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은 49억 54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428억 82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2억 49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까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2억 9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기금수입으로 총 예산은 20억 7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예산은 484억 31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4억 5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77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1억 3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7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33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4억 46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31억 45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6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5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90억 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7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37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779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66억 39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 2억 306만 원, 이자수입 310만 원, 지출은 3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2억 316만 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 7억 3079만 원, 이자수입은 1678만 원이며, 지출은 8만 160원으로 자활근로 사업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6억 6741만 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말에 조성액 2억 369만 원, 이자수입은 360만 원이며, 지출은 550만 원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2억 17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후드 깔끔이 사업,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추진 등 식품 위생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13만 원이고, 2019년도 수입 4580만 원, 지출 666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03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2019년도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인데요.
푸드마켓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금액을 좀 증액을 하고 싶거든요.
다른 예산에서 좀 삭감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것을 증액하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명규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부분은 부의장님 의견을 반영하려면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마켓 부분에 좀 더 가짓수를 많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모자랍니다.
정명규위원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 받은 물품만으로는 구비가 안 되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이니까 구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 예산을 좀 조정했으면 합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 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추경에 올리면 그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시비 5천 만 원은 운영비, 관리비로만 쓰이고 물품 구매하는 데에는 전혀 쓰이지 않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입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추경에 저희가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내년 추경에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민간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보시면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고 해서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해서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국가 정책이 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2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모든 가정이 아니라 첫째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월부터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2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국가에서?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둘째, 셋째 자녀는 아니고 첫 번째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아이를 잘 안 가지고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유도하고 자녀를 가지라는 정책으로 국가에서 첫째 자녀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는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을 해 놓으면, 요즘 시대에 둘째도 잘 안 낳는데 셋째 자녀로 50만 원, 16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애초에 둘째 자녀의 금액을 상향해서 100만 원을 준다든지 해야죠.
요즘 시대에 보통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셋째 자녀에 5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조금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첫째 자녀는 보통 낳으니까 둘째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좀 많은 지원이 나가야 그나마 둘째를 가지죠.
가능성이 적은 셋째 자녀에 50만 원을 준다고 해 놓은 것은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둘째 자녀 지원 금액을 좀 더 상향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발생을 하면 증액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셋째 자녀도 작년 40만 원에서 여태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50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간 겁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나가는데 좀 실효성이 있게 하자는 거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둘째 자녀에 상향 조정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인성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2월 1일에 명륜동 5-5번지 상가 앞에서 노숙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도 다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말로는 낮에 춥기 때문에 노숙인이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피웠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그 옆 상가에서 불교 용품을 파시는 사장님께서 물을 부어서 불을 껐다고 해요.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노숙인들이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 주변에 위험 물질로 해서 화재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는 상가, 공동주택 등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가 주차장에 차량이 40대가 넘게 세워져 있었어요.
화재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제가 보니까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순찰차가 두 대 왔는데 방법이 뭐냐,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처리가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노숙인에 대한 시설 운영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그런 노숙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계신 팀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노숙인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강제로 그분을 차에 태워서 보호시설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갈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주민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숙인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면 많은 제재들이 따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시설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입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강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운영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고 오늘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탐문에 의하면 노숙인이 아니고 명륜동 주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명륜동 주민 같으면 노숙인 시설에 입소시키기가 힘듭니다.
명륜동 주민이 아니고 정말 노숙인이라면 설득시켜서 입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런데 명륜동 주민도 길에서 생활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숙인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직접 탐문을 해서 우리가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386페이지 보시면 동 청소년지도위원들 연말에 지도·계몽한다고 2만 5천 원씩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제 동 감사를 나가 보았는데 홍보 활동이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마을순찰대도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앴으면 하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법상에 있는 위원회로 저희들이 폐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이 동당 2명씩인데 내년에는 동당이 아니라 권역별로 만들어서 정말로 활동하는 소수정예 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어차피 법상에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한다면 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수정예, 동에 할당식으로 2명씩이 아닌 권역별로 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뽑을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물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만 원, 40만 원 더 준다고 아이 한 명을 더 낳을까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아이돌봄 지원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아이돌봄 지원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사직복지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옮겼습니까? 지난번에 안 되었다고 그래서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며칠 전에 재공모를 거쳐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최근에 전화를 해 보면 시간제를 하려고 해도 최소 3∼4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전일제를 하려면 기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국비·시비 증액도 되었는데 정말 출산 장려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더 요청을 하셔서라도 대기자가 얼마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밑에 보니까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에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1인 양육비가 13만 원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19년도부터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금이 향상되었고 자녀 나이도 18세 이하로 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20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과는 별도인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32만 원입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별도고, 여기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은 생활보장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에 어떻게 내시가 내려 왔는지 제가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동 양육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아니요, 아동 수당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동 수당은 생활보장과로,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요 제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도 금액이 나가고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수당은 별도로 같이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출산 장려의 한 부분이니까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87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38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 388페이지에는 학교 밖 청소년, 그 다음 38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38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전년도하고 예산액을 좀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YC,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CYS?
주순희위원
말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항목을 따로 만든 것은 없는데요.
주순희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7200만 원,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 단위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구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구에서 운영을 하라고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보니 주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위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YC 같은 경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두 명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주체가 복지정책과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위탁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게 정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반자 5명이 있습니다.
전일제 한 명, 시간제 네 명 해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 업무 주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랬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성과보고서에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또 성과보고서에 보면 출산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이돌봄 연계 건수를 보면 대기자들이 엄청 많은 상황인데 목표 설정은 3만 명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지원센터와 다시 논의를 제대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지원에 3·1절, 광복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독립유공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어떤 지원을 하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계좌에 10만 원씩 입금을 시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는 광복회입니다. 광복회 회원이 서른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서른한 분에 대해서 2회 지급하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서른 한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2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광복절과 3·1절을 기념하여 입금합니다. 그 주변 날짜에 입금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전년도에는 이 지원이 없었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가 보훈단체로 저희 과에서 소관하다 보니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광복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은 전혀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보훈청에 이분들이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청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안다면 당연히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할 텐데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예산이 일단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추후에 시행규칙으로 자세히 정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좀 넓혀 놓았는데 이 금액으로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하여 예산을 내년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올해 장제비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총 6개 구에 대해서 5개 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 개 구에 대해서는 광혜병원에서 후원하여 자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신 5개 구에 대해서 지급이 나갔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나중에 담당 주무님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추경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례회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 시행규칙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주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국비지원 사업하고 시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두 개로 나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비 사업에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 사업에도 구비가 들어가는데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국비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5대 2.5대 2.5로 매칭이 되고, 시비 사업은 시비·구비가 5대 5로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목이 나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국비 사업은 청소년동반자 활동비, 사업 운영비에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 사업은 청소년동반자가 만약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 적립금이나 사회보험료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어쨌든 올해 다 신설된 사업이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구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넘어왔다는 말씀이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좀 되어 있는데 혹시 탈북민을 위한 사업은 다문화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문화 체험 행사를 하면 탈북민도 같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단체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문화하고 탈북민하고 같이 했습니다.
탈북민들도 정서적으로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노숙인을 위한 시설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에는 노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도 노숙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무 시간대에는 누구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혹시 비상 연락망이라도 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때에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에도 목적을 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당직실에 비상 연락망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계장님, 제가 겨울철 같은 경우 전화를 받으면 바로 그쪽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부분이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거의 증액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 프로그램들의 개선,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만큼 거기에 맞도록 편성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 보아 주십시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383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일회성으로 지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때에 그냥 폼포드지에 제작해서 붙이고 끝을 냈는데 그런 일회성으로 하는 것 말고, 이것은 여러 해 반복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로 사장시키지 마시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완성된 지도를 웹 형태로 모아 놓으면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아동안전지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료 수집하는 부분도 좀 체계화를 시켜서 예산을 그냥 단순히 제작비용으로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웹 형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2억 정도 항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법적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이 2억입니다. 그렇다 보니 2억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출연금에서 증액도 안 되고 항상 2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증액은 기금을 더 모아야 하는 것이고,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2억은 항상 기존 출연금으로 보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출연금은 쓰면 안 돼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보통 법인을 만들면 목적 사업에 꼭 써야 하는 기본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2억은 기준 금액으로 보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네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슨 사업에 대한 생각들은 없고, 제 생각입니다.
매해 하는 게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 하면 끝이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자체 단체들이 얼마씩 모아서 사용하는 단체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는 보통 그런 돈들로 자부담해서 쓰시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정명규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매년 1년에 기념식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출연금을 더 쓰든지 안 그러면 증액을 하든지 해서, 매해 문화회관에 앉아서 항상 오는 그 사람들만으로 기념식을 할 게 아니고 다문 리플릿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다중 밀집 지역에 성 평등 관련 홍보를 한 번 한다든지 다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맨날 기념식만 하고요.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하여튼 제가 기금운용 방법은 잘 모르지만 내년에는 좀 색다른, 이 기념식 말고 다른 노력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방금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방금 여기 기금을 조금 더 활용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도 되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398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부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550만 원 감액 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옆에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은 여러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 빼고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시비가 이렇게 삭감된 요인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도 완화되었고 내년 1월부터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가 있거나 기초노령연금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산형 기초보장사업의 대상자들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주거급여 등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만 혹시 이렇게 감액이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삭감이 된 부분이라 궁금했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금액이 내시 내려온 것 보다 많아서 2차 추경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줄어서 감액이 된 경우입니다.
대상자들이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해야 할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올해 2차 추경에서 1억 9400만 원이었는데 내시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따라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나중에 다시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생활보장과장
현재 1일 2만 원씩이며 직원은 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시기에 여비가 증액이 돼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향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423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 항목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합니다.
천병준위원
예산안에는 3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있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마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원래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 활동을 하신다면 금액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보통은 추경에 더 넣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강명임위원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증액이 됐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처우개선비는 다른 구는 다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구비로 3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명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425페이지에 간식지원 사업이라고 5100만 원, 전년도엔 없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인 새들원, 우리집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식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 사직복지관 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빵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만드는 빵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도 좋고 직업재활시설에서 빵을 만드는 장애인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이 내용은 다 공지를 합니까?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빵을 어린이들한테 지원한다는 거를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전부터 여기서 만든 빵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원장님들이 그 빵을 사서 아동들한테 제공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이 빵이 그러면 시중에서 만드는 빵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몇 그램 하면 몇 그램 그대로 넣고 중요한 것은 방부제를 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중의 빵은 보통 며칠은 가야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지만 장애인들이 만든 빵은 방부제 없이 바로 그날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부터 처음 지원한다는 거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됐고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박용근위원
5100만 원이면 관내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416페이지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의 장애인 행정편의 제공에 삭감된 금액이 1263만 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해 사업 중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사업을 했었는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전년도에 몇 군데를 했었죠? 더 추가할 곳이 없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8군데 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원래 목표가 전 동에 설치하는 거였는데 굳이 그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올해 운영해보니까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동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거는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주차장 역시도 그분들을 위한 거니까, 편의 제공이지 않습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5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구비가 100% 들어갑니다.
주순희위원
이거를 여쭙는 이유가 최초에 3억 1132만 2천 원에서 연초에 4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또 5천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액 구비인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조리사들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했을 때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대체 요리사 파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 대체 요리사를 몇 분정도 뽑는 겁니까? 이미 뽑으셨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직 뽑진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몇 분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8명 정도 뽑아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끝나고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4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항목에 보시면 토, 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고 그 밑에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지금 동래구는 아동들 1식에 금액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1인 4500원입니다.
천병준위원
요즘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밥값이나 기본 외식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금액을 500원 정도 인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저도 500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짜장면도 요즘은 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듯이 음식점 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와야 우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4500원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425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1억 2500만 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놨네요.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어린이집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40%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짓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데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내년에 5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쓰이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아파트 시공사에서 받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구비로 100% 지원하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국·시비 들어갑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입니다.
그럼 여기 1억 2500만 원이 순수 구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25% 금액이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국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국·시비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거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자꾸 추경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해서는 잘 안 내려옵니다.
올해도 우리가 기장군의 예산을 당겨 와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조절해 주는 문제고 우리는 5개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족분은 다 조달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25% 금액이라면 국·시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게 아닌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박용근위원
올린대로 내려줍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기장군에 있는 걸 가져와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육아종합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육아종합센터라는 게 어린이를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의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장님 잘못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자질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 센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늘리거나 조정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도 새롭게 구성하셔서 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거점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433페이지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삭감하고 거점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등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산이 더 추가가 되었으니 행감 때 보조금 형태로 쓰이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소홀하다고 평가받았던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챙겨봐 주셔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교사들이 너무 힘든 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는 아동들을 책임지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일반인들과 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CCTV가 있어서 아동들이 있는 시간에는 항상 CCTV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원장님들이 CCTV를 돌려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에 가입된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학대를 해 놓고도 안 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다시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겨서 판정이 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더 열심히 잘 교육시켜서 학대가 안 일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메뉴를 내려 받고 있는데 제가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영양사분 안 계시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예산을 편성하여 한 분 정도 고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급식은 따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게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메뉴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걸 받고 어린이집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원장님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내려오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따르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따로 메뉴를 개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영양사 한 분을 고용하고 관내 어린이집을 담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440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명 배치하는 데 2580만 원, 작년에도 편성이 됐고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할머니들 모시고 요가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강사님이 계십니다.
박용근위원
동래 관내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이분에 대한 월급입니다.
박용근위원
한명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관리됩니다.
여러 명이 하다보면 혼선이 생기고 인건비도 더 부담이 되니까……
박용근위원
어르신들이 만족을 합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분이 화투를 치거나 참여를 안 하셔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에 4억 2000만 원이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사직3동에 사직단 경로당을 옮겨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사직단 경로당 한 개 옮기는 데 4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임차보증금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임차보증금하고 예비비로 놓아 둔 겁니다.
박용근위원
예비비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이게 두 군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해 줘야 되니까요.
박용근위원
아, 경로당 2개를 대체시설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박용근위원
그럼 이게 대부분 임차료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지어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쪽도 예산이 많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명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1층은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이거든요.
장소를 임차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 4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예산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조그만 5층짜리 맨션 같은 것을 살 수 있으면 사려고 하는 건데 구입을 못하면 전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노인 종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셔서 시스템 개선을 하여 관리자도 편리하고 이용자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저소득노인 중 5천 원이 나오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저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저소득보험료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1억 5000 정도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천 원 이하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현재 타구에서도 13100원으로 지원하는 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443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운영활성화 지원 항목인데요.
밑에 사무국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금액이 신규 편성된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있던 겁니다.
천병준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작년 예산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작년에 있던 예산 맞습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챙겨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442페이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해서 5천만 원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이게 동래구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노인들 친구 만들어주기를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5천만 원이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440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말입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상세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네요.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위원님께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2019년도 예산을 337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중에 1600억 정도가 주민복지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돈을 수급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내년에 퇴직하시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알려 주시고 올해 예산 1600억 정도는 뒤에 있는 계장님들께서 조금 더 성실하게, 아까운 혈세를 불우한 사람들에게 잘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퇴직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순희 위원님께서이 장애인화장실을 지적하셔서 가 보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동의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번에 장애인화장실 위생상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 몰래 야단을 치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계장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주민복지과가 구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막중한 임무를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도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89억이나 더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사실 동래구 전체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인원도 좀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7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름이 바뀌었네요.
사무국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십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나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님 나중에 보충해서 답변 들으셔도 괜찮으십니까?
천병준위원
예,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리자 분이 인건비를 받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에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관리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게 잘 짜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4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목욕티켓을 줍니까?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되지만 차상위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목욕을 가시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층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조금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적십자에서 목욕차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차를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거고 65세 건강하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목욕비가 아까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자주 안 씻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마다 목욕티켓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 봐주십시오.
금숙
양금숙주민복지과장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450페이지에 명물거리 홍보관 운영 해 놓은 것은 언제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명물거리 홍보관 운영은 저희 축제 때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읍성 축제 때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북문 광장에서 주로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뒤에 454페이지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인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걸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식생활개선 차원에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식생활 분야에 좀 관계된다고 하여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우리 계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초등돌봄 교실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일자리경제과라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과일 같은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학교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 돈을 나누는 주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데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급식시간에 과일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나누어 주는 것은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서 각 학교별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9개 정도 참여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 때 과일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식과 무관하게 준다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무관하게 방과 후로 해서 오후에 수업할 때 간식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초등학교 관련된 것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454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혹시 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내려온 물량이 한 245가구입니다.
강명임위원
245가구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
추가로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 비하면 내년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이것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이게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이것의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정책 부분에서 고용촉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연결된 456페이지, 467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구인구직 개척사업 7635만 2천 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인구직개척단이라고 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공공근로 예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내년에는 구인구직개척단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서 분리를 하여 구비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다른 구들도 구인구직개척단은 대부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이것을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리를 해서 구인구직개척단을 구비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고용 촉진이라 해서, 옆 페이지에 있는 것에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과지표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80%대에서 실적이 멈춰 있기도 하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삭감이 되었죠. 올해 2차 추경 때에는 2천만 원이 증액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2억입니다.
주순희위원
2억이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희위원
아, 예.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왜 이것이 감액되었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1차, 2차 추경에 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시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면 1차, 2차 추경에 올려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실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를 보면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좀 챙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고용 촉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밑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이었는데 지금 편성된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하반기에 새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렇죠, 2차 추경해서 국비 지급, 그 금액이 하반기 4천 8백이었나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에는 하반기 때만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지금처럼 1억 7900 정도 유사하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조금 전에 강명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개선,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올해 같은 경우 중증노인도 포함을 해서 가스 호스 등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집 안에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보통 LPG 가스를 쓰는 경우 있지요?
그 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그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가스 호스 교체하는 데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가구당 24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거는 LPG 가스 업체에 부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LPG를 시키잖아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호스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업체에 교체해 달라고 하면 5천 원 주면 교체를 해 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설치된, 집 창문을 통해서 연결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스 판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노후화되고 불안한 호스를 5천 원만 하면 교체를 해 준다고요.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계장님 그 사업 맞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홍영미산업계장
일자리경제과 산업계장 홍영미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PG 가스통 앞에 보면 압력조절기에서부터 중간 밸브까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스집에서 5천 원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집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한 집당 24만 5천 원 정도는 듭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미
홍영미산업계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449페이지 전통시장 지원 중 내부 사항에 보면 전통시장 설문조사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김미화위원장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왔다고 생각하여 내년에는 실제 전통시장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시장 조합원이라든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상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설문조사를 들고 와서 했을 때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김미화위원장
그런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좀 활성화가 되고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곤
강수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온천 인정시장에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동래시장하고 온천 인정시장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 두 개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전통시장 중 5개인 국민시장, 사직시장, 안락시장, 충렬시장, 명장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컨설팅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무엇이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설문조사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어쨌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받아놓은 사업비도 우리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케이드 사업 같은 부분은 나중에 변경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차후로 넘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466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붕을 씌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나 방법은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일반 지붕 개량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과 방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그냥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손을 대면 긁힘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 석면이 비산된다고 저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먼지가 발생하면.
정명규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이지만 계속 놓아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훼손이나 파손을 안 하면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정부 시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해도 자기가 지붕을 다시 덮을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놓아두어도 인체에 무해한 거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인체에 무해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리고 463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용역비로 1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5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각종 환경, 재해 등과 관련한 대응,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만약 이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하면 변화가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법적사항을, 만약 용역을 안 하면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5년마다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수립된 것이 2015년에 수립되어서 2019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 안 하면 중간에 감사가 나오면 일단 담당 직원 징계 후 사후 조치로 다시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구의회로 공을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넘겨도 되지만 일차적인 담당자 업무 부분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지요.
2015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거의 한 달간 자료 수집을 하고 편집하고 시의 자문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용역을 하는, 어찌 보면 용역 하는 사람들 밥 벌어 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건의를 해 본다든지 해야죠.
이게 수립되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을 하도록 지방자체단체까지 미루어 놓아서, 아시다시피 환경 관련법들은 광역단위, 시 단위만 하고 구에서는 그것에 따라 세부적인 것들만 하면 되는데 꼭 이것은, 자연 관련해서 하나 또 더 있습니다.
그 두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여, 형식적이든 뭐든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책, 기후변화 교육 관계, 또 그 안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책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나라 자체도, 예를 들어서 황사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지자체인 동래구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 7∼8개 구 정도가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서 용역을 뭉뚱그려서 한번 하든지 광범위하게 해야지 부서별 의무사항이니까 무조건 용역을 하라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46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468페이지 보시면 시니어 감시단 활동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단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시니어 감시단이라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원 17명, 시니어 감시단 4명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경로당 또는 노인들이 자주 가시는 음식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대개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혹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자격 요건은 과거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 지금 일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처럼 자격증이 있다거나 옛날에 식품 위생 쪽에서 일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요건들을 보고 저희 구에서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이 감시단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 시에서 그리고 식약처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네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강명임위원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라고 할까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주로 감시단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시의 식품위생 감시 직원들처럼 지적 위주의 활동이 아닌 계도·계몽 위주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 사전 감시, 불량식품이 발생하기 전 예방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절기 되기 전 5월, 6월, 여름방학이 되기 전, 겨울 성수기가 되기 전, 설 명절 되기 전에 사전 예방적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1년에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상시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활동을 하시면, 그날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법적으로 활동비 5만 원이 책정되어 나갑니다.
강명임위원
예.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매일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언론에 어느 식품이 어떻다는 말이 나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4∼5회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강명임위원
혹시 감시를 하는 도중 조금 법적 제재가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개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만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도·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수고하십시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82페이지 세입예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업 지위 승계 신고, 신고사항변경 허가 및 신고, 소재지, 소재지외 등이 있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1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조금 늘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및 신고 건수입니다.
음식점 때문에 광고업자가 돈 번다 하는 식으로 신고는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2년, 3년, 5년 계속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신고 후 폐업이 왕성합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주순희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도 같이 비교해서 조금 봤는데 이 목표 설정하는 부분을 너무 하향으로 잡아 놨기도 하고, 때로는 120%, 130% 이렇게 잡혀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경중에 상관없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목표를 잡을 때 좀 참고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466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 중에서 수질·대기환경 관리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4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질 수준 표출시스템 설치, 한 개 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올해에는 한 개를 온천천에 설치했습니다.
원래 내년에는 안락·명장지구, 수민·복산지구, 명륜지구, 사직·온천지구 이렇게 권역별로 4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2019년도에는 두 개만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두 개의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는 안 되고 두 개소는 온천천에 설치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받아들여 연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순희위원
명장동에 대기질 관리하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동래구에 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수준이 높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태블릿 PC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 모바일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새로 한 것인데 시에서 태블릿 PC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 주차단속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듯이 모바일 태블릿 PC에 자료를 넣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일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더불어서 정부비축물자, 제독물자, 차아염소칼슘 이것들도 올해 있었던 겁니까?
방금 태블릿 PC 사용하는 부분하고 이 제독물자 같은 경우 전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번에 새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 수질, 대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는 환경보호 시설물 유지, 464페이지로 넘어가면 쇠미산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가 있습니다.
2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종전의 예산보다 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정명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쇠미산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 2개소 해서 굳이 증액을 천만 원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쇠미산 생태공원에 가보셨다시피 등산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로 그 안에 육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습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그곳을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유지다 보니 전면 개·보수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돈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인 배수로를 조금 정비하고 바깥쪽에 등산로하고 조금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등산로에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 쓰레기도 많고 먼지도 많이 발생해서 기존의 좋은 습지들, 위쪽의 1습지도 마찬가지이고 2습지도 마찬가지로 자꾸 줄어드는 형태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올해에는 200만 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울타리 같은 것만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12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흙은 못 들어오게 하고 공기는 통하며 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지 시스템인 롤코어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롤코어는 말하자면 죽부인처럼 죽부인 안에 스펀지 같은 것을 넣어서 흙은 못 들어오게 막고 물은 빠질 수 있게 해서 육화를 막는 그런 시설이랍니다.
그것하고 습지 내에 야생화하고 수목 정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2020년까지로 해서 내년에 1200만 원, 내후년에 800만 원,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현행 유지만 좀 할 수 있도록 짜놓은 경비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쇠미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양산부터 해서 금정산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우리가 따로 어떤 시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기서 아이들이 자연생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한다고 예산이 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습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600, 600씩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하나 정도는 가능한데 이렇게 두 개까지 꼭 해야만 하는지, 생태공원이 없어도 충분히 생태공원이 있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쇠미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들이도 갈 수 있고, 거기에 개구리도 있고 도롱뇽 알들도 많이 있습니다. 봄철에 가보면 참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존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김미화위원장
저도 거기 자주 올라가는데요, 사실 그 생태공원 주변을 학습하는 유치원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다른 경관이나 볼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걸으면서, 흙길을 거니면서 취할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생태공원을 관찰한다든지 습지를 공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부터 계속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앞에부터 계속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왔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4년도에 만든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서 그 계획이 2015부터 2019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드는 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박용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환경부 산하 법인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책자 만드는 데에만 의의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것 용역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1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실효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집약된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게 책자로만 있다는 거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책자로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본 계획들이 빠져나오지요.
이 돈이 없어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도 어쩔 수 없이 저희 담당 계장, 담당 직원이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경우 좀 더 나은 것이 나오겠지요.
박용근위원
이 전문가라는 게, 대학의 환경과에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대학에 있는 환경과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물론 책자는 만들어 내겠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환경부하고 빨리 논의를 해서 다른 실질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제어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런 것을 제어하는 일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책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좀 그렇게 드렸지만,
박용근위원
그 만들어진 책자는 지금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거 한번 보여 줄 수 있나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 그 책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서 파생되는 시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책은 아닙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 직원이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직원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을 해서 엮어야 되어 어려움을 겪겠지만 전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따오고 베끼는 것밖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 기관이나 자연보호, 기후 관련 전문가들, 연구기관에 맡기면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그 책자와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있냐는 것이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그 책자를 기본으로 시에서 주로 시책들을 펼치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을 전부 다 합해서 보면 특별하게 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제대로 된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을 건데요.
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요.
이 1800만 원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을 위한,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전시행정이라 하심은 좀 그렇고요.
이것은 법에 각 지자체별로 만들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받는 것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관내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 보고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보고서를 이런 저런 면에서 참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서 파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구태여 찾자면 나오겠지만 특별하게 거기서 파생되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방금 박용근 위원 말씀하신 데에 좀 더해서,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고 방금 박용근 위원도 말씀하신 것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 동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여야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열심히 수 백 억을 들여서 해본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할 수도 없지만 지자체 동래구 혼자서는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법으로 그냥 1800만 원 우리 돈 들여 책을 만들어 내라는 이 말이죠.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온 대책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용역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를 계속 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거지만요.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곳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는데 그렇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조금 덜 급한 부분은 예산을 줄여가자 하는 의미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지하수 이용 및 시설 유지관리 하단 부분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조지하수 관측장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이게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올해 새로 편성 요구를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20개소 유지·관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사실 인포월드라고 하는 서울 업체가 장비를 만지고, 관측 장비를 지하수에 내려서 지하수 수온 변화라든지 양의 변화, 부유물질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꾸미려고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기존 20개소에 15만 원입니까? 그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직접 보조지하수 관측장비 시설을 갖추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또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관측망에 고장이 생겨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치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비, 관측장비 구입비 총 3600만 원으로 업체에 입찰을 해서 주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땜빵식, 고장이 나는 데만 가서 수리를 하고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면 당장 수리도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개소당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전문 위탁업체에 주어 거기서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태까지는 개소당 수리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3640만 원 정도 되는 비용 안에,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비용 안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1년에 개소당 한 110만 원, 그것을 합하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측장비 구입비용, 지금 세 개 정도가 작동이 불량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1400만 원, 총 합하여 364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주순희위원
새롭게 조금 더 잘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끝나면 세부내역서를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위생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47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들 정년퇴임하면 200만 원씩 주는데 원래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책정되어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는 퇴직금 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그분들 상조회의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구에서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200만 원 주는 거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48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수영하수처리장에 나가는 예산이 1억 4700만 원인데,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반입량을 조절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수영하수처리장과 생곡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시설정비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구별 반입량은 연 초에 시 자원순환과에서 5톤에서 10톤 사이로 배정이 되는데 2018년에도 배정량이 5톤 정도 됐습니다.
정명규위원
시에서는 이 시설을 보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 금액이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1억 4700만 원이나 줄었는데 16개 구·군 같은 비율로 줄였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시설이 고장 나거나 하면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든지 각 구별로 일자를 정해 준다든지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시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음식물을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지자체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요.
너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결국 수영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반출을 많이 못 하면 우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시설로 들어가서 부담이 좀 늘어납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479페이지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용역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진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용역서 대비 대충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용역서를 뽑아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환경부 고시 기준에 의해 아성이나 진양에서 실사할 것은 실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연구용역 전문업체입니다.
올해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1200만 원으로 실사하고 용역보고서를 만들면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보통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형폐기물까지 합해서 3개월을 줬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예, 천병준 위원입니다.
내년 것은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천병준위원
내년에 민간위탁 처리하는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완료가 되었냐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최종 정리해서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용역 결과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설명회 같은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용역기간을 당기고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사항을 설명하고 보고회 관련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구·군 용역비, 각 구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래구 12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용역비는 평균적으로 700만 원 선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용역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입찰을 붙이면서 6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대형폐기물까지 해서 1758만 2천 원으로 계약 금액이 작성됐습니다.
내년에는 대형폐기물은 따로 용역을 하지 않으니까 1200만 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각 구·군을 보면 많은 곳은 2000만 원 되는 구도 있고 좀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천병준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동래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땅도 넓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금정구나 연제구, 남구 아니면 사하구 이쪽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동래구보다 용역 금액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합리적으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작지만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모여서 청소과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7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해서 단위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3L 봉투가 추가로 제작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량제 규격봉투의 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올해 인상분이 5.3% 반영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인상의 폭이, 예를 들어 100L가 전년대비 208원이던 것이 지금 219원으로 올랐고요.
반면, 밑에 내려가 보면 사업장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00L가 전년도에 208원이었는데 219원, 거의 18원이 올랐지요?
근데 그 밑의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30L 봉투, 마대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 금액인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떤 것은 18원씩 오르고 어떤 것은 전년대비 인상 없이 똑같고, 기준이 뭡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업장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올 5월에 제작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작단가가 인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봉투제작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오른 폭이, 똑같은 100L 규격일 텐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앞의 100L는 9원밖에 안 올랐는데 이거는 18원이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종량제봉투하고 사업장종량제 봉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출퇴근 지문인식기 사용료 부분도 시스템이 변경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용료는 매월 똑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근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올해 보니까 3만 3000원, 12개월,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통으로 묶어놓으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9년도는 12개월로 한 거고 2018년에는 3월부터 시범운영해서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월 수가 달라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주순희위원
전년도에도 12개월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거는 수량이 8개소거든요. 8개소로 해서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12개월이 나온 겁니다.
주순희위원
전년도 것을 보시면 33000원, 12개월, 10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실제 설치는 8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8년 예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수와 상관없이 금액을 26만 4천 원으로 산정을 한 것을 보고 방식이 달라졌는지 물어본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작년에는 10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8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8대를 기준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우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진공흡입 물청소차는 원래 사용하던 차량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2018년 예산서를 보고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8년에는 목을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운영이라고 해서 4610만 원을 따로 두었었는데 이번에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로 목을 통합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소한 예산이긴 한데 조금씩 다르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 조정할 때 그런 것들도 비교해 보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47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액에 11억 8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작년에는 80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1차 원가계산을 하면서 9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는 원가계산을 할 때 최종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82억 원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의회 심의 중에 80억 3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최종 원가계산이 나온 것은 85억 2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해 대비 거의 2배 정도 인상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482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유리병 민간위탁 처리비가 2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 유리병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폐유리병들입니다.
천병준위원
민간위탁 업체에서 수거를 아예 안 해 가는 건가요?
원래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유리도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품목에서 빠지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애초에는 폐유리병을 강서구 생곡에 있는 대림산업에서 무료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유리병 선별 위탁처리 비용이 생긴 이유는 시 자원순환과와 변경계약 체계를 바꾼 겁니다.
2016년 12월부터 계약을 해서 유리병 파병은 무상으로 매각했었는데 올해 문제가 유리병하고 포장재가 캔, 페트, 팩 등으로 점차 바뀌어 감에 따라 재활용 사용처가 감소하고 파유리 적체로 인해서 납품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입고할 때 여러 가지 협잡물과 파유리 과다 발생으로 인해 선별인력 인건비도 부담이 되고, 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상승해서 업체에서 유리병 관련 수수료를 각 구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시 자원순환과와 재활용처리 관계자회의 구·군 조치사항에 의해 내년 2월부터 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톤 당 단가 만천 원은 시하고 그쪽이 합의가 되어서 정해진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각 구군에서 합의금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까지 167톤 정도가 산출됐는데 최종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 금액만큼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480페이지입니다.
행감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기존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나눠서 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합친 까닭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산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체적인 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순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 공동주택 부분에서도 쓰레기양이 늘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일반상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단가 차이를 보면 금천도 12만 5000원에서 13만 원이 됐고, 삼득, 피마는 13만 8000원이었잖아요.
톤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민간위탁 처리비 들어가는 부분은 구·군 단가협상에 의해 합의된 공통가격입니다.
각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순희위원
공통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금천이 조금 더 저렴해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금천이 후발 시설이고 처리 시설이 조금 미비한데 앞의 피마나 삼득이라는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 조금 낮아졌는데 내년에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동일 가격으로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올해 금천 같은 경우 예산서에 공동주택 260톤, 단독주택 130톤 이렇게 나뉘어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눠줘야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 지원 물품 구입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주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급한 곳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최우수, 우수 ,장려 아파트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쓰레기통 말고 종량제 봉투를 원해서 100L짜리로 배부했습니다.
RFID 기반이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RFID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RFID가 있는데 이 쓰레기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좀 달리해서 이런 것도 예산서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아파트를 시상하니까 음식물에 관련되는 시상품을 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RFID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좀 달리 원하면 그렇게,
주순희위원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본 이유는 분리가 잘 되어야 밑의 작은 정책들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479페이지와 48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네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혹시 설치하는 현장이 확정돼 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았는데 다 수용을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제일 필요한 부분,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계획을 잘 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신청에 관계없이 검토해서 장소 선정을 하나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신청 들어오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꼭 있어야 될 지점에는 설치를 합니다.
가끔 보면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강명임위원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내년에는 7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와 구비로 총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479페이지 보시면 자체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자체처리불가 폐기물은 동래환경에서 합니다.
자체처리 불가한 폐기물이 뭐냐 하면 무단투기 된 쓰레기인 소파, 의자, 이불 등인데 이것들을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 가져다 놓으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가격도 일반사람들 내는 가격과 똑같이 줘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거는 혼합쓰레기이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다릅니다.
2m³당 9만 9천 원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정명규위원
선별장에도 인력이 있는데 선별장에서 섞어 주지 말고 소파 분리하고 매트리스 분리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게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해 온 것을 한 곳에 적치를 해 놓게 되면 일반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혼합쓰레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섞지 말고, 제 생각에 선별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분리를 하면 싸게 갖다 줄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모아 가져가니 비싸게 준다는 거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품목과 규격은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견적서를 뽑아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밑에 보시면 사업장종량제 반입수수료, 작년에 사업장종량제 반입량이 350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80톤인데 절반수준으로 줄었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업장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정착이 돼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종량제 봉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준 게 아닌데요?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계속 배출할 건데 1년 사이에 절반으로 준다는 게, 앞에는 그럼 과대 책정돼 있었던 겁니까?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류 쓰레기를 다문 몇% 줄이려고 구에서 정책을 열심히 펴도 잘 안 줄어드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정착이 된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반 사업장 중에서도 7개 업체는 전국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봉투판매량 기준을 내서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진양이나 아성에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진양이나 아성에 주면 진양이나 아성에서 대형사업장과 계약을 해서 반출하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남은 부분이 올해로 이월이 됐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톤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밑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뭐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2019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새로 부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하여 처분한 양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고 부과를 받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내라는 거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국가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남깁니다.
정명규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량에 kg당 산출기준을 잡고 지수를 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5월 20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생곡매립장과 명지소각장에 들어 간 게 매립은 1324t 정도 되고, 소각은 1만 1417t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482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 대행수수료라고 작년에 726만 원이고 올해에도 726만 원인데요.
분구 사업하면서 정화조 숫자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근데 양은 비슷합니까? 금액이 왜 동일하게 잡혀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BTL 사업구간도 있고 동래, 동명 정화조 회사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수거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좀 낮았는데 내년에도 일단 이 부분은, BTL 구간이 좀 줄어든다고 봐도 올해 청소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대행수수료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근데 BTL 사업하면서 일차적으로 하는 게 정화조 청소를 다 하고 BTL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내년 BTL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BTL 사업하면서 정화조 청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수민분구는 올해 11월로 끝났고, 사직·장전분구는 2020년 5월까지인데 이걸 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6, 70% 정도가 BTL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 이상은 남아있거든요.
또 올해 정화조 청소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잔액은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48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 부분에 무기계약, 공무직 관련 내용인데요.
내년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로 인해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없어진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학비보조수당은 따로 편성이 안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고등학생들은 물론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은 기존에 20명이었던 것 같은데 다 졸업을 하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임금체계가 올해 1월 1일에 개편되었습니다.
올해 단체협약으로 해서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위생비, 정근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협약사항에 의해 기본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2018년의 경우 기본급 192만 5570원에 여러 가지 수당이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 합쳤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 안에 학비보조수당도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학비수당 대상이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올해인 2018년에는 고등학생이 16명이었고 대학생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생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지만 대학생 20명은 다 졸업을 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단체협약 조건 안에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기본급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것까지 다 같이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은, 공무직분들은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 구·군에서도 그 안의 조건에 달면 같이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두 명이 빠져서 66명이니까 감액이 되었던 거는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기본급은 증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장학금 부분이 빠져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었고, 또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시 협약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480페이지 보니까 대행업체 대행실적 현장평가단이라는 게 있네요.
이틀 동안 4명이 나가는 거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장평가단에는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 쪽에서 추천한 두 분과……
박용근위원
추천한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지역에 밝은 분들,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점검하는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점검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이번에 그 부분과 설문조사 관련해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업체의 대행평가 기준에 따라서, 적용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이 업체가 수거하는 데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있거든요.
현장평가는 연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에 분뇨처리 대행수수료 6% 주는 거 있잖아요. 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왜 줍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분들에게 징수교부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부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보면 6%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부산시 조례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입니다.
박용근위원
전 구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구에 위임하기 전에는 부산시에서 6%를 보조했는데 구로 위임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용을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용역서에도 대행수수료는 빠져있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어떤 용역 말씀이십니까?
박용근위원
분뇨수거 용역서에도 대행수수료에 관련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시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로,
박용근위원
시에서 조례로 별도로 제정한 거라서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구·군에 공통 적용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왜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례에 막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조례에서 적용한 사항을 안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동래, 동명에서 정화조 청소하는 데 대해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아성, 진양기업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구에서 수거비용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행하는 것 외에는 따로 없고……
박용근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기들 선별장에서 분류를 해서 돈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냐는 말이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없다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항간에는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 알고계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아니요, 종량제 봉투는 다른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사업장에서는 나오는 28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제작비용을 내고 판매가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이 그쪽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그거 말고 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하고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분류를 하면 돈 되는 쓰레기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별도로 판매를 해서 자기들 수익으로 잡는 부분을 혹시 알고 있으시냐는 거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매각은 매각으로, 소각은 소각으로, 음식물은 음식물 폐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돈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또 대형폐기물은 동래환경에서 처리하거든요.
분야가 다를 겁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박용근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업체의 자체 수입은 용역 위탁수수료 말고는 전혀 없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사업장종량제 봉투 이외에 따로 업체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담당 주무님한테 우리는 직접노무비밖에 관리를 못한다, 나머지는 자체수입도 있어서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이윤이 나오잖아요.
직접노무비는 분기별로 임금대장과 지급한 부분의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수익사업과 관계가 없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40억 원을 줬다면 그 돈으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경비, 수익, 기타 운영에 관한 경비로 쓸 텐데 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환경부 고시나 각종 기준에 의해 집행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노무비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액도급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예를 들어 전기라든지 기타부분의 경비 중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충당해서 써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고시에 의해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 비율을 정해 준 거거든요.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질서 계도에 보면 무단투기 예방 홍보물 등 제작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가급적 방지하고자 설치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렇죠. 단속도 단속이지만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예방 홍보물 등 제작으로 금액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여기 사진게시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은, 무단투기하고 나면 영상이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은 가리더라도 그 장소를 정확히 찍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아크릴 판이라든지 경고문 등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무단투기가 심한 곳, 특히 감시카메라가 없는 부분에 돌아가면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려고 홍보물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물론 없는 곳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감시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산이 책정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내일모레 사회도시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 민간위탁금은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얘기하면서 금액을 산출할 건데 대략적인 금액을 저도 당장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 내용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깎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1억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몇 억은 까야 될 것 같아서 삭감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 청소과는 업무도 굉장히 힘들고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규택
조규택복지환경국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획실 조직 팀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조사하니까 인원 충원 요청이 70여 명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나 청소과나 제 마음 같으면 부서마다 인원을 충원해 주고 싶은데 총액인건비로 하다 보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48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지금 과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정원은 청소과 18명과 환경미화원 66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 보니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애초에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1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410만 원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넘어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부분은 빼고 과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책정된 것은 40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 인원대비 조금 더 상향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원이 30명 이하일 때가 월 40 그 다음이 월 3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인원은 충원이 못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이런 거라도 부서에서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민들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 직원 모두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과 이재용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