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 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먼저 제8대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78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성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남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입니다. 노광섭 녹지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전임 과장의 퇴임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 중이고 부산시 인사 이후에 올 예정으로서 이 자리에서 소개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각종 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마을조성사업, 도시재생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해 동래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진단,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등 24시간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온천천 일원 준설공사, 내성중학교 일원 침수지 해소사업 그리고 충렬중학교, 안락로 간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총 15건의 건설 사업을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온천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온천장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온정365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래의 역사, 유·무형 자산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희망정류소 복합거점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 대비 재해 우려지 특별관리 등 재난 없는 안전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내 추진 중인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의 완공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나눔형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번영로 고가도로 하부 녹화 등 자연과 더불어 숨 쉬는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생활 속 자연휴식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교육 및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위치 찾기가 쉽고 편리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인자 교통관리계장입니다. 홍향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원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양중곤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임귀옥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박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버스 승객대기시설 확충 쉘터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횡단보도에도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교통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그늘막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늘막은 버스 승객, 버스가 오는 것을 대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일단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합니까? 동래 지하철역 앞에 보면 신호대기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이 폭염에 거기서 보통 5분 이상씩 서 있어요. 그리고 온천 쪽에서 여기로 건너왔다가 또 동래역을 건너오고 하려면 10분 이상을 땡볕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냐 이거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교부금이 조만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땡볕이 많은 횡단보도 쪽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 그 업무가 교통과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설·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태’ 해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에 공문 같은 게 발송되어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이 애물단지인 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조례가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폐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것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완화된 부분들의 안내문이 각 기계식 주차장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안 갔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많은데요, 홍계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답변을 하려면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계장 홍향숙입니다. 지금 7월 16일부로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정 중이라고 미리 안내도 많이 했습니다. 총괄적인 기계식 주차장 관련 안내문이 곧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습·불법주차지역 밤샘주차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대지 않고 상습·불법 주차하는 지역이 많은데요. 제 지역구가 사직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직동 쌍용예가 큰 대로변이나 소방서 앞의 공간이 넓다보니 밤샘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물차이기 때문에 공회전을 엄청 시키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새벽 5시가 되면 차 시동을 켜놓고 10분씩 있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속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좀 더 자주할 수 있으면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기본현황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차시설이 연초에 보고한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면수가 달라졌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렬사 앞 안락로터리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BRT 공사를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다 없어졌는데 실제로 시의 프로그램상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이미 끝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연초 보고에는 그대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요.

주차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우리가 현황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 작년에는 프로그램에서 뽑았고 또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미리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니까, 5페이지 부분의 동래온천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사업은 현재 얼마큼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1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의 예산으로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5페이지 동래온천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

동래온천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사업의 16억은 국비, 구비, 시비로 8억, 4억, 4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요?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하수관거사업하고 겹치는 바람에 아마 내년까지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과의 업무계획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차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사람중심인 곳인데요. 지금 이런 문화거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지에서도 인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고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사직동뿐만 아니라 안락동도 그럴 것이고 저희 명륜동도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살펴서 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 신속 처리 및 불법행위 엄정 처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륜자동차는 저희들한테 단속하는 권한이 없고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권한이 없죠, 경찰서에서 하죠.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메가마트 후문 쪽에 보시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아침·점심시간대에 보시면 항상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업하여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타 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여러 곳에 옐로 카펫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판이 떨어져서 훼손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와 업무 협업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량도 좀 줄이고, 우리가 다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웹사이트 중에 생활안전지도라는 웹사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생활안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역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통과 것을 하나 출력을 해서 왔는데,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행사고 주의구간, 스쿨존 사고 다발지역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제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도에 표시된 부분과 우리 구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곳이 겹치는지 아니면 좀 잘못되어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웹사이트 관리하는 곳에도 알려주고 개선을 해야 일반 주민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아, 이 지역은 조심 해야겠구나!”라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업무계획을 할 때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는 등 좀 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3월에서 5월까지 공문발송을 했고 접수를 받았는데, 몇 곳 정도 받으셨습니까?

상반기는 예원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접수를 받은 학교 쪽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문을 발송한 곳이 초등학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요. 많은 교통사고들, 특히 횡단보도 사고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노인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노인계에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경로당, 우리 관내에 143곳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곳에도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과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 겹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노인계와 협업을 해서 정말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입니다. 따로 질문은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관내에 대동병원 앞 BRT에서 저녁 6시 30분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BRT 관련해서 해운대구도 그렇고 동래구도 그렇고 보행자 안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하반기에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때 BRT 관련해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 대부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무단횡단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없을까요? 교통과에서 하반기에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그리고 또 13페이지 특수시책에도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이렇게 과징을 잘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하는데, 체납을 10만 원 이상 했다고 압류를 하시겠다고 돼 있고요. 13페이지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5만 원 이상, 체납을 5만 원 이상 하면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상습이나 고액체납자도 아니고 잘못해서 한 번 안 내버리면 압류하겠다는 이 말로 들려서,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 안 냈을 경우 1차 독촉이 나갑니다. 혹시 모르고 빠뜨리거나 깜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1차 독촉이 나가는데 1차 독촉 이후에도 또 안 내면 2차 때는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문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2차까지도 안 내면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바로 조회해서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 차에 대해서만 일단 압류를 하는데 대상 차를 폐차를 시키거나 했을 경우는 대체압류라고 그 사람이 차살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행정행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채권이나 이런 것의 압류는 아니고 차에 대해서만 일단 하는 것인데 5만 원 이상을 2차 독촉에도 안 냈을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 고지서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까먹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과태료를 꼭 내야 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정영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은주 광고물계장입니다. 류경화 도로조명계 주무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은 집안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연구하시고 스터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한편 저희들은 더 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니만큼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김성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만 잠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펌프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배부펌프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92년도에 명륜 배수펌프장에 처음 설치되었을 때부터 있던 배수펌프를 작년도에 교체했던 사항입니다. 92년도 이후에 처음 교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92년도 명륜동도 그렇지만 안락지하차도나 우장춘지하차도, 내성지하차도는 설치연도가 91년도, 90년도, 92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교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전체가 다 교체되었다는 사항은 아니고, 명륜 배수펌프장은 작년에 펌프가 교체되고 또 올해 비상발전기가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락지하차도에도 발전기하고 펌프가 교체되기도 하고요. 나머지 전체가 교체되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장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가 교체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교체된 것도 있고 교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력이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는데요. 마력이 큰 것은 펌프에 큰 물을 배출하는 펌프이고 1마력, 3마력 이런 것은 밑에 깔려있는 바닥의 잔출수를 배출하는 그런 펌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재난상황에 가동을 안 해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여쭤보았는데, 일단은 평상시에 잘 가동되는지에 대한 관리는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광고물계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예전에는 연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했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사역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년 연중 커버가 다 안 되어서 나머지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집중 투입되어 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휴일에 좀 집중 투입을 하셔셔, 옛날, 작년만 해도 휴일이 되면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로터리에 집중적으로 걸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못하는 모양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휴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회수를 싹 해 가잖아요? 그리고 휴일만 되면 또 걸거든요. 요즘도 사직동 쪽에 보면 현수막이 거의 화단을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인 휴일에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산동 복합커뮤니티 조성공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하고 이런 것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모든 동에 확대시킬 계획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산시 공모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하나 따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복합커뮤니티로 해서 신청한 동은 따로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럼 일단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좀 신청을 해서 따올 생각은 있는데 공모사업을 안 하면 구비로 투입하기 힘드니까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뿐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온정365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슬길 경관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사실 윤슬길에 가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점등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경관이라는 것인데 거기가 사실 그렇게 넓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천수가 나오는 벽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반 건물일거예요.

예.

작년에 온천 축제할 때에도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 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벽화사업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벽면을 바라보면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굉장히 벽면이 지저분,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미 도색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온정365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멋지게, 아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놔서 사실 갔을 때 “아, 좋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불쾌함도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 사업을 하실 거면 그 부분도, 그 건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가 거리구나!” 하고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개선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부분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행복마을이 4개소가 있고, 지난번에 동래 온천 행복마을이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과 희망마을의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마을은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제 희망마을 쪽에서는 더 이상 공모라든지 예산지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희망마을은 온고지신 희망마을이거든요, 온천 3동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온천 3동은 79년도에 동사가 지어져서 정말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온고지신 희망마을에서 거의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회화도 있고 요가도 지금 화, 목, 수, 금, 야간반 이런 식으로 있고, 댄스스포츠까지 정말 많이 진행되고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척추교정하는 프로그램까지도 거기서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져 더 이상 행복마을만들기에서 나오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시기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마을하고 희망마을이 굳이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희망마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공간을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자체 취지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천 행복마을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 대학,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이 중복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좀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하는 것은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따로 시행을 안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 2, 3차 해서 예산 1억 7900만 원, 그것만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마을공동체가 선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팀들하고도 이 공간을 같이 셰어할 수도 있고 다르게 그걸 또 키워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자체적으로 공동체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속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용을 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고장신고 관리용 표찰 일제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민동 쪽에도 민원이 많은데, 이 번호가 있잖습니까?

예.

식별하기 위해서 잘 하셨는데, 이 번호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後에 보면 예로 66-1-3, 또 어떤 것은 218-1, 같은 공간인데도 번호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번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일련번호 나가는 것,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예.

담당자가 계시는데……

예,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서 번호가 좀 다를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번호가 왜 다르지?” 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은 딱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건립 부분인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인위적 재난의 예측, 대응,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센터입니까?

이것은 전에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었고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명륜 배수펌프장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안전총괄과하고 관련이 되는 재난예방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도시재생과에서 건축을 하고, 나머지 관리는……

관리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부산시에서 등기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전체 186억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비는 60억 정도고 나머지는 기자재 구입하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첨단 RND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정365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에 공모사업해서 201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 계획이 올 연말까지 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료가 안 되면 영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지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지가상승분이 예상하건대 5억 정도는 더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한 10일 정도 되면, 20억 정도 보상할 대상자께서 상속받은 지 10년이 딱 되는 때가 8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이 지나면 매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세제혜택이 있는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안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8월 10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만 사면 나머지 작은 것들은 일괄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금액이 합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수용재결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또 5%에서 10% 정도 금액이 상승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무조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다 샀는데 어느 한집이 내 땅은 죽어도 못 팔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돈은 더 나갈 수 있지만 수용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미리 좀 더 주고 빨리 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내년 되면 또 오를 건데요?

예,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이때까지 하던 것을 전문 용역업체에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을 하실 때 부탁의 말씀이지만, 간판 한 개 한 개를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인이 없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갈 때 간판을 그대로 두거든요. 그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행히 와서 시설을 하고 다른 업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창고 비슷하게 쓰다 보면 그 간판은 그냥 붙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런 간판들은 지주한테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요. 맨날 조사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 보면 허수인 조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문업체에서 그냥 무조건 간판만 조사할 게 아니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간판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데에 민자가 23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민자를 한 업체는 무슨 덕을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민자를 유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산시 재난예방과에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따로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민자 부분은 재난안전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미리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회수하겠다?

예.

그러면 땅은 지금 누구 땅인데요?

땅은 저희 동래구 재산……

그런데 아까 등기는 시로 한다면서요?

건물에 대한 등기는……

아, 건물에 대한 등기만 시로 하고 토지는 우리 것으로 놔놓고요?

예,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배수펌프장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유치하면서 같이 수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병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동 재난대응 SNS 구축이라고 해서 통합 카톡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통합 카톡방의 멤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 직원들과 지역사회방재단 같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한 핸드폰 번호가 전부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되고요. 만약 지진이나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나가는 SNS는 소관 KT라든가 SK 같은 관제탑에서 바로 발송이 됩니다.

얼마 전에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복산동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지역구 의원도 물론이고 해당동의 사무장, 동장님도 연락을 늦게 받아서 대처가 조금 늦으셨거든요. 구·동 재난대응 SNS 구축을 하게 되면 해당 동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6페이지 부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복산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 축대붕괴지 계측용역을 착수해서 완료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의원 연구단체랑 내성지구대, 안전생활협의회 등 함께 복산동을 나갔을 때 이미 공가의 일부 담벼락이 무너져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관련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직원들이 담벼락 정리를 하다가 담이 무너져서 다치기도 하는 사건이 어제도 또 있었거든요. 복산동 같은 경우는 각도가 기울어진 건물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건물 담벼락 같은 경우 이미 물을 너무 오래 먹어서 만지면 쿠키처럼 부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비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건축과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3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직원 안전체험 실습교육을 부산광역시 119 안전체험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심폐소생술을 일제히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시고 이동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에 나누어서 30명 정도가 119 안전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가능하면 현장실습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30명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특히 보건소에는 이미 체험용 바디를 다 구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저희 의원들도 전체로 다 가서 실습을 하고 증도 받고 왔거든요. 그냥 한 번 보아서 그리고 실제로 한 번 실습을 한다고 그게 잘 습득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이미 이것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폭염으로 연일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9도까지도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산불에 대한 문제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 같은 것들도 이때에 한 번 점검을 잘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도 대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병준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달북 초등학교 위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야간에.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는 24시간 야간 긴급 대처가 가능한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싱크홀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우리가 도로관리원들을 포함해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일단 응급조치까지는 바로 할 수 가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기간에 생긴 싱크홀이었습니다. 새벽에 싱크홀이 생겼고 아침이 되면 달북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긴급 연락망이 안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와서 긴급조치를 했었습니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