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0월 8일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사망에 따른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장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안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 안제8조는 업무위탁, 안제9조는 지원결과 관리, 안제10조는 비용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200%, 그러니까 지금 75만 원을 지급하는데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무연고자의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5구에 대하여 저희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로 잡으면 375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수급의 경우에는 990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나간다면 여유 있게 넉넉잡아도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75만 원 더 들어가니까요.

예, 200%.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인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75만 원은 나가던 거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100% 더 얹어서 150만 원입니다.

100% 더 얹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무연고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연고자일 경우 이 지급이라 함은 그 장례를 치르는 곳에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앞에 보면 신청자를 지인이나 이웃사람까지 폭넓게 두었습니다. 의원님하고 집행부서하고 의논을 하였는데 무연고자의 경우 집주인이나 이웃사람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나 세입자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분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 무연고자이고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장례를 치르면서 영정사진이나 일련의 절차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후에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는 어떤 증빙내역을 첨부해서 오시면 구청장이 14일 이내에 금액만큼 150만 원 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무연고자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200%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선 그런 명확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현금 지원을 하긴 하되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공공 장례식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과도 같이 협업을 MOU처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시행규칙 상,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현금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에 관한 물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부 사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혹시나 하는 세금이 새지 않도록 규칙을 다시 좀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자만 두었는데 결국 첨부의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혹시나 달리 쓰일, 목적 외로 쓰일 부분 때문에 장치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예, 우리 천병준 의원님께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렇게 또 안 좋은 사례가 생기면 본 취지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왕래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사 기준을, 우리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습니까? 후송을 했을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하는 기준에 시간이라든지 날짜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 후송되고 돌아가시면 연락이 안 되는 친인척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나타나면 그분이 우리한테 일단 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저희 명륜동 같은 경우 사망을 하셔서 대동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예.

그곳에서 며칠 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연락이 안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해서 장례를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기준을 어떻게,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선집행을 하고 뒤에 검토를 하실 건지, 아니면 검토한 후에 후지불을 하실 건지요.

지금 기준은 후지불입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옆에서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런 상황들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주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안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그런 업무 대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잘 심사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내용을 좀 넣어 놓았고요, 집행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과 심사대상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시행은 2019년 1월 1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좀 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공영장례 조례를 전국에서 10개 구가 만들어 놓았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한 개 구인 금정구만 이것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지만 금정구에서 먼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먼저 올렸다가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상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1일로 두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만에 하나 좀 늦게 오면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도 하고 금정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향 과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딴 게 아니고, 4조에 보시면 5항에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범위를 여기서 딱 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나 이웃사람,

아니죠,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경찰도 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숙소가 아닌 모텔이라든지 여관 이런 곳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신청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한 분씩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고가 있더라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무연고자인 경우가 있는데 연고자가 나타날 때 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건지요? 며칠 안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을 보관하는 데 비용만 계속 나갈 건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시는 게……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연고자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시신을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연고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현대 장례식장에 시신을 며칠 둡니다. 우리가 연고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찾아서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셔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신을 인수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14일 정도 기한을 두는데 답변이 안 오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14일이네요, 14일 동안은 어쨌든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그분한테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답변을 안 주시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대체로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천병준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주순희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고, 수급권자의 범위가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제8조제2항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0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 사유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중복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수당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결과에 따른 「민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동수당법」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및 보호자가 아닌 자의 아동수당 대리 수령 인정, 제12조 수급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사유, 제16조 아동수당 환수 시 결손 처리, 제19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을 하고, 제7조, 제8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 보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이것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조례안에는 따로 있지 않아서요.

이것은 그렇게 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온 세대, 저소득 세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요.

예.

그래도 법에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법은 적용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 노인 세대, 5000원 미만 세대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노인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이 분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조례든 어떤 것이든 법에 근거하여서 하는 것이지 법의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8조 환수 부분입니다.

예.

제8조에 1항과 2항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까닭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5천 원 미만 세대에 돈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환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세 체납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징수 절차를 할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를 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그러면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서 환수해야 될 세대들이 건강보험공단의 5천 원 미만, 그 5천 원마저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환수……

5천 원 미만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내어 주는 세대가 한 284세대 정도 되거든요.

284세대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받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 법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5조에 보면 우리 조례의 8조2항처럼 지원 중단이나 비용 환수 부분이 되어 있고, 거기 4항에 보니까 지금 그대로 반환 명령,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대로 우리 조례 8조2항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조문을 삭제한 까닭이 있나 해서, 법에도 그대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84세대였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회의 끝나고 그 자료를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게, 올해부터 아동복지수당이라는 게 지급되기 시작한 거지요?

네.

조금 전에 상위법에 보니까 2인 이상 가구의 10분의 9이상이면, 90% 안쪽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지급을 받는데, 매월 1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매월 10만 원씩이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면 나중에라도, 우리 구 관내에 아동복지수당을 받게 되는, 매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인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천 명이 넘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질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올 9월에 지급된 인원수가 8892명이거든요. 그래서 8억 8천 80만입니다.

8억 8천 만 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럼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좋은데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8억 8천 정도는 매월 나가는 거고요?

예, 지금 미신청 세대가 558명인데 해외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서류를 못 갖춘 아이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홍보해서 받고 있거든요. 우리 구 대상자가 만 명 정도 됩니다.

만 명 정도 됩니까?

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복지라는 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의견이지만 조금 부유한 집에 있는 아이들 줄 돈을 좀 저소득층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주면 그게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게 90%를 찾기 위해서 조사 인력을 푼 돈이나, 그냥 100% 주면 될 건데 90%를 찾기 위해서 조사 인력에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수요 조사를 하는데,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 재산 일일이 다 해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뭐 90% 주나 100% 주나 똑같을 것이고,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하위 50%로 하면 절반 정도 밑쪽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어차피 만 명 줄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한 5천 명 정도 저소득층에 20만 원씩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진짜 그게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5세까지지 않습니까?

예,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예, 0세부터 5세까지인데, 매년 그 데이터는 바뀌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인력이 수반될 비용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히려 중앙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비용보다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지급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적 복지의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 및 규제개선 50선 관련 정비사항 중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조, 제4장, 제14조의2, 제15조의2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간이화장실 문구 추가 및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적용 범위가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 불필요한 예외사항이자 의미가 모호한 지역의 여건상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관련 정비 사항 중 안 제12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시설물 규모 적용 완화를 위해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안제12조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및 취소 내용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개방화장실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조, 별표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상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사체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평일은 16시부터 익일 05시까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고 접수 2시간 이내에 수거‧운반하고 처리까지 담당토록 하며,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 유기동물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위탁업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단가는 한 두당 5만 원으로 연간 320두 발생에 1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부산시 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9개 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동구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과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운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있는데,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여기에 지금 관리인 교육, 위탁 관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원 조례에 보면 6조에 위탁관리, 7조는 관리인의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유지‧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3개의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공공근로자 2명이 주4회 청소를 하고 있고, 쇠미산, 철학로, 금강대 공중화장실은 무방류 순환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우람코리아라고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매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까닭은 물론 각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대소변기나 배수구가 요석 등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한데 우리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소독 실시도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도 규정하여서 깨끗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담당자하고 공공근로자 두 명이 주4회 근무를 돌면서 청결 유지‧관리는 확실히 하고 있고, 우리 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7군데입니다. 그 7군데는 주4회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세 군데는 우람에서 관련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나가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야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위생 상 소독 같은 부분도 여기에 명시도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개방화장실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나 그 앞의 법의 시행령도 보았는데 그걸 좀 완화하려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니까 꼭 2천 제곱미터, 3천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도 3천 제곱미터나 2천 제곱미터가 안 되어도 공중화장실로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고 싶다고 한 곳이 있는데 법 규정에 안 맞다고 캔슬을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요.

예, 커피숍 한 군데가 지정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근린생활시설 2천 제곱미터가 안 되어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때마침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추후에 이런 개방화장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업체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사실 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조례상이 아니더라도 조금 여유 규정을 두어서 만약 어떤 업체나 공공기관이 개방화장실 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요즘 시대에 맞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점은, 이번에 변경된 별지2호 서식에 보면 위생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만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편의용품 자체를 비치할 수도 있고 비치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위생용품도 추가해서 비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비치하지 못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처럼이라도 해서 조금씩 비치를 해서 정말 편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은 우리가 화장지,

여기 보니까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격월로 연 6회 화장지 한 박스씩, 16롤을 지원하고 있고, 위생용품 수거함도 올해 32개를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개방화장실에 보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개방화장실 중에서도 이것을 꺼리는 업소에는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하는 것이면 위생용품도 다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 정도는 비치를 해서,

예.

물론 그게 금방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위생용품도 추가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 추세이니까 우리 구도 조금 더 이렇게 편의용품도 한번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이 평일 16시부터 익일 05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일 보통 낮 시간에는 누가 처리를 담당하시는 겁니까?

낮 시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도시안전과의 도로보수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16시까지니까 그 시간대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맡기는 사유를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미지정 병원의 사체처리 위탁 기피와 비용 인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처리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해운대에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한 두당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었지요?

올해 처리 비용은 한 두당 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비용 인하라는 말이 지금이나 위탁을 맡겨도 똑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최저 임금법 때문에 2019년에는 5만 원으로 오르지만 기존에 맡겼던 곳이 4만 6천 원, 이것도 최저 임금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두당 위탁 비용이 4만 6천원으로 처리가 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니까 협의를 해서 5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 운영 시에 어떻게 비용 인하가 된다는 거지요?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처리 단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정부표준안이 10.9% 정도 내년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10%를 적용해서 4천 원의 비용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가 없는 게 타구의 경기, 안양 같은 경우는 로드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예.

밤에 2인 1개조로 해서 시간 타임으로 돌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한 6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적인 면에서는 효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보다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하고 해운대도 지금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6개월 시행을 하고 이것을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까닭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대나 금정구도 하고 있는데 해운대는 4만 4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리 비용이 4만 원이고 부가세가 4천 원에……

네, 부과세 포함해서 4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비용이 2천 원 해서 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4만 4천 원인데, 똑같은데 종량제 봉투의 별도 금액까지 해서 4만 6천 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기장에 있는 곳에서 한 곳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하고 다른 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금정하고 해운대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보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지금 4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임금 인상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2018년도 금액 4만 6천 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방금 말한 것처럼 타구와 같이, 아니 조금 다르죠. 우리는 4만 6천 원이고 이 4만 6천 원 안에 지금 봉투 값이 별도입니까, 들어있습니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어서 똑같이 4만 6천 원에 맞추셨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랑 우리는 또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기준 인상 10%를 반영해서 지금 5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를 조사해 보니 야간 수당도 있고 뭐 안전, 위험수당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이번에 인상된 이 5만 원이라는 것이요.

업체에서 처리할 비용 모두를 한 것입니다. 타구와 우리 구의 다른 점은 진구나 사하구는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은 무조건 하루에 처리하든 안 하든 월당 1인당 5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1일당 평일에 5만 2천 원, 휴일에 10만 4천 원 이렇게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금정하고 해운대하고 저희는……

두당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5만 원은 안 넘는다고는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뇨, 제가 전화했을 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그렇다 하면, 우리는 지금 1일에 0.88마리,

0.88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타구 같은 경우에는 1.2, 1을 조금 넘어가 있는데요. 지금 처리하는 마리 수에 따라 계산해서 소요 예산을 1600만 원으로 잡은 겁니까?

예, 올 7, 8, 9월에 처리한 사체가 71건이 되는데,

예, 3개월 간 71건.

84일 정도가 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 0.845마리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에도 한 0.88마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정이나 해운대하고는 지역 여건이 다르니까 아마 사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 계약이라는 국가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금정하고 연제하고 같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해운대하고,

아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었잖아요? 대행을 하라고,

위탁 업체.

위탁 업체가 지금 현재 금정구하고,

해운대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두 개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최저 임금 인건비 상승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시장에 가서 제가 대파를 한 단 사는 거예요. 계속 가서 대파를 한 단을 사는데, 그게 금정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동래구도 같이 대파를 사게 되면 한 개 살 때에 천원인 것이, 어차피 금정구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인근의 구에 똑같이 한 개의 대파를 더 사는 거래처가 생기는 거지요,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사실 좀 싸게, 모든 경제 논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물론 개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급료를 더 받아가긴 하지만 방금 같은 경제 원리를 이용하면 사업자 수익이 좀 더 창출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개 구가 엮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너희가 이만큼 더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도 한번, 좀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물사체 위탁 처리라는 게 평상시 아니면 휴일, 공휴일 당직 서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에 의해서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은 꼭 청소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당직 서시는 분들이, 이번에 제가 7월, 8월 당직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민원 접수를 받는지 최대한 많이 적어 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하루 평균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꺼리는 동물사체 때문에 이 업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구청 청사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직을 서고 있는 인원을 한 명 정도 줄일 수는 없는 건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직을 서고 나면 그 다음 날 퇴근을 해 버리니까 어느 부서이든지 간에 우리 행정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게 청소과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아직 법안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게 있네요. 로드킬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어차피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분들께서 처리를 해 주시고 폐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정명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수거하는 것을 꼭 환경미화원이나 위탁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할 때 한번 반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안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안제9조는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주차장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제6조는 적립금을 임의계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1조 및 4조, 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5호, 제26호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각 22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출 부분에서 타구도 그런 구가 있는 줄은 알지만 우리 구는 과징금, 주차 단속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인건비는 우리 일반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지금 지출되고 있는 돈을 아끼게 된다 하면 우리 동래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

정명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항상 80억 정도, 지금 그 정도 있습니까?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차 단속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는 우리 동래구청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낸 돈이 진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이면 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불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는 내용에서 다룰 상황은 좀, 맞긴 맞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물론 어렵지만 항상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일부라도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철수입니다.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교통과의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압니다, 그건.

주차 단속하고 주차 과징, 단속한 것의 세금을 받는 과징계의 직원들만 일부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일반회계로 나가려면 인건비가, 물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돈은 같은 우리 구청 돈인데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사정상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나가게 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모은다면 좀 많은 일반 예산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언젠가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을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의 우리 순수한 구비만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을 하려면 시의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70%를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가있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십 억짜리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하려는 데 돈이 없어서 주차장 확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마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진구는 교통과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우리 구는 과징계만 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는데요.

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주민들 말을 빌리면 또 월급 받아 가려고 찍어가네, 사실상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결국은 찍어서 그 돈 받아서 자기들 월급을 충당한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백 억 쯤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오백 억 되고 천 억 되어 보십시오. 이때까지 그것을 누적을 해서 모아 놓았다면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큰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항상 딱 그 백 억 언저리에 놓아두는 거지요, 우리가 애초에 단속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금액에 맞추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도 좀 해 봐 주시고요. 매번 부서장 바뀌시고 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들만 하고 계시니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제6조에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근거로 적립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에 의미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있고 다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은 1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수입을 얻은 것에서 의무적으로 몇% 정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법의 어디에 있습니까?

예?

몇%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그때 당시에는 20% 이상 적립하도록 해 놓은 것을 지금은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정 전 조례에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의 20% 이상을 적립금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와 적립금의 차이는 뭡니까? 이미 방금 말한 이 세출 예산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은 규정 외에는 일반회계에 따르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거기에 들어갈 텐데, 적립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비비하고 어떤,

적립금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해서 걷은 세금을 일반회계의 예비비나 이런 곳으로 돌리지 않고 주차장 확충에 사용하는 적립금으로 계속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켜 놓으라는 그런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적립금하고, 그러면 예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넣습니까?

예비비는 사실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적립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비용이 다 적립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주차장 확충 외에 다른 사유로 썼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였던 것이 지금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상당 금액이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20%로 못을 박으면,

예, 20%, 그러면 이럴 수 있지요, 플렉서블하게,

상당금액이라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 적립을 하는데 우리가 20%로 못을 박으면 20%만 딱 적립할 수 있는 것을 그 상황 상황에 주차 단속으로 들어온 세입을,

다르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적립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못을 박아 놓으면 계속 20%만 넣을 수 있는데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좀 더 많이, 3∼40%도 적립할 수 있도록 금액을 못을 박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 데 있어서 최하가 20이다, 지금 이렇게 못을 박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하가 20이라고는, 상당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2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못을 박아 버리면 100원 받으면 20원은 적립하고,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데이터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조금 추가될 수 있고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굳이, 그 20% 주차장 확충을 위한 금액이라면서요?

예.

지금 이 적립금하고 여기 세출예산액 확충을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얼마나 있는가. 어쨌든 회의 끝나고 나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비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