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통과,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4개소에 투광기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투광기가 기능, 역할이 뭐 어떤 기능이고 어느 역할입니까?

횡단보도 투광기가 특히 야간에,

건널목,

횡단보도를 집중, 조명을 비추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건널목,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요즘 LED 해 가지고 세 단짜리로 해 가지고,

예.

그 횡단보도도 물론 밝게 하지만 그 주변을 밝게 하다보니까 이제 민원들이, 왜냐 하면 횡단보도만 밝게 하면 되는데 인도나 이런 데하고 그 앞에 상가나 가게에서 너무 밝아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다, 처음에는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은 게 횡단보도를 안 비추고 오히려 인도를 비춘다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원을 몇 번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확인하고 해보니 그거는 아닌데, 횡단보도도 밝게 하면서 그게 너무 밝게 3단짜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있으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 횡단보도만 딱 비추던 투광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짜리, 그렇죠?

예.

거기에도 LED를 달면, 교체하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좀 환한 부분인데 굳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3단짜리나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 목적처럼 횡단보도, 건널목만 우리가 조금 안전을 위해서 밝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횡단보도 투광기는 교통량이 좀 많고 사고가 비교적 잦은 지역, 그리고 시야가 조금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사고가 잦고 사고 우려가 있는 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예.

기존에 설치한 부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시간 조정이 좀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투광기를 설치해야 될 부분도 바로 주택가가 옆에 있어서 설치를 못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투광기의 어떤 형태가 건널목,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비추다 보니, 그 주변 상권이나 주택가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니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예. 앞으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설치 방안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금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설치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464페이지 맨 아래쪽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정비라 해서 2천 800만 원, 464페이지.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는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를 관리하는데요.

예.

그 시의 버스터미널은 버스 위치나 도착시간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데,

예.

마을버스 정류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정보안내기를 좀 설치를 해 달라,

예.

그래서 민원 건의가 많았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필요한데, 총 마을버스 정류소가 한 28개소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다수의 민원인들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우선 4개소를,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인데,

예.

부탁드릴 말씀은 사실 마을버스도 배차시간이 긴 마을버스가 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진짜 한 대 올 정도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가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실제로 필요한 곳은 배차시간이 길고 인적이 뜸한 곳에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막 차가 떠났는데 내가 그때부터 기다리면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이 부분을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연구용역 한 것, 올해에도 주차장 개선한다고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용역을 하는 것은 법상 할 수 없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 피드백해서 그 용역 된 내용을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법상으로 용역을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용역결과가 다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이러니까, 올해도 용역 많이 하셨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

그냥 일반상식으로, 그거 안 찾으시고 그냥 일반상식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는 형태인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그 말뜻이 뭐냐는 거예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자기들이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거기서 부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예, 1000㎡ 이상.

거기에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원인자부담을 내는데,

예.

그 피해, 예를 들어서 피해라면 피해인데 그렇게 많은 차들이 다님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통량 때문에 옛날 흐름보다는 아주 좀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호텔 같은 게 들어서면, 그 일대가 교통이 좀 정체가 되고 이러면 그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주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보는 지역은 그 특정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에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이게 시에서 70%를 가져가고 우리 구는 30%밖에 못 가져오지요?

부과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해서,

예,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지금 세입예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돼 있는데 30%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알아보니까 전체 징수, 징수는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택으로 조금 받는 게 30%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법들이,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서 예를 들어서 메가마트가 들어서서 우리 동래구민들이 복잡해졌는데 이것을 왜 70%를 시에서 가져가느냐, 이거지요. 제 주장은 그겁니다.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세입예산에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 지자체들이 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매해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30%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조금씩 상향시켜서 이제 50%를 받는다든지, 장기적으로 10년 뒤에는 우리가 다 받겠다든지 정책적으로 좀, 제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밑에서 3번째, 지난연도 수입이라 해서 2020년 체납분이 10억인데 18.5%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예. 올해 2020년, 올해 체납분이 10억 정도 해 가지고 내년에, 내년에는 지난연도가 되니까 징수율 18.5%로 해서 1억 8천 500만 원,

18.5%라는 거는 예상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93년부터 2019년도까지 체납분은 50억인데 평균해서 11.5%가 걷혔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제 걷힐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5억 7천 500만 원을 지금 잡아 놨습니다.

이제 19년도까지는 어차피 이미 지나간 거니까, 11.5%가 걷혔다?

예, 맞습니다.

21년도는, 20년 체납분이 21년도에 한 이 정도 걷힐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납율이 높지는 않네요.

예. 좀 높지는 않은 게 사실 과태료 이것은 5년 되면 이제 소멸시효가 되는 입장인데, 지금 93년도부터 관리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금융권 압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했기 때문에 93년 것도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 과태료가 조금 조세저항이 있어서.

과태료 수납이 5년이라고 했습니까, 기한이?

소멸시효가 5년.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이전에 한 번 뭐 보내면 또 연장이 되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차량압류나 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래구가 사실 수입이라고 해 봤자 뭐 지방세하고 교통 이쪽이 좀 많은데, 또 뭐 우리 주민들 어떤 생활을 신경 안 쓰고 마구잡이로 끊는 것도 그렇지만 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또 부과한 과태료는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예,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는데 저희들이 이제 체납 정리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압류조치도 하고, 재산 이런 것을 전국 조회를 다 해서, 아니면 그 차량이 폐차가 되어도 대체차량을 압류를 해서라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물론 억울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좀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18.5%인데 내년 이맘때쯤 한번,

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예.

여기 보시면 4천만 원인데 아마 한 곳당 1천만 원씩 해서?

예, 맞습니다. 한 곳당 1천만 원, 4개소.

관내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우리 최근에 협약 맺은 홈플러스 이런 데 말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주차 여유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꼭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대형주택이나 교회, 대형상가 이런 데 주차장 여유가 있는 곳이면 다 개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원금으로 한 곳당 1천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준다는 게 아니고 95%까지, 이제 주차장 공유로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좀 정비하는 데에 돈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95%,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드린다 하는 것이고, 그게 5면 이상 최소 면으로 되어 있는데 뭐 5면, 10면 해서 돈이 얼마 안 들면 그 부분만큼만, 그 부분에서도 95% 이하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됐고요. 우리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온천1동하고 명장1동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초에 이것은 되지 싶고,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2억 잡아 놓은 것은 좀 물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아,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아직 안 되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 2억 잡아놓은 걸로 계약금 조로 먼저 계약을 하고, 추경이나 이때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온천장에 지금 계획된 부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 온천장에 지금 토지보상비 17억하고 공사비 2억 해서 19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19억 들어간다, 그렇죠? 19억 해서 우리 몇 면이 지금?

13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구의 자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위에 공유주차장이라 해서 우리가 1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5면 이상 가능할 때 3년까지 기간을 해서 1천만 원씩 했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하고 했을 때에 공유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느냐, 나중에는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소규모주차장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늘려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득실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규모로 주차장을 해서 관리를 했을 때에는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사실은 좀 더 편할 수 있고, 공유주차장이라 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뭔가 약간 얻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우리가 멀리 보고 한번 어떤 게 득이 되고 어떤 게 실이 되는지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온천장에 지금 약 20억을 들여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변의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맞지만 많은 분들이 온천1동은 사실 상가 쪽으로 해서, 주 상가가 있는 허심청 그쪽은 많은 분들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 그 상가 쪽의 어떤 부분들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효율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2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예산을 고민해서 조금 더,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고민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구민들이, 그 상가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좀 주차장을 고민을 해가지고 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사실은 우스갯소리지만 앞전 교통과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일 한번 치십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70억 들여서 진짜 한 190면 정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 하니까 거기 30억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그게 설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데가 어디냐는 것을 따져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멀리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온천1동이 뉴딜사업, 온정365 해서 어마어마한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지금 한 4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동의 원도심 상가 주변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성공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 지금 타워를 건립하지 않으면 우리 그 온천1동 상가가 밀집한 곳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의 의견은 타워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타워도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 주택을 한 두세 개 밀면 타워 정도가 나올 만한 공간이 되지 싶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그런 땅이, 면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또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이 주차타워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뭐 20억 들여서 13면, 이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쪽이 조금 상가 쪽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꼭 한번 이 타워 문제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경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래지역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지금 엄청 높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온천장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안락·명장지역은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 면, 주차면 한 면을 조성하는 데,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부지가 되면 그 위에 주차타워를 올려서 하면 좀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2023년까지니까 허심청 후문 앞에 그 주차장 있지요? 그 사업도 어떻게 되는지, 민간이지만 한번 예의주시해 주시고, 행정감사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하고, 그게 200대면 타워로 하면 천 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회전이 되면, 꼭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과 안주한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이어서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료 8억 60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5400만 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구거사용료 4000만 원, 그리고 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8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허가 신청수수료 4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5650만 원, 건설과 소관 167만 원, 건축과 소관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억 9397만 원, 90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2억 6400만 원, 92페이지,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47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4800만 원, 그리고 93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8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1억 2000만 원, 건설과 소관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1677만 원, 건축과 소관 1400만 원, 녹지공원과 소관 3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3억 3591만 원, 112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1120만 원, 녹지공원과 소관 1억 83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0억 2754만 원이며, 전년 대비 245억 8903만 원 감액하였고, 도시안전과 32억 7641만 원, 도시재생과 23억 8993만 원, 건설과 78억 6171만 원, 건축과 2억 4387만 원, 녹지공원과 52억 55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481페이지에서 49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중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민방위 대응 역량강화에 4억 468만 원,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17만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역 안전관리에 10억 8073만 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105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비와 기본경비를 11억 7729만 원 편성하여 총 32억 7641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에서 50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중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2억 6093만 원,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9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31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8993만 원이며, 전년 대비 18억 10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에서 513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중 동래온천 관리사업으로 동래 온천관리에 1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사업 도로망 확충 및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74억 8276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에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5만 원을 편성하여 총 78억 6171만 원이며, 전년 대비 249억 40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도시미관개선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관리에 1억 611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276만 원 편성하여 총 2억 438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서 53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중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리에 30억 6940만 원, 산림자원 관리사업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12억 4030만 원, 친환경 온천천 관리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5억 639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91만 원을 편성하여 총 52억 5561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억 28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인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및 도시경관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에 2억 7654만 8천 원이 이월되었고, 2021년도에는 583만 원의 수입과 9936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21년도 연도 말에는 1억 8302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억 8238만 5천 원이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33페이지, 세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583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2억 765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부 지출계획과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대응 예비훈련, 방재 자재구입, 재난예방 복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21년도 말에 23억 5454만 2천 원이 이월되고, 2021년도에는 5억 4584만 5천 원의 수입과 3억 7903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1년도 연도 말에는 25억 2135만 7천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29억 38만 7천 원이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31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052만 7천 원, 예치금 회수액 23억 54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출계획과 81,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심사 시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도시안전과에서 일단 관리하시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앞전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7명이었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월급을 우리 구비로 주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그렇게 많이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사회복무요원들 하는 역할이 행정의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없으면 다른 공무직이라든지 다른 기간제 이런 분들을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예.

동장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분들은 뭐 안에서 보조적인 일도 하지만, 주로 밖에서 도시업무를 보조하는 데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번씩 행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의자나 짐 좀 나를 때에 데려가서 쓰기는 쓰는데, 그 역할이라는 게 한 달을 보면 미미하거든요.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그렇게 깊이는 저희들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방예산으로 월급을, 군인인데 국방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이 월급을 다 주는데 방금 100명이 넘게 있으면, 필요한 부서만 좀 선택적으로 받아야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가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오락만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필요치 않은 복무요원을 좀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483페이지에 보시면 차수판 설치가 이번에 개수가 늘어서 예산이 1500만 원,

예, 총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작년도 대비 1500만 원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증가되었습니다.

차수판을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죠. 앞전에, 올해도 태풍도 오고 비가, 호우 때문에 사실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침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차수판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도로보다도 훨씬 높고 그 상가가, 그럼에도 차수판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물론 우리가 침수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에, 맨홀 위에 보면 냄새 차단하기 위해서 각 상가에서든 주민들이 비닐장판 같은 것을 막아 놓은 게 있지요?

덮개 말씀입니까?

예, 덮개.

예,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그 마을에서,

예, 예.

맨홀마다 다 그 덮개가 거의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사실은 큰 비가 오고 폭우가 내릴 때 그 덮개만 우리가 제대로 치운다면 사실은 물이 배수도 훨씬 빠르고, 잘되고, 침수로 차수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상가들이며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동장 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과장할 때도 그 덮개가 사실은 주로 상가 쪽에, 상가 쪽 앞에 맨홀이 있다 보니까 특히 냄새 때문에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제가 동장할 때는 뭐 통장님이나 직원하고 저하고 나가서 그 덮개를 사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제가 과장이 된 입장에서는 동에다가 공문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안전관리단이라든지,

큰 비가 예고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가 오면 치운다고 하지만 비가, 폭우가 내리고 하면 그것을 치울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인력이라도 해서 동래구를 다니면서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물론 조례로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 차수막을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 해서 차수판 설치가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또 고려를 해서, 이 차수판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 이전에 우리가 그 예방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비가 오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덮개 있는 것 제거하라고 지시도 하고, 차수판 부분은 주로 저지대에 물이, 물론 높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단차를 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단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차수판이 좀 역할을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차수판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건 또 아니고,

아니지요, 맞습니다.

한 10%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 이제 차수판 설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침수되지 않도록 물 흐름을 제대로 역할을 만들어내자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적극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덮개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온천장 패밀리브랜드 및 힐링관광네트워크 상품개발, 2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역량사업에 따라서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2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힐링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저희가 패밀리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상품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상품을 개발하셨다고요?

예,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얼마 전에 손소독제 안에 있는 패밀리브랜드, 온천장이라고 하면서 학이 날아가는 그러한 모양과 온천수물결 디자인에 대해서 상표를 만들어서 그 상표등록을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손소독제가 그러면 관광상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시제품으로 일단 개발을 하고,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에코백이라든지 또 온천장이기 때문에 온천, 목욕제품, 목욕할 때 필요한 목욕가방 이러한 것들을 시제품을 개발해서 디자인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비가 7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중에 20년도까지 61억 7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었고 올해에는 거의 2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온천동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18억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는 갈수록 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뭐죠?

저희가 보면, 국비를 지금 아직 못 받는 상황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가내시가 되면 그 가내시 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행잔액이 4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려온 이유가,

그게 시간의 차이이지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내려옵니다.

아, 저는 뭐 빨리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예.

어쨌든 도시재생 기간도 앞당기고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품개발, 관광상품 개발비로 2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전에 우리 그 미스트하고, 뭐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얼굴 건조할 때 뿌리는 미스트하고 미용팩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손소독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온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온천에 대한 부분을 사실 자꾸 알리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온천수로 이렇게 목욕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시설을 계속, 우리가 온천수를 이용해서 수입은 얻되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은 제가 말했지만 혁신어울림센터 내에 우리 정말 온천장에는 온천물이 나오니 온천으로, 예전에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도 우리 구민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역상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자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우리 품위유지비로 목욕비도 나가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좋은 목욕, 또 온천물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면서 건강을 찾고 힐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구민 목욕탕을 하나, 우리가 건물을 새로 또 세우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 부분이었고, 혁신어울림센터가 이번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설립이 되니 그 1층에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서 사실은 좀 담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해서 사실은 미스트도 있고 우리 미용팩도 하고 지금 손소독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판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러한 시제품을 개발을 한 이유는 우리 온천수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동래온천수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동래온천장의 온천문화, 그러한 부분들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어서, 온천장의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어울림센터에 대한 온천,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온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품개발의 목적은 온천장의 온천 상권활성화에 마지막 목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미지를, 온천장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측면의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상품으로 우리가 온천장을 알리지 않더라도 왜 우리 일본에 가면, 온천에 가면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온천물로 계란을 삶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개발비로 이렇게 이용해서 제품을, 제품을 만들어 낸다 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가교역할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기 보다는 실제로 온천장은 온천의 어떤 역할이 있는 부분이라서, 온천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하고 거기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미스트나 미용팩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사실 손소독제를 우리 온천의 어떤, 온천물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니 저는 조금은 의아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저희가 힐링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측면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만든 브랜드와 그리고 온천장에 있는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이 브랜드를, 우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함께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보면 온천장을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온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온천장에 사람이 와야지 그 제품도 우리가 홍보를,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그 제품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 곳에서 오지 않은 사람한테 그 제품이 가교역할, 어떤 홍보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천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3년 되면,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것은 생각이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앞전에도 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온천장에는 우리가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람들이 기대도 크고, 정말 그 3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써 그 활용도, 효과도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짜 성공하려면 주차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혁신어울림센터에 제일 처음 주차면수는 몇 면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혁신어울림센터 착수보고회 할 때에 제가 동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한 60여 대 정도 되었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35대,

예.

그리고 승용차 35대와 버스 한 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형버스는 한 대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66면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 면수까지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업이 정말 성과를, 300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좀 효과를 내려면 타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좀, 정말 특색 있게, 온천은 온천에 맞는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타 구 어디든지, 전국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 지금 유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특색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그러면 주차면수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의 대체,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하게 딱 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우리 부서의 생각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지금 온천장 중앙로 나들길과 뷰티스퀘어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게 중앙로에서 온천장 쪽으로, 온천장 중심지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지하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일단 우선적으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뭐, 많은 주민들의 말씀은 방금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온천장역에 보면 견인소가 있고 주차장이 저 반대쪽에 있습니다, 금정구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의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주차장을 이쪽으로, 견인소 쪽으로 한다면 우리 온천동에 사실은 조금 유용하게,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시와 교통공단이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에는 주차장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생각의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브릿지사업은 일단 예산은 확정이 되었지요?

예,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건 도시재생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일환입니까?

54억 정도,

그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발주도 도시재생과에서 내고?

예.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심의를 시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아, 그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3m,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지기사무소에 지금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일지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차량이 운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마을지기 일을 위해서?

예.

그 운행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과장님, 작년에 뭐 큰 사업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예산이 320억이었는데,

예.

올해에는 지금 7∼80억이거든요.

예.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320억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 토지보상비 편성을 한 300억 정도 했었습니다.

아, 토지보상비 때문에요?

예, 예. 했었는데 이게 보상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집행 여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예.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자,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한,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로 부족한 것은 또 편성하는 것으로,

아, 전년도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요?

예.

보상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없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예산이 한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에서는?

지금 그 보상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전년도는 보상비 때문에 이게 예산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나면,

아, 없다면 보통 한 70억, 정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7∼80억 정도 됩니까?

예, 예. 7∼80억 정도,

어쨌든 뭐 빨리 집행을 하셔서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과 서종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