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페이지에서 93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은 7억 1642만 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645억 9827만 천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79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7억 426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6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기금수입으로 총 예산은 24억 641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총 예산은 561억 544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4억 7470만 3천 원이며, 전년 대비 3938만 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77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3억 980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16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2억 2770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76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57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9억 404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7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39억 345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85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7470만 3천 원이며, 전년 대비 3938만 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54억 370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56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801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7억 5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2억 579만 원, 2021년도는 이자수입 208만 원, 지출은 3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에 사용됩니다. 2021년도 말 2억 487만 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10억 7735만 4천 원, 2021년도 수입 933만 3천 원이고 지출은 43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2021년도 말 10억 4368만 7천 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1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동소동락, 동래한바퀴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 원석연 예, 예.

홍보물 등이라고 해 놨는데 기타, 이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을 어떻게 쓰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올해에는 참고로 예비비 해서 5800만 원 정도를 잡아 놨었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게 완화가 되었으면 그걸 다 집행을 했을 건데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계속 필요하다?

올해에는 5800인데 내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뭘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그걸 예상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2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으로 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한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 보조사업이라고 해 놓은 이게,

2200만 원이요?

예.

이것은 우리 취업상담원 인건비 부분인데 주로 일자리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 신청을 하면 그걸 연계를 해 주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은, 예, 실적은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받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적은 매칭해 주고 일자리를 갖다가, 구인·구직 자리를 연계해 주는 게 하루에 한 열 건씩, 열다섯 건씩,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가 성사가 되는 게 몇 건이냐는 거죠, 대강.

그리 많지는 않은데, 뭐 하루에 한 건, 성사되는 건 그 정도로, 그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걸 했는가,

예, 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한다고 이게 일자리창출에 쓰이는 돈보다는 그 보조하는 인건비로 그냥 2200만 원을 그냥 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한 실적이 좀 많으면 이 사업이 계속되면 되는데,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또 8500만 원을 구인·구직개척단이라 해서 또 인건비로 만, 또 이렇게 돈이 나가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인·구직을, 이제 매칭시켜 준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또, 제 생각에는 이돈 8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불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게 낫지, 결국 이 네 명이 그냥 고용되는, 이 네 명이 고용창출되는 효과 말고 이 사람들이 해서 일을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으니까 실적을 좀 내 주시라는,

예, 그 실적을,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인을 했는지, 구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혹시 지금 뭐 답변을 계장님이라도, 실적 통계는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장 강민구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구직개척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개척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센터 한 명하고 온천3동, 사직3동, 명장동에 한 명씩 해서 구직이나 구인 문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일 상담 실적하고 구인·구직한 실적을 기록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요소요소에 배치만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무슨 직업을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가, 또 그만큼 소개할 구인 업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1년을, 작년에도 했잖아요? 올해에도 했잖아요?

예, 매년 합니다.

구인 실적이 없으면 결국 이 돈으로 네 명의 고용창출 효과 말고 별다른 의미가 없으면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이건 새로 만든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매년 하는 게 아닌데,

구인·구직개척단은 동에 배치하고, 일자리정보센터라 해 가지고요, 구인·구직개척단은 동에 배치하는 인원을 구인·구직개척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아니, 366페이지에 있는 것, 일자리창출 관련 시책 보조사업, 이것 2200만 원 시비·구비를 매칭해서,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시비로 전액 했다가 작년부터 50% 이상을 구에서,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있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년 예산에 8500만 원 되어 있는 이 예산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고요, 작년에.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했다니까요.

17,

계장님, 2017년도부터 이것을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돈을 주고 배치만 해 놨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 월급만 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저희 구인·구직개척단 인원이, 그 전문상담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명을 구인·구직을 했는지, 또 언제부터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게, 이게 뭡니까?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2019년도 되어 있고, 2016, 2017, 2018 없다고 되어 있는 자료를 부서에서 내어 놓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그냥 나누어 주라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동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것은 내년에만 하는 겁니까?

그게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내년이 이제 5번째가 됩니다.

예?

내년이 5번째가 됩니다. 제5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4번 수립을 했고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내년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해서 2022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년마다 하는데 2022년도 것을,

내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해서,

예, 예.

그러면 2022년도에 확정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예.

2018년도에 하고난 다음부터 2022년도가 4년 째 되는 해인데,

예, 예.

내년이 2021년인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가를 보니까,

그게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2022년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2022년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예산으로 다 한 다음에 2022년에는 확정만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류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저 성상담소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뭘 좀 하라고 법이 제정되어서 내려오면 위탁할 데가 없어서 기존 하고 있는 위탁업소에다가 거기다 계속 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실제 저희들이 그 위탁을, 이번에도 사실 건가다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엔 기존에 위탁하던 업체에서만 들어오고, 사실 기존에 위탁하던 업체가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잘 또 안 들어오려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3가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었는데,

예.

법적으로 또 뭐 한 가지를 더 하라고 내려오면, 또 이것을 할 데가 없으니까 이 3개 하는 기관에서 또 한 개를 더 업쳐서 또 4개를 하고 또 5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대해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자 인건비부터 운영비를 많이 받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우리도 그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성상담소 같은 데 가보자,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설기준도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맞지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시비 내려온 것을 깎으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강력한 반발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조금 관리를 그런 쪽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여성 기술교육, 결혼이주여성 기술교육 강사료로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금년에는 사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운전면허취득 교육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못 했고요.

못 했고,

내년에는 이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양말목 공예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공예 자격증,

예, 양말목 공예 자격증,

예,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좀, 교육 자체가 면대면 교육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경도 있고 한데 미리 이런 강사료를 책정을 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고요.

예.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려워지면 또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욕구조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까? 교육을 하기 전에, 실시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가다가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좋을지를, 그렇게 이제

예, 실질적으로 목공예 같은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본 바로는 양말목 공예를 통해서 부업 비슷하게 또 소득도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 봤는데 그 부분은 혹시나 또, 다른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지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온천동 쪽에, 지금 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고요. 여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하는 것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미남교차로 쪽에, 거기 한 40개소 정도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의 정리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편성을 좀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부분은 지금 온천동에 있는 쉼터 두 개소입니다, 그 예산은.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지금 두 개 시설에 한 15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시설에, 그 두 개 시설이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당장 성매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당장, 급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도망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와서 쉴 수 있는 데가 또 있고요. 그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립을 위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제 시설은 두 곳이지만 그러면 뭐 1차·2차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또 자활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지금, 온천2동입니까? 거기에 있던 성매매업소를 지금 좀 정리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성매매업소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예산서에.

그 부분이, 38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성매매피해상담소 구조지원하고 쭉 해서, 현장지원사업 수행상담소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이라 해서 지금 국·시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서구의 완월동이나 해운대 쪽에 여성 ‘꿈아리’라고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그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구조, 구호활동도 하고 취업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쪽 정리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미남교차로 쪽에, 그쪽에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 한 몇 년 걸리는데요?

시간은 한 3∼4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3∼4년 잡더라도 3∼4년 안에는 좀 다른 지역에서 했듯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저기 온천2구역이 입주가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일단 사업비는 국·시비인데, 저희 구에서 동래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일단 사업을 하게 됩니다. ‘꿈아리’하고,

지금 수행상담소 운영 되어 있는데,

예.

이 상담소라는 게 현장에다가 그렇게 상담소를 둔다는 뜻입니까?

현장에 그렇게 이제 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상주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꿈아리’라고 여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에는 거의 그 사람들 또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네요?

인건비하고 다른 상담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업소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에 돈이 한 1억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다른, 별도의 어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예.

셋째 이상 자녀에 우리가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이것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난해에 100명 정도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요?

예.

첫째는요?

첫째가 730명 정도 되고요. 둘째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숫자에 대략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예,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약간 올려서.

이 금액 조정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십니까?

셋째 아를 줄이고 첫째를 늘리는 것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첫째, 둘째에 좀 집중하는 방식으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었는데 기존에 지급을 하던 부분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첫째 아에 대한 예산을 더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분간은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출산장려금이 매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매년 주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해 버렸는데, 일단 셋째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 원 받으면 이것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존까지 셋째를 낳은 경우에 50만 원을 줬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앞에 받으신 분들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요.

예.

셋째 이상을 낳는 출산 부부들이 뭐 이 돈을 받으려고 낳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다음부터 세 명이 생기든 네 명이 생기든 그 사람들, 자기들 가치관에 의해서 자식들을 많은 낳는 다자녀 가구라고 저는 생각을,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명이라도 좀 낳으라 하는데 지금 안 낳기 때문에, 우리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좀 낳으라고 우리가 이걸, 돈을 주면서 장려를 하는 건데 한 명, 두 명까지는 좀 금액을 올려주어야 출산에 관련되어서 자기들이 좀, 그거라도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지 셋째, 넷째부터는 낳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 자기들 부부 성향에 따라서 많이 낳는 사람이 있고, 보통 세 명, 네 명, 그냥 그렇게 아이들을 출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낳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천만 원씩 이렇게 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첫째 아에 대해서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구도 현재 있기는 있고요. 지급하는 구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을 낳게 되면 사실 출산장려라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 분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좀 이것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쓸데없이 셋째 자녀 낳는 데 50만 원, 이것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 돈을 아예 첫째 아로 올려버리면 다문 한 명, 두 명이라도 낳을 것 아니냐는 거지, 이제 한 명을 낳게 되면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애가 혼자 자라면 나중에 외로우니까 한 명 더 나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데 애초에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셋째 낳는 것까지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일자리경제과 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 복지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은 거의 100%가 이제 국가예산이라든지 시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또 이 예산뿐만 아니라 동래구 자체에서 자립해서 생성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받든지 시에서 받든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야 뭐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구에서 어떻게 쓰든, 잘 쓰든 못 쓰든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도 일단, 뭐 그렇지만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저는 맞는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잘잘못을 따지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산에 대한 뭐 그런 평가는 좋으리라 보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산이 저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예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든 좀 좋은 예산들이,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국가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받아서 가성비 있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지, 물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를 통해서 잘 썼니, 못 썼니를 따지지만 그 이전에 저는 뭐 충분하게, 이 예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아까 39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의 시골이라고하기는 그렇고 군이나 다른 소도시도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 예산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요. 물론 기간산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아질 수는 있는데 결코 동래구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떻든 우리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과들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율 있게 잘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도 잘 챙기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페이지에 무연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있는데, 이 장제비가 지금 감소한,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아,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실제 이 대상자가 좀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이번에는 줄여서 해 보고, 또 중간에 만약에 증가하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급자 사망자 장제비하고 차상위계층 사망자 장제비가 한 구에 금액이,

아,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구의 처리비용은 160만 원인데,

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 장제비가 80만 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80만 원을 더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80만 원을 더해서 160만 원이 되고,

예.

이제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16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구에는 어쨌든 160만 원인데 그렇게 매칭, 매칭이 되어서

예, 처리하는 비용은 160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한다는데 어느 동에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임차경로당들이 있는데 내년에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 있으면, 전세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가까운 데 주택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될 때에 그것을 조금씩 올려서 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어느 동에 경로당이 재개발 등을 통해서 폐쇄가 되어서 옮기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비자금이네요?

예.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금액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면 또 새로 옮겨야 될 경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전세로,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15개 있습니다.

그게 매입은 안 됩니까?

지금, 올해에도 하나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황 봐서 근처에 그런 매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매년 예산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분소가 두 군데 개소가 되다 보니까요. 그게 개소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관련 시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기자재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없을 텐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되어야 됩니까, 지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비를 마련해서, 각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한 200명씩 하는 그런 교육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도,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집에서 애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선물키트, 집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키트라든지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바꾸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못 하니까 바꾸어서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장비도 조금,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장비를 빌려와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엄마·아빠들이 그런 요리교육이라든지, 요즘에 또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들도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온라인 육아토크쇼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라 해 가지고,

예, 예.

300만 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쓰는 겁니까? 어디서, 육종에서 쓰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우리 구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 점수반증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설치해서 학부모들은 집에서 하고, 거기에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구입입니다.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프로젝터 없습니까?

있는데 그걸 할 때 200명 정도 들어오면 이 프로젝터가 4∼5개 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빌려와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정도는 새로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돌린다고 했는데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번에 청렴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에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 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할 때에는 그냥 일방적인 교육 위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 애기들 키우면서 필요한 것, 그 교수님이 상담같이 질문하면 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저런 부분은 엄마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아, 저런 부분도 있구나, 요즘 금쪽이 같은 그런 식의 느낌으로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어머님들의 궁금증을 답해 주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식의 토크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지금 높은 걸로 나왔다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예. 하고 나면 항상 만족도 그것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질문하고 즉석에서 즉문즉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에 가까운 게 아니고 상담에 가까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에 대한 그동안에 궁금한 것을 교수님님한테 물으면 교수님이 또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애기들 키우는 데 약간 교육적인 면을 같이 겸해서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이제 카드로 쓰기로 되어 있어서 다시 돌려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를 돌려받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는 돌려받은 게 없고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받아서 올해 3차 추경에 그 환수 받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지금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 받은 금액은 경로당에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냉난방비로 안 나갈 뿐 다시 그 경로당에 돈이 지불돼는 거네요.

지난번 것은 그때 정확한 규정 없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문을 많이 이렇게 좀 닫다 보니까 저희가 기구, 이렇게 난방 관련 기구 고치거나 그런 부분에는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난방비도 경로당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 거기도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예, 예.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절약을 해서 옛날 경로당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안 그러면 경로당처럼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쓰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냥 보조의 차원으로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난방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러면 그냥, 환수는 없는 거네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예, 보조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 중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갖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가정위탁아동은 2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아동이 우리 관내에 별로 없던데요?

그때 그 29명, 30명 이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조손가정이라든지 친척이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물 몇 명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했을 때에 세 명인가, 이 가정위탁이라는 게,

순수 가정위탁은 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할머니라든지 친척에 위탁되어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목에, 예를 들어서 444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라 해서 시비가 9천 만 원 내려왔는데,

예.

결국은 이제 가정위탁아동이 없으면, 이제 세 명이라고 한정을 지어 버리면 이게 별로, 거의 다 반납하시겠네요?

아니요. 조부모 같은 경우 17명 그다음에 친척 9명 그리고 일반 3명,

그러면 이제 가정위탁이라 해도 광범위, 방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 뜻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옛날에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했던 게 전부 가정위탁이라고,

그런데 법적으로 가정위탁이라고 따로 있던데요?

예, 가정위탁이라고 있는데 그 일반 3명 경우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하신 분들한테 위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정위탁은 아니네요, 조손가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아동급식카드 인당 예산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천 원 그것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좋은 의견이시라고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아니, 지금 시에서 우리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어차피 시비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

통보 받은 게 없어요, 아직까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임위에서 5500원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6천 원으로 계획을 하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550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예.

우리 구에서 내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의논을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때에 주신 그 내용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저희도 다른, 예산이든 아니면 지난번 같이 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조성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책정된 부분,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동권리헌장, 유엔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렇게 각 지역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만든 기구인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각종 자료도 받고 어떤, 같은 의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해서 거기에 가입을,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기본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런 협력,

그러면 우리가 가입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요. 가입하는 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회비가? 가입하고 나면 연회비가,

또 500만 원씩,

그러니까 가입비가 500만 원이고,

예, 예.

연회비 매년,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이미 가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 가입할 때에 연회비를 내야 되어서,

연회비하고 가입비 500만 원하고 그러면 예산이 천만 원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 할 때에만 500 내고 그다음 해부터 500을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가입비가 500만 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입하면서, 그 가입하는 연도에는 연회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 가입비로 대체한다, 연회비를.

예, 예.

그럼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뭐 5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꼭 굳이,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아동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로 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친화도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뭐 큰 예산에서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 제대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동들의 참여라든지 보호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제 아동친화도시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기로는 이 예산이 당장 내년 예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