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든 힘을 쏟는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5건과 5건의 재위탁 보고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의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주한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흰 소의 기운으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국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2020년 부산시 구·군 보육정책추진 평가 대상, 2020년 구·군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 장려를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경제복지국 직원들은 청년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변화를 꿈꾸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안정과 사람중심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동래다움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여성·아동·청소년 권익증진을 통해 가족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공감하는 생활보장지원과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합리적 의료지원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어르신이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공공돌봄과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아동,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녹색성장 동반 주차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교통 안정과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석연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주 경제계장입니다. 강민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혜진 산업계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업무보고의 자리인 만큼 가능한 한 질의보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의가 아니고, 이걸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할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버팀목자금이라고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난전 같은,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는데 그것을 놔두더라도 우리 동래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가서 영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좀 지원을, 우리 구에서라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정부지침에는 사업자등록증 되어 있는 곳을 기본으로 하고요. 현재로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소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지원시책이 준비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부산시비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비로라도 지금, 방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은 뭐 어찌 하지를 못 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업종의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이번에 간주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좀 많이 해 놨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런 돈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거라도 좀 지원을, 우리 구청 내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탕제원 같은 것 있지요?

탕제원, 예, 예.

양파 즙 짜고 이런 것은 농산물을 쓰니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많이 줄었다 이거죠, 매출이.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주나,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에 그런 업종이 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영업허가증을 내 준 사람들은 상공인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앞에 류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맞죠? 안 그래도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이 환경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전통시장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주로 배달의 문화잖아요, 맞죠? 요즘 대형마트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이마트, 이마트몰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이틀 뒤나 배송을 받는 식,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을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굳이 마트를 안 가도 구매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도 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단순히 환경개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온택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거기에 맞게 투자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군산에 가시면 배달어플, 공공어플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 그게 좀 성공사례거든요. 그리고 실패사례라고 요즘에 지적되는 게 경기도 모델이 실패사례로 꼽히는데 거기는 왜 실패사례로 꼽히냐 하면 거기는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수수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부산 남구에도 지금 공공배달앱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모델로 개발을 한 뒤에 그거를 전통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시장도 집에서 장을 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보면 조금은 지금 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정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까 싶습니다. 시장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회적기업 대표님들하고 최근에, 조금 여러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항상 자기네들이 관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을’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을. 이제 조금 딱딱하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부딪히는 장면이 있으면 자기한테 불리한, 자기네한테 불리한 그런 말들이 막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제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면 상관이 없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 과에서 조금 살갑게 대해 주시고요, 대표님들을.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요즘에 적극행정이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들에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실질적으로 대화의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에는 조금 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발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시장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특수시책에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고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대개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번영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맞죠? 이제 번영회의 의견이 모든 의견이냐, 그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이 또 진행되고 하는데요. 뭐 번영회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이 번영회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니시면서 각 상인들하고 대화를 한번 직접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번영회 의견이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홍보를 보니까 동래한바퀴 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래한바퀴 앱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들어는 가 봤습니다.

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제한되다 보니까 홍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접촉으로, 대면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플을 들어가 보니까 어플에 공지사항들이 쭉 있잖아요. 2019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작년에 한 해 동안 거의 지금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어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어플 홍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리뉴얼도 좀 하시고, 어플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정보도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확 당길 만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 좋다, 여기 정보가 많네, 자주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확 당길 만한 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한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플을 홍보한 뒤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매년 해마다 했던 사업 말고 특별히 뭐 계획한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특수시책에 있는 3개 시책, 이게 특별한 것이고요. 다른 거는 거의 매년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수시책에 있는 사업 3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새롭게 구상해서 계획한 사업이라 이 말씀이지요? 보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했을 때 우리가 발로 뛰면서 듣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우리 요식협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천병준 위원님 말했듯이 번영회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에서 소규모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면 대 면이 아직까지는 조금 편한 부분이니, 몇 명이, 뭐 네다섯 명씩 해서 그 자체에서 뭐 설문지를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연합회나 협회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단체장들하고 다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정말, 진짜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서 사업을 또 맞추어 나가면, 거기에 발 맞는 사업을 맞추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함께 행복한 동래라 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지금 제한은 없고 연령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생활이 어렵다든지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이것은, 청년 월세 지원은 매년, 시 예산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달을 지원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조건은 지금 어떤 조건입니까?

제가 세세한 부분은……, 알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올려다 주십시오. (※ 자료제출 요청)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온라인 강의나 화상 강의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이것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앉아서 몇 시간 온라인 강의나 화상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좀 더 1 대 1이라도 우리가 보면서 뭔가를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성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엄정원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책 내용에는 없는데,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영장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산도 이제 매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 참 좋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도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타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이 공영장례를 하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 집의 유품정리나 특수청소 같은 것들도 관련 업무를, 특수청소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들을 이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왜냐 하면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에 남은 유품이나 혹시나 오랫동안 부패되어 있는 상태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연고가 없다 보니 나중에 집 주인이나 임대인한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솔직히 좀 불공평하지 않나, 차리리 우리가 어려운 분들 장례도 지내주는 김에 그분들 유품하고 특수청소까지 좀 깔끔하게 관에서 지원해 준다면 가시는 길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운대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동래구에서도 정책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내년쯤부터는 늦어도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제 의견인데요.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에도 2850명의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축하카드를 받는 좋은 기념의 날인데, 우리 이 카드 발송하는 데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축하카드라면 그냥 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축하카드를 보낼 때 그냥 부피가 없는 책갈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우리 동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 동래구에서 성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카드는 사실 우리가 우편물이 와도 그냥 보고 버리는 거고, 보통 때는 잘 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요즘은 우편물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에 우리 소중한 마음을 좀 더 담아서 동래구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편성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받아보시는 청소년들이 좀 더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기념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장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강명옥입니다. 자활지원계장 홍향숙입니다. 복지심사계장 이양우입니다. 복지관리1계장 오해가입니다. 복지관리2계장 오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입니다. 2021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안전더함’ 해서 전동보조기기, 휠체어 야광커버 부착,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동휠체어는 지금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겁니까, 보도로 다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전동휠체어는 보도로 다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로 다니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보도가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고 요즘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이 그냥 보행하기가 어려워서 유모차 같은,

예, 예.

전부 바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요즘은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보도 자체가 다 너무 경사가 많아서, 우리 과에서 지금 뭐 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동휠체어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으니 건설과나 뭐 도시안전과의 도로계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도로 점검이 전체적으로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우리 공동주택이 이렇게 하나 생기면 그 앞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이 도로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또 의논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분들이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메가마트 앞에서 동래지하철 쪽으로 가다 보면 롯데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휠체어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걷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경사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완화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만약에 그대로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 그리고 부산시내 전체 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뒀다면 우리가 정말 다닐 수 없고, 휠체어가 다니면서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아직도 경사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동휠체어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기본은 바퀴 달린, 어쨌든 전동휠체어나 여러 가지가 잘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첫 째는 우리 사람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편한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러 과하고 합쳐서 좀 봐 주십시오.

예,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전달해서 좀 전동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동학대 담당자가 지금 권고기준이 4명인데 지금 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정원 조례 안에 2명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정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현업 부서의 직원들만큼은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령이 최대한 빨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령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담당자 2명이 채워져서 아동학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업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대기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출동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 차량은 보통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 상황이지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급하게 쓰고, 그런 내용들은 긴급출동이 많으니까 나중에 일지를 적거나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봐둔 상태입니다.

차량이 혹시나 없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번씩 배차 신청을 할 때 보면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차든 작은 차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시트도 저희 과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야간이든 주간이든, 낮에는 직원들 차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위급한 사항이 생기면 우선은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해서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상 야간에는 배차 부분이 제 생각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주간에 이분들이 배차가 꽉 찼을 때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차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서 자기 개인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업무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의 아동학대 업무만큼은 국에서 신경을 써 줘서 차량 한 대를 가급적이면 고정을 시켜서 언제든지 좀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우리 행복주택 1층에 한 군데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대상지가 우리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파트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아파트에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아마도 해당되는 인원들이 주로 아파트 입주민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에 조금 입주를 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잘 갖추어진 아파트단지보다는 우리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가깝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런 공간이라든지 의사가 있는 데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하시고 교통과장 들어오십시오. (주민복지과 → 교통과)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안주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교통관리계장입니다. 강경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원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권도형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임귀옥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통과 업무보고서

안주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지금 우리 구청 앞으로 마을버스 2번이 지금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지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원래 노선대로 바꾸어 달라고 지금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낙민아파트연합회에서 작년 연말부터,

낙민?

낙민아파트연합회,

연합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예,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은 또 개별 아파트, 낙민유앤아이나 경동리인 아파트에서 아파트별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초에 교통수요가 변경되고 마을버스 업체도 이제 좀 손님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또 원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려고 지금 변경된 것이고, 지금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우리 마을버스하고, 우리 구에서도 의견만 제시했지 사실은 시청 버스노선과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담당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고,

예.

당초에는 우리 여기 꿈에그린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는 지금 노선을, 노선 변경을 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연장되는 우리 유앤아이 아파트나 경동리인 2차 아파트에서는 조금 멀어지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원위치를 시키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교통수요가 여기에 구청이 들어서서 우리 전역에서 민원인도 많이 왕래를 하고 마을버스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꿈에그린도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서 수민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편하자고 생각하면 다 바꾸지 않아야 될 게 없는 정도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저는 50%·5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합회에서 이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지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연합회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그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제가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노선을 되돌려 달라 하는 분들한테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또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구두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받은 민원이 있냐 하니 우리 계장님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민원을 그러면 넣으시면서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셔서 연합회 전체의 어떤 이름으로 민원을 말씀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고 제가 이제 연합회, 예전, 앞전 연합회 회장님한테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니 연합회에는 다 반대를 했고 그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도, 우리 문대식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우성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해서 바로 1차선으로,

가로질러서, 예, 1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다들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갑자기 주민들에게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제 이렇게 바꾸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노선을 제대로, 원래대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각 아파트마다 많이 넣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심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심의를 했다면 심의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낙민아파트연합 측에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없고,

예.

전에 꿈에그린에서 처음,

그 아파트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거쳐서 가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건의는 있어도 문서화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렇지요?

구두로 예전에 그런 건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마을버스 BIT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이제 다중이용 장소도 참 중요하기는 하고 마을버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배차 텀이 길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배차가 한 시간 정도 배차시간이 있는 마을버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용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배차간격이 좀 긴 버스노선을 좀 택해서 설치를 할 때에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한 시간 간격인데 막 차가 떠났는데 우리가 기다리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보안내기에 보면 다음 차 시간이 있으니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배차간격이 긴 버스노선이 또 있을 겁니다, 마을버스라도,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해서 이왕이면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온천3동 위쪽으로, 온천2동, 온천3동 걸쳐서 사직동으로 내려가는 달북마을 아시지요?

예, 달북초등학교,

예, 달북초등학교 있고 그 위에 소방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인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노선버스든지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축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마을버스는 제가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노력을 해 봤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수익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들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에 자꾸 이 부분을 인구 대비 해서 좀 더 있어야 된다 해서 뭐 얘기를 해 주면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든 아니면 46번 버스가 사실은 2터널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조금 돌려서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사직동 못 가서, 사직동하고 온천동 경계쯤입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방향은 어떤지 좀, 그 부분의 심의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합한 노선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한번 시하고 우리 구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장님 몇 분 해서 회의는 했는데 사직동 그쪽은 아마 보류가 된 걸로,

예.

보류가 됐는데 더 편리한 방안이 있다면 계속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교통의 형태보다는 조금 더 또 뭔가 달라져야 발맞추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