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과 5건의 재위탁 보고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지정 대상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특산품지정 및 상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지정취소, 부정사용의 처리, 재지정신청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는 청문, 사후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혹시 우리 동래구에 이런 게,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상품 같은 게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없고요.
장래를 위해서 아마 천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우리가 특산품이라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동래구에서 나오는 생산품,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막걸리, 막걸리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천병준의원
동래아들,
김미화위원
그 부분을 특산품이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특산품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김미화위원
생산되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축산물, 그리고 추가해서 또는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김미화위원
이용해 가지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생산하는 제품, 그렇지요. 순수 원재료,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은 동래구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조한 그런 제품은 재료를 부산시 전역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요,
김미화위원
부산시에서 생산한 재료를 사용해서 동래구에서 제조·가공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하고,
김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동래구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김미화위원
생산은 안 되는, 우리 그,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동래구에 공장을 두고, 제조 공장을 두고 생산하게 되면 그것도 특산품 지정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김미화위원
지금 동래구에 그건 공장을 두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병준의원
잠깐,
강명임위원장
네, 천병준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준의원
조례안의 정의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김미화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천병준의원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해서 동래구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해 내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어느 뭐 특정 상품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천병준의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큰 메가마트 포함해서 동래파전, 그다음에 온천동에 온천수를 이용한 미스트, 그 뷰티용품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의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산품 지정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지역 마트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 싶다, 뭐냐 하면 우리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지고 따로 코너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은데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느냐 하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주변에 관련된 분들과 다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마 막걸리도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김미화위원
생산만 해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네요.
천병준의원
대신에 이제 원재료를, 원재료가 되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해야 이게 충족이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쌀 생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의원
네.
김미화위원
그런 데에서 가져와서 우리 부산에서 생산한 쌀이라고 하고 뭐 이용을 한다 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천병준의원
그거를 정확하게 따져야죠.
그래서 특산품지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원료의 생산지하고 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지하고 정확하게 좀 따져서 뭐 특혜라든지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가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에 꼼꼼하게 챙기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산시,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전역보다는 우리 동래구에서 뭔가, 말하자면 동래 온천수를 이용해서 했을 때에 우리의 특산품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맞지 부산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부분들 가지고도 우리 동래구에서 제조를 한다면 가능하다, 이것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병준의원
제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 지역의 동래파전이 사실상 특산품,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어도 특산품이라 할 만큼 유명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전도 보면 파를 우리 동래 파 쓰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생산된 파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동래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하는 이 조건을 묶어놔 버리면 동래파전이 특산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미화위원
동래파전 자체를 특산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뭐 동래의 음식,
천병준의원
대표 음식이죠.
김미화위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특산품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천병준의원
이 특산품 지정을 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제품을 바라볼 때에 아, 구에서 인정받은 특산품이다 하면 또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특산품이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생산을 해서 만들어낸 부분이고, 동래파전을 예를 드셨으니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걸 특산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온천수로 만드는 미스트라 하면, 그것도 온천수는 많이 있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온천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특산품으로 넣자 하면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래파전을 특산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특산품이라고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류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특산품이 이게 맞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조례는 이 조항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하지 그 뭐 용어가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가 아니면 이거를 수정하거나 하자는 부분에서 제가,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라는 것이지, 예.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특산품 부분은 나중에 조례 제정이 되면 그 지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성해서 이런 것, 이런 것도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특산품 정의가 제대로 되든지 아니면 이 부분 용어를 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그 방법은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명규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명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반차량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부위원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편의라고 하고, 목적 1조에도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라기보다는 앞에 말한 것처럼 다중이용이나 아니면 공공, 그 앞에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차량, 뭐 그렇게 조금 반복되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법령이 「모자보건법」에 보면 정의만, 임산부라는 정의만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법령에 대해서 이게 해당되는 법령이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공공시설하고 아무래도 또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공공시설은 구청사라든지 뭐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공중이용시설은 병원이라든가 또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미화위원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조례에 근거 규정은 「모자보건법」도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의,
김미화위원
편의를 위한?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관련법에 명확하게 단속까지 근거가 나와 있는데 임산부 차량에 대한 단속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좀 보충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어떤,
김미화위원
좀 강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정명규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강제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에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에 차량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뜻에서는,
류숙현위원
전혀 문제되는 그럴 소지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등”을 해 놓으면 억수로 좀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등이라 해 버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도 뭐 무리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류숙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이라는 그 문구를 “공공시설 등”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공공시설 등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숙현 위원으로부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문구를 “공공시설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동의와 재청을 하십니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숙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과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대지기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명장동 현 위치에 1998년 3월 개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이며, 2021년 1월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현재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부산시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기준에 따라 항목별 현장평가 및 심사위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합산 89점을 취득하여 재위탁 기관으로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앞서 2020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위탁업무 성과평가에서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평균 86.2점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모집 결과 한 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하여 대학교수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위탁 심사는 심사위원 4명의 출석으로 신청서류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71점으로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 1월부터 학교법인 박영학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앞서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 7명이 서면으로 실시한 위탁업무 성과평가에서 평균 94점을 취득한 학교법인 박영학원에서 위탁 재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는 2020년 11월 19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 6명의 출석으로 법인의 신청서류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점수 합산 평균 91.83점으로 학교법인 박영학원과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체결 적정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
이게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지금 한 번도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혹시나?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럽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게,
류숙현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뭐든지 참 장기집권을 하면 뭔가 썩게 되어 있거든요.
한편으로 또 원활하게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 요건이 안 맞아서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뭐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까지 양덕에서 해 오면서 큰 문제가 없기도 했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도 거기, 명장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건물은 저희 동래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사실 양덕사회문화원 소유입니다.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30년간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서 2026년까지 동래구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다른 법인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이 토지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는 양덕,
류숙현위원
동래구청 게 아니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상권 30년 동안이면 이천이십,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류숙현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거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번 위탁기간이 2026년까지거든요.
이제 다음 위탁할 때에는 지상권에 대한 그 부분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그쪽 법인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아니면 지상권을 연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류숙현위원
지상권 연장이 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토지·건물이 다 청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야, 문제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3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보고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은 2021년 1월 31일로 기존 사단법인 동래구장애인협회와 위탁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 복지관을 운영할 새로운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21일간 공고하여 동래구장애인협회와 한결재단 2개 법인이 신청하였고, 12월 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단법인 한결재단이 82.86점으로 최종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5년간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게 됩니다.
자세한 재위탁 사항은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 여기 공신력, 점수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가장, 현재 위탁 받아서 잘 운영되던 법인이 바뀌는 이유 중에 점수 차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났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정량평가에서 나왔는데 지금 법인에 자산이라든지,
김미화위원
자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김미화위원
그러면 한결, 여기 재단의 자산은,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서 자산이 그 점수에 좀 높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간에 하시고, 우리 얼마 전까지도, 지금 이십 며칠까지도 집회신고 공고를 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 어쨌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저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궁금하고, 왜 이왕이면 특별히 뭔가 잘못이 있지 않다면 우리 구에 또 장애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또 그동안 열심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부터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법인 전입금 관련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5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정도 전입금을 넣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한결재단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시설장의 사회복지 경력을 저희가 따질 때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김미화위원
시설장의?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경력,
김미화위원
경력?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점수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점수 기준표로 한 것은 2019년 11월 8일 부산광역시에서, 복지개발원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낸 그 지침을 저희가 시달 받아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장애인협회에서 열심히 해 주었는데 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지표를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라서, 거기서 또 잘해 왔었는데 앞으로 ‘한결’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동래구 장애인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같이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 지표 중에, 방금 말씀하신, 시설장의 경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시설장이 경력이 낮다 하면 경력이 높은 분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김미화위원
그 위탁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그 점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이제 지표는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표들이 정량·정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이런 지표를 했을 때에 그런 분이 오시면 조금 더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부산시, 그 개발원에서 마련할 때의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표를 공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있거나 이런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정량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게 한 군데 위탁되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 류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너무 오래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계셨고, 아니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다시 받았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계약을 했다 하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저분들이 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산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저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그 자산을 한결재단에서, 뭐 진짜 자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문이 나고 의문스러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답변을 저들에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냥 우리가 채점표에 의해서 이분들이 안 되었다, 여기 법인이 안 되고 저기 법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저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설득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명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등을, 안 제6조에는 피해신고 및 조사를, 안 제7조에는 보상금액의 산정,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유인경위원
이게 이제 보험료는 있는데 최대 보장한도액은 얼마죠, 이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8700으로, 동래구민 27만을 가정했을 때에 8700 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면,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천만 원, 최대한도는 천만 원입니다.
물론 뭐 3천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근 구에서 한 것으로 따랐을 경우 최대 보장한도는 천만 원입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이제 1인, 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사고 났을 때, 1인당 사고 났을 때,
유인경위원
아니, 사고라는 것은 개인별 사고도 있고 단체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큰 사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1인당입니다.
유인경위원
1인당 무조건 천만 원씩?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 어떤 인원에 관계없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동래구민이 가입을 하는 그런 보험이라서, 27만 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서 보장도 1인당 보장이 됩니다.
유인경위원
아, 1인당,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룩슈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구민안전보험, 이것은 27만 우리 동래구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뭐 가입대상 되어 있고 보험료납입도 되어 있고 이제 피해는 나중 문제고, 그럼 이것을 뭐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입한다, 이런 어떤 규정은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가입대상,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보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이것은 언제, 언제 하겠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9개 정도, 부산시 9개 구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시행은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가입대상이 있고 보험료 납입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한다, 뭐 가입을 안 있습니까? 이 보험을 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의 조항이 없다는 것이지,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조례 안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안전보험가입 자체를 다른 어떤 구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 부분이, 뭔가 지금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통과를 시키면 보완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하도록 할게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와 유사한 보험이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금 이 현재의 조례안은 우리 동래구민이면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보험료 전체를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풍수해 보험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자부담을 줘야, 이것도 자기 의사에 따라서 내가 들고 싶다 하면 자기가 1년에 만 원을 내든지 오천 원을 내든지 했을 때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보험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다 보험을 의무적으로 그냥, 다치기만 다치면 하겠다는 식의 이런 조례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조례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은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고,
정명규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산보다 이제 신체나 사망, 그런 데에 따른 장애라든지 사망에 대한 그런 보험입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 보험을 하는 방식에 따랐을 때, 이건 신체나 뭐 생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렇지 못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뭐 전액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을 정해 놓아야지 무조건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된다 하면 신청을, 우리가 구민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명규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지, 신청을 받아야죠.
자기가 1년에 보험료가 5천 원인데 5천 원 그거 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험이니까 내가 들어놓겠다고 5천 원이라도 내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 5천 원을 보태서 2만 원을 납입을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저도 한마디 좀 더 할게요.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하고 좋은 조례인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이걸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우리 정명규 위원이 하는 말을 빌리자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조례는 그런데 저희들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보장항목이 있습니다.
이 8700으로 한 13개 항목 정도로 해서 뭐 사망이라든지, 어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아니면 교통, 뭐 폭발이나 화재, 붕괴, 쭉 13개 항목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만약에 구민이 알았을 때에 또 오해의 소지도 참 많아 보이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피해도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유인경위원
조금 더 다듬든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비보험의 개념이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실비보험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도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되는 거네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실손보험하고 별개로 별도로 또 보장을 받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실손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명임의원
예,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은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권장하는 보험으로 우리 13개 구·군 중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15세 이상부터 해서 전 구민이 다 해당은 되지만 보험, 그 특약이라는 게, 담보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 심사하고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지 누구나 다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안전도시국에서의 예산보다는 보험으로 보장을 해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보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을 낭비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는 과정이고, 누구나 다, 구민 모두, 대상자는 우리 구민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상품의 특약에 맞게끔 그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지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아니, 이 조례의 취지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주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보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조금 이게 세밀하게 한번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제회하고 보장내용에 대해서, 보장하는 그 내용은 많은데 거기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계약은 합니다.
그걸 하는데 8700으로 했을 땐 13개 항목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도상해라든지 자연재난이 있을 때, 사망했을 때 얼마, 강도상해 얼마,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상해가 일어나면 얼마,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정해 놨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대중교통의 회사에서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27만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 타 구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이 취지는 좋습니다, 진짜.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좀 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타 구의 13개 구 중에 예를 들면 우리 구만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되지만, 다른 구 안 해도 우리 구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구가 다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보험을, 또 조례를 발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자꾸 타 구에서 9개가 하니 안 하니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천병준 의원,
류숙현위원
위원장님,
강명임위원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정명규 위원, 저, 유인경 위원, 김미화 위원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뭐 보류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일단 천병준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앞에 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13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13개든 10개든 그런 항목들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 전 구민 대상으로 안내문을 필히 발송을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항목의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지 이 사업이 좀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이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쉬운 점이 홍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사후의 문제점으로 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로 늦게 시작하는 감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실하게 감안을 해서 주민분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충분히 포괄적인, 그러니까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에 보통 입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우리 예산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선별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의견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보류나,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지금 제가 인터넷 검색이 잘 안 되는데 해운대구에서 이 보험이 혜택 받는 사람보다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해운대구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기들이 선발주자로 해운대구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이것을 봤을 때에 아,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만 들으면 취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까 류숙현 위원처럼 이거를 당장 오늘 통과시킬 게 아니고 보류를 해서 가입 대상이 누군지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설명을 듣고 취지가 공감되고 난 다음에 다음 임시회에서 이 건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우리 정명규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은 가는데요.
아마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을 항목이 있을 거고, 주로 거의 해당이 없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도 아마, 예를 들어서 13개를 해 놓았는데 한 7개 정도는 거의 대상이 안 되더라,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주로 해당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조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항목이 지금, 항목이 13개 항목인데 다른 항목 중에 익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마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넣은 것 같고, 저희들도 13개 항목 중에 자주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3개 항목으로 8700인데 뭐 줄이면 그 예산이 더 줄어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장 금액이 천만 원인데 그걸 낮출 수도 있고 뭐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은 더 적게 또는 많이 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제회하고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저희들 선택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담당 부서의 계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수
이간수재난관리계장
저희도 이것을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거나 발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한 두 개 구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시행을 올해에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 부서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동래구민은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일단 저희가 조례가 없다, 조례를 만들면 일단 시행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적인 것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보험을 가입하는 항목이 13개든 15개든, 뭐 5개를 넣든 이런 것은 그때 보험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고, 가입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가 타 구라든지 다른 전국에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구를 검토를 해서 좀 적정하게끔 넣어서, 그것도 의견을 좀 저희가 더 다른 데에서 받아서 그렇게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뭐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는 13개 항목만이라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민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자기가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또 해당이 안 되는 어떤 피해를 당해도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항목을 넣어놓고 이런 조례입니다,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지금 13개 항목인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공제회와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나 동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항목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유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이란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먼저 홍보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되기 전에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야 주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먼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홍보했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나지 않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의결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미리 주민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조례를 해 놓고 이 근거에 따라 공제회하고 집행부하고 아마 어떤 항목을 정할 것인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세밀하게 의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전 구민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대부분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제법 많습니다.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다들 맞는 말인데 우리 동래, 지방자치단체 각 구별로 하는데 차라리 이런 어떤 포괄적인 것 같으면 국가에서 차라리 보험을 넣어서 해 버리면 전 국민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가부를.
천병준의원
조율을 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김미화위원
어서 진행하십시오.
강명임위원장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류숙현위원
보류안이 있으니까 보류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명임위원장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천병준의원
위원장님,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잠깐 정회해서 의견 한번 모았다가 진행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보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범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보고·검사,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보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을 좀 지원하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 소방재난본부의 어떤 차원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구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 물론 지원하면 좋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재난본부라는 게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이게 아마 국가공무원으로 전직이 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아마 시에서 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지원이 좀 끊기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산불진화라든지,
김미화위원
예, 애를 많이 쓰시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뭐 한 번 활동하면 활동비도 3만 원씩 이렇게, 꼭 활동을 안 해도 월례회 한 번 나갔다 오면 그분들이 3만 원도 받고 이렇게, 저는 조금 다른 어떤 단체의 개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시 차원에서 예전에 하셨다 하는데 하여튼 조금은 다른 단체, 열악한 단체들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조금 조례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전관리단하고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의견을 낼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실제로 우리 쪽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애 쓰는 이 많은 단체들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하면 너무 좋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260호, 2021년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추진근거와 필요성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은 산림청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과 시 산림생태과에서 시달되는 유아숲체험장 운영계획,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결과 숲체험 신청기관이 2018년에는 10개 기관, 2019년에 16개 기관, 2020년에는 22개 기관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동래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이고, 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유아반과 초·중등학생 프로그램 및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총 사업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재위탁 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업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하여 외부위원 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며, 산림청 지침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숲해설가의 시연 등을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숲해설 위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구성, 조직, 해임, 임무를, 안 제7조에는 방역소독 및 약품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교육을, 안 제9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뭐 별 건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해서, 자율방역단에는 종전에는 약품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었지요? 갖다 줬지요?
약품을 보건소에서 줘서,
정명규의원
아니에요. 샀지요.
류숙현위원
자체적으로?
정명규의원
보조금을 받아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을 받고,
정명규의원
보건소에 가서 샀지요.
류숙현위원
아,
정명규의원
약품이 있는데 보조금을 카드로 주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가서 사는 거죠.
류숙현위원
아, 저는 보건소에서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줘 가지고 자율방역단에서 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받아서 사 가지고 와서 친다는 거네요.
정명규의원
결국은 똑같은 거지만,
류숙현위원
아, 아니 여기 예산 지원에 방역에 필요한 약품이 있어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류숙현위원
주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됐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한 개씩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세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천병준위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시고 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회도 있고 청년회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
천병준위원
청년회도 있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분들은 다 그 각자 단체에서 지원금 받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을 받겠지만 단체별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 또 주민자율방재단 예산 지원에 의해서 활동비가 또 따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그동안 약품하고 뭐 옷이라든가 재료비로 해서 시 재배정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치시고 난 다음에 목욕비라든지 다문 음료수라도 드실 수 있는 간식비 정도의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을 각 동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 중앙 감사에서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품비로밖에 지원이 안 되게, 재료비목으로 과목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고에서 줬는데 위에서는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이제 지원 안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우리가 하는데 조금 힘들다, 조금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계속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이 요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원들이 대부분 또 다른 단체에 다 속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새롭게 뭐 민간인들이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그 단체원들이 또 여기에 다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들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주지만 그 보조금을 보면 본인들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그 사업 보조금 받는 그 부분에 방역 부분이 제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중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조금 나가는 대부분을 보면 개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용은 저희들이 못 하게,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강명임위원장
예, 정명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체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보조금을 안 받고 사업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사업의 내용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재료비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조차도 없고 그냥 그 돈,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 1년에 120만 원, 새마을부녀자회 120만 원을 주면 관내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뭐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쓰게끔 되어 있지 그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안 받고 우리도 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봉사하는 개념에 내가 내 일 갈 시간을 좀 쪼개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개념이지 그것을 그 단체에 쓰라고 뭐 회비 명목으로 이렇게 주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이분들 작업복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작업복이라기보다는 우리 방호복 같이,
천병준위원
네, 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름에 보면 모기 퇴치 위한 그런 방역을 할 때에 보면 너무 덥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것까지는 안 입으시고, 옷은 저희들이 다 내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덥다 보니까 그걸 안 하시고 본인들 재킷, 활동복을 입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병준위원
뭐 그래서 따로 작업복,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이렇게 해서 점퍼 같은 것도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천병준위원
그 단체들, 각자 단체에서 옷들이 다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단체옷이 있는데 방역단으로 해서 옷을 해 드린 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방역단 옷이 따로 있고, 방재단 옷이 따로 있고 이게 뭐 청년회 옷 따로 있고, 새마을 옷 따로 있고, 뭐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단체별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옷은 따로 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지원에 작업복 구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데 단체별로 옷은 또 따로따로 다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중복지원이라는 말이지요.
정명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정명규 의원,
정명규의원
이 작업복 구입비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작업복이 필요 없고 우리 천 위원 말씀마따나 청년회면 청년회 단체복이 있거든요.
새마을은 새마을 있어요.
개인 사복에 안 그러면 조끼라도 걸치고 이렇게 방역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방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게끔 방호복을 구입하라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작업복을 살 이유도 없었고, 방금 천 위원 말마따나 사람 똑같은데 자꾸 옷만 갈아입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방호복이 생겨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정명규 의원님 말씀처럼 이 작업복에 제한을 둡시다.
방호복에 한해서만 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이 밑에 10조 금지행위에 보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정치행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원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결정된 그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그 단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뭐 별다른 징계사항은 없고 그냥 거기에서 해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