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에 1억 167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6개 사업에 8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5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829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15억 236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등 25개 사업에 44억 34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9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67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에 66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 3개 사업에 27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4893만 6천 원 증액,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운영 등 22개 사업에 1억 635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2억 785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에 13억 63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096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523만 9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4억 969만 6천 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20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55억 7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3746억 6379만 원보다 109억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50억 995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3023만 원 감액, 일자리창출 지원에 56억 5070만 원 증액 등 8개 정책사업에 54억 5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48억 2011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11억 3440만 원 증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에 1억 700만 원 증액 등 6개 정책사업에 13억 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43억 9479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6억 1722만 원 감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7억 6740만 원 감액 등 5개 정책사업에 19억 3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149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운영 행정경비 등 3120만 원 감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00만 원 증액 등 2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98억 4922만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에 13억 6527만 원 감액, 보육아동 지원에 66억 1682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61억 1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123만 원으로 2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에 7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1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6억 4084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에 3억 9757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1283만 원 감액 등 3개 정책사업에 4억 9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올해는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접촉을 지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조사원 인건비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한 거를?

지금,

다 했습니까, 벌써?

지금 계속 연말까지, 추경전 사용승인 얻어서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농지는, 거의 동래구에는 농지는 몇 필지는 안 되는데 농지원부는, 우리 주민들이 타지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농지원부 관리를 우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해 9월 달부터 연말까지,

내용에 실태조사라 돼 있으면 원부에 있는 그 농지를 찾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농사짓는 현지에, 농지가 있는 그 현지의 그런 농지면적이라든지 기타 소유주 관계, 기타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워낙에 최근에 정비를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일체 정비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 구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체 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국비를 지금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농지가 좀 많은 데는 강서구라든지 기장군, 금정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동래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사하구가 추가되어서 처음으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원대장,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주가 동래구 사람인데 농지는 동래구에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 하고요. 현지 그쪽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군·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힘듦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다고 많이 애쓰십니다. 지금 류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발을 했는지, 정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을 한다,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희망일자리로 인해 이번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는 따로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는 상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하반기, 3단계, 4단계는 희망일자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에는 공공근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희망일자리 이거로 하는 바람에 자기는 공공근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못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다시 이제, 상반기까지는,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뽑고 있는데, 또 내년 추이를 보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걸로,

하반기는 희망일자리하고 같이 하는 부분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따로 뽑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일단 하고, 내년에 또 희망일자리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인력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면 그 책임은, 우리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예,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특이한 점이 예산액보다 특이하게 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시에서 저희들 국비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좀 저희 구가 배정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줄이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늘리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를 줄이고, 주거비를 늘렸다?

예. 저희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 다시 시에서 조정을 한 결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매년 16개 구·군의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서 연말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시에서 항목이 편성되었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급자한테 매년 연말까지 줄 수 있는 예산을 계산해서 그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고, 혹시 남는 부분은 또 부족하면 다른 구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동래구에 들어온 거니까 다 나눠 주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법상 딱 정해져서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왔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오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어르신 건강대축제 지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지원이라 해서 8억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남은 기간 동안 쓸 게 아니고, 미리 지금 쓰고 계시는 금액이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예탁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게 예탁을 한다는 뜻은 뭐지요?

지금 활동지원사들이 이렇게 끊으면 우리가 그런 기간 예탁을 해 놓고 거기에서 돈이 바로 나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입금을 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남으면 나중에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여입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리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지금 우선은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연말까지 다 끝나야 내년에 다시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들어오십시오. (주민복지과 →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과 안주한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경동아파트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지하차도 차량 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경동아파트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7억 원,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12억 3천만 원, 동래역 하부 노후데크 정비공사에 4억 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은 1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사업은 1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은 2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에 1125만 원, 폭염관리 대책비에 1800만 원, 서민거주지역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 햇살둥지사업은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3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16억 3576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42억 3689만 원, 도시재생과 81억 1487만 원, 건설과 347억 8329만 원, 건축과 4억 2054만 원, 녹지공원과 40억 8016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29억 6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3689만 원으로 4억 4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4억 3503만 원 증액, 272페이지 하단,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141만 원 감액 그리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 재무활동에 2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81억 1487만 원으로 19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에 75만 원 증액, 도시환경개선에 1581만 원 증액, 2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81만 원 증액, 그리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347억 8329만 원으로 39억 73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에 11억 7353만 원 감액, 283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28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4억 2054만 원으로 모두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43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40억 8016만 원으로 5억 39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3000만 원 감액, 산림자원관리에 5억 5918만 원 증액, 292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306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13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개 사업 외 총 33개 사업, 272억 557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30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은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해 4억 1500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은 매년 2월 기준계획 수립으로 인한 준공 미도래로 2000만 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2억 6000만 원, 서민거주지역 전기설비 개선사업은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5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단독주택거주 재난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세대방문 조사가 곤란하여 각각 224만 원과 2142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인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대로로부터 온천장로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15억 78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경동아파트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보상협의기간 소요로 26억 9548만 원과 3억 6255만 원을 각각 이월 조치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정비목표제 상사업비는 코로나19로 금년 집행 불가 및 용역완료 기한 미도래로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을, 그리고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하반기 예산교부 및 보상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12억 80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온천동 154-39번지 일원 14억 3018만 원 외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공사, 보도정비공사 등 총 12건에 대하여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기간 소요 사유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페이지, 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공사에 5억 원, 명륜동 631-4번지 일원 35억 1600만 원을 각각 보상협의기간 소요 및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수안건널목 주변 구거복개공사는 사유지 공사동의 요청으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래역 하부 노후데크 정비공사는 하반기 예산교부 및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로 4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6억 5천만 원,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3억 9458만 원,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3631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햇살둥지 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미완료되어 36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장공원 입구 토지보상은 3필지 중 1필지의 소유자의 상속절차 미완료로 1억 23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는 3회 추경 반영 및 복구사업 아파트 공사협의 로 인해 5억 1861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이 5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242억 9천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서민가구 전등스위치 교체’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서민가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가구는 저희들이 동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에 그냥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동에다가 그냥 신청 의뢰를 해서 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는 도시안전과에서 해 주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서민들은 복지센터에서 그냥 추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접수는 일단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에 관련되어서, 전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감액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민방위훈련을 뭐 안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앞에도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를 지금 2020년도에 아직도 종이로 이걸 배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이 사이버교육은 했습니까, 올해?

예, 예. 사이버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지서를 주지 않았는데 사이버교육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역발상인데, 그러니까 통지서를 안 나누어 줘도 교육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 이걸 나누어 주고, 뭐 통장들이 그걸 집집마다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직접 통장님을 통해서 서류로, 종이로 교부를 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카톡으로 통지서가 가도록 개인들한테,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수령했다고 클릭을 하면 통지서를 수령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통지서는 1장도 교부를 안 했는데 사이버교육은 다 받았다는 뜻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셨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금 구민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거나 뭐 하는 부분, 행사나 홍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구민 안전을 위해서요?

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통 홍보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민방위훈련이나, 지금 못 해서 그렇지 우리 구에서 연막탄 터뜨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육이나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안전관리단은 일단 저희들 119, 그 온천1동에 119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그거는 이제 보통 단체, 단체에서 의뢰해서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나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주민자율게시판 정비’라 해서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각 동에 월세나 전세 이런 거 되어 있는 그 게시판 말하는 것 맞죠, 이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나요, 이번에?

지금 기존에 전·월세 주민자율게시판이 벽보부착방지 시트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 6년 전에 시트지를 설치해서 정비를 한 데가 있는데 그 시트지 자체가 비와 바람, 먼지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사실 떨어지거든요, 3년 이후가 되면. 그래서 무분별하게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시트지로 바닥을 완전히 재정비한 후에 벽보만 부착할 수 있는 3개의 라인을 구성해서 벽보만 정확하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혹시 디자인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 디자인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도시재생과 감사하면서 제가 예시로, 그 어디더라?

제가 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운대 반송에 담안골마을에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거기 되게 깔끔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바꾸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관리라든지 사용하는 자의 측면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요. 이게 우리가 구비를 책정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대로 하는 건지, 그냥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구성된 원인이 우리 구에서 이걸 정비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따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매년 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보면 구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목적성에 대해서, 광고물 정비 분야로 인해서 이렇게 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까?

예,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보면 보상협의기간 소요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같은 시기는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명장공원처럼 상속절차가 미완료되어서 그렇다든지,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하루빨리 우리가 보상하는 게 사실은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뭐 보상이 잘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보상절차법에 따라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게 100% 보상은 지금 사실상 힘들거든요.

예.

왜냐 하면 이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현시가를 반영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반영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이거보다도 더 받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한 10건 정도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가 나가면 한 70%, 80% 정도는 보통 보상비를 수령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중토위에 올리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건데, 지금 제가 좀 듣기로는 경동아파트 지금 여기 도로 확장하는 거는 애초에 경동아파트 측에서 금액을 제시했는데 우리 구에서 조금 시간을 끌다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때까지 과정을 좀, 이거 마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온천천카페거리 전선 지중화사업.

예.

이거 언제부터 계획돼 있던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카페거리는 저희들이 2019년 12월에 한국전력공사하고 지중화사업 협의를 해서 2020년 올 7월에 이행협약서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올 9월에 이행협약 체결이 되어서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청장님도 인터뷰 나가셨고, 각종 신문을 통해서 추진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원래 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이 앞에 먼저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나름 한전하고의 어떤 협약을 빨리 좀 하려고, 한전에도 예산확보하고, 이 기관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공약사업 맞습니까?

예, 저도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 공약책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올해 사업계획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아무 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던데요?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기획실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예.

물론 여기 건설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 바깥에 사기업들하고 미리 업무협약을 맺어서 뒤에 가서 의회가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말씀이 돼 있고, 제가 과정을 둘러보고 건설과 상황을 보니 제가 봐도 그건 절차상 잘못된 게 맞았고, 또 이 건으로 해서는 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제가 의장님 찾아뵙고 이건 절차상 잘못된 게 맞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언론에 났던 것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특별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던 거지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걸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렬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이게 당첨이 된 겁니까?

예.

어느 아파트가 된 거지요?

세 군데입니다, 잠시만요. 사직KCC스위첸하고 동래2차 SK-View하고 안락뜨란채1단지, 이 사업은 그냥 우리 건축과 시설사업은 아니고 주민의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CC아파트는 매년 입주자대표 회장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당첨이 되는데, 저번에도 이게, 좀 다른 아파트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하니까 특이한 게 계속 같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돈을 더 많이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아파트의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거는 좋은 취지인데 다른 아파트들도,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금 기금을 보태든지 하면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좋아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른 아파트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몰라서 이게 우리 구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시비를 받아올 건수가 있으니까 좀 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좀 이게, 그, 아마 관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문 다 나가고, 또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다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나가지만, 그래서 관심 있는 아파트는 원래 연초 되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우리 과에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오기를 기다렸다가 딱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하는데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햇살둥지사업 조금 늘었는데, 올해 이거 계획이 몇 가구나 해당됩니까?

올해 6가구입니다.

6가구가 새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부산이 부동산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상 저 같은 청년세대들이 저희 동래구로 이사 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좀, 집값 비싼 동래지만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하셔서 젊은 세대들이 동래구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작년에 사실은 2개를 했는데 올해 6개에다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잘되었다고 시에서 또 2개 더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2개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월사업에 지금 넘어가 있는 게, 그 2건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올해 다른 구보다 우리가 너무 잘되어서, 지금 총 건수로 하면 8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6건이, 4건이 완료되었고, 하나는 공사 중이고, 하나는 협의이행 중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리 동래 주민들한테 좀 안 낫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해 주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전도시국으로서는 마지막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안전도시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월되는 이유가 뭐 공사기한 미도래라든지, 용역을 아직 뭐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든지,

예.

그래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관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동래구에 일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도록, 미도래되었지만 집행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차원이나 국가에서도 신속집행 절차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그걸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그걸 사실은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항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특히 건설공사나 사업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빨리 집행이 가능한데 인프라 구축사업은 설계부터 해서 그 절차들이 상당히 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족한 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초기에 신속집행 계획에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뭐 사업의 특성이 다 있겠지만, 코로나에 지장 받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빨리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집이 여기 근처이기도 하고, 구청도 이 근처에 있고, 한 번씩 산책이나 이렇게 나가면 온천천을 자주 걷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세병교 아래인가요? 벽화가 그려졌던데, 최근에 언론도 좀 났었고요. 제가 계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온천천관리계에서 지난번 그 반려동물 놀이공원도 그렇고, 우리 세병교 아래도 그렇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온천천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먼저 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화구입 예산이 지금 기존에, 연초에 5천만 원 잡혀 있다가 3천만 원 삭감되고 이제 2천만 원으로 됐는데, 우리 이번에 축제를 안 하는데 초화구입,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감시키는 부분은 동래읍성축제에 쓰려고 했던 초화구입입니다. 그 전투재현장 입구 부분하고 그 전투재현장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하고, 주변에 진입로 부분에 전체적인,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 한 그런 사항 때문에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2천만 원은 그러면,

2천만 원은 기본,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화단에, 2천만 원은 본래부터 저희들이 초화 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존에는 축제랑 다 합해서 2천만 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요.

일부 저희들 구청하고 주변에 초화 심는 거는 코로나하고 행사하고 상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집행을 한 것은 했습니다.

올해 축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을 그래도 이렇게 쓰신다는 것 보니,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금액이,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숲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부시책에서 코로나19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자리 확대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51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정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3차에 저희들이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지금 숲해설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5단계, 2단계였을 때는 중지를 시켰다가 1단계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못 하면 그 용역 받은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재구입이라든지 자재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조금씩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과 최우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억 7977만 원 증액한 103억 34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85쪽, 보건행정과의 증지수입 1498만 원, 86쪽, 기타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87쪽, 그외수입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국고보조금은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7339만 원을 증액한 4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기금으로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5509만 원을 증액한 25억 5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697만 원을 증액한 14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건강증진과의 기타이자수입 27만 원을 증액하였고, 90쪽 국고보조금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7119만 원을 감액한 14억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8개 사업에 2060만 원을 감액한 20억 2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18개 사업에 2075만 원을 감액한 23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억 3286만 원이 증가한 64억 3597만 원으로 보건의료행정 지원 2억 6040만 원 증액, 질병 감시체계 구축 8억 2547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2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7514만 원 감액한 86억 8385만 원으로 정신보건사업 운영 5794만 원, 산모건강관리 60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95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80만 원, 건강증진사업 55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741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184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구의원 되고 보건소는 처음 이렇게 맡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세동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입을 또 하겠다 하는데 혹시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우리 관공서나 꼭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위급한 상황을 극복을 한 그런 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동래역에서 1건 있었습니다.

어디지요, 거기가?

동래역에서 1건 있었습니다.

동래역에서요?

예.

우리 관공서는 없고, 동래역에서 1건 있었네요.

예, 예. 60대 남자가 쓰러졌는데 현직 간호사하고 뭐 또 그 관련된 분들이 나서가지고 제세동기로 살렸습니다.

아,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 직업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신 적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한방시술비 지원, 이게 시 사업이지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예, 우리가 올해 목표량이 7명이었는데 1명 더 추가되어서 8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우리 동래구 주민들께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이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난임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올 때 한방난임도 있고, 지원이 있다고 다 하는데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왜 양방사업도 있잖아요, 맞죠?

예, 양방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방사업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예,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양방도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대가 5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에는 11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임시술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올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한방도 저희들이 이제 뭐, 권유를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방과 양방을 같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방, 이제 올해 1명 더 해서 8명,

한방시술비는 일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한방은 한 1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30만 원이요?

예.

31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시면 독거노인 건강관리용 영양제, 이게 지금 200만 원이었다가 전액, 삭감이 아니고 전액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안 돼서?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건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예산비가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잡아서 이제 구비로 썼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인건비가 이제 구비로 바뀌면서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없앴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승희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과 심승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