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 건축과, 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명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강주영 토목1계장입니다. 안형열 토목2계장입니다. 김광열 하수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김경숙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차는 완공되었고 2차는 내년 1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오염, 비점오염 주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사직천에도 있지만 다른 건 없습니까?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이번 7월에도 비가 많이 와서 온천천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만으로도 해결이 될까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현저히 오염원이 증가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연생태하천복원, 결론적으로 온천천이 수영강 쪽으로 끝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을 다 이렇게, 이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있는데, 용존산소량, 그게 이제 포화도가 지나치니까 이런 물고기 떼죽음이 나타나는……

예, 맞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점오염 저감사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한 까닭은 우리 구에서만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한다고 사실은 수질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 상부에는 금정구도 있고 연제, 동래, 수영구까지 같이 함께 해야 할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온천천이라는 것의 수질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구에서 당연히 먼저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방금 말한 다른 구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매번 비만 오면 침수되고 또 정리하고 또 침수되고 이런 반복되는 것도 어쩌면 일부 개선될 수 있으니까 함께 논의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자체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금정구나 연제구하고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건설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 이런 업체를 점검을 또 하고 있으니까 조금 연계가 되겠지만, 온천천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함께 걸쳐 있는 구하고 반드시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계관리법」해서 특수시책으로 위반사례집을 제작‧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작 완료되었습니까?

예, 5월 달에 제작해서 관내 건설업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 업무를 하다보니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건설산업기본법」하고「건설기계관리법」이렇게 2개의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충분히 법 내용만 알면 위반하실 수 없는 사항을 억울하게 위반하셔서 행정처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부과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올해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조금 보강해서 5월 달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를 보면 온천수 허가량 및 온천공수 해서 온천공수 30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설 25개하고 시영 5개하고, 근데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양수시험 해서 23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23개공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나머지 것들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체 공수는 30개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수시험을 23개공만 하는 이유는 미사용공이 4개고 비허가공이 3개입니다. 그래서 7개공은 제외시키고 23개공만 하는 것으로 용역이 추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계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순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지현경 건축계장입니다. 손승희 재개발계장입니다. 한상윤 주택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김종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건축과는 주민들에게 제일 민감한 부분의 과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부산대학교 총장관사 활용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계획하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는 이 시책 자체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상반기 때는 사업명이 다복어울림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다른가요?

예, 사실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명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게 전액 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한국장학재단도 없었고,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구 총장 관사가 개방되지 아니하고 폐쇄되어 있으니 열린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보았는데 사실은 맨주먹으로 출발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총장 관사에 본관동하고 창고동 하나, 경비동 하나 있는데 특히 본관동을 새로이 수선 또는 리모델링 정도의 수준으로, 그 비용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인 리모델링 계획만 가지고 제안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부산대학교 측하고 협의가 깊어지면서 그러면 기숙사를 좀 짓겠다는 학교 측의 제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렇지만 지역주민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라도 관철이 되어야 된다, 현재 진행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립비용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출자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대학생연합생활기숙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사를 통해서 가보니까 나중에 관리‧운영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메인이 되어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겨서,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사실은 온천동이다 보니까 우리 온천동 주민이나 사직동 주민 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도서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때의 계획대로라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약 후자에 말씀하신 형태로 가면 좀 별개의 사업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금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명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논의를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학생들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처럼 폭염이, 서울 같은 경우도 어제 38도가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라든지는 실내온도가 57도, 58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쿨루프사업을 확대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대 추진하셔서 온열로 인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에 보면 옥상방수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에 보면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노후에 대비해서 관리비로 일부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옥상방수 정도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텐데 굳이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마중물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수선충당금도 적립되어 있고, 내 집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로 기본적으로 충당이 다 안 되는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한 단지에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일부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예산책정을 해서 도움을 주게 되면 아주 노후화되고 영세한 주거단지를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노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식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온천천 물놀이장 수경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이런 물놀이시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요. 아이들이 놀고 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눈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수족구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기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동래 온천천에는 물을 지금 지하수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남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어느 구 못지않게 물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예, 이상은 없고요. 수질검사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런 시설들은 새로운 물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저장을 했다가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기간을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1주일에 한 번씩으로 좁혀서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간 계획을 잘 봤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원일몰제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시의 사업이지만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여기 업무보고 말고도.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는데 우리가 주민 의견이라든지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명장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역 중에 동래구가 3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장공원, 온천공원, 사적공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명장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같은 옥봉산, 시에서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와 같습니다. 같은 위치인데 우리 명장공원 조성사업의 계획은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이전에 미리 계획을 다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시비로……

전체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부채납에서 70% 이상을 공원부지로 살려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부분을, 차라리 시 자체에서 더 매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일부분입니다. 전체 중에 일부분에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명장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후에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무장애 도시숲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무장애 숲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무장애 도시숲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를, 이게 과거에 북구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사실 초입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사도도 잘 고려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명장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까, 아니면 일반 부지입니까?

같은 근린공원 안이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속한 겁니까?

예.

속해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왜 세비를 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미리 매입하고 민간공원조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어차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이 부지를 개발행위자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장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부는 2014년부터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 이후부터 진행되다 보니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우리 사업대로 하는데 대신 저희들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자가 하는 내용에 대해 이 부분하고 좀 매치를 시켜 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상권 청구 비슷하게……

아니요, 다른 시설들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시설로?

예,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도를 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환으로 땅 부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는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포함이 될 텐데, 2019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데 그럼 1년 정도의 갭인데요. 이 부분을 중복해서 이렇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부지가 들어갔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는 사람, 개발업자로부터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이 거액을, 우리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중단을 해서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공원운영과에서 민간공원조성도 하고 명장공원 조성사업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민간공원으로 조성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 이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것도 공원운영과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시비인데, 시비 기타 소요비에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짐작에는 결국은 또 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만 유독 떼 가지고 하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속한 부지인데 시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1년 정도 갭인데 우리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지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쪽으로 턴을 해야지, 시비를 거의 45억 정도 들이는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실 추가가 계속 되는 게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의장님하고 주순희 위원님께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이 되면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일반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부산시에서 도입을 했는데 온천공원이나 사적공원이나 명장공원이나 실제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수용하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부분은 먼저 개발하자, 근데 그것을 감안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자한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발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할 때 이 투자된 만큼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투자에 대한 내용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조성할 때 자연녹지로 2020년까지 묶어놓은 것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시에서 보상도 해 주고 사들일 수 있나요? 일반, 지주들한테 보상 안 해 줍니까?

시에서 필요하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들일 수 있습니까?

예.

묶여 있으면 2020년까지 개발행위를 못하는데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든 뭘 하든 일반인에게 땅을 매입하고 보상을 할 텐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면 지주들이 땅 가격을 높여 보상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통틀어서 자연녹지 현 시세로 해서 민간업자들이 사들여서 개발행위를 할 텐데요. 그 차액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매입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크게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선제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도. 시민들, 우리 주민들 세비 안 들여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1, 2년 빨리 한다고 하는데요. 온천지구도 기부채납을 받을 도서관 협상도 하고 업자들이 해 주겠노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장 들어오십시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교 토지계장입니다.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문광진 지적계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구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민 복리증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들어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지금부터 명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명륜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이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의 여건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종교시설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은 건폐율은 70% 미만, 용적률은 350% 미만, 높이는 20m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은 도시계획 용역업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기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을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상 종교용지의 주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2월 12일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2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당초 구역 내 종교시설의 이전 용지인 종교용지를 금회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초 A-2 획지로 구분되어 있던 종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건폐율을 55% 미만에서 70%이하, 용적률을 35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명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명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명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