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 녹지공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있는데요.

아, 예.

이 직원은 뭐합니까? 주로 하는 일이,

실제로 콕 집어서 뭘 한다기보다는 우리 과의 전반적인 허드렛일 같은 보조업무를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있는 게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임대사업 같은 경우 봉투를 접는다 하면 한 천 장 정도 되는데 직원이 며칠을 매달려야 될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전문강사는 대상이 우리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는 조합들에게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예,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예,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렇지요?

예,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축과의 전체 예산이 내년도 보면 17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 그렇지요?

예.

517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우리 동래구도 비대해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1700만 원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할 사업들이 좀 많이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 과는 특수성이 조금, 다른 과랑은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데 인허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가 좀 전문이고, 관련된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나중에 계속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어쨌든 우리가 좀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예산이 더 필요도 하고 할 건데,

예.

이렇게 1700만 원이라는 이런 증가는 좀 뭐, 일을 좀 게을리 하시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이제, 법이 사실은 올해에서 내년에 새로 적용해야 될 몇 가지 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좀 되면 그 법에 맞추어서 사실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완전히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축과장이 직원들을 너무 괴롭혀서 좀 직원들이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소문도 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6급 때까지 하는 행동을 보고 좀 다른 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래구에 와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하는 업무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참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네.

많아야 또 그에 따르는 일자리들 그런 것도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을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좋은 사업은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면 중앙의 1군 업체하고 항상 지방업체가 협업해서 아마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0%는 아니지만 큰 사업은 그렇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할 때에 입찰조건으로 우리 동래구 주민들을 몇% 정도는 고용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뭐 우리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은 어떨까,

현행,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동래구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로 한정되어서,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제가 올해도 서울 본사에, 현대산업개발이랑 삼성물산, 대림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에 제가 우리 동래구에 있는 400여 개의 전문업체 명단을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업체에서는 협력업체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기준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부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준에 당연히 좀 못 미치니까 협력업체가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돌발 상황이, 돌발 공정이라고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생겼을 때 이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멀리 찾지 말고 동래구에서 먼저 좀 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좀 했고,

그 일환으로 저는 협력업체를 찾는 게 아니고,

예.

그 협력업체가 지정이 되면 어쨌든 기술자나 뭐 단순노무자나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리 동래구 주민들을 좀 투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현장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도나 어떤 조례로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그냥 부탁을 해서는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이 고용을 했다고 다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평가를 또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상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사실 신경은 씁니다. 지금 제도화되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제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지역업체를 쓰는 범위가 동래구로 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동래구 조례로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예.

아까 이전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래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뭐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던데,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화를 시켜 놓으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인력을 요구를 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이 앞에 있을 때에 방금 비슷한, 이제 제도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동래구 일자리센터를 업체가 잘 몰라서 현장 방문해서 그걸 다 줘서 지금은 자기들이 인력을 구비하는 것을 일자리센터에 연락해서 그 서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건설이나 건축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건축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과장님, 525페이지입니다. 꽃장식물 설치 2개소 해서 4천만 원, 그다음에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 3천만 원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법 많은데 꽃장식물 설치, 이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내성교차로 앞에 지하차도 올라가는 난간 부분하고요.

네.

안락교차로 지하차도 있는 부분에 난간 부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꽃 장식을 합니다. 페튜니아, 길게 늘어지는 웨이브 페튜니아라고 해서 그 꽃을 그루백에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하던 겁니까?

예, 계속, 해마다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서 저희들이 한 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거기는 매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보기 싫은가요?

초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관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큰 부분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간에 기존 수도관하고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물통하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지하도 내려가는 부분이 콘크리트, 삭막한 부분을 꽃장식물로 해서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에게도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따로 설명을 받았는데, 도시생활 주민 휴게공간 개선 부분하고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부분, 그게 지금 각 9억 5600만 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각 사업마다 세부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은 완전하게는 세우지 않았고요. 개략적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개략적으로, 사업 부분으로 4개 내지 5개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해 놨고요. 그것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세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셨던 자료, 그게 전부 다인가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차량, 장비 임차라 해서 급수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급수차량을 우리가 임차를 합니까?

예, 저희들 물차가 지금 산불방지 차량으로 해서 두 대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급수차량으로 해서 우리 물차를 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뭄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1대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해 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예를 들면 1대씩 빌려 쓰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조금 비가 자주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예를 들면 돈을 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주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장기 갈수기 때 혹시나 싶어서 1대로는 부족하니까 임차를 해 놓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를 안 하면,

돈을 안 주면 됩니다.

돈이 안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양묘장에서 지금 초화 생산하는 것, 과장님이 계산해 보실 때 1년에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양묘장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계산을 했을 때 한 1700만 원 정도 지금 흑자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이 1년에 한 12만에서 13만, 거의 평균 한 12만 5천 그 정도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화 생산하는 가격으로 대비했을 때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수지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1700만 원이 흑자다?

예, 예.

별로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 이렇게 쓰고 뭐 임대료 주고 하면서 1700만 원 이라는 게, 여기 뭐 시설 1개 하는데 보통 4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1년에 1700만 원이면,

그게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꽃값하고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에 흑자가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만일에 저희들이 양묘장 운영을 안 하면 그 반대로 1억 3천, 1억 4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으로 역으로 보시면 되지요.

아니, 양묘장 운영을 안 하면 임대료도 안 줘도 되고 사람 고용 안 하면 되잖아요.

임대료는 솔직히 한 300만 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초화 생산해서 1년에 천 몇 백만 원 남는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산에서 매일 관리를 해서 초화 생산을 하는 게,

예.

그 사람 한 명당 그러면 1년 내 해 가지고, 6명이 있으니까 한 2백만 원 정도밖에 흑자를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양묘장에 있는 분들이 양묘장 그 초화 생산하는 데에만 전적으로 다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양묘장 외에 각 도로변에 초화 화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생산도 하지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또 초화를 계절별로 바꾸어 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 들어가는 인력 6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묘장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넓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도로변에 있는 초화 화단 이런 부분도 다 관리하고, 물주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뿐만 아니고 관리까지를 다 하신다?

예, 예.

그럼 화단녹지대 관리라 해 놓은 여기 3명은 또 어디 씁니까?

화단녹지대는 따로, 우리 초화 화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25개 정도 초화 심는 화단이 따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변에 화단녹지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75개소라든지 쌈지공원에 45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 예산이 작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한 17억이 감액이 되었던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렵고 한 상황에, 생계에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오른 것은 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겁니까, 특별한 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단가가 조금, 7만 8천 원에서 8만 684원인가 그렇게 조금 오른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나머지 그리고 추가 예산 조금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 9억 4800만 원, 9억 5600만 원하고 그게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온천천에 차량 새로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비등하게, 조금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어쨌든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523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린라인파크 관리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부분 있지요?

예.

이 그린라인파크 관리는 지금 구간이 어디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세병교에서, 세병교 다리, 지금 목교로 해 놓은 다리 거기부터 원동교까지입니다.

원동교까지,

예, 1.6km, 원동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에 7명, 양묘장 관리 6명, 화단녹지대 관리 이렇게 인원이 각각 다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분,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조금 특수한 분야라고 보더라도 화단녹지대 관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두 군데, 두 곳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이제 초화장식,

초화장식, 예. 보통 화단녹지대 이 부분하고 그린라인파크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물론 기간제 정원 심의도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관리는, 구분은 이렇게 화단이든지 가로수든지 구분을 해 놨지만 좀 급할 때에는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인원을 가로수, 뭐 화단녹지대 이렇게 갈라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작업은 급할 때에는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녹지계의 인원들이기 때문에 급하면 같이 합니다.

200일을 하는데, 200일 매일 나오셔서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26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라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해마다 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온천천에 사회복무요원 4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혹시나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받는 급여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복무요원을 쓴다고 생각했을 경우 이 사람을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십시일반으로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한두 명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국방부,

그런 이야기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진짜로 꼭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두 명만 있어도 일이 된다든지, 지금 온천천에 기간제 근로자도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이 뭐 국방부 그런 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죠, 4명이.

그거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원을 저희들이 안 받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병무청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자치구별 산불감시인력 현황을 주셨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좀 할게요. 연제구, 수영구하고 동래구가 여기 색깔도 좀 칠해 놨는데, 산림면적은 우리가 470ha, 연제구 305ha, 수영구 252ha입니다.

예. 산림면적이 지금 연제구는 305ha고요, 수영구는 252ha,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그 산불 취약지가 우리가 35개소, 연제구가 19개소, 수영구가 8개소입니다.

예, 예.

우리 동래구가 산이 많습니다. 연제구, 수영구보다는.

예,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인력은 동래구가 18명입니다, 연제구가 30명이고.

예, 예.

저는 이게 뭐 효율적으로 잘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자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인원들이 이에 상응하거나 우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한번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그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다 끝납니다, 그렇지요?

예.

전 부서를 감사를 다 저희들이 했고,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도 우리가 점검을 쭉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의회가 해야 할 기능입니다, 이게. 기능이고, 이제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썼느냐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또 위원들의 책무이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부산시 예산이 12조 5천억입니다, 교육비 예산 다 합쳐서. 내년이 13조 중반입니다. 그러면 한 10%, 한 1조 정도는 더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예,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 왔습니다, 이게.

예.

이 예산이, 물론 부산시 자체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16개 구·군에 이제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는 어떻게든 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예.

많이 가져와서 동래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게 우리 선출직이나 우리 동래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생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 예산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나라 전체적인 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 나온 수치만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37%입니다. 일본은 243%, 뭐 한 230∼240% 될 겁니다, 아마. 우리의 6배, 7배입니다. 미국도 우리의 몇 배 되고, 다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우리의 두 배 정도 됩니다,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튼튼한 나라입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IMF 때처럼 금모으기 시대라면 당연히 우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감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내려온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든 동래구에 많이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미국이, 좀 더 나아갈게요.

유인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2조 2천억 달러를 또 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3조를 푸는 것의 몇 배냐 하면 800배에서 850배입니다, 이게. 국민은 한 6배, 한 3억 되죠? 그러면 이 돈들이 무수히, 워낙 통화가 많이 팽창이 되다 보니까 이 돈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재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의회도, 우리는 국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구의회는 왜 사업을 이것밖에 진척을 못 시켰느냐, 새로운 사업을 생성을 못 시켜서 예산을 이것밖에 못 가져왔느냐, 저는 이런 식의 예산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또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제가 이재용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하시라, 이재용 국장님은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많이 하실 거니까, 또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걸 따오는 것은 또 구청장이 할 일이겠죠, 그렇죠?

예, 역할이 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열심히만 다닌다고 그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만 뛰어 다닌다고 잘할 밖에야 마라톤 선수 한 사람을 구청장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어쨌든 구청장은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발휘해야 되고, 또 직원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생성되게끔 해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진급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면 더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론 뭐 효율적으로 쓰는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못 따오지? 하는 생각을 내내, 하는 내내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좀 좋은 사업들을 생성을 많이 시켜서 우리 동래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신규사업 발굴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구상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나 부서장들과의 회의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또 최고위의 어떤 회의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그런 상의를 하셔서 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과 최우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369만 원이 감소한 38억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87쪽, 증지수입 2730만 원, 89쪽, 기타수수료 4456만 원, 90쪽, 기타수입 84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과징금 수입으로 2천만 원, 93쪽, 과태료 수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등 2개 사업에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614만 원을 증액한 23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3쪽까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전년 대비 7119만 원을 증액한 13억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51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부터 547쪽까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건행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3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5쪽까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으로 결핵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13개 세부사업에 49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558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진단검사의학실 운영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사업 인건비 등 총 6개의 세부사업에 2억 1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59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989만 원을 증액한 64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93쪽, 세외수입으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1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508만 원을 증액한 15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2쪽까지, 기금으로 기초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30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345만 원을 증액한 20억 5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52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4135만 원을 증액한 24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7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563쪽부터 570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35억 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부터 573쪽까지, 산모 건강관리로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10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6쪽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82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총 2억 1721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쪽부터 584쪽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4쪽부터 600쪽까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등 23개 사업에 13억 1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0쪽부터 613쪽까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의 인력운영비로 15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13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8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2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 해서 20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방역 관련해서는 여름에 전염병, 모기 퇴치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당장 인력들을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아닐 때에 이분들이 200일을 근무한다고 하는데

예.

하절기에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산해서,

연중 내내 다 합니까?

예, 연중, 분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지금 인건비 등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이, 그 위에 보시면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이라 해서 31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이 돈을 지금 반납, 반납도 하십니까?

그 돈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자율방역단은 동에다가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재배정 예산이 다 쓰지 못 하면 다시 보건소에서 반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왜 반납을 받는 겁니까? 재배정예산으로 다 나누어 줬는데,

거기서 집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집행을 못 했다는 뜻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이분들은 명절상여금도 받아가고 복지포인트, 간식비, 피복비, 안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에 들어가는 물품도 필요하지만 방역 후에 예를 들어서 몸도 좀 씻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물품에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맞는 조치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그 내용, 세부 사용내역을 갖다가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 값만, 아니, 그러니까 약품 값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면 연기도 마시고 또 뭐 땀도 흘리고 이럴 것 아닙니까, 여름에?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없다는 것이지, 제 이야기는. 이걸 내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대 부분은 봉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집행하는 기준을 갖다가, 잘못하면 예산이 조금 이렇게 헛되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이 헛되이라는 그 기준이,

예.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복리 차원에서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도 좀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딱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방역단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다 반납하면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아무리 얹혀 있어도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사용처가 아닌 이상 저희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예전의 부분은 아마 각 동별로, 저도 동의 동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아마 그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어서, 거기 썼던 내용들은 보면 재료비로,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하는 부분은 재료비로 해서 다 쓰고 이제 목욕비나 식대 같은 경우는 각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옛날에는 그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뭐 금고를 떠나서 예산이 내려온, 재배정이잖아요, 그야말로 재배정,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주민 자율방역단에 주라고 되어 있는 돈을 최근 1∼2년 사이에,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단에다가 재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에다가, 동의 동장한테 재배정을 한 거지 그 단체에다가 재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재배정을 했는데,

예.

지금 앞의 사항하고 지금 사항이, 최근에 사항이 좀 틀리게, 이제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지,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또 안 해 주는 동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이제 주민 자율방역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가 다 못 하는 것을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분들한테 좀 융통성이라면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끔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면 될 건데 그냥, 그냥 기름 산 값, 약품 구입비 그 외에는 일체 못 쓰게 하잖아요, 지금?

예. 저희들도 이제 일단은 보조금 부분이니까, 조례하고 일단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뭐 주민 자율방역단이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로, 방금처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주민 자율방역단이 봉사활동을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자기들 시간 내 갖고 봉사를, 일하러 갈 시간에, 낮 시간에, 그 더운 여름에 봉사라고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뭐 복지혜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요즘은 좀 짜증을 내거든요. 꼭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강하게 주민센터에서 이래라, 저래라 금전 부분의 관리를 하니까 이제 못 하겠다는 거죠. 각 동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제가 책임지고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5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수기 임차료입니까?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금액이 5만 원씩 해서 5대, 12개월 해서 책정된 금액 있지요?

예.

이게 우리 정수기 지금 임차하는 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임차비로?

예, 예.

그런데 지금 다른, 혹시 보건소하고 물이 좀 다르나? 보통 일반 다른 과에서는 정수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 4만 4천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보건소만 또 5만 원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보건소는 좀 더 물이 좋은 물인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계가,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좀 많지만 다른 건 아니고 기계가 좀 큽니다.

예.

구청에 있는, 구청에도 보면 사용하는 정수기 그 용량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다 같은데 보건소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과에서 쓰는 것은 작은 것이고 저희들은,

아, 그래서 금액이 다른 부분이네요. 그리고 550페이지, 결핵 환자가 우리 구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냥 페이지는 상관없이 결핵 환자가 우리 구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통계로 되어 있는 숫자는 없고요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갖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치료해야 되실 분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은 제가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검진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접촉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취약시설에 대해서,

예, 예.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 해서 잡혀있는데 그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명장1동을 이렇게 마을이라고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동 자체가 주민들이 이제 치매환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명칭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치매환자하고 치매 가족들과 이웃들과 같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동에 하고 이것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예, 동별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확대할 예정이고,

그래서 치매파트너라든지, 파트너플러스라 해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혐오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들과 어울려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치매환자도 환자지만 치매 가족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이 우리 가족의 개념,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후견인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요?

예, 가족이 없고 그다음에 독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이 있어도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 대 일 맺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후견인 제도를,

예, 지금 후견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치매 가족들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예, 예.

회기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회기가 지금 한 4회 정도, 한 4주, 한 달 동안 하든지 아니면 두 달 동안,

그쪽 부분으로 예산이 지금 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지금 조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사실은 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같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예.

그 기간이 조금 짧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 뭐 치매어르신도 중요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있으니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이라 해 놨는데 우리 구에 미숙아가 지금 있습니까?

573페이지요?

예.

미숙아는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숙아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61명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올해,

올해만 61명입니까?

예, 예. 61명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미숙아 최대 지원 금액이 미숙아는 천만 원이고,

천만 원,

예, 예. 이상아까지 보태면 15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천만 원 지원이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는 비용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천만 원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천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천만 원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의료비가 나왔을 때 천만 원까지,

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가능하다, 이 부분이네요.

예, 지원해 줍니다.

그 대상은 뭐 미숙아로 태어나는,

미숙아는 기준중위가 있습니다. 미숙아로 출생하는 게 이제 2.5kg 미만, 37주 미만 이렇게 해서,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가정형편이 좋은,

180,

그것도 상관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기준중위 180 이하,

아, 이하,

그래서 180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승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