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13일 서덕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도시림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에 대한 것도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부산시에서도 10년 단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던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RT 같은 경우도 가로수로 있던 은행나무 150여 그루가 뽑혀서 폐기되거나 타 구로 이송되어 식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례가 생기면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충렬대로에 많은 가로수가 심겨 있지 않습니까?

예.

초창기 가로수 식재는 시에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위탁입니까? 아니면 위탁처럼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건가요? 우리한테 소유권은 없나요?

가야대로, 중앙대로 등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당장 충렬대로 같은 경우도 가로수가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하나의 재산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 구의 재산은 아니고 시의 재산이잖아요, 맞나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식하거나 할 때 우리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2에 보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시켜 놓았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항을 조례로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몇 십년동안 열심히 관리했던 것을 시에서 임의로 뽑거나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하던 것처럼 시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뽑아가야 한다 하고 뽑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자체의 재산권은 시에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강명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제6조는 실비지급, 안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래구에 파악된 저장강박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래구에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은 안 됩니다.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예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의심가구가 발생하여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요?

2017년도에 7가구와 2018년도에 2가구 있습니다. 저장강박은 개인의 병명이라 병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둬서 쓰레기장 같이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의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쓰레기들을 마대에 넣어 집 밖으로 들어냈습니다. 청소과에서 마대 지원 등을 약간씩 해 왔었죠?

동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거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은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설득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족이 동의하면 수거를 할 수 있나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앞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생기면 이 조례를 근거로 수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이웃집에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쥐라든지 심지어 이런 집을 치우다가 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웃 주민들도 불안하고 안 좋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한해서 수거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통합사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장강박증을 가진 분들은 알코올리즘 같은 복합적인 문제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통합사례에 들어와서 관리하던 집에 가보면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나 사례관리사가 가서 치우기 위해 굉장한 설득을 합니다. 주민이 못살겠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통합사례 대상자가 돼서 나가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구 수가 파악이 안 되나요?

발생해서 지원한 현황이 17년도에는 7가구, 18년도에는 2가구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가구 숫자이지요?

예, 그런데 동 자체에서 처리하고 구에 보고되지 않은 건들도 있을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 보고를 잘 안 하거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관에 보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재가복지 노인돌보미 사업,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면서 보호자의 서비스 요청에 의해 가 보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이 이것을 치우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은 그것을 절제하고 진행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보호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의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을 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집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요. 본인들은 그 많은 쓰레기를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서 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민간으로 개인, 단체, 센터 차원에서 하루하루씩 한 달에 걸쳐, 길게는 2개월에 걸쳐 부분별로 지원을 해서 치워주고 환경 개선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주로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례관리자가 생기고 지역협의체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동에 협조요청을 해서 집계가 나오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조 지원 대상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을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토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악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가 내려왔을 때 부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서 의견은 부산광역시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이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대상의 범위 입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3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이렇게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해 놔야 다음에 악용될 소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거고 아직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었나요?

예, 부서에서 의견 제출을 미리 했었고,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원 대상을 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1호, 2호, 3호 정도로 하면 저소득층의 감당하기 힘든 가구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 두 번째에 보면 주거환경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정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주거환경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대상 범위가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 공동모금회이라든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나면 도배지나 장판 등이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지원은 해 왔지만 이제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상이 명확하게 되면 2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제처에서 찾아보니 부산 북구, 서구, 금정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타 구의 조례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내용에 주거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내용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개선이라는 내용을 넣어도……

주거환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집을 제공해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장강박 가구가 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조 내용에 수거 시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 직계존·비속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수민동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직계존·비속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방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기타 항을 두어서 정말 필요할 시에는 직계존·비속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거 시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지역주민 2인 이상의 동의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득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인권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 단서조항을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집은 너무 많은데 가족이 연결이 됐다면 그렇게 안 두셨겠죠.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 동도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방금 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토론 시간에 문구를 명확하게 하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님의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3호,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좋겠고, 5조1호, 인정 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무료수거의 단서조항으로 단, 수거 시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단, 수거 시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따른다. 그리고 2호, 주거환경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직3동의 가구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지원가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건물이 자가라는 거죠. 자기 집에서 고집을 피운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지원가구 대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분을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넣습니다. 그분이 건물은 있지만 해결 능력이 아무리 봐도 없을 경우, 제가 명장1동에 있을 때 이런 건을 한 건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은 있더라도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두 번째로는 동래구에 주소를 둔다는 말이 있는데 주소지가 다른 구로 되어 있는데 집만 동래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민원은 동래구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동래구에 주소를 둔다는 말을 넣어 놓으면 그 민원을 일으키는 집에 사시는 분이 자식 이름이라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얹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리니까 그 말은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빼고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범위를 규정하자는 것이지요?

예.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으로 넣으면 어떨까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조례를 발의하신 강명임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했었는데 그것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등본상, 서류상 주소가 동래구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안으로 넣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빼면 긴급복지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5조 지원내용에 인정가구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무료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아닌 경우는 유료로 수거하겠다는 말입니까?

일단 대부분이 생활폐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우리 관이나 인근 주민들이 정리를 해 주겠다 해도 용인을 잘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수거할 경우 생활폐기물처리 수거비용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 예산 확보에 관련된 것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무료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아닌 경우는 수거를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돈을 받고 수거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폐기물과 혼합폐기물로 쓰레기 종류만 수거를 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내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그 중에서도 혼합폐기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거할 때 동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게 우리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자들이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넣더라도 다시 한 번 보니 지금 4조 본 항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가 되어 버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로 바꾸어 주민등록이라는 말을 본안에서도 지우고 4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 더 넣는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4조에는 구청장이라는 말을 빼고 4호에 그 부분을 넣으면 문맥이라든지 조항 자체가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로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굳이 구청장이라는 말을 두 번 넣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누가 인정을 하겠다는 말인지가 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저장강박증 환자가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말 아닙니까? 구청장이라는 말을 빼 버리면 이거를 누가 정한다는 말입니까?

저장강박이라는 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분들이 진단을 받아가면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단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가구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집에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놓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느냐 하면 안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 아닙니까? 저장강박 환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의심가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강박이 의심되는 대상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의심되는 가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조례라 함은 공문서인데 그 인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든 동에 있는 공무원이든 누가 나가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보이는지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구청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어를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어가 두 번 들어가든 세 번 들어가든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구청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동래구 전체 조례는 구청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발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의한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래구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저장강박에 대해 인정하는 건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폐렴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숫자만 파악하는 것도 안 됩니까?

저장강박은 정신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증 환자 자료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숫자 자체도 안 되네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도 그렇습니까? 개인 신상정보를 보는 게 아니고요.

통계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와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문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제7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 제10조에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운영사항의 지도·감독 및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시 구·군에서는 이 조례를 한 군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인 서울 동작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에서 조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70 대 3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찾는 노인정처럼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주부님들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가까운 인근에 육아나눔터를 설치함으로써 육아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같이 육아하는 주부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재능기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 의원님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대상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안제5조에서 7조는 지원 및 관리, 정산, 지원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도 있고 한데요.

예.

그간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냥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발의되는 조례네요.

예.

그러면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 외에 이 조례에 의해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지원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규정하고 크게 바뀐 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추가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기존의 규정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조례 발의를 해 놓고 다음에 추가사항을 넣어서 개정을 하시면,

지금 말고 다음에 개정할 때요?

예, 왜냐 하면 예산을 또 수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용근 위원님처럼 이 조례안을 보고 타 지역의 조례안을 좀 살펴보았었는데 좀 빠진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도 없고, 금지행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이슈가 되었던 명륜동의 노인정처럼 할아버지들이 사행성 도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는 금지행위로 이번 안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 관리·감독이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화투치기를 금지행위로 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대부분에서 화투를 놀이로 즐기시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하지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너무 심하게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사항인데 대신 우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경로당 이사를 마쳤습니다. 거기는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좀 심한 경우라서 보건소하고 연계하여 내년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행위는 조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꼭 넣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산서 제출 같은 부분이요. 집행부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치매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경로당 자체에서 1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을 많이 바꾸어 놓고 돈을 나누어 가지고 놀이를 하십니다. 일부의 어르신들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감독도 어떤 법률에 근거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면 조례에 넣어야 하지 않나요?

제6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로당을 방문해 보았는데 동료들의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놀음판 형식으로 화투가 운영되는 경우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못 보았습니다. 이 화투치기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소일거리, 치매예방 등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는 대신 너무 장시간 하다 보면 돈을 떠나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구청에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문화경로당에 갔었는데 화투치기를 한다고 사람을 거의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폐쇄할 지경까지 갔었는데,

어느 동이요?

문화경로당, 명륜동에 있습니다.

명륜동.

그런데 거기 102살 먹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 경로당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안 얻을 수는 없는 입장인데 또 할머니 경로당을 얻어주려고 하다 보니 할머니들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안 가면 또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문제인 게 자꾸 세입자들이 월세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월세는 안 되고 전세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있는 경로당이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경로당 집 얻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제 경로당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낙후된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닌 여름, 가을에 마을 동네 어귀에서 한 열 몇 명이 쭉 앉아서 하루 종일 소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요. 기존의 경로당을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또 안 받아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앉아서라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공유지나 국유지, 구청 소유의 어떤 빈 공간이나 또 어떤 다른 공간이 있으면 천막이라도 좀 쳐 준다든지 하는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도 불만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동네 어귀 마을 입구에 쭉 앉아서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한대요. 다니는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낮에 가보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그런 어떤 이동식 공간이라도 좀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지도·감독을 디테일하게 금지조항으로 넣거나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냥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넓게 조항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로당에서도 치매예방 차원에서 가볍게 놀이를 하시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 약간 긴장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순희 위원의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발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기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상위법에 의료급여만 특별회계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급여는 없어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유독 의료급여만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류의,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특별회계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못 만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의료급여만 이렇게 했지요?

지금 이것은 수급자들 중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께 국민건강보험하고 다르게 공공부조적인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비가 나가는데 이분들께는 장애인보장구라든지 기타 당뇨 검사하는 비품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 인건비인데 국비80%에 시비20%로 지원이 되는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 기금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의료급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여 종류가 많은데 유독 의료급여만 이렇게 기금으로 관리를 하네요. 복지가 향상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급여도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향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하였으며 안제4조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8조,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임시시장 신고 취소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제21조제3항, 상위법의 법인 상인회의 변경인가 항목 신설 및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변경등록 기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26조, 안제27조는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삭제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위법하고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법 몇 조항에 그 부분이 있습니까? 18조가 삭제되었고, 26, 27조가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26조하고 27조 말씀이십니까?

예, 안18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이익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도 보면 법제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개정 대상이라고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어 정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27조 같은 경우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 2항,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오히려 상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조항 아닙니까? 상위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을 갖고 있는데 몇 조항에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과장님 끝나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에요?

예,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있어서요.

상인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비 지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여기 26조처럼 이것을 강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긴 한데, 26조와 27조는 조항이 다르지요?

예.

26조 같은 경우는 보고 및 자료제출인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26조항은 삭제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우리가 지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보고서를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27조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런 조항 같은 경우 뭐 없다고 해서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례 규정에 있었던 것인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요.

27조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이라고 해서요?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들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요. 상위법에 다 있는 건데 제 말은, 대부분 조례들이 상위법에 있어도 조항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왕 있는 거였는데 물론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는 게 맞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경우 좀 아쉽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주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서에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어 있다고 올라와있네요.

주순희 위원님 말씀은 상인회, 상인회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인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그러면 이 조례안은 없애도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상인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 지원하는 건 없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인회의 운영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통 대형마트들이 세일기간을 정해서 세일을 하잖아요?

예.

탑마트 같은 것도 수목 돌풍! 해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중국이나 미국의 업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는 전통시장은 그것을 못 견디거든요. 거기에서 착안하여 사직동에 있는 모 시장은 좋다, 그러면 인근에서 수목 돌풍! 하니까 우리는 월화 폭탄세일! 해서 뭘 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자구책이죠,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요.

예.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요즘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 다문화 음식들, 예를 들어 쌀국수 같은 음식으로 베트남 현지의 푸드트럭처럼 시장 인근에 장소를 마련해 주면, 먹거리가 많아야 사람이 몰리니까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례도 없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한 법이 있으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차피 관에서는 아이디어를 잘 못 내고 당사자들이 제일 안타까워 하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다 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많이 물어들 보시거든요.

지금 어떤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관계도 있고, 찬성·반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한 번 더 알아 봐야 하고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제21조제1항,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것을 총회 후에 변경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죠?

14일 이내라는 이 자체가 규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사실 이렇게 놔두어도 문제는 없는데 법에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규정을 해 버리면 이것 자체가 혹시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법제처에서 이것은 규제라고 보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애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일을 정해놓지 않아 14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일을 정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것은 우리가 한번 챙겨보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알아서 챙겨보아야 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라 정해 두면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규제라는 판단으로 규제 완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한을 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크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변경을 합니다.

아, 스스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변경합니다.

필요에 의해 하기는 하는데 14일까지로 정해 놓으면 이 규정에 구속되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조항들을 준용한 지원 근거 조항이 있기도 하네요.

예.

과장님께서 지금 상위법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듯이 상위법에 이렇게 상점가를 활성화하려고 할 때에 물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조항도 있으니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퇴장하시고 안전도시국장, 도시안전과장 입장하십시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6조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정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제18조, 20조 및 별표 2·4·5번의 부서 명칭 및 직제 순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3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9조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14조에는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 16조에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 23조까지는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이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교육·훈련시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잘못된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3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 방식을 위촉에서 임명으로 정비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서식을 임명장 서식으로 정비하며 제4조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단원의 해임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7조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제8조, 10조, 12조의 소집·교육·훈련 내용을 정비하고, 제9조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정비하고, 제9조제9항에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 사유를 추가하고, 제1조, 3조, 내지 6조, 9조, 10조 내지 1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지원본부 전부 개정조례안인데요, 3페이지 제4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업무연락관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락관은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재난대응계장을 현장연락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계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단장님이 부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까닭은 통합지원본부장님은 부구청장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대응반장, 현장연락관도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복산동에 담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체계망에 있어 정작 중요한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은 이 사실 보고를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를 못하여 오히려 거꾸로 현장에서 지금 동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역으로 전화를 받은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연락체계망이 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지진이나 화재 같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의 복산동 같은 경우는 관할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야간에 발생을 하게 되면 당직실을 통해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현장에 가서 보고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상황 회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되었을 때에 한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좀 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달 폭풍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과장님께 전화해서 지금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 연락체계망 같은 것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큰 부분들은 매뉴얼화해서, 물론 매뉴얼은 지금도 있지만 연락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콩레이가 왔을 때에 재난비상대책연락망 리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런 리플릿에 보니 우리 박남희 과장님이 이미 구청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천3동에 계신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연락망의 정비 같은 것부터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촉한다는 것과 임명한다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위원님, 그 용어의 차이 같습니다. 저희들도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용어 순화하는 데에 이 부분이 해당되어 이번에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뜻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 상식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임명한다는 것은 상위 부서에서 하위자한테 지정을 하면서 이 일을 하시오, 하는 뜻이 많이 내포된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주민자율방재단에 대한 혜택은 뭡니까?

방재단 단장님과 단원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들의 요구사항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혜택을 드린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선진지 견학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참석하시게 되면 교육비 일부를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단 등 여러 가지를 일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면 상시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사전 예찰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셔서 복구에 힘써 주시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에 남성이 유리합니까, 여성이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유리하기는 하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지 아시겠지만 현재 자율방재단은 전부 여성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혜택이라는 게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임명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의 5조에 보면 해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민 자율방재단원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다가 잘못하면 해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불이익을 느낀다는 심정이 들어야 주민자율방재단의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지 혜택도 별로 없는데 임명을 하고 해촉을 한다? 이런 식의 위임, 해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우선 문제고요. 저번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게 민방위 대원들,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자율방재단에 들어오면 교육을 면제해 주어 법정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대신 이런 일들이 생기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어 변경한다는 것만 있지 아무 특별한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5조 해임의 내용 같은 경우 별 혜택도 없었는데 해임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하여튼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 말씀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 오기 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이름조차도 못 들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적인 단체입니다. 200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동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에는 총 2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대표하는 단장님 한 분이 선임되면 단원들이 모여서 1년에 1∼2회 정도 회의를 갖기도 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를 위해서 활동을 합니까?

예, 단원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지요?

신고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저희 재난부서에서는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안전부산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2014년이라든가 2017년 같이 집중 호우가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동원이 됩니다. 동에서 복구 작업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참여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희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건설과장 입장하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토록 규정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및 상임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여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공동위원의 구성 시 성별에 따른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설 조항인 것 같은데요, 17조1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는 18조에 의거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임기획단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구·군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기장군만 상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네 차례 공문이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법에 따라 조례를 좀 맞추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구는 아직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법에만 맞추어 놓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조에 보니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례 18조는 기획단은 4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는 거네요?

예.

여기의 일반직은 어느 분들이 해당하는 겁니까?

우리 시 도시계획과의 경우 상임기획단장이 5급으로 되어 있고, 6급 상당들은 1년씩 임기제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직원들로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인 임기제 도시계획직을 뽑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설치할 여력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래구에 기획단을 둘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계가 생기는 턱이거든요. 인건비만 해도,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제가 여러 모로 바뀌어야 되고, 기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한 적이 없고요. 조례를 맞추어 놓은 구·군은 기장군, 연제구, 영도구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타구보다는 먼저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긴 하네요. 그리고 제9조의2에 보면 공동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마 세 개의 위원회를 합친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또 어떤 기능을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공동위원회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도 날로 복잡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 조례에는 없지만 이 공동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있었습니까?

2018년부터 2년 간 구성을 해 놓았는데 조례가 못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이 공동위원회의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보통 전문분야라고 하면 위원들이 한두 개 정도의 위원회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게는 5, 6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취지대로의 공동위원회 역할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동위원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입장하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폐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머지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8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명륜 재건축사업 구역은 명륜동 702-47번지 일원으로, 삼창, 세창, 명륜대진, 명륜한신 아파트와 일부 단독주택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역면적은 2만 4419㎡입니다. 계획 규모는 아파트 7개동으로 지상 7층에서 29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세대수는 551세대이며 건폐율은 30% 이하로 용적률은 266.6%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신청 사유입니다. 대상구역은 정비기본계획 상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명륜제2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만 4419㎡ 중 88%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측과 남측, 북측은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차량동선 확보를 위해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확보 후 일부 잔여지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계획하여 보행자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를 통과하고 있는 소로 3-5호선, 3-6호선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선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구역계 동측 소로 2-8호선과 북측 소로 1-A호선은 현황 도로를 확폭하여 10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남측 소로 2-6호선은 주 진·출입구간으로 현황 8m 도로를 12m로 확폭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서측 일부 잔여지에 대해서는 보행자 통행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시설 이용은「주택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철거 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건폐율 30% 이하로, 용적률은 266.6% 이하, 높이는 10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입니다. 명륜2구역은 결합 또는 분할이 없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 부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 요소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세입자 주거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홍수 및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대상구역은 재해의 위험지역은 아니나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다양한 빈집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관리처분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므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내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비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는 일반인이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며,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도 8월 10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였으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2018년 8월 23일 명륜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여 주민 의견청취 및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8월 29일부터 30일 간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입니다.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9호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수안1 재건축사업 구역은 수안동 665-1번지 일원으로 해바라기아파트 1·2차, 새동래 마동과 일부 단독주택 주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역면적은 3만 1353㎡입니다. 계획 규모는 아파트 6개동으로 지상 21층에서 3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세대수는 728세대이며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93%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신청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상위계획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정비구역지정 대상지인 해바라기아파트 1·2차, 새동래아파트 마동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양호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입니다. 수안1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일부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면적은 3만 1353㎡ 중 93.6%를 공동주택용지 및 재활용센터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측과 남측은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차량 동선 확보를 위해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현황도로는 5 내지 9m 확폭하여 10 내지 20m의 도로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현황도로는 1 내지 4m를 확폭하여 12m의 도로로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기존건축물은 철거 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재활용센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인 획지 Ⅰ-1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93% 이하, 높이 10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Ⅰ-2는 재활용센터가 설치될 곳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완화용적률 산식을 적용하였으며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시 평균 용적률 289.65%와 빗물저류조 설치 2%, 신재생에너지 사용 2%를 더하여 계획용적률은 293%가 되겠습니다.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입니다. 수안제1구역은 결합 또는 분할 계획이 없으며, 주택용지, 재활용센터, 정비기반시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사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사 시 교육환경장애 요소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세입자 주거대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대상구역은 재해 위험지역은 아니나 공사 시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방지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대한 사항,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다양한 빈집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므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비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2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였으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2018년도 10월 18일 국제빌딩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주민 의견청취 및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10월 5일부터 30일 간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의견입니다.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지를 보면 우리가 들어있는 사업지하고 그 뒤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 뒤의 한 블록, 뒤 블록까지 개인 사업자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전부 철거된 상황인데 양쪽에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이쪽의 한 서너 블록 정도의 주택이 완전히 함몰된 것처럼 갇혀 버려요. 그리고 이 지역은 14년도에 수해로 인해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센터도 침수됐기 때문에 지하에 모든 물품이 다 소멸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부지 확보를 해서 주민센터를 보건소 옆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협의가 가능할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명임 위원 말씀처럼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금 강명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지 청사를 좀, 우리 명륜동 주민센터가 40여년 됐다고 합니다. 지자체 능력상 동 주민센터를 자체적으로 새로 건립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지도 좀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때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몇 세대 이상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이 교육청이 있는 내성초등학교까지 간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걸어간다고 가정을 해 보면 대로를 건너서 명륜초등학교를 지나 동래시장 고개를 지나서 내성초등학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수용계획이라고 하면서 이걸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젊은 세대 입주자가 분양을 받고 들어와서 아이 학교를 보내는 시기에 내성초등학교까지 배정을 받으면 엄청 황당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구의회 그리고 동래구 집행부의 입장에 반영을 시켜서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명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명륜동 같은 경우 명륜 2구역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들어오는 그쪽도 학교를 교동초등학교로 배정받는 것 때문에 아직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명시를 해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명륜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다는 잘못된 홍보로 인한 주민들의 오해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 폭을 좀 넓게 만든다고 변경사유서를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 폭이라는 것이 공공으로 해서 이 안의 도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도로 말고, 여기는 차선만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외곽으로 하는 인도는 몇 미터입니까?

정비구역 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보통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10m 이상 되면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를 계획하는데 아직은 정비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심의를 조금 더 해서 도로라든지 보도, 차도가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보행도로 설치계획에 공공도로 안은 4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 안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외곽, 현재 쌍용예가 앞쪽도 인도가 없어서 차량과 주민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도만 더 넓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정부와 시에서 안전한 보행 문화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차도가 아닌 인도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일반 외곽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누구의 땅입니까?

구역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조합의 땅입니다.

그렇죠? 공공성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설계를 해 놓았지만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울상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공보행통로도 만들겠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남의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할 뿐이지요. 요새 아파트들은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주민들끼리 의결을 해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 입주가 완료되고 난 후에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명륜2 재건축 현장 앞쪽에 보면 쌍용예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명륜2 쪽으로 가는 큰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공공보행통로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 폭이 상당히 넓고 지금 동래중학교에서 그 뒤쪽으로 가는 길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명륜2 재건축 계획을 할 때도 그렇게 공공보행통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어요? 거의 아파트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큰 도로를 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입주자들이 우리 땅인데 왜 외지인이 들어오지 하고 막아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준공이 되고 나면 사유재산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정비계획이 시행되고 진행이 될 때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폭이 4m까진 안되더라도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길로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 몇 십년동안 차량도 지나갈 수 있는 보행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구간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 주변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명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중간에는 기존의 도로인데 이것은 기존의 도로를 없애고 옆의 다른 도로로 확장을 해서 도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로의 기능이 있다 보니 공공보행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명륜동 주민센터도 이 길로 다 질러서 가는 거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보행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이 한 건 들어오고 있는데 안락동 안락 휴먼시아 아파트 내 공공차로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로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같이 다니는 길입니다. 땅 소유는 LH인데 지을 때 그 인근 아파트들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준공할 때 인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차를 긁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놀이터도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공간인데 외부차량들은 빠르게 속도를 내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것은 LH라서 조금 덜 소란스러운데 이거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땅 소유가 민간 소유잖아요?

예, 조합.

조합도 민간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막게 돼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강제로 막았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보행통로라는 게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라든지 계획할 당시부터 조금 계획을 잘 세우면 충분히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분들이 100% 막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내성초등학교에 가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결과 일단 그렇게 답이 왔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이 왔다고요?

예.

상식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나요? 초등학생들이 그 거리를 걸어가라는 답이 왔다는 말입니까?

일단 그렇게 의견 협의가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조합 측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방법을 모색하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도 드리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시고요.

예.

만약 그렇게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건설회사와 조합 측에서는 명륜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인근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도 답답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때 의회와 동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론화시키든지 해야죠. 구청에서 정비구역 계획을 진행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이 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교육청도 그 나름대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지요.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인근에 학교를 하나 만들든지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죠.

주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륜동에서 내성초등학교까지 최소 1.5km는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에서 스쿨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 것들도 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중앙센트럴파크 2차가 있는 그쪽이 지금 현재는 명륜초이지만 추후에 교동초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명륜동 주민들은 다들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5km가 뭡니까? 힐스테이트 1차에서 교동까지도 거의 1.5km가 넘는 상황인데 스쿨버스 문제 같은 것들을 업체가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더 많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건설회사가 정해지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조합만 결성이 돼 있습니까?

조합도 아직 결성은 안 돼 있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가칭 추진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류시설과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얻은 인센티브, 말씀드린 대로 수해지역이니까 저류조 설치를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고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때 허용용적률이 있는데 거기에 저류시설 설비라든지 친환경 등을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저지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합 측에 권유를 해서 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침수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인센티브제도도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제 말씀은 인센티브 안 받고 안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들 아파트 지하에 기계실 같은 것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니까요. 이 저류시설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만 그냥 받아놓습니까? 받아놓은 것을 다시 펌핑해서 온천천으로 나릅니까?

이것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만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저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는 수해에 대비할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해서 공람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람기간 안에 의견이 온 것들이 있잖습니까?

예.

수안동 2-13번지 일원의 6가구 정도는 정비사업 시행을 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여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 정비구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 수안1 지역 추진위원회에 건의를 좀 해 주셨습니까?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비계획으로의 입안은 단독주택, 집,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안 제안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조합원들의 애로사항들이 조합 측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공람의견에도 제시가 들어왔지만 가칭 추진위원회 측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여러 번 조합 측과 추진위원회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허가가 난 후에 다시 승인을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륜2구역과 수안1구역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륜2구역 초등학교 배치에 관한 것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과 의논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폭에 따르는 보도 설치는 어차피 또 다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걷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행자 동선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동선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1구역은 저지대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해방지시설, 빗물 저류조를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순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동의 철회자에 대한 조치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한 염려가 크십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어떤 법적 근거라도 마련해 주셔서 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