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순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듯이 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 사업인데, 상황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절차상으로 조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의 행정 절차이고 저희들은 이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예,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요, 제 말은 시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일을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인지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요, 서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게 다시 시로 넘어갔을 때, 시에서 절차가 잘못된 부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 관할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시에 이것을 문의를 했을 때 오히려 답변을 거꾸로 저희한테 들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담당 부서에서 몰랐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단 시하고 저희들은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구가 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가 언제 열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해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위원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입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동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