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월 8일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월 15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항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과 중복됨에 따라 안 제2조의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담당관 및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호,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 지정된 당초 재개발구역에서 동래시장 맞은 편 인정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5597 평방미터를 제척하는 등 전체 구역 면적이 축소·변경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복천동 고분군과 시지정문화재인 동래읍성지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인 주식회사 정인기술단 김병주 대표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정인기술단 김병주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정인기술단
김병주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정인기술단의 김병주 사장입니다.
본 대상지 면적은 약 12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1912동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2582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45층, 총 83개 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5122세대, 그중에서 임대가 436세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3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월 달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심의를 8회에 걸쳐서 심의를 득했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산시 시지정문화재 심의를 9회에 걸쳐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2018년 5월 달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동래시장 일원, 그 수안동 일원을 구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약 한 5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와 충렬사 사이의 잔여 부지를 구역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면적의 약 한 550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 제척 부분에 대해서는 3종,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환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용도지역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각종 시설 부분이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상에서 부산시 전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을 10%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220%에서 230%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 그리고 정비구역 변경 그리고 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변경 내용 등을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래시장 인근 이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충렬사 부지와 저희 사업부지, 조금 잔여 부지를 구역에 포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 왼쪽 부분은 2008년도에 기결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금회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블록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성아파트 위쪽에 이 부분이 지금 1블록입니다.
1블록은 당초에 명륜아파트 뒤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회는 경관녹지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복산 고분군 주위 부분은 소공원, 공공공지, 뭐 경관녹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소공원 및 경관녹지로 계획을 했고, 면적이 일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성초등학교는 당초는 저희들이 부지 면적을 한 1000㎡ 정도 증가를 시켜서 정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위쪽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치안센터 등의 시설을 집중 배치를 하고 그다음 고분군에서 동장대를 연결하는 소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기존 학교부지대로 존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계획에서는 기존 내성초등학교 부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존치를 하다 보니까 상부에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2블록으로 분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당초 내성초등학교와 법륜사 사이로 20m를 계획을 하고 고분군을 따라서 15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변경안에서는 현재 내성초등학교 우측으로 해서 총 20m를 이 부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서쪽 편으로는 12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블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분산 배치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 3블록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 제척에 따라 당초 이쪽 부분이, 15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선형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블록입니다.
4블록 부분은 당초 소공원에서 단지가 블록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도로 부분이 좀 상부로 위치 이동이 됨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 부지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문 근처에 현재 도서관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대로, 도서관 시설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 부산 맹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보행통로 6m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12m를 연결하는 이유는 현재 동장대 연결기능도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 우수 처리를 위해서 구호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m 도로를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전등사 인근에 있는 이 8m 도로도 지금 똑같은 목적 하에 저희들이 8m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블록은 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6블록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금 지하철 환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도시설로 결정을 했고, 당초 이쪽에 있는 유치원이 6블록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 근생(근린생활시설)이 2블록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공동주택 면적은 약 한 5천 평 정도가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계획은, 지금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런데 잠시……, 우선 1블록 경우에는 당초는 175% 이하 용적률 그다음 높이 50m 이하에서 120% 이하, 높이 36m 이하로, 하여튼 2블록을 제외하고는 용적률 증가 내지는 조금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 공람공고 결과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컬러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다 해당이 되고 일부 단척 부분이 지금 보호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층수가,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됩니다만 보통 10층대 내지는 20층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49층이라는 부분은 이 한 동이 49층이고 주변은 다 30층 내지는 20층, 뭐 10층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의사일정 제3항,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대표
대표정인기술단
김병주 예, 예.

강명임위원장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도시기반시설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사적공원에 대한 토양도 분석하셨죠? 토질에 대한 것,
대표
대표정인기술단
김병주 예?

강명임위원장
혹시 그 부분은 없었습니까?
대표
대표정인기술단
김병주 잠시 건축 쪽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 한번,
정화
김정화건축사
안녕하십니까, 건축설계를 맡은 김정화 건축사입니다.
당초 2001년도부터 시작한 이 재개발이 2007년도에 사실 부산시 시지정문화재를 현상변경을 득했었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그때 당시에는 허용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심의만 득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하고 난 2011년도에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뭐 4m, 12m, 18m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다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재가 대거 나올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시공사가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때 당시의 조합장님께서 영남고고학회에 의뢰를 하셨었고요.
이 일대의 문화재의 발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작다, 왜냐 하면, 복원에 대한 사항을 한번 이 도서에 실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복원을 한 결과를 보면 여기가 전체 논밭입니다. 이렇게 논밭이고요.
동래부 동헌, 이 시장 주변인 동헌을 주변으로 해서 동래청사 이 주변이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많고요.
여기는 대부분이 논밭이기 때문에 문화재 출토가 좀 적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있어서 이제 조합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주변이 논밭이고 그리고 사적공원에 보면 토양이 황토흙입니다.
정화
김정화건축사
네, 네.

강명임위원장
예, 황토이기 때문에 침하가 가장 쉽고 위험성이 가장 커요.
정화
김정화건축사
네, 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면, 14페이지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안에 한번 보면 여기 사업시행 시 인접 지반 침하 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정화
김정화건축사
네,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적공원을 끼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단지들이 작년 7월 달에 태풍이나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로 인해서 지금 7곳이 산이 무너져서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 자체가 황토흙입니다.
이게 마사토, 금정산의 마사토는 배수가 잘 되는데 여기 사적공원 안의 산들은 전부 황토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가 갑자기, 호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러면 그 산에, 산에 손을 대게 되면 흙 자체가 그냥 밀려 내려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토사로 흘러서 단지 내로 흡수가 되고 인접 주택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계획을 해서 잘하겠지만 우리 아파트라든지 주변 환경은 한 번 조성이 되면,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김정화건축사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주변의 아파트단지 환경에 대해서 했던 부분과 새로 다른 공법으로 인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주민이 피해 보지 않고 산을 더,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하시면 우리가 차후에 아파트가 언제 입주될지 모르겠지만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또 관의 마찰도 없을 것이고,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토사 부분이라든지 굴착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주변에, 갑작스런 호우를 대비한 그런 대책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축사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 집이 무너지면서 전문 박사님께서 이 지대에 대해서, 지반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토사가 전체, 이 복산1구역에서 슬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 때도 문화재와 접한 단지는 최대한 절토량을 줄이고 옹벽도 10m 이하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심의를 득했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라 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네, 네.
정화
김정화건축사
굴토를 이만큼 했을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다음 안건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호,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안1-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인 한진타운 아파트 일원은 당초 수안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2014년으로 결정되었으나 2019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수안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내 양호한 건축물 및 주택단지 외 필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당초 수안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수안1-1 정비예정구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수안1-1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수안1-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수안동 660-1번지 한진타운 아파트 일원으로 면적은 1만 7500 평방미터이며, 필지 수는 총 13개 필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며 바라며, 본 해제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존에 구역이 해바라기하고 새동래하고 한진타운까지 포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한진타운 아파트 구역은 빠졌다는 말이지요?
뭐 빠지게 된 자세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재건축 구역에서 빠지게 되면 이쪽 해당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그리 반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건축 지역에 묶이기를 원하지 이렇게 해제되기를 원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 공람에서도 지금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갸우뚱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여기 한진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아파트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아시겠지만 재건축하려면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되어야만 재건축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에 구역 지정을 할 때에 그런 게 아마 감안 없이 전체의 지구계 모양의 정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더라도 30년이 경과되고 나서 다시 타당성 검토 절차 등을 거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별 반대 없이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에도 반대 없이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기존에 우리 해바라기 아파트하고 새동래 쪽은 아마도 이게 빠지는 게 자기네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안전진단평가라든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진타운이 포함되게 되면 불리하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한진타운 쪽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지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주민분들끼리 합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나 뭐 구역이 해제되어서 이쪽에서 항의가 뒤늦게라도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조금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주민 의견청취에서 뭐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고시공람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공람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개발계장께서,

김미화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강명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성동선재개발계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계장 성동선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동선
성동선재개발계장
말씀하신 그 주민공람이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상 저희가 동래구 홈페이지나 시보 게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진타운이나 이런 관계자분들에게 직접 공문으로 발송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달은 저희가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지원을,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인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