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구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금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용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78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복지환경국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복지역량 강화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로 고용불안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관내 환경청소 불결지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래환경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소통, 화합, 혁신, 다 함께 행복한 동래를 위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맞춤형 급여지원 보장수준 확대,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환경 구축, 그리고 현장중심 청소시스템 확립에 역점을 두어 동래구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여서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요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혜란입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옥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성영신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1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구 수로는 몇 가구인지, 그리고 지역분포도가 동래구 어디 어디 지역에 분포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구 수와 분포도, 말씀하셨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있고 하반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보면 노숙인 발생 구역 관리 강화라고 현재 상반기에 7개 지역 4회 추진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운영 예정인데요. 동래 지하철역 외에 나머지 6곳은 어딘지요?

동래 지하철역하고 온천장 일원하고 온천장 일원에서 조금 벗어난 온천장 허심청 앞, 겨울 되면 온천장 허심청 앞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동래역 밑 다리에 또 다수 계실 때가 있고 그리고 대동병원 앞에 파고라, 거기를 가끔 가다 보면 조금 낯익은 아홉 분 정도가 계시는데 아마 동래구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분들이 파고라 있는 데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여성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내성중 앞, 수안역 일원 그리고 사직운동장 일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순서가 주로 노숙인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노숙인은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그나마 덜 하는데 비가 올 때는 제가 온천천부터 쫓아갔었습니다. 온천천 밑에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거기 계시다가 물이 쏟아질까 싶어서, 동절기 되면 동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은 관내를 순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동래구에는 노숙인 보호시설 같은 기관이 따로 있나요?

동래구에는 없는데 동래구에 법인을 둔 인성원이 양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아니지만 부전동에 희망등대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발생하는 노숙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등대에 연락을 하면 희망등대에서 나와서 지원을 하고 신속하게 모셔갈 수가 있는데 저녁시간이 되면 희망등대에서 인력이 안 돼서 잘 모셔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성원에 연락을 합니다. 시설은 양산에 있지만 법인은 동래구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생계급여를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성원은 동래구에서 운영비와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저녁에도 와서 대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장님, 사무장님이 1만 2000가구를 직접 발로 뛰면서 하신다는데, 그게 실제로 맞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 때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장동 동장님이 하실 때는 모르겠는데, 동래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명장1동 사례 말고.

타동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이 방문결과를 복지정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만 2000가구가 300일로 치면 1만 2000÷300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군데를 가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400군데 가야 돼요. 400군데, 그렇죠? 숫자상으로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300일로 쳤을 때요. 그러면 400군데를 13개동으로 나누면 대략 30개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매일 30개의 1인 가구를 동장, 사무장님이 다닌다 이 말씀인데,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장1동 사항이 아니고 다른 동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7페이지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행복출산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출산 문제 부분을 함께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상반기 때 계획을 보니까 출산 관련해서 전통돌잔치, 동래구 2040세대가 바꾼다 해서 결혼문화 워크샵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워크샵, 그것은 담당자가 상반기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해 질 수 있고 지금은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 지원도 중요한데요. 이게 5회라고 하면 일주일정도 해서 10시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당일 날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그 정도로 호응도가 좋은데 이 30명이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2시간씩 5일간 하게 됩니다.

금방 접수 종료가 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공방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루어지려면 좀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취미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취업이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5회, 10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5회, 10시간은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을 이번에 저도 처음 지켜보게 될 텐데요. 10시간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수업 난이도라든지를 보고 내년 계획 때 같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보장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김현자입니다. 자활지원계장 김선희입니다. 복지조사계장 허 욱입니다. 복지관리1계장 오순옥입니다. 복지관리2계장 한경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김은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총 더한 금액이 지금 739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도 60만 원 떨어지고 75만 원 떨어지면 뒤의 숫자가 5나 0이 나와야 하는데 7393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일단 알고 싶고요.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지원과 겹치는 게 있다면 이 금액이 삭감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수급자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가 제일 어려우신 분이고 의료, 주거 이렇게 나가는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거나 의료나 이런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고 의료만 받으시는 분은 의료, 주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전산으로 계산되어 나갈 때는 각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는 60만 원, 75만 원인데 이게 아마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다음번에 자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계비로 상계처리를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생계비 지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망하거나 하신 분들에게 생계비가 나갔는데 우리가 장제비를 뒤에 드릴 때에 나간 것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나간 생계비를 빼고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상계처리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계가 좀 많다, 그렇죠.

예.

5개 계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4페이지 부분입니다. 항상 보면 기초수급이든 연금이든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매년 발생을 하고 감사에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연금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부적합 세대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밑에 보면 믿음과 행복 주는 복지조사 추진 부분에서 부적합자 타법 지원 서비스 연계를 한 게 이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초보장제도 20건.

예.

그럼 이 건수만 해도 6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부적합세대가 엄청 많다는 말인데 이 분들에 대한 다른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요즘에 동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지역 지역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동에 신청만 해 주시면 우리 동에서 이웃사랑 천사후원금액하고 또 지역사회 동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생계라든지 기타 여러 지원을 하려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구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서비스를 연계한 거라 이것만 나타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연계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아마 동별로 지원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한 부분이 아마 적합하지 않아서 부적합자로 되었을 텐데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첫걸음 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첫걸음 아카데미……

뒤에 계장님들 혹시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금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하 노인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손현규 장애인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욱 보육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정원 아동드림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양금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구청 예산의 40%를 넘게 쓰고 있는,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예산이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무의탁노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독거노인이라는 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무의탁노인, 독거노인, 홀몸노인은 뜻이 다 같습니다. 각 행정기관에서 현장에 맞게 쓰다 보니까 독거노인을 쓰는 곳도 있고 무의탁노인이라는 말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야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를 보실 때에는 같은 뜻이면 그 용어를 조금 통일을 해서,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아니면 무의탁노인으로 통일을 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드릴 것은 4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1055명, 4억 1586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급식 지원이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까?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요?

예.

예,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아이들 방학시즌인데 방학시즌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어쩌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케어하는 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현안 중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산시도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를 증가시키고 계시는 노력에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장애인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셔서 연말에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