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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1-14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승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신속한 방역활동, 집단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 전화상담, 우울감 지수가 높은 가구에 대한 건강꾸러미 전달 등 지역 주민들의 심리 격려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 사업의 활성화와 재활보조기구 대여,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우수, 부산시 평가에서는 치매관리 사업 최우수, 구강보건사업 우수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소개드린 두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이 주말·공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건소장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아도 보건소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외 다른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며 저희 과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조영민 의약계장입니다. 강석순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2021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김옥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간단하게, 이 자동심장충격기 무료대여를 하는데 혹시 대여할 때에 계약서를 써 가지고 하는가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계약서를 분명히 해서 분실·파손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 딱 넣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역점시책에 구민의 친근한 열린 보건소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 감염병 걱정 없는 안심 동래, 감염병 걱정 없는, 걱정이 되는데 뭐, 그렇지요? 걱정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역점시책에 있어서도 딱 표현을 만들 때에는 뭐 주민들하고 좀 공감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염병 신속 대처, 안심 동래 구현 이런 어떤 문구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할 때에도 세심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다음에 다시 검사를 한 번 해서 확인을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아니, 우리 동래구에서 그걸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닌데 싶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들어오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승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심승희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승희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바라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경화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수경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이영선 동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심승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2021년 첫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종렬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동래구에 전입 온 김동휘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최우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안전도시국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부분 장관표창 그리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부산 도시재생 온라인박람회 우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평가 우수, 하수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장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평가 우수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안전도시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전도시국은 재난에 강한 안전 동래 구현, 동래다운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의 활력증진,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도시계획과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구현,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살기 좋은 숲도시 조성을 5대 분야 역점시책으로 선정하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계획으로 첫째, 재난에 강한 안전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교육 및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정비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둘 째,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거점인 혁신어울림센터 공사를 착공하고, 지붕 없는 온천 거리박물관 조성사업을 포함한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래 온천원 보호지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 편의시설을 활성화시키겠으며, 노후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 건축공사장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맞춤형 행정지도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여가를 위한 자연친화적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수민어울공원 조성, 도시생활 휴게공간 개선 및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자원 보존 및 체계적인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등 자연과 더불어 숨 쉬는 숲의 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업무와 구민의 요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더 많이, 더 자주 구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직원들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강홍구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홍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간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장은숙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정아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문경엽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유정숙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12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 민방위라는 어떤 타이틀은 이제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에 어르신 생활민방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에 세심하게, 저는 볼 때 어르신 재난안전교실 운영, 차라리 이게 맞지 민방위라는 어떤 부분은 적국의 침략,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천재지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 해서 순찰, 매일 순회하고 점검·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동별로 뭐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전체 동래구를 팀별로 해서 다 이렇게 매일 순찰을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그 순찰반은 도로보수원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16명이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4개 반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반이 2개조고, 그것도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지금 활동을 하고, 정비반은 포트홀이라든지 보판이 좀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하면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런 것 정비를 하고 하는데, 일단 순찰반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어서 매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또 긴급 처리하고 이렇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반이 물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 단속도 하지만 순찰하면서 어떤 임시조치를 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 정비반이 투입이 되어서 조치를 하고,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타 부서 소관이라고 하면 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했을 때에 도로 자체는 또 뭐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직접 걸어보지 않고, 다니지 않으면 사실 이 안전에 대해서 잘 감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6페이지하고 앞에 4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해서 우리 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니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안전의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니터단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한 명씩 모니터 요원이 일단,

김미화위원

동별로 한 명씩,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한 명씩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김미화위원

활동하면 뭐 대가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대가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대가는 없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가다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 모니터단이라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면 한 명보다는 많은 인원이, 관심 있는 누구라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을, 지금 6페이지에 우리 점검·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 순찰의 어떤 개념, 그렇지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앱으로 올리기는 하지만 직접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가 이 문제 발생에 대한 요점을 찾아내는 부분이니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안전보안관이나 모니터봉사단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봉사활동,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한 명이라는 것은,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모니터봉사단은 한 동에 한 명이고,

김미화위원

예,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또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시에서도 지금 안전보안관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구에는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안전에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뭐 안전의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걸 아마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김미화위원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집행부의 업무를 도와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크게 본다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해서 연말에 또 포상도 있고 한 건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뭐 봉사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앱을 활용해서 많은, 제가 다니는, 저는 늘 다니는 길만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 열 사람보다 백 사람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으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포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김미화위원

예산을 들여서 포상이라기보다 뭐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봉사한 데에서, 요즘은 봉사시간도 우리가 적립을 해서 차후, 우리 노후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하나 올릴 때에 봉사시간을 얼마 준다 하든지, 몇 점 준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그 봉사시간은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까 대가나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앱을 활용해서 민원 접수되고 해결이 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그 통계는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 그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모르는 것은 아니고 통계를 한번 내 본 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7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다 돈을 못 써서 명시이월된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치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에, 올해 초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예산을, 아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가 차밭골로에 인도에 차가 올라타서 자꾸 보도블록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 볼라드 설치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와서 그게 어디인지 물어볼 거라고, 여태까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도 그때만 잠시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부터 대책이 없는 거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볼라드 설치 부분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라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에 차가 올라타면 그게 건설과 소관인지, 국장님도 그러면 당장 거기 볼라드 설치하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언론에 보니까, 또 다른 건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뭐 언론에 좀 나더라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올해 그걸 뭐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을 뭐 확대하는 것인지, 언론은 좀 더 강화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은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고, 아마 올해에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구민안전보험, 그 부분은 이제,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거는 특별히 뭘, 우리가 새로이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언론에 난 거네요, 풍수해 보험 관련 되어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언론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 풍수해 보험은 계속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확대하려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동래구가 뭐 그걸 한다고 났기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도로기능 회복, 이 부분에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마지막에 보면 고질·상습행위자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병행, 이렇게 보면 이게 매년 계획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수가 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계도도 하고 한 600,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

천병준위원

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한 세 건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세 건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뭐 그다음에 강제수거나 고발 조치 같은 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강제수거도 한 천 건 이상은 지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천 건 이상이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께 제가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다시 원상태 그대로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기 온천동 그 타이어,

천병준위원

거기는 지금은 괜찮고요. 그쪽 말고 안쪽에 왜 세차장 있는 곳인가요? 장어구이집, 추어탕집 있고, 거기는 다시 원상태 그대로더라고요. 보면 상습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항상 이렇게 밖에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저희가 타이어, 폐타이어라든지 신타이어 적치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맞고, 아마 또 도시재생과에 홍보용, 광고용, 이런 걸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어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그건 또 소관이 조금 틀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위에는 타 부서 연계한 합동 단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서를 탓하고, 이거는 저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렇게 탓하시면 이 사업이, 일이 되겠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관 부서로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고, 있다 하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렇게 밖에 적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분명히 손실이 큽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도블록이 다 엉망이 되고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새로 갈아야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우리 차수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30개소에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작년 여름에, 이것도 하필이면 또 온천동이네요. 온천동 거기 산 밑에 동네에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거기가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분이 물이 막 밑으로 들어와서 일단 급하게 동에서 모래주머니를 받아와서 앞에 이렇게 입구에 좀 막아놓으셨던데, 제가 차수판 이거를 좀 알려드렸더니 신청을 해도 해도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쪽 동네가 조금, 사시는 분들 자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좀 힘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좀 이 차수판 설치 사업을 할 때에도 기초수급자나 먼저 이쪽으로 받아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좀 남는 것들은 일반 우리 상가나 이쪽을 좀 받아주시고요. 혹시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30개소는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차수판 이게 보기보다 실제로, 좀 싼 것 같이 보여도 제법 비싼 그런 제품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비싼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 3천만 원 가지고 30군데밖에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가격이 비싼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편성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빨리 좀 이게 설치가 되도록, 그래서 또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수판이, 작년에 집중호우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특별히 많아서 작년 12월 달부터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유달리 작년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신청하는 분이 이리 안 많았는데, 갑작스런, 하여튼 특이한 집중호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천병준위원

온천2동 그쪽 동네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 핸드폰에 지금 사진도 있기는 한데 그 동네는 보니까 구조적으로 밑으로, 집 밑이라 해야 되나요? 지하층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물이 산 위에서 내려오면 앞에 지대라도 좀 높아야 되는데 물이 흘러오는 그대로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구조라서 앞에 거기 모래주머니나 차수판이 없으면 뭐 영락없이 거기는 잠길 것 같은 지대라서, 이쪽 동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택은 신청자가 없어서 상가만 설치를 했고 올해에, 원래 그 기준은 주택이 상가보다 우선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우선인데 뭐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천병준위원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것을 매년 연초에 우리 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도 제가 이 차수판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제서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에, 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노상적치물 때문에 이번에, 온천3동에 가면 경동택배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택배를 잠깐잠깐 내릴 때가 아니고 그 도로에 적치를 해 놓고요. 그다음 기계차라 하나? 그쪽에서 활용하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지게차.

김미화위원

지게차, 지게차도 계속 도로변에 내놓아서 이번에 제가 어쨌든 도시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공문을 한 번 보내놓은 상태고, 일차로,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고 또 계속 시행이 안 되면 얼마 만에 다시 또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경동택배 거기는 민원이, 보행자분들께서 보행하는 데 불편하다 해서,

김미화위원

많은 민원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불편하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도로보수원분들이,

김미화위원

공문을 겨우 보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을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 보내고 나면, 몇 회 이상 보내고 나면 우리가 또 고발 조치를 해야 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주민들의 어떤 시각으로는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왜 고발하고 이게 왜 무서운지, 적극적으로, 계도만 하는 게 행정인지, 이 계도를 통해서 안 바뀌면 그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 계속 반복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문도 보내고, 공문을 2주나 3주 후에 보내야 되는 건지, 실행이 안 되었을 경우, 계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초적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앞전에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의 사장하고,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형태 이런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5시 좀 넘어서 나가서,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에서 일단 택배차량이 큰 차가 하나 옵니다. 그 차가 와서 그러니까 장시간 앞에 주차를 하면서 물건을 상하차를 합니다. 한 반 정도는 다른 택배, 그 소형택배차가 싣고 가고 나머지는 그쪽에다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반출이 되는데,

김미화위원

그 싣고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내릴 때는 당연히 그 도로에 내리겠지만 자기네들 건물 안에 지게차도 그렇고 사실은 다 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계속 도로에 적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거기를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앞전에도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그전에 상하차 부분을 완료를 하라고 한 번 계도를 했고,

강명임위원장

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나중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저희가 복명, 담당자가 복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좀 더 그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명륜지하철 난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뭐 도시재생, 이건 또 건설과가 걸린다든지 소관 부서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소관 부서가 건설과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수사기관에 보내줬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네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네, 건설과 소관 업무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장 들어오십시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서충훈입니다. 2021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인자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은주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정광식 광고물계장입니다. 이재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은 하는데 하고 나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자료를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험상으로 이 부착방지시트의 내구성이 그 업체에서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 5년을 간다고 하는데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빛과 바람, 먼지, 비 이런 것 때문에 내구성은 2 내지 3년 정도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탈부착, 떼는 데는 쉽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자체 또 손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찢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 효과가 충분히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지는 계속 붙어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통계도 한번 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업만 할 게 아니고,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동경고 발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쉽게 말씀드리면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전단지가 수백 장이 오면 그 전화번호로, 한 전화번호를 우리가 KT에서 시간마다, 30초마다 또는 1분 간격마다 계속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전화를 다른 업무를 보지 못 할 정도로 하니까 그게 괴롭히는 그런,

김미화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전화폭탄,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전화폭탄 그 이야기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비상구 쪽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거나 뭐 법적으로 이 부분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법률 부분이 있습니까?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쪽에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종류를 보면 전면간판, 돌출간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뭐 유동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동광고물은 모든 것이 불법이고, 돌출간판은 지상에서 최소한 3m 이상은, 하단이 3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상출구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김미화위원

비상계단 쪽으로 해서 광고물 설치가 되어 있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법률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 없다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비상구를 알리는 그러한 메시지는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상업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 위치에 상업적인 광고물이 섰을 때는 어쨌든 단속을 우리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퇴장하시고 건설과장 들어오십시오. (도시재생과 →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렬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봉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현영 토목1계장입니다. 김용진 토목2계장입니다. 노재삼 하수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설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서종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올해도 뭐 동래구에는 각종 공사들이 많네,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오는 대부분이 뭐 공사와 관련된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진짜 주민이 불편 없는 공사를 해 주라는 그런 부분, 저는 오히려 역점시책에 뭐 미래의 도시를 그리는 것도 좋은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주민들이 불편 없는, 그렇지요? 공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꼭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또 관에서 하는 것은 또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건설현장 주변에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짜증 많이 내거든요,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사직동에 그 조형물 설치한 것 때문에 한 번 현장에 나가셨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의장님하고 같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게 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저는 나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계장님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좀 어떻게 되는지, 올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계속, 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 좋다는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속 조금 관찰을 하면서 조금 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명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또 지금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교체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5페이지에 보면 온천공, 지금 온천공수가 28개중에 시공이 5개 지금 있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행사 때 우리 구에서 뭐 공을 하나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청장님이 전에 언뜻 한 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이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화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왜냐 하면 지금 온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별도로 신규로 이렇게 허가해 주고 하면 또 그만큼 사용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혁신마당, 우리 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데,

김미화위원

예,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허가도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뭐 특별하게 뭔가 아닌 이상은 안 해 주는 것으로,

김미화위원

그래서 전에 언제 한 번 온천1동 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우리는 전혀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셔서 제가 확인하려고 한번 여쭈어 봤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건설과하고 재무과에서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아라빌 그 사이에 지금 자산관리공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여력은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 예산 관계는 재무과나 전체 우리 예산 부서의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있다면야 매입해서, 뭐 매입은 가능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김미화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이제 무슨 도로의 기능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김미화위원

예,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이제 휴식공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우리 전체 재정 여건을 파악해서,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이 좀 정비가 안 된 건 사실이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우리 구 어떤 입장에서는 조금 매입을 해서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건지 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뭐 제가 협의는 안 해 봤지만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크게 무슨 활용 계획은 없지 않겠나,

김미화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임대기간이 이제 끝나서 다시 뭐 임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문의들이 많이 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동휘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 4위로 선정된 동래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동래구민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박병일 건축계장입니다. 손승희 주택계장입니다. 성동선 재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축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김동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동래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제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복산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행정절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진행과정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복산1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를 못 하고, 사전 주민의견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의견이 다 수렴이 된 상태고, 곧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어쨌든 우리 복천박물관이 있고 좀 예민한 지역입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 고도라든지 그런 설계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건축심의 자체를 규모가 있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아시겠지만 복천고분군이 있고 그 앞으로 시야가 많이 트여 있는데 앞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전면적으로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계획서 상에 보면 복천고분군하고 가까운 지역은 2층에서 4층 정도의 낮은 아파트로 건축물을 계획을 하고 이게 이제 멀리 가면서,

유인경위원

아니, 그,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초고층으로 가는 형태로,

유인경위원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아직 설계 계획입니다.

유인경위원

아직 계획입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계획입니다.

유인경위원

그게 나오면 좀 우리 구의회에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저도 오신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과에 너무 일이 많아서 계시던 과장님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환영합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보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여기에 아동 관련 시설이나 다중생활시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 이후에 착공된 공사로 3층 이상 병원, 병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이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김미화위원

아, 법령에 병원이,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예, 3층 이상 병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병원 같은 곳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네들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휘

김동휘건축과장

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의화 녹지계장입니다.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덕환 온천천계장입니다. 2021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온천천 관련해서,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난번에 왜 연제, 금정 동래 이 세 개 구 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뭐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때 회의하고 난 뒤에 부발연에서 연구용역은 다 마무리되어서 부산시로 제출이 되었고요.

천병준위원

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때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할 부분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업무를 분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천병준위원

그때 부발연 내용에 보면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운동시설이나 초화 같은 것들이 아마 각 구에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서울에 안양천을 보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네 개 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업무협약식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저희 온천천 같은 경우도 동래·금정·연제 세 개 구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질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는 시설들이 막 있을 것 아닙니까? 연제구에 만약에 반대편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우리 동래구 쪽에도 운동기구가 있고 이러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좀 실용적으로 우리 온천천이 관리되었으면 하는데,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저번에 그때도 회의할 때에 구청 간, 시하고 민간단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