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천병준 위원님, 주순희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수곤입니다. 먼저 민선 제8대 동래구의회 구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원 경제계장입니다. 이현미 일자리창출 계장입니다. 홍영미 산업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강수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민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동래구청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산업계에서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걸 그냥 관리 차원에서만 하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추가 업무인데 이것을 받아서 설치할 때 까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그런 접수를 받고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설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관련부서 하고 설치하는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긴 받는데요.

예.

산업계는 그냥 받아서 도시가스공사에 넘겨주고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빨리 자기 집 앞에 하고 싶은데 누가 책임지고 도시가스공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주민센터의 사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랑 얘기를 해 본들 구의원도 뭐 특별하게 힘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구청 내의 어느 과에 해야 하는지. 유일하게 산업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계조차도 어찌 보면 도시가스공사 일이니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쪽 지역에 도시가스를 좀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전달만 할 뿐이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 요, 구청 내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자기들 영업이익에 부합하면 기준에 맞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영업이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 건설과에 업무를 협조해서,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굴착허가를 받아야 도시가스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늦게 접수를 했더라도 자기들 영업이익에 부합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건설과에 굴착허가를 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데, 우리 말로 돈이 안 되는 곳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가고 2년 가고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자들 굴착허가를 낼 때 옵션으로 돈 되는 것 하는 대신에 돈 안 되는 다른 것도 좀 하라는 식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신가 싶어서 묻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때에도 정명규 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물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도시가스에서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는데요. 물어보면 그 지역의 수혜 가구가 몇 가구인지 또 거리가 얼마인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좀……

그거는요, 19가구 밑으로는 자기들이 관로를 묻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비용이 안 나오는 거지요. 19가구를 초과해서 20세대 이상 되어야 원 관로를 까는데 있어서 조금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 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대여섯 집 되는 가구들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제가 맨날 도시가스에 연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산업계에서라든지 누구든지 그 업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산업계에서도 전화만 받고 통보했습니다, 하면 끝난다 이거지요. 사후에 독촉을 한다든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본다든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대시를 해야 그 사람들도 신경을 쓸 건데 던져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한겨울을 지내려고 지금부터 사정을 합니다.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그랬기 때문에 동래구청 내 부서 중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산업계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주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라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취업상담사 1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 앞에 별도로 취업상담센터 자리가 따로 있던데요. 이분들은 지금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에서 18시에 퇴근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은 지금 공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원래부터 무기계약직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외 기간제로 해서 한 사람이 더……

일자리경제과 취업상담센터는 우리 구민들의 취업을 돕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좀 조성을 해 주시고,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가보면 사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맞습니다.

딱 마주보면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구민들이 직업을 구하러 가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위축된 사람이 많이 올 텐데 그 공간마저 위축되어 있을 때 과연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일을 구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보니 하는 일이 참 많네요. 너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농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요, 5페이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농업은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단순한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창출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크게 해서요.

예.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옥상텃밭 조성지 사후관리로 유기질 비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옥상텃밭을 조성한 그 이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도시농업을 하는 곳은 일반주택에서 가구별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5년간 실제로 운영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도시농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기질 비료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작은 집안의 가드닝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기관하고 협업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텃밭에서 나온 채소나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보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말해서 직거래처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적은 비용이겠지만 그런 것들로 수익이 나도록 해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바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계획 신청을 받아보면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로 일반 개인주택에서……

그러니까, 주택에서 하든 어린이집에서 하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재배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시농업이니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울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작게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환경이라든지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계통도 알아보고 가능하면 협조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다 보니 위생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부분뿐만 아니라 하반기 업무에도 같이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아마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에 있는 흔히 말하는 맛집이라는 곳의 위생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점검에서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고, 최근에 식약처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유명한 속초의 닭강정집 같은 경우도 단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폐점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백병원 같은 경우도 100여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대처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착한가격 맛집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먹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특별히, 물론 다른 부분도 단속을 많이 해야겠지만 당장 우리 구민들이 먹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가 공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제가 민원을 받은 여러 가지 중 몇 가지는 너무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소음 기준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몇 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몇 데시벨 이하 이렇게 상한선을 두었지 사실상 공사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우리 자치법도 못 고치고 있는데, 사실 공사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밤에 하는 것도 제약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단지 소음‧진동 기준만 밤에는 45 데시벨 낮게, 주간에 주택지는 65, 공장에는 70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대단위 규모 공사는 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탁‧당부‧협조 요구를 합니다. 제발 야간,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좀 하지 말아 달라, 그 다음에 시끄러운 것, 때리는 이런 것은 제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권고할 뿐이지 법의 제제는 사실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청소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아 재활용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선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이재용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열심히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무단쓰레기 투척으로 인해서 힘드실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폐공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예.

무단쓰레기를 폐가에 다 던져버려 두었더라고요. 잠깐의 깨끗함이 결국 나중에 악취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감염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복산동이나 이런 곳의 주민들께서도 왜 청소를 안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 하지만 지금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과거에는 봉투였다가 지금은 통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예.

칩 형태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제일 적은 단위가 지금 몇 리터죠?

3리터입니다.

3리터죠? 그런데 아마 집에서 살림을 다 살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3리터를 채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만 주택단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한여름에 1주일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두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1리터나 2리터로 해서 빨리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께서 환경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휴게시간에 충분한 수분섭취도 중요할 텐데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무리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도 추진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구정목표대로 소통과 화합, 혁신, 다 함께 깨끗한 동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써서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병준 위원입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관련된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4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업무수행 적정여부 평가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까?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시민평가단은 현장평가단인데 수거 후 청결상태라든지 쓰레기 관리실태, 차량점검 상태 등을 네 분이서 평가를 합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두 분하고 구청에서 추천한 두 분하고 네 분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계획이 잡히면 업체에 날짜 통보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업체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게 될 건데, 이 평가에 과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기 보다는 조금 계획 없이 불시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한 번씩 계획 없이 불시에 점검을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8년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민 복리증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