승강기 안 통화 장치, 통신요금 2만 4000원 해서 50만 4000원 감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서 날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때 당시 돈이 좀 컸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추석쯤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설계에 들어갔는데 보훈단체 회원들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정도로 설계가 됐고 8월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8월 중순쯤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완공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생활보장과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넘게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까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생계라든지 각종 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중간에 숫자를 파악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해서 내려와서 감소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하면 지난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갑자기 줄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국·시비 보조예산이 평균을 잡아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도 비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기준이 폐지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들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다 보니 연말이 되면 그런 예산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국·시비가 감소돼서 내려와서 감 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예, 지금 지원 대상자들한테 계속 급여가 나갈 예산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형태이긴 하지만 애초에 요청을 할 때 적정금액으로 하면 굳이 추경 때 2억 원이 넘는 돈이 감액이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따라 감도 있고 증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1억 원으로 제일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18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15세에서 34세 젊은 층이 일을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더 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적다 보니 이런 감하는 사유가 생겼고요. 각종 사업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원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저희가 동래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 10억을 위탁해서 자활사업자들에게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각 시설에 있는 복지 도우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자활 사업을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학교에 다닌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인원에 변수가 생겨서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사업 하는 게 1%였는데 올해는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1%입니까? 생계급여보다 부산형 이라는 게 조금 더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1% 차이 난다고 얘기했지요.

생계는 보통 중위소득 30%고 그때 당시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가 기준 중위소득 40%거든요. 부산형 기초생활도 기준소득 40%로 잡아서 기준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부양 의무자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봅니다. 생계 같은 경우 30%이기 때문에 40% 사이에 드시는 분들 중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부산형 기초가 생겼는데 현재 이 안에 들어가시는 대상자는 70가구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70가구 정도였는데 올해도 70가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대상자가 더 늘지 않았습니까? 이 폭을 확대한다고 정책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어 그쪽으로 많이 흡수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현재 부산형 기초를 받으시는 분들은 70가구정도 됩니다.

그럼 별로 변동사항이 없네요?

예, 지금 법정보호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보장은 앞으로 부양의무자가 확대되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1억 2천만 원이나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책정되신 분들께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게 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우선 책정됐던 분들에게는 계속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 어필을 해서 받아온 겁니까?

대상자에게 어쨌든 연말까지는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을……

그럼 애초에 책정됐던 금액이 모자랐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희망통장은 대상이 없어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87페이지에는 희망키움통장이 Ⅰ, Ⅱ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는 주거나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이렇게 대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Ⅰ는 생계, 의료이기 때문에 현재 48명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 대상이 많습니다. 214명 정도 되시는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통장입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낸 금액에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매칭해서 얼마를 일했을 때 얼마를 같이 해 주는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더 주어 저축을 한 만큼 돈이 불어나게 되는,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다른 궁금한 건 없고요,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예산이 184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게 특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곳밖에 안 되는데 규격 심사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 되어야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같은 곳을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51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517명이요?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인원보다 517명이 감소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감소,

중간에 감소했습니다, 중간에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감소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매년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쨌든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우리 구는 지금 얼마입니까? 기정액 같은 경우 5억 8천이나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데이터를 잡을 때 수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다가 갑자기 직장이 생겨 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기에는 이 인원이 1∼200명도 아니고 500명인데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니 아동 인원수가 감소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끝나고 데이터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2300만 원 감액이 되고 인건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신데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된 까닭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건비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가고, 어린이집이 폐원, 휴원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인데요, 교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그 밑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폐원한 데가 있습니까?

예, 폐원한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어서 폐원한 곳이 2곳 있습니다. 휴원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들원이네요. 251페이지 새들원, 우리집원에 13억 정도 감액되어 있네요.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증액이 많잖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보조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청년 일자리,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해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8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해서 7400,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900,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해서 한 7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기정액에 없던 것인데 반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근거는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여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특화사업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내에 12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부산시에 공모를 합니다.

예.

공모를 하면 부산시에서 선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예산을 국·시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부 부산시에 공모를 해서 공모 결과로 인해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이 보조금은 부산시에서 공모금을 딴 것을 지자체에 준 것이라는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예, 직접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예산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올해 이 금액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계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 옆의 8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64페이지 부분입니다. 우리 명륜1번가 같은 경우도 시에 공모를 한 것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등조명을 설치하고 용역까지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64페이지의 포상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할 경우 3%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예, 구비로 하는 겁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죠. 온천인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의 사업대상 토지 미확보,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온천인정시장 안에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도,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를 받다 보니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동의를 거부해서 아케이드 사업은 조금 어렵다는 판단으로 어닝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어닝을 하는 데 반발하는 겁니까?

예, 아케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왜 어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거네요. 아케이드를 하려고 보니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닝을 하는데 어닝은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규정에서 좀 벗어난 범위를 요구하다 보니 조금 안 맞아서,

이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주민 대표자를 몇 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아케이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닝도 설득을 해서 규정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서 의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실적이 좀 미비한 것입니까?

지금 사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보다 조금씩 줄고 있는데 돈 나가는 것을 보니 아마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반 가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홍보를 한다고 해도 가입을 하려면 거의 개인정보를 다 입력해야 되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구비 한 푼 안 드는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돌아가셔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탄소포인트를 치고 들어가서 가입하면 전년 대비 올해 절약한 것으로 포인트당 2원씩 적립을 시켜주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 몇 천 원, 몇 만 원을 받겠다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탄소포인트제가 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천만 원 국·시비가 삭감이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애초에 과잉 예산 책정을,

많이 잡아버렸나요?

예,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구 공히 똑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주는데 상반기에 한 천만 원, 하반기에 한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3600만 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준다는 것은 각 구, 지자체별로 홍보·권장해서 행정적으로 좀 더 노력하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안주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이거지요.

전 구 공히 1000만 원씩 다 깎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하시고 청소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시설 위탁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

업체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업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톤당 단가가 다른 것을 보았는데, 삼득, 피마, 금천환경의 톤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피마가 13만 8천 원이고 삼득산업이 13만 8천 원, 금천환경이 13만 원입니다.

업체별로 지역이 구분된 것입니까?

지역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부산시와 구·군 공통 단가로 하여 협약에 의해 합의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금천환경은 왜 톤당 가격이 다른 거죠?

업체별로 협상에 의한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구들도 삼득, 피마, 금천환경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천환경은 기정액보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예.

수거량이 적었던 겁니까?

금천환경에 7월말부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반입이 어려워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 금천환경은 회사 규모가 작은 편입니까?

금천환경은 기장에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좀 적게 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하고 있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용량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이재용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1255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대부료 6억 70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에 14억 520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도시재생과 소관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동래경찰서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억 6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 제43주년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지원 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4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53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 도시재생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노후간판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억 3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 풍수해 대비 장비 구입 16만 2천 원 감액하였고, 2018년 폭염관리 대책비 등 3개 사업 668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직동 사직야구장 일원 하수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6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599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42억 7069만 7천 원, 특별회계 135억 9635만 5천 원으로, 부서별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4029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963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42억 9006만 9천 원, 도시안전과는 28억 1516만 원, 건설과는 204억 3040만 9천 원, 건축과는 3억 9785만 원, 녹지공원과는 46억 2313만 천 원, 토지정보과는 15억 7378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90억 9883만 2천 원, 특별회계는 599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135억 9635만 5천 원으로, 5990만 9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48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예비비 119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142억 9006만 9천 원으로, 66억 441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66억 2432만 원을 증액하였고,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에 1919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8억 1516만 원으로, 1억 3374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7287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03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에 4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1496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5956만 5천 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전지출 69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04억 3040만 9천 원으로, 24억 957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하천시설 관리에 8억 원, 도로시설 관리에는 7억 5178만 3천 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9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3억 9785만 원으로, 604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46억 2313만 1천 원으로, 51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림자원 관리에 34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온천천 관리 시설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400만 원을 증액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2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는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15억 7378만 7천 원으로, 1억 860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억 8558만 4천원을 감액하고,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2억 5천 만 원,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은 도로개설구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17억 328만 4천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4억과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2억 6877만 4천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급경사지 재조사 사업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2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래온천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1억 천만 원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7억과 감리비 6억 5천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13억 7800만 원, 안락로터리에서 안연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700만 원, 온천천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시기 미도래로 인한 9억 3934만 2천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시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용역발주 후 2019년 중 용역수행을 위해서 5천만 원, 수안로 8번길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천 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 따른 시일소요로 인한 1억 7889만 1천 원을,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래경찰서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시설비 5억 9600만 원, 시설 부대비 400만 원은 공사 준공ㄱ한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동래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과 관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2200만 원은 각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내 자체 사업자 선정 및 보수공사 미완료로 3312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장공원 조성 사업비 7억 7890만 원, 번영로 하부녹화 조성 사업비 5억 원은 각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계획 연구 용역 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기한 미도래로 13억 2089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 사업이 내년 준공 예정으로 인해 12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가 한 6천만 원 가량 올랐는데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한 겁니까?

교통과장입니다. 세입 사업에 주차장 이행강제금이 많이 오른 이유는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실제로 현장에 나갑니다. 일용직을 붙여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해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용도가 많이 변경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는데 거기를 식당으로 이용한다거나 다른 구조물을 설치해 버리면 시정이 단번에 안 됩니다. 그것은 5회에 걸쳐서, 5개 연도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다 보니 사실상 매년 이행이 안 되는 업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세입이 그만큼 증가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혹시 단속카메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나요?

예,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게 각 동별로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도는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온천천을 기준으로 올해 안락·명장지구 전체를 하면 내년에는 사직·온천지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7∼8개 동 정도 실시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용근로자를 붙여서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거르고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현장에 나갑니다.

애초에 건축할 때엔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강제금도 내고 원상복귀는 시키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나요?

주차장은 사실상 차를 대는 곳인데 자기들이 창고 같은 것으로 이용을 해서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일단 창고로 이용하는 것을 다 비워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조사를 마치고 가고 나면 다시 물건을 재어 놓을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을 매일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서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방수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의 예를 들면 당초에 도막형 방수를 하려고 했으나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게 된 게 맞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난 후 그것을 시에 의뢰를 하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보고 이것, 저것 필요한 비용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원래 도막형 방수를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이것이 필요 없다며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도막형 방수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도막형으로 다시 바꾸는 것 맞습니다.

지금 방수 부분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외장재 부분도 있는데 우선 이 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도막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라 하여 바꾼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바꾼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보고를 다시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바닥이니까 시멘트 액체방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다 보니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물이 떨어지면 밑에 주차된 차들에 녹이 슬거나 흙탕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은 잡을 수 있도록,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공법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시에 이것을 다시 도막형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여 OK가 된 상황입니까?

예.

애초에 우리 구에서 도막형으로 올렸는데 시에서 바꾸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을 보고 굳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도막형으로 할 필요가 없고 시멘트 방수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관리나 수리를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500만 원 증액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장재가 378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 EGI 패널로 하려던 것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 이유로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디자인 때문에 바꾼다는 겁니까?

디자인도 부분도 있는데 EGI 패널은 일반 철판입니다. 공사장에 벽을 치는 철판인데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무게도 가볍지만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모양새도 있는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하려고 합니다. EGI 패널은 아무래도 겉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도 슬고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내구성이 강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 우선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요. 지금 4800만 원 중에서 거의 3780, 3800만 원 정도가 외장재에 쓰인다는 건데 애초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큰 공사를 할 때에는 일단 증축 공사를 한다는 데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공법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보다는 저게 낫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중간 중간에 수정이 되곤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것 같으면 좀 비용도 적게 들이고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여 공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7대 3으로 처음에 시비를 11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비비 해서 증감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굳이 증감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지금 세입예산에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800만 원이 나가면 1100만 원의 돈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89페이지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온천동 이주홍 문학관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것은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우리 구비 1억 해서 4억 매칭사업입니다. 오늘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입찰 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25페이지 명시이월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월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9월 중에 공모에 선정되기는 했는데 국비와 시비를 오늘 날짜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도 연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같이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공모사업에 의해 내려온 교부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공모사업에 매칭이 있다 보니 그것들이 전부 저희 세입에 들어가고 세출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안의 국·공립재산에 대하여 당초에는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인가일로부터 사용료가 아닌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명륜 4구역, 명장 1구역, 사직 1-4구역의 세 군데가 해당이 되어 대부료를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명륜 4구역, 명장 1구역 같은 경우 준공이 내년 2월, 8월입니다. 대부료 부과 기준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이기 때문에 명륜 4구역, 명장 1구역 같은 경우 착공일부터 법 개정되기 전인 2017년 10월 23일까지의 대부료가 부과되어 명륜 4구역은 54만 5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명장 1구역 같은 경우는 5461만 5천 원 부과를 했고요. 사직 1-4구역 같은 경우 2016년 9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한 5억 6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어 조합 측과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납부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납입이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소송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조합에서 실익을 따져 보더니 10월 12일쯤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건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건설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입니다.

예.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이번에 추가로 받은 금액입니까?

예.

기존에 6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한 동을 반파하려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뜯어보니 건물이 너무 낡아서 완전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특별교부세는 철도청 부지 관련입니다. 지금 건물은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철도청 부지와 12억이 필요한데 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6억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 말씀은 6억은 원래 교부금으로 받은 것 같고요.

예.

그 6억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6억이 내려왔는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예.

그냥 교부금으로 6억이 내려왔고 지금 6억이 부족한 상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페이지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 보조금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93페이지 604만 원이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것은 매년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604만 원은 앞서 신청이 되어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먼저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벌써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3300만 원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공동체관리 지원사업은 아니고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구 포함 두 개 구가 선정이 되어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별도로 한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구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부분에 53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에는 산림공익요원 두 명이 배정된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 분을 삭감했습니다,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녹지관리원분들의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기정액은 180만 원인데 예산액은 삭감이 되었네요. 가족수당도 그렇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분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9월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보수에 대해서 노조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고,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예, 이번에 가족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이 뭡니까?

자녀하고 부인하고 부모님,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자녀가 많이 자랐거나 없으면 자녀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할당을 못 받았습니까?

당초에 산림공원요원으로 두 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한 명만 받았습니다.

왜 한 명만 받았습니까, 두 명 필요하면 두 명 다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 명을 쓰려고 해도 병무청에서 한 명만,

그러니까 할당을 못 받은 거네요?

예.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필요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딱히 정해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가보면 거의 빈둥빈둥 놀고 있던데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어 있고,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매일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산불조심, 산불조심 늘 강조를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복무요원이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합니까?

병무청에서 산림공원요원으로 배정을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받아야죠. 동까지 책정 다 해 놓았는데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시설 관리비에 1400만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 사용료가 1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사용이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비 부분을 조금 삭감하고,

지금 상계처리처럼 하신 겁니까? 이 시설 관리비를 감액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증액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료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보았는데 올해 상·하수도 요금이 8%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도 되고 전기요금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직1지구 조정금을 지급한 부분에서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까닭이 있습니까?

주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 8월에 경계 결정이 끝나고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증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감소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86페이지 세외수입은 이 부분만큼 감액이 된 거네요?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정사들과 상담을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판단하여 미리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큰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금액이 1억 9400, 거의 2억 원 차이인데 감정을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줄어든 필지는 71필지, 늘어난 필지는 78필지입니다. 실제로도 증가된 면적하고 줄어든 면적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증가된 면적이 577.4㎡, 감소된 면적이 601.2㎡입니다.

601.2㎡요.

예, 601.2㎡인데 그게 또 필지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변 쪽은 조금 단가가 높을 수도 있다 보니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320페이지에 보행자용 지역 안내판 설치를 두 군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10만 원씩 해서 1220만 원이네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래역, 미남역의 두 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완료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 예산 1220만 원은 순수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이번 추경에 신청하시는 것이죠?

예,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급히 추경에 반영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국 합동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서 우리 동래구는 타 구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 하여 두 개 정도 설치를 해 달라고,

예, 그럼 추경 예산으로 반영된다 하면 언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12월 안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 업체에 단가까지 다 물어보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든 이것은 우리 동래구가 정부 지표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네요.

예, 목표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늘어나는 필지도 있고 줄어드는 필지도 있는데 그게 차이가 난다면서요? 국토 면적은 똑같을 건데요, 변동이 없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증감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10년도부터 16년까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에 단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토지는 600이 있고 1200이 있습니다. 임해 같은 경우 3000도 있고 6000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 미터 단위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99.6이 나오면 100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장비나 모든 게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로 등록을 합니다. 좌표가 두 자리까지 나와서 등록을 할 때 0.1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 비용은 국비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 면적도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전체 면적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래 온천 1지구에 해 보니 면적이 조금 늘었고, 사직 1지구는 23.8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30년이 되어 다 하고 나면 국토 면적도 조금은 바뀌겠네요?

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금 지급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 말고 받는 돈도 있던데요. 그 받는 것은 현재 수입으로 안 잡혀 있는데 내년이 되면 수입으로 다 잡히는 겁니까?

지금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1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계산을 해 보면 수입 면에서 손실 같은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나가야 될 돈이 13억 2천 정도이고 들어올 돈이 15억 8천 정도입니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2억을 그렇게 과대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의 증감이 0.1 제곱미터라도 있을 경우 정산을 해야 합니다.

금액보다는 면적의 증감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