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1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54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료 9억 2000만 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하천사용료 40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04만 5천 원, 8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565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40만 원, 건설과 소관 167만 5천 원, 건축과 소관 2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5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1500만 원과 도시안전과 소관 3억 33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2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5억 3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과징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과 소관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교통과 소관 2억 1675만 6천 원, 도시재생과 소관 1억 20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80만 원, 건설과 소관 42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5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억 65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1111만 2천 원, 녹지공원과 소관 3억 1996만 1천 원, 토지정보과 소관 1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9억 5600만 원, 녹지공원과 소관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4억 78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3억 5316만 7천 원, 녹지공원과 소관 13억 3484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11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76억 4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7억 304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34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과 일반회계 1억 3391만 1천 원, 특별회계 76억 4620만 원, 도시재생과 38억 6147만 6천 원, 도시안전과 31억 8856만 2천 원, 건설과 45억 108만 원, 건축과 2억 3170만 2천 원, 녹지공원과 49억 333만 5천 원, 토지정보과 2억 6420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489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6775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6615만 3천 원으로 총 1억 339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에서 501페이지까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62억 151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4억 311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6억 4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5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로 도시재생 업무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정365프로젝트 등에 15억 7452만 3천 원을,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정비 및 시설유지·관리, 명륜 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20억 4758만 7천 원, 행정운영 경비로는 9901만 7천 원,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4034만 9천 원 등 총 38억 614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89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에서 52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3억 5446만 6천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657만 7천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으로 지역안전관리에 11억 6994만 1천 원, 행정운영 경비에 11억 5032만 7천 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725만 1천 원 등 총 31억 885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93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에서 534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 관리에 1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9억 3888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에 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0만 원 등 총 45억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에서 538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주택업무 등에 1억 5154만 2천 원, 행정운영 경비로 8016만 원 등 총 2억 317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46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에서 556페이지,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리에 7억 5943만 1천 원, 산림자원 관리사업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31억 9797만9천 원, 친환경 온천천 관리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6억 3304만 6천 원, 행정운영 경비 3억 1287만 9천 원 등 총 49억 33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9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에서 564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 관리 업무, 지적 관리 업무, 도로명주소 사업 등에 1억 9042만 2천 원, 행정운영 경비로는 7328만 원,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만 원 등 총 2억 6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인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과 공휴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에 1억 6057만 8천 원이 이월되었고, 2019년도에 1억 4381만 원의 수입과 1억 845만 8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9년도 말에는 1억 9593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억 438만 8천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346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1억 6057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40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입니다. 세부 지출 계획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305만 8천 원, 홍보물제작 및 재해방재단 장비임차료 등 500만 원,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6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등 유지보수 240만 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2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1억 9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인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등의 추진, 방재사업 자재구입, 재난예방·복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8년도 말에 21억 6901만 8천 원이 이월되고 2019년도에는 4억 5978만 5천 원의 수입과 2억 9834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9년도 말에는 23억 3046만 3천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8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6억 2880만 3천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253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725만 원, ▷예치금 회수액 21억 69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응 대비 훈련 추진 등 일반운영비 5834만 원, 방재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구입비 2000만 원, 예치금 23억 30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 9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9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산동 새마을금고, 온천장 중앙약국 쪽, 온천동 허브스카이 앞, 부산은행 사직동점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옛날에 설치를 한 것이라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주차단속을 할 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4개소의 CCTV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능을 개선하려는 이유는 현재 오래된 CCTV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정확하게 차번호 확인을 못하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잘못 부과하는 게 몇 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능 개선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비용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성능 개선을 안 했는데 내년에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돈이 1억인데 이게 없었다고 치면 많이 줄은 턱이네요? 이 성능 개선을 점차적으로, 작년에도 일부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기계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안에 그 카메라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을 제외하고 나면 역으로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1억 7천 얼마가 증가되었는데 1억 가까이가 전부 성능 개선비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성능 개선하는 데 한 대당 천 얼마쯤 들어갑니다. 4대 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천 얼마 해서 4대하면, 크게 잡아 2천 만 원으로 쳐도 4대면 8천 만 원이잖아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1억이나 잡아 놓았습니까?

기존에 있는 수수료 부담금을 제외하고 거기에 한 8천 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 대비 한 8천, 7천 얼마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4식이 아니고 2천 만 원 4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대당 천 얼마 든다고 했잖아요?

예.

크게 잡아서 2천 만 원 치더라도 4개면 8천 만 원인데 1억으로 잡아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 대비 한 7천 몇 백 만 원 증가되었거든요. 기존, 작년에도 나갔던 부담금하고 공공운영비에 성능 개선비가 한 8천만 원 추가되는 바람에 총 금액이 1억 얼마 되었습니다. 원래 나갔던 금액에 이 성능 개선비용 8천만 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 1억 얼마가 된 겁니다.

그러면 1억 속에 기존에 나가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3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매 해년 공영주차장을 거의 720면, 730면씩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실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은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네요?

주차장 확충이 아예 안 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주차장 증축을 하는 게 생각 외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우는 방식대로 그냥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게 좀 실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야 좀 실천을 할 건데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5년 동안, 2023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100%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놓았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구청 전체에 대한 발전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여지가 되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국장님, 그 목표가 내년 우리 교통과에서 한 100면 정도는 어떻게든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720면을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뭐 재정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보니까 한 면에 1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720면이면 돈이 720억인데 그 720억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조금 현실성 있게 세워야 노력이라도 하는데 아예 되지도 않는 것을 세워놓고 어차피 세워야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승객 대기 의자 20만 원짜리를 15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통 버스정류장을 보면 보도는 되어 있는데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류장이 조금 넓으면 셸터도 설치하지만 셸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는 버스가 올 때 까지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의자가 한 개에 20만 원 합니까?

예.

그렇게 비싸요?

예.

그 20만 원짜리 15개만 설치해서 언제 우리 관내에 있는 정류소에 의자를 다 설치합니까?

관내 전체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차츰 차츰, 올해에도 몇 개 설치를 했고, 셸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셸터도 설치했습니다. 의자는 현재 올해에도 열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해서 승객들이 버스를 서서 기다리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의자를 설치해서,

저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몇몇 정류장에 좋은 의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많이,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좀 간단한 거라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좋은 의자를 몇 군데 딱 정해 놓고, 지금 15개소에 설치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외에 20만 원짜리 의자를 설치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사실 의자만 달랑 갖다놓는 게 아니고요, 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밑 부분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위해 조금 인건비를 들여 파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의자도 좋겠지만 대기하는 보도 쪽에 고정식으로 파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자만 달랑 설치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주거지,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 항목이 따로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주거지 주차장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면의 선이 흐릿해지면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주차구역의 차선 도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색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똑같이 도색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한 면 도색하는데 얼마씩으로 단가 계약을 맺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 말고 관변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지 주차장은 그쪽 운영비로 도색을 해야 맞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영 말고 관변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탁 계약서에도 보면 운영에 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천병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같이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차선도색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구간들이 다 어디입니까?

그 구간이 어디로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BTL 공사를 하고 난 구간을 보면 도색이 지워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별도의 구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BTL 구간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가 맞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에 도색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구간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동래구 전체의 도로에 대해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끝나고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495페이지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예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전년도에도 이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4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지나가셨는데요.

명장동 공영주차장이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 증축공사를 하면 건축물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부분에 수수료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유지비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해서 천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공영주차장 중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보면 시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은 철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차들이 많다 보니 철제가 내려앉아서 수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이 많이 낡아서 그 부분을 수리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년도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공원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이 조금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거의 11억이네요. 1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서 200만 원, 300만 원씩 증액된 이유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쪽의 보안등이라든지 관리하는 시설물이 조금 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보완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2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예, 우선 잠시 후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공공운영비 자동차 보험료가 9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45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두 배로 급격하게 뛴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스포티지 단속 차량을 하나 구입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 등은 연도가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운영비가 조금씩 오른 것입니다.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오른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주차과징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기름 값도 조금 오를 경우를 대비해야 되고 보험료 등의 비용, 다양한 곳에서 조금씩 비용이 오르다 보니 공공운영비를 조금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가 작년에는 한 대당 45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90만 원입니다.

아, 이것은 작년에 단속 차량 운영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차보험을 안 들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차량에 자차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차보험을 안 들고 운영하셨네요?

예, 안 들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필요성을 느껴 자차보험까지 들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차량 영치 스마트폰은 어떤 용도입니까?

의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듯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책임보험, 차량 검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차량 검사를 받으라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받지 않은 차들을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하는 차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의존해서, 세무과에 좀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해서 적발을 해 왔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듯이 저희들도 의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을 안 낸 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그 차 주인이 번호판을 찾으러옵니다.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타 구에 소속된 차량도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죠.

계속해서 세무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 기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도의 용도가 있는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전용 스마트폰이 있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전용으로 된 게 있습니다.

세입에서 이런 보험료, 과태료 부분의 책임 징수율을 보면 계속 실적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에도 보면 목표는 27.8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6.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 새로 입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차량도 증가할 텐데 세입예산이 증가할 수 있고, 방금 이 스마트폰도 같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예산에 이런 것들도 반영하셔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징수를 아직 다 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요. 겨우 200만 원이던데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데 200만 원만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은 저번에 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고 나중에 더 들어오면 추경에서 올리는 그런 쪽으로,

그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조금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93페이지에서 49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초등학교 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에서부터 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가 아니라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시와 협의해서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힐스테이트에서 명륜초등학교로 가면 좋은데 교동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그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동에 일반통행도 한번 요청을 해 보았고 또 건설과에 보도 설치도 의뢰해서 요구를 해 보았지만 사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방통행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보도도 중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위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다 보니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측에서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통학버스가 가능하면,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 아파트에 통학버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시,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일이 발생하여 결국 어쩌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3월이면 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세입의 30% 정도밖에 안 잡았었어요? 지금 30%만 잡아 놨네요?

징수교부금 30%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지만 시세로 들어가서 받는 금액의 30%를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 예산을 우리 돈으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가져갔다가 그 중 30%만 구로 돌려줍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세입니다.

이건 아주 불합리한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 구에 교통난을 일으키는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시에서 그 돈을 다 가져가서 그것도 30%만 돌려준다, 이 말이네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다고 고생했다 하여 그에 대한 징수금의 30%를 구에 줍니다.

그 말씀이 확실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05페이지, 앞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5년간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총괄기획가, 사무국장, 연구보조원 해서 11개월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에 뽑으신 분들이 연속으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사람을 뽑진 않았고 내년에 채용을 하게 되는데 1년을 계약해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5년을 확실하게 정해 놓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좋은 분을 뽑겠지만 하다보면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하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지금 11개월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 연속해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이 5년이 지난 후에 총괄기획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무국장 한 분 정도는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임금이라든지 채용 등의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내년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선행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여 2월 정도에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임금은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1년, 2년으로 끝났다고 치면 업무의 연속성이 괜찮겠습니까? 추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속 근무로 인해서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편성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선택제 내지는 계약직으로 몇 년간 끊어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가로등 보수자재에 나트륨램프 외 6종이라고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LED조명이잖아요. 그게 기존의 나트륨램프보다 6배 이상 수명도 긴데, 이런 것들은 같은 재료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같은 재료를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기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지만 어둡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와트 수를 더 높여서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로등의 기능이 상실되면 거의 LED조명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1000만 원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예, 등 교체비용입니다.

그러면 510페이지에 있는 가로등기구 교체도 같은 부분입니까?

가로등기구 같은 경우, 가로등 대, 그 대가 가격이 비쌉니다. 단순한 등이 아니라 뽑고 심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이게 170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 앞에 등기구 하나 뽑아놓은 자리는 교체하는 구간인 겁니까?

거기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고 못 찾을 경우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 진작 수리가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주에 80만 원씩이나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가로등 보수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가로등 보수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예,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 업체에서 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까?

가로등이나 가로등 갓, 안전기 교체 등 단순한 보수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노선 자체에 누전이 생긴다거나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업자를 불러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가로등 보수차량입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차량을 2007년에 구입해서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연한은 7년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가 도시재생과장으로 와서 그 차를 타 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붐대라고 사다리차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10m까지 올라갑니다. 가로등주가 10m 높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정지가 되어야 작업을 하는데 몇 번 수리를 해도 슬슬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또 한 가지는 끝에 바스켓이 들어 있어서 사람이 타는데, 새로 나오는 차량들은 자유운동이라 유연하게 움직여서 정지를 하는데 기존 차는 직각운동밖에 안 돼서 설 때마다 덜컹거려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안등을 관리할 때 등을 교체할 일이 생기면 LED로 바꿔서 교체합니까?

어두운 부분은 LED로 바꾸고 일부 기존램프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받아와서 LED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군데군데 LED가 아닌 원래의 램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교체를 할 때 다 LED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양이 안 맞아서 도시미관이 좋지 않던데요. 야간 조명이 전부 LED인데 갑자기 한 개씩 나트륨인가 옛날 방식의 보안등이 있는 거죠.

옛날 방식의 보안등이 어둡거나 불이 나가면 전구만 갈아 끼우면 될 상황인데 LED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구 자체를 교체하거나 부품들을 다 같이 교체해야 돼서 한꺼번에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별로 증액된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에서 4년 지나고 7000만 원 돼 있는데, 도시미관도 있지만 전기료를 생각하면 바꿀 때 손을 보는 게 낫죠. 새로 등기구를 바꾸면서 똑같은 걸로 교체하면 그 등기구가 노후화될 때까지 몇 년을 아까워서 기다릴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셔서라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바꿔야지요.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씀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533페이지에 관내 노후 하수뚜껑 교체공사 예산으로 2억 5천 되어 있네요.

예.

이 비용이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님 길이는 1km, 1000m인데요.

예.

사이즈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하게 설계를 좀 해 봐야 압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한 5천만 원 올라갔는데 이 길이가 늘어난 겁니까,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마 매년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이 많이 있습니다. 사직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게 교체를 안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사직동 내성중학교 뒤편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다니는 큰길이고 시장 주변인데도 아직 콘크리트 뚜껑이 그대로 있어 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주민들이 발을 디디다가 그것이 깨져 발목을 삐끗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관내에 노후화된 뚜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1km라 치면 그 1km 안에 있는 뚜껑들이 전부 다 교체 대상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는 1km 인데 사직동도 있고 안락동도 있고 온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동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정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뒤에 교체를 해야 할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못한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바꾸어야 될 게 또 있습니까?

연도별로 조사를 하더라도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마치더라도 또 1년이 지나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추가해서,

우선 나중에 그 자료는 좀 올려주시고요. 532페이지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CCTV 조사 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 그렇죠? 지금 무엇 때문에 이 CCTV 조사 용역 사업을 건설과에서 수행하려고 하시죠?

작은 하수관로라든지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 저희들 인력으로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소규모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곳은 CCTV 기계를 넣어서 노후화되어 있거나 관로가 찌그러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CCTV 촬영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왜냐 하면 최근 배관 폭발이 이슈였지 않습니까? 땅에 매설된 하수관로뿐 아니라 여러 전선, 다른 기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면 이 예산에 맞게 좀 제대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용역도 새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앞서서, 일몰제가 되기 전에 1년이라도 앞당겨서 실효고시를 해서 행정 신뢰도도 높이고 주민들에게 또 편의를 제공하고,

원래 우리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안 쓰는 구거 같은 것들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요.

예.

그렇게 해서 폐지를 시키고, 또 20년이 되어 실효고시가 되어도 고시 도면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안 할 수가 없는 용역입니다.

6월 30일자로 마감이 되는 거니까 2020년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는 이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까?

장기미집행은 신규로 결정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아니, 계속 가는 건데 지금 7천만 원이나 하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는 당장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 도로뿐 아니라, 혹시 지금 그것만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1월 이전에 되어 있던 것,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이 좀 많습니다.

예.

이것을 회수하고 나도 계속 미집행 도로가 있겠지만 폐지할 도로 같은 것들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 이 정비 용역을 언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폐지되는 것은 실효되기 전, 1년 정도 당겨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38페이지입니다. 명륜동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축과장입니다. 명륜동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해서 신규 편성된 예산은 사실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이후 13년 이상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학교설립계획 취소가 결정됨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 토지 이용 효율성 도모라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옆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명륜동 같은 경우 명륜초등학교는 초초과밀이고 교동초등학교도 과밀이어서 항간에는 내성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지를 활용해 보기 위해 한 번 더 건의를 해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부서, 건축과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결국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여 이것을 이렇게 두지 말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개선 권고도 저희한테 이행이 되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동래건축문화상 시상 관련 상패 제작 등에 450만 원인데 상패 가격이 450만 원까지는 안 할 것이고 등의 내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건축문화상은 저희가 동래구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인데 말씀하신 상패도 제작을 하지만 상패 제작 외 심사위원의 수당이라든지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450만 원이 되는 것이지 상패만 제작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12월에 시상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패널 제작 비용,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작품 선정을 해서 동판과 상패를 제작하는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 민원여권과와 더불어 1층에 있기도 하여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또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이 되어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많아 저번에 사무실에 CCTV까지도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반대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니 가끔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직원들의 교육, 꼭 윤리교육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에 조금 대처할 수 있게끔 하여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는 자체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획을 해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올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감정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사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안전도시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보다는 민원 업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많은 주민들이 감사계에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건축과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직원들도 고충이 심하고 민원인들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38페이지입니다. 건축사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2만 5천 원 해서 240건인데요.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건당 가격이 4만 원이었네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 예산인 20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업무대행 수수료가 예전에는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한 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현실화가 좀 덜 되어 있어 올해 1월에 부산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조금은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에 공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 보면, 200평, 3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 기존의 대행수수료와 개정된 후의 대행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수수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실 천만 원을 증액했음에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합 금액이 천만 원 올라간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건당 수수료가 작년에 4만 원에서 내년부터 12만 5천 원까지 3배 정도 올라간 게, 아무리 인상이 된다 해도 세 배씩 올라가는 게 의문이라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서 올해 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 11개 단지에 3300만 원, 330만 원 정도 각 단지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면 공동주택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셔서 600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폭을 조금 넓히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율 건축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4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관련입니다. 식목 및 산림 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산림연접지 재해위험 수목 제거에 지금 1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단 401번입니다.

아, 이것은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예?

종류가 감액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감액이 되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잠시 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아마 이것은 연속 사업인 것 같습니다. 551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관련하여 숲길 조성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숲길 조성 관리 부분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숲길 조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해서 우리 관내 쇠미산, 금정산, 옥봉산 등 모든 산 등산로의 목계단, 배수로 등을 정비하며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정비 사업. 제가 이 부분을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순희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548페이지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관내에 무단 경작지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 복구조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까?

작년에는 식목 및 산림 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이염수목 제거,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에는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건으로 지금 숲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구조림을 하여 도시림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윤송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