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의 지역 전통주 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전통주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수한 제조업자 발굴 등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전통주 개발 노력을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한 각종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와 제5조는 제조업자의 협력과 전통주 개발 및 육성사업에 대해, 안제6조에는 홍보 및 소비촉진을, 안제7조에는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를, 안제8조에는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전통주에 대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예.

일단 지금 한 4년 전에 부산시의 지원을 받고 청년 주조가 한 분이 지금 사업을 사직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에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보다는 지금 해외나 수도권 쪽으로 꽤 유명한 상태라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전통주라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사실 동래에는 지역 전통주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주의 개념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막걸리를 전통주 개념으로 잡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삼익아파트인가요? 저도 사직동 길을 잘 몰라가지고, KCC 밑에 삼익아파트 맞죠?

예, 삼익아파트 맞습니다.

그 밑으로 주택가들이 조금 있는데, 그 주택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에서 보면 양조장이라고 전혀 눈치를 채기가 힘들 만큼 그냥 일반적인 상가주택처럼 생겼어요.

예, 그런데 안에는 들어가 보시면 그 양조가 분이 완벽하게,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고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죠, 시에서 인증을 다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통주를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 우리 동래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래구의 홍보, 우리 동래구를 홍보하는 데도 일임을 담당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안동’ 하면 ‘안동소주’ 있고, 이렇듯이 우리 동래구의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산성막걸리, 탁주, 생탁 이런 것처럼 그냥 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조가 분이 만드시는 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매된 게 막걸리인데, 이름이 ‘동래아들’입니다. 이분이 자기 고향이 동래구고, 살던 곳이 온천동이라 하시는데, 고향에서 자기가 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전통주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컨택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이쪽으로 컨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뚜기·뚜미 캐릭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뭐 매출의 1%를 구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마 집행부하고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구도 좀 홍보하고, 막걸리도 홍보해서, 아마 서로서로 윈윈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동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안제6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을, 안제8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만 9196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종사자 44만 7409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예.

맞습니다. 저도 우리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다니다 보면 사업자등록을 안 내서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음성에 있는 부분들을 양성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말하자면 등록이 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음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또 벗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등록이 돼 있고, 광업이나 제조업·건설업,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애로사항도 듣고,

이 조례에는 담지 못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주민복지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2020년 9월 29일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과 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으로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제2항의 “부위원장은 해당 아동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자격이 「초·중등교육법」, 「변호사법」, 「의료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구체적 명시가 되었고, 경찰공무원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 전공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의 위원의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아동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아동복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보호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시킬 때 이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학대 아동들이 그 관련해서 보호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원이라고 해서 꼭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아동에 관심이 있고, 아동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 부모들 중에 정말 아동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직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뭐, 탁상행정이라는 것처럼 이 위원 자체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사회복지라든지, 아동 쪽에 일반 자격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해서 15명의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격, 법적인 기준에 맞는 분을 충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근거규정 제23조제4호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보조 및 한도 근거규정 제24조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개정하시는 이유가 최근에 온천장 홈플러스 같은 개방,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올해 최근에 온천1동에 홈플러스 부설주차장 벽면을 저희들이 공유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보조금 나가거나 지원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우리 공동주택이나 교회, 대형상가 이런 데 보면 주차시설이 조금 미비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좀 해서 개방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까지 한 거는 그렇게 한다 치고, 새롭게 개방,

예, 새롭게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데를 보고 시설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근거로 좀 지원도 하고, 95% 범위 내에서, 한 군데 천만 원까지로 했지만 꼭 그 금액 이하라도 95%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한다는 데 100면을 계약을 해서 지금 올해 하고 있어요?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면이나 이용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주거지 주차장 30면, 일반 주변 상가이용자 70면 이렇게 해서 주거지 한 30면 중에 한 20면이 지금 신청을 했답니다. 인근에 장사를 하시는 분도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주거지 주차장으로 쓸 분은 한 20명 정도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게 차를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 집 근처에 있으면 이용이 되는데, 방금처럼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주거지 전용으로 해서 거기에다 차를 대려고 자기가 5분, 10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방금 3년 한다 했는데,

3년 이상,

3년 이상?

예, 최소 3년 이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좋은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시설은 다 해 놓고 나 못 하겠다 하면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이제. 제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3년 지나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3년 정도 할애를 해서 한다고 해 놓고 시설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못 하겠다 하면 그냥 오롯이 우리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고요. 이게 이용,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도 지금 매년 이렇게 정해놨는데 과연 이게 할 데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4개소를 보고 일단은 4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4개소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데요?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상가,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사안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 공동주택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엄청 듭니다.

교회나 학교, 학교는 뭐 공공시설이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안 해 줄 거고, 애들 때문에,

대형상가, 홈플러스처럼.

그러니까 홈플러스, 메가마트 뭐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큰 기업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적으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년 전부터 이거 행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동주택 또 얘기해 보자, 뭐도 해 보자, 땅 없고 우리 예산 없으면 있는 그 공간에다 해 보자 하니까, 저도 아파트에 얘기해 보니 안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외부사람이 계속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또 카드가 있어야 나가는데 또 카드도 발급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안 할 것 같아서 기업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직3동에 대선소주 있는데, 대선주조,

예, 예.

이런 데 하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예산만 줬다가, 억지로 우리 관에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예산도 좀 지원해 주니까 잠시 했다가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고가 생기면 법적 근거가 없대요. 그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책임집니까, 그거를?

그거는 시설관리자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원래 원소유자가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협약할 때 그런 사항도 또 명시를 해 놓습니다.

명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에요, 이제. 내 땅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몇 면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이 관리자한테 책임소재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만 원 지원하는 게 시설보완 사항, 혹시 필요한 시설물이 있을 때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든지,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좀 세밀하게 뭘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뭐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무슨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협약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에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는 기간이 저도 너무 짧게 느껴지거든요, 들어가는 금액대비. 3년을 쓸 거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냥 왠지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리시는 건 어떠실지,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랑 일반이랑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혹시 금액도 다릅니까?

일반은 주변에 상가, 칼국수 골목 그런 데는 좀 가까우니까 그런 데 미리 주차권 1시간 천원, 뭐 2시간 2천원 이렇게 미리 표를 식당에 줘서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70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면은 주거지 요금으로 아예 주변 주민들한테 아예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금을 투입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 주차장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신경을 좀 확실히 써주시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약기간 같은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지 우리가 세금을 좀 투입하는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