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수지는 240평입니다.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 메우거나 해서 용량을 축소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제 의장님께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쪽을 전면 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유입될 때는 여러 가지 슬러지나 찌꺼기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슬러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복개는 할 수 없고 건축물이 ㄱ자나 ㄴ자 형태로 뒤쪽에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복개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해야 배수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틀림없이 보강은 되지만 전면 복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성과활용기간이라고 해서 총 10년 동안 확인‧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4층, 5층, 6층 해서 3개 층 정도가 지어질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몇 개 층을 어떻게 달라고 정확하게는 논의된 바가 없지만 1개 층 이상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 토지 위에 영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구에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 직접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국비나 시비는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착공하고 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도시재생과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동래구를 보면 세무서라든지 기상청이 있다가 다 나가고 나니까 동래구는 베드타운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공기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수펌프장 자체는 저희 재산입니다.

위원장님, 배수펌프장이 쓸모가 없어질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좀 과한 가정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산이라든지 마안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물은 온천천으로밖에 통수가 안 되는데 우리 배수펌프장의 기능은 우리가 기억하는 날까지는 영구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땅 위에 건축물을 짓고 시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점은 저도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위원님들께 우리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정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도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민간이 건물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기관 간에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가씨 시집가는 일처럼 시한이 정해진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한을 통보받지는 않았는데, 국비 신청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정 없이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