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과 경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곤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심정원 경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50선과 관련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분쟁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연락처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의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제6항 및 제16조의 분쟁조정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안 제12조의제1항 각 호의 규제는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제정 말입니까?

조례 개정을 최근에 언제 하셨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8년 3월 30일입니다, 일부 개정입니다.

그렇죠? 2018년 3월 30일에 일부개정을 하고 시행을 2018년 5월 1일. 이것은「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행안부의 필수 정비 과제 중에 당 조례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2017년 10월에 전수조사가 한 번 있었고 근래인 2월초에도 있었고 3월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불과 몇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3월 30일에 할 때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 내용이 좀 빠져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 미비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지자체에 이런 조항을 조금 개정을 할 것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전년도 말 10월경에 이미 전수조사를 하고 올해 초에 추가적으로 더 해서 3월에 이미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안타까운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조례 삭제 조항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제40조 관련이지 않습니까?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2013년 1월 23일에 전문 개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30일에 개정을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자주 개정을 합니까?

맞습니다. 3월 30일에 개정을 할 때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조금 이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건 우리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필수사항만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빠진 게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그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장과 환경지도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및「지하수법」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상위법인「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3항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없는 취수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는 일반회계의 예는 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별지서식을 제35에서 제23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는「지하수법」에 맞게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유량계를 정의해 놓았는데 이것은 조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위법인「지하수법」안에는 이 두 내용이 없는데 우리구에서 혹시 별도로 만드신 겁니까?

2조의2항 말씀이십니까?

네, 2호나 3호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지하수법」이나 시행령의 조항에는 있지만 정의 부분에는 따로 없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필요해서 규정을 좀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상위법인「지하수법」제30조의2제4항과 우리구 조례 10조와 유사한데요. 10조제1호를 보면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9호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부분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 그래도 수수료의 보전 부분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하수특별회계가 그래도 지금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아시다시피 8억 7천 정도가 되고, 예비비가 8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담당계장님께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전에는 기금 자체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하수 공이 540개인데 일정 톤 이상 쓰면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받는 곳이 한 290개소가 되는데요. 290개소에 한 반액 정도를 계산해서 보전해 주게 되면 최소 한 3∼4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4년, 5년 적립해서는 돈이 적어서 안 되었지만 지금은 8억 정도가 되고 97%를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 3% 정도를 우리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겨둔 것 아닌가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연말에는 기금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예, 맞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민에게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고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세세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97% 정도를 85% 정도로 남겨놓고 10%에서 15%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수료를 조금 보전하는, 반이 안 되면 20% 정도라도 보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끊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앞에는 기금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보류한 사항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