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류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00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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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5일에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11월 26일에는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11월 27일에는 교통과, 도시안전과, 11월 30일에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12월 1일에는 건축과, 녹지공원과, 12월 2일에는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강명임위원장

각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주한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강명임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서종렬 건설과장입니다. 조숙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참고로 최용호 건축과장께서는 어제 시청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과 좀 일부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자택에서 대기 중이고, 조금 상황을 보고 출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장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소 전체 인력 지원으로 인하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되었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질문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건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더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과 환절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화) 10시30분 감사중지) (2020년 11월 25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석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주 경제계장입니다.

양주

김양주경제계장

반갑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반갑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김혜진 산업계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일자리창출계장

반갑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참 잘하는 부분은 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뭐 잘하자 하는 취지지 감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그 개에 대해서, 동물, 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죠? 「동물보호법」에, 고양이는 아니라도.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류숙현위원

등록 의무사항이죠, 그렇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의무사항인데, 우리 동래구에 개가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된 개가 한 1만 3천 두 정도,

류숙현위원

1만 3천 두, 그러면 그 등록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우리 과태료 기준이 있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 혹시 미등록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우리 동래구에서 매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가 60만 원인데 지금 현재로는 미등록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만 3천 두 정도 된다 하는데 저는 훨씬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1만 3천 두 같으면 저는 한 3만 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나머지 한 1만 7천 두 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한 건도 없다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안 매기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고을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 과태료, 미등록자는 과태료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추세가 아기를 잘 안 낳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미등록 개는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동래구에서 아직 그 과태료 부과를, 미등록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류숙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안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고을지라든지에 틈이 나는 대로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작년부터 등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19년도부터.

류숙현위원

예, 계속 지속적으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한 3600두 해서 많이 했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 동래구에 1만 3천 두 정도가 등록은 돼 있는데 미등록된 개가 많다는 말입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우리 구에도 동물에 대해서 공수의가 있죠, 공수의사?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는 어디입니까, 병원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안락동에 있는 대일동물병원,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동물병원.

류숙현위원

아, 대일동물병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롯데, 백화점 옆에 롯데동물병원이 있었는데 그게 휴업하는 바람에 최근에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공수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공수의 수당이 한 달에 30만 원 나가거든요.

류숙현위원

예, 압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긴급상황, 뭐 긴급처치를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에 활용한 경우가 1년에 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고요. 주로 그렇게 되면 응급처치 같은 것은 바로 누리동물병원 보호센터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돈 30만 원은 크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반, 우리가 굳이 공수의를 안 두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해도 되는데, 그것도 1년 예산으로 하면 근 4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전 구 공통사항인데 챙겨서 활용을 더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어서 하자 하니 제가 바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입마개 있지 않습니까? 입마개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싸우는 이유가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는, 개에 대해서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거든요. 순한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입마개를 해야 되는 개는 5종류인가 있기는 하지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덩치는 크고 순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약간 사나운 개가 아니라도 크기에 따라서도 같이 조금 입마개를 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맹견은 당연히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법에는, 저희도 개를 최근에 키우는데 개의 크기에 관계없이 조그만 개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개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크다, 상대방이 조금 위협을 느끼겠다 하면 견주들이 에티켓으로,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나가다가도 사람이 오면 목줄을 짧게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에티켓 교육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통해서 반려견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계도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제 맹견일 경우에 입마개를 안 해서 입마개를 왜 안 하느냐, 과태료를 그러면 물게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견을 데리고 가는 주인은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 개는 순해서 안 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때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며, 그 상황을 뭐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법이 활용되지 않으면 그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동소동락 사업한 거, 주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카드를 다 만드셨다 아닙니까, 부산은행에서 지원 받아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이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는 과정에, 지금 3차 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동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다가 최근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전에 우리가 1차로 5만 원짜리 동래사랑 지원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했는데 그 성과가, 성과를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부산은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결과 주로 생필품 사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때는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억지로, 이제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청장님은 안 된다 했다가 다른 구들이 다 하니까 마지막에는 지자체 재정도 부족한 북구조차도 다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선제적으로 한 게 기장군이거든요, 기장군은 예산이 풍부해서 그랬겠지만. 이걸 조금 선도해서 정책을 주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16개 구·군 중에 옛날처럼 하위권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단계로 서울이 되면서 부산도 어제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겨울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되다 보면 연말에 소상공인들,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하거나 의논을 해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다 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 하면 특정한 계층이라도,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종업원도 많이 축소를 했지만 다문 한두 명을 가지고 집세 주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조차도 손님이 안 들어와 버리면, 그냥 기본자산은 저소득층보다는 있겠지만 당장 자기들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하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농업.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 관내 농지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관내 농지는 전답 다 포함해서 한 1048 필지가 되고요, 우리 관내 동래구에 있는 농지가. 그래서 농지원부는 한 5223명이 보유하고 있고,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소유자는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타지에 있는 농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정명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농지로 되어 있고, 농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업을 영위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냐는 거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데이터가 그 동에 소유자가, 동에 농지가 있어야 이제 데이터 관리가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물론 명륜동에 사시면서 사직동에 농지가 있으면 이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7명, 8명, 한 열댓 명.

정명규위원

아니, 동래구 관내도 그렇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소유자가 관내에,

정명규위원

타구도 아니고 우리 동래구 내에서도 동이 틀리면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농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농업을 업으로 하십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업으로 하는 사람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데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13명요, 13명.

정명규위원

13명이 생업으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 확실한 것은 13명,

정명규위원

무슨 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농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농업 하는 것은 다 그냥 밭농사라든지 기타 이런 농사, 뭐 양봉, 이런 것은 빼고요. 양봉은 우리 관내에 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인데 관내에서는 양봉 안 하고 저 경북에서, 타지에서 양봉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정명규위원

그럼 우리는 밭농사만 하네요, 관내에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예.

정명규위원

그분들에게 우리 지자체에서 보험을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농민들한테, 농업인한테 직접 하는 것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대해서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농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지 소재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명규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 하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 보통 우리 동래구 내에서 농업을 가지고 사실상 생업으로 하기가, 그런 땅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추측이 제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원부가 우리 동래구의 사람이라고 해서 타지에,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철마 같은 데서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예 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0년도, 올해 9명에 대해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지원한 게 3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정명규위원

타지에 땅이 있고 우리 동래구에 살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동래구 사시는 분,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농지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재지에 있는 관청에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주가 동래구 사람이라서 동래구에서 우리가 그 돈을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게 질문의 핵심이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건데, 그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5233명이 우리 동래구 명단에 있다 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농지원부, 예.

정명규위원

원부가 있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그 소재지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느냐는 거죠.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나중에 그런 내용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5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 불만사항 관련해서 그 20번에, 사업근로자 간의 소통의 오해로 야기된 건인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뭐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참여자 중에 자기들끼리 오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왜 이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좀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잘 봐주고, 안 봐주고, 뭐 이런 사소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됐고, 그래서 당사자한테 오해를 갖다가 이해를 시켜서 해결이 잘된 그런 사항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오해라고 보면 됩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장 내에서 자기가 보기에, 본인이 보고 느끼기에 저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고 자기는 좀 더 심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른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유인경위원

그래서 우리 희망일자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배분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일자리로 인해서 뭐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사실 그런 건 기대하지 않거든요. 물론 업무도 잘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나 개인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모집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해서 각 과로 배분을 하죠, 직원들을. 여기 보니까 한 85종류의 일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통 4개월, 5개월이죠, 기간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8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유인경위원

4, 5개월 되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인경위원

여기 혹시 중도에 그만두는 분도 좀 있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일의 강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의 강도에 따라서 한 3등급이나 아니면 최소한 2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시급을 보니까 일정하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8,590원 최저시급으로 일정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차등을 둬서 일이 조금 강도가 있다 싶은 분들한테는 좀 더 주고, 또 아닌 분들은 최저시급을 맞춘다든지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게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라리 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 일 강도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오히려 나는 좀 힘든 일을 해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연령대가 다양한데, 강도가 좀 센 데는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좀 낮은 분들 보내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조금 더 수월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 지원자 분들도 기간을 잘 아시고 다 지원을 했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이렇게 그만둔다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축적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좀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한 선에서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올 한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 이것도 주관해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1층에 다니다 보면 강민구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올 한 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농축산시책 추진실적평가 시장님상 우수상을 지금 3년 연속 받고 계신데 이것도 일단 먼저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 행감 하면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직접 한번 이렇게 조인이 될 수 없나 해서 처리결과를 받은 게, 현장에 가셔서 소장님, 차장님 다 만나셔서 구인신청서 받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실적이 좀 있나 하고 질문을 내려 봤더니 실적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뭐 실적이 그렇게, 좀 어려웠던 사안으로는 이제 뭐 관내에 직업소개소도 있고 그런 여러 사항 때문에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한 건도 없을 만한 일인가, 분명히 노력을 하셨는데, 제일 큰 애로점이 뭐였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계속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뭐라 할까요,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 단순한 일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한 일반인들, 경험 없는 그런 분들을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공무팀장이라든지 현장소장하고, 전에 천병준 위원님이 그때 고양이 관련해 가지고 4구역인가 그쪽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일자리 관계 때문에 또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뒤에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청사 1층에 일자리 관련 키오스크도 설치를 해 놨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물론 당연히 그 건설현장에 일반인들이 일하시기는 힘들죠. 그런데 우리 1층에 일자리정보센터도 있고, 거기와 연계를 좀 했으면 조금이라도 실적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동래한바퀴 어플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강명임 위원장 거수) 강명임 위원장님 아시고, 다른 분들 알고 계세요? 저도 이거 책자 보고 어플을 다운 받았거든요. 어플 다운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안에 정보도 많이 들어있고 괜찮은데,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홍보를 8월부터 홍보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어플이나 정책도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야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홍보단을 구성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앱 홍보단을 방역팀으로, 방역 지원하는 쪽으로, 동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 적극적으로, 그거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있고 거기 관련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행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미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홍보단을 활용하는 홍보 말고 다른 것 뭐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뭐 팸플릿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팸플릿도 제작,

천병준위원

제작해 놓으신 게 있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제작한 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있으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자료제출 요청)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두 달 전이었나요? 최근에 뉴스, 동래구에 이슈가 됐던 게 유박비료 사용입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부산 전역에서 사용한 곳이 우리 부산 동래구청 문화시설사업소가 유일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문화시설사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시에서 유박비료 사용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을 겁니다, 맞죠? 언제 처음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파악을 해 보니까 4월경에 중앙에서 시로 공문을 내려서 시에서 각 구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때 제대로 이렇게 홍보를, 전파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때 인사이동도 잦고, 담당자가 휴직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좀 처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바로 제가 공문을 만들라고 해서 전 부서는 물론,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각 지역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각종 단체회의에서도 좀 홍보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3월 달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접수를 했고, 4월 달에도 또 접수를 했어요. 두 번이나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공람을 안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공람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료를 사용하는 부서가 물론 일자리경제과도 있겠지만 녹지공원과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사용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시나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게 우리 과만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 전 구의 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히 공람을 하셔서 공유가 돼야 됩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것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뿌려놓은 비료를 일일이 손으로 다 주워서 수거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우리 TNR사업. 올해는 지금 계획 대비 실시가 제법 적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1월 18일 기준으로 예산은 집행 안 됐는데, 11월 18일 현재는 400마리에 대해서 280두 정도는 일단은 처리가 됐고요, 돈은 집행 안 됐지만. 이게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무응찰을 해서 2회에 거쳐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되면, 그만큼 유찰이 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뭐랄까, 수익성 이런 것을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물병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도 하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고 물색하고 하다 보니까 4월 하순경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다 보니 일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11월 18일 현재 70% 됐으니까 연말에 집중하면 한 100%는, 연말까지는 100%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TNR사업이 매년 동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의사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조금 시선을 좀 바꿔 보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캣맘들도 많이 계시고 길고양이 구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포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민간에도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뭐 포획은 민간에게 도움 받고 중성화 수술은 관내 동물병원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이 좀 늦어지면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하셔서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웬만하면 캣맘 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고양이에 대해서,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또 건강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민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TNR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포획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저희 구에 또 우수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온천4구역인가요, 거기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전문적으로 포획도 하시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온천장에 그,

천병준위원

유경험자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좀 조인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적극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TNR사업이, 제가 매년 이거 당부드리는데 조금 계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류숙현위원

동래 공영주차장은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동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동래시장요?

류숙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동래시장은 교통과에서,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운영은 동래시장에서 하지요. 번영회에서 하는데,

류숙현위원

거기에 위탁을 줬다, 동래시장?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1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있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1페이지,

류숙현위원

수탁계약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 계약서요.

류숙현위원

예, 뒤에 뭐 첨부서류가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상인회, 19조에 보면 주차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나옵니다.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위탁해야 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다가 보편적으로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잘못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있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여기 또 사본이, 수탁계약서에 보면,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안 인정시장, 사직시장, 상인한테 줬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수탁자의 직인에 보면, 수안 인정시장 상인회 대표자, 예를 들어 유○○가 돼야 되지, “수안 인정시장 상인회장 유○○”, 이거는 전혀 법률상 문구가 맞는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거는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류숙현위원

그건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첨부서류 6페이지에 보면, “국민시장 상인회 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시장 상인회 대표자 이

돼야

돼야”이

되는데 거기는 직인에 보면 “국민시장 번영회 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거 뭐, 당사자 자체도 틀리고, 도장도 틀려버리거든요. 이런 거 좀 세심하게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수탁계약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국민시장에 왜 카드단말기 설치 안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 간단하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완료 해 놨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그거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1년이 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뭔가 하면 상인회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뭔가 하면 상인회 대표자 직인만 가져가면 바로 카드단말기 나옵니다. 지금도 또 준비 중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류숙현위원

해 놨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된,

류숙현위원

그거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왜 카드단말기 설치 안 하나, 카드단말기를 설치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이 국민시장 주차장은, 사실 정명규 위원 계시지만 정명규 위원이 그때 엄청나게 힘을 써가지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땅 구입할 때 800만 원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로 큰 덩치의 주차장을 상인회에 줬더니만 상인회는 그냥 개인 사유물 같이 쓰고 있는 거야, 주위에 사람들은 다 불만이에요, 그렇지요?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시장 상인회 내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차권을 해 가지고 사용되는 거는 한 달에 10건도 안 된다, 10건.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상가, 상인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탑마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주면 받아가지고 통용이 되고, 또 가까이에 있는 금고도 그런 루트고, 또 다른 부분을 하자 하면, 이렇게 더 많이 이용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공평성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다 같이 해 줘야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위수탁계약자의 수탁자로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정시장은 4년인데 여기는 또 왜 5년이 됐지요, 이번에 계약하면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약한 지가, 전에 계약됐는데,

류숙현위원

그래요, 5년 한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한 것은 좋은데 또 주차장, 우리가 종일주차는 하지 못 하게 하지요? 종일주차는. 매일 들어오는 사람, 하루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데 종일주차를 해 놓고, 야간주차는 또 괜찮아요. 종일주차를 해 버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주차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 넘버까지 달라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종일주차도 친소관계에 따라 준다는 것이지, 어쨌든 국민시장의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담당계장님 계시죠?

양주

김양주경제계장

예.

류숙현위원

그거 좀 챙겨가지고 단말기 빨리 설치하고, 그렇죠? 설치하고 또 종일주차를 못 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 안 해 줘야죠, 그렇죠? 좀 관심 있게 처리를, 그리고 공평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 혹시 배부한 것 있습니까? 소독제나 마스크, 특별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급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공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수량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구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좀 미흡하고요.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위에 중앙에서, 중앙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지금은 마스크 자체가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다들 하고 오시기는 하지만 또 가끔씩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서 깜빡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 착용이 안 돼서 돌아가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각 가게에서 비상용으로, 개인으로 그걸 준비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동래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또 우리 동래의 경제를 위한 부분이니 그런 걸 비치해서 깜빡하고 챙기지 못 하고 오신 분들이 마스크 없어서 시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동래 인정시장 앞에 새벽시장이 운행은 안 되고 있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농협 쪽 새벽시장, 예.

김미화위원

앞으로 계획은, 언제부터 뭐 다시 이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새벽시장은 지금 재개가, 그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재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침으로는.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지금 계속 열리는 상황,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새벽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데요.

김미화위원

예. 어쨌든 시장상인들이 새벽시장이 열림으로 해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피해를 보지요, 예.

김미화위원

그 지역에 원래 상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런 민원들을 주시니 그 부분도 한번 살펴서, 뭐 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안에 열리는 거라서 도로, 뭐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도로관리부에서 챙기는 걸로, 단속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새벽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언제 개장될 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시 개장 될 때, 이렇게 휴면기간이 있고 다시 개장이 된다면 그 위치에 그대로 그 새벽시장이 열리도록 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새벽시장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김미화위원

그러면 형성이 안 되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도시안전과 도로관리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우리 시장, 상인들이 힘들어하시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보호 차원에서, 예, 예.

김미화위원

같이 힘을 모아서 새벽시장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옮겨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다시 그걸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구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래구에서 제일 중요한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희망일자리라고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 외에는 전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본연의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계장님, 강민구 계장님, 잠깐 질문을 할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유인경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동래구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래구 스스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저희들은 일단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 공모사업을 통해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관련된 계가 4개나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사실 우리 동래구가 공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 인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란 말이죠. 물론 공사 업체야 다 타지, 뭐 대기업이고 이렇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활용하는 게, 최소한 10%, 20%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사는 주민을 써달라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작년에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온천2구역이나 3구역에 가서 현장소장하고 몇 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인력 루트가 그쪽에서 따로 팀별로 구성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우리 구직신청을 한 분들은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인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갔는데도, 가니까 굉장히 우리가 갑질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다 보니까 저도 다시 가서 우리 인력을 좀 많이 써 달라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개발 관련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축도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게, 물론 막일도 있겠지만 또 전문인력들도 필요한 것 그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우리 동래구에 그렇게 전문인력들이 없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다 있습니다, 집 지을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갑질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래구는 이렇게, 아니면 조례나 제도화를 시켜서 최소한 우리 동래구에 일어나는 공사는 한 10∼20%는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갑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일들을 다 타지에서 와서 한다는 게, 그래 놓고 여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 담당부서하고 건축과에서 우리 온천장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구민을 좀 고용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직접 올라가서 사업 설명도 듣고,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대부분 우리 관내를 이용하도록, 예전에는 함바를 이용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돼 가지고, 관내 식당도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사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걸 부탁을 하면 그게 잘못하면 또 어떤 구청의 갑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제도를 시켜놓고, 이걸 시행단계부터, 허가단계부터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관련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우리 일자리창출 강민구 계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태양광, 주택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 지원을 받아서, 여기 우리도 자료가 있는데 108페이지에, 이게 신재생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자료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는 그러면 관리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홍보하는 업자하고 주인하고 매칭해서 그냥 설치하면 끝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하고 에너지공단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세대가 설치했고 누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태양광 부분은 이런 자료가 있어서 했지만 저희들이 소관하는 것은 LED, 그 조명하는 것 있잖아요, 조명 개선하는 것,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하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부분은 설치부터 사후 뭐 AS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합니다. 자료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아까 전에 TNR 이야기, 나왔을 때 연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천병준 위원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두수를 적게 책정을 했냐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아직까지 돈을 지불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월 달부터 했으면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왜 돈을 집행을 안 하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급신청, 시행한 그 계약 주체에서 지급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작업은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급신청이 안 들어온, 대금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청구가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청구하세요.” 해야 그 사람들이 청구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되는데 뭐 서류를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담당자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리고 저번에 계약 당시 공동수급계약을 했었거든요. 한 개 병원이 공동으로 들어온 그,

정명규위원

아니, 그 TNR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처럼,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어느 사업자가 한 달 일을 하고 나면 빨리 대금을,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대금을 받고 싶지 이걸 거의 1년을,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1년까지 자기들이 돈을 청구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금이, 자기 회사자본이 많더라도 수의사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대금을 빨리 받고 싶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공동수급계약을 한 롯데종합동물병원이 휴업을 함으로 해서 계약 변경하는 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절차, 한쪽이 빠졌으니까 계약을 변동하는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아마 늦어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 4개 동물병원이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런데 한 개가 지금 휴업인지 폐업이 되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인데요, 그러면? 최근에 그렇게 휴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했으면 보통의 일반의 사업자의 경우에 누구나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이번 달 것 주세요, 그래야 자기들도 인건비도 주고 할 것을 지금 이걸 연말까지 왜 안 했나,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우리 구청 내에서 “대금청구하세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청구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1년 치 모아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강명임위원장

담당 계장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주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김양주경제계장

일자리경제과 경제계장 김양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4월 달부터 했던 200두는 지급이 완료된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현재 280두 정도 완료 중이고 나머지 것은 하반기까지 다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200두 정도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80두 정도가 아직 미집행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담당자 이야기는 여태까지 10원도 안 나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이, 직원의 이야기는 올해에는 10원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도 좀 틀린 데다가 계장님은 벌써 또 반쯤 나갔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담당자가, 8월 달에 바뀌었지만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일단 그거는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아는 상태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제 유추입니다. 고양이를 사실은 포획을 했을 때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색깔 자체나 뭐 모양이 고양이라는 게, 이것을 돈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포획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귀를 자르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방사하는 사진을 다 첨부를 해야 한 건이 완료가 되어서 두당 12만 원을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석연 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청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로 치면 계속 이렇게 미루어 놔갖고 나중에 한 500두 정도의 사진을 한꺼번에 동시에 줬다, 그러면 이 담당자나 부서에서 이 500두를 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 과연 100번째에 있는 고양이하고 130번째에 있는 고양이하고 250번째에 있는 고양이가 똑같은 고양이를 각도만 다르게 해서 포획했다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막 갖다줘버리면 연말, 이 바쁜 시점에 어느 담당자가 500두나 되는 그 사진을 체크를 하겠냐는 것이지, 제 주장은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월 주라는 거죠, 돈을. 매월 주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시 두수 200두 되어 있고 600두라 치면, 한 달에 한 10개월 치면 60두 정도 하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60개 정도는 이게 점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되어서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한 것을 7월 달에 끼워 놓으면 또 모르겠지, 이제. 이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숱하게 우리 예산을 주면서 이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분계약이라는 걸 한다고요, 지분계약. 이게 그러니까 한 만큼 자기가 받아가야지, 지분계약을 한다는 뜻은 그냥 포획팀 30%, 뭐 시술팀 40%, 방사팀 뭐 40%, 이렇게 묶는다는 뜻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을, 예산을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만큼 받아가겠지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획팀이 한 팀이면 자기가 40%를 가져간다 하면, 뭐 10만 원이면 이제 4만 원 가져가면 맞지요, 이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포획팀이 한 팀이 아니라든지 예를 들면, 포획팀이 두 팀이다, 그러면 이게 지분계약이라는 게 30%를 포획팀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면 15%씩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5%씩.

정명규위원

그런데 한 팀은 300두쯤 잡았는데 한 팀은 100두만 잡았다, 그런데 지분계약이 되면 똑같이 가져간다, 이 뜻이거든요, 이 지분계약의 내용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똑같이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예산 부분이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포획팀은 한 팀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아까 전에 동물병원, 4개 팀이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시술하는 팀을 4팀으로 구분을 해 놨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4팀이 공정하게 시술을 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4팀이라는 것은, 시술하는 것에 30%를 우리가 지분계약으로 했으면 10만 원에 3만 원만 시술팀에 준다, 이거죠. 그러면 시술팀이 4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4팀이 공평하게 시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제 이야기는, 그래서 시술하는 팀도 30%의 지분 중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한 숫자만큼 가져가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포획하는 팀이고, A·B·C·D의 병원이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나하고 친인척관계고 예를 들어서 학교동문이고 이러면 어차피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B나 C한테 자꾸 줘버리면 A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고개를 흔드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버리고 나도 지금 현재의 계약제도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술팀에 30% 주어진 것 중에서 4팀이 나누어 가져가는 게, 지분계약이라는 게 그 내용이라는 거죠. 혹시 또 안 되면 계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주

김양주경제계장

지분을 명시를 할 때에 잘,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느냐는 거죠.

양주

김양주경제계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안 해 주면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주기를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다 받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그렇진 않겠지만 포획하거나 시술하는 팀에서 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은 양을 자주 받다보면, 이 사람들이 없는 고양이를 만들어 내갖고 한 것처럼 혹시나 그런 일이,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주

김양주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우리 동래구에 천 몇 명입니까, 하루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1185명이요.

정명규위원

1185명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1185명이 매일 우리 동래구에 나와서 지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명규위원

예, 희망일자리라 해서 하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재난지원금 나누어준다고 인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소득층이나 뭐 기준점을 잡아서 그분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힘이 드니까 나누어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정부시책이고,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뭐라도 하면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불만을 안 가질 건데, 조금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받아간다는 데에 불만이 있는 거지,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일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받아먹는다고 일반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매, 거기도 조끼도 입고 또 길도 걸어 다니고, 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 부서에서 펼쳐져서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천에 같은 데 풀 같은 거 뽑을 일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한 500명 투입해서 한 3일 해서 확 조져버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좀 힘듭니다, 예.

정명규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다문 이제 한 달쯤 남았다손 치면, 지금 이것을 계속 매일 가서 맨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뭐 시간만 때울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좀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부는 크게 어떤 효과가 없이 그냥 돈만 지급하기 위한, 그렇게 보이는 사업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과나 산지에서 작업하는 여러 가지, 방화선작업부터 해 가지고 좀 그런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장은 일부 진짜, 엄청나게 힘이 들고요. 또 청소과라든지 또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 부서에서 보도에 풀 뽑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9시, 10시가 아니라 출근시간도 조정을 해서, 한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안 보이는 쪽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장에 지금, 이제 피켓 들고 다니고 뭐 이런 부서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서를 거기에 할당하지 말고 거기에 배치를 하면, 다문 한 달이라도 빨리 배치를 해서 어차피 주는 세금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쪽에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좀 많이 주는 안 되냐는 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막 좀, 더 안 필요하냐, 좀 더 데려가서 쓰라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또 입장이 다른가 봐요. 여러 가지로, 그만큼 더 인력이 필요,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관리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서 이기주의지, 사람은 내려왔는데 내가 관리할 사람이 많으면 불편하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어차피 이 할당 정해진 것,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이 사업도 끝나는데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부서별로 할당이 되었으니까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서 이런 것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다 의논하셔 갖고 다문 며칠 남은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다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산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정비할 게 많으면 좀 집중 투입을 하자 이거죠. 다문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좀 나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정명규 위원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각 과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은 주지, 그렇죠? 받아 봤자 할 데도 없고 이런 어떤 형국이 발생된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돈을 줘가지고,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빈둥빈둥 놀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한 시간 해 봤자 뭐 이거 만 원도 못 버는데 저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해도 만 원을 준다 이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눈에 띄는 거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정명규 위원님, 부수적으로 답을 드리면 그런 데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별 사업장에 지정을 할 때에 그때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그것을 쓸 때에 당사자가 자기는 투입되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도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순간, 순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모집을 할 때에 자기가 어느 부서에 가겠다는 게 있었는데 류숙현 위원님 말씀처럼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이래서 그렇지,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랐죠,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듣고, 옆에 사람들한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면 좀 사람이 그럴 건데 계속 나가면 이제 걸어 다니고 앉은 거지, 이제. 그래서 다문 이 상황에서, 처음에 애초에 준비가 잘되었으면, 중노동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청을 적게 했을 건데 그냥 뭐 나누어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예산 내려온 것은 우리가, 아까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정해진 예산을 갖고 조금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에 쓰고 싶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중노동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간다고 했으면 계속 할 건제 이제는 벌써 한두 달 넘게 빈둥빈둥거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 나르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100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옥상텃밭 조성하는 그거죠? 옥상텃밭, 100페이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제 옥상에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텃밭 조성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아파트에, 개인 아파트에 그렇지요? 개인 아파트에 뭐 수경재배기 해 가지고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 이게 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농업추진 실적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인, 자기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아파트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사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텃밭 조성하는 데, 옥상에 안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해가 된다 이거라, 그런데 아파트 안에 이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수경재배기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아파트 사람들은 이 자체를 갖다가 몰라서 설치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내에서 하는 어떤, 자기가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의 지원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80만 원이거든요.

류숙현위원

알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가, 옥상에는 그렇죠, 조금 전에 텃밭 조성하는 데 뭐 상자 갖다놓고 심고 하는 게 이해가 돼, 아파트에 하는 것, 수경재배기 800만 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80만 원이요.

류숙현위원

아, 80만 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수경재배기 이것은 사업 안 하고, 18년도에 사업을 할 때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류숙현위원

옛날에는 텃밭 조성할 때에 아파트 자체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요?

류숙현위원

계속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아파트도 일반 가정 같이 일 인당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8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는 아파트에 신청하니까 지원해 주고,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그 자체가 누구든지 다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소외될 수 있으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 아파트에 지원하는 건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한 주택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뜯겨나간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숙현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해바라기아파트는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옥상텃밭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 집안에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그 전통시장,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전통시장이 우리 동래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옛날에는, 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02년도부터 전통시장에 이렇게, 뭐 현대화 시설 해 가지고 투입된 돈이 엄청납니다. 진짜 말도 못 합니다. 지금 한 5조도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 되었는데 이 매출은 반 토막이라, 반 토막,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뭐 상인회는 어닝 설치해 달라, 주차장 설치해 달라, 이렇게 현대화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래시장에 투입된 돈이 한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근, 한 100억 가까이,

류숙현위원

되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류숙현위원

거기에 100억이 아마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그런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 건물에 100억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믿겠습니까? 신축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도 100억 안 들어갑니다, 신축을 해도. 그런데 뭐 에어컨 단다, 뭐 화장실 개선한다, 뭐 방수다 뭐 이렇게 들어간 돈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높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것, 전통시장·재래시장에 투입되는 어떤 부분에, 뭐 상인회의 어떤 주장도 있겠지만 이것은 진짜 좀 한번, 동래구에서 고려를 한번 해 보십쇼.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발급률을 보면 94%로 거의 대부분이, 아마 대상자분들이 발급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률을 보면 1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전국 평균을 좀 보니까 저희와 비교도 안 되게 한 70% 가까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유독 이 사용률이 낮을까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의 정확성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에너지바우처가 여름하고,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구분이 되거든요.

천병준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하절기는, 하절기는 보니까 아까 자료에 있는데 1인 가구에 7천 원이고요.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동절기가 8만 8천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동절기는 시작이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 4월말까지인가 5월까지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예산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로 사용률이 되어 있지만 우리 부산시 다른 타 구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1% 이상은, 1% 포인트 이상은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게 아마 좀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천병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비용이고요. 이게 국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미사용 비중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비중, 금액대비 금액에서 몇 %를 안 썼느냐의 비중이 전국 평균이 19%입니다, 19%, 그러면 80%는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그 동절기 바우처를 갖다가 10월, 11월 사이에 다 당겨썼다는 말,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20년도 기준의 자료잖아요, 맞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사용률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출할 때, 10월말 기준이고요.

천병준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우리 부산시 전체 구별, 11월 17일 최근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11월 17일 기준으로 하면 사용률이 16.6%고요, 우리 동래구가요, 그리고 부산시 평균이 14.28%,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사용기간이 아마도 동절기·하절기 구분되어 있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기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만약에 발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2월, 난방비 같은 경우는 12월 넘어서 1월 달에도 쓰실 거잖아요, 맞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천병준위원

이렇게 되면 기준이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 기준은 산자부 지침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겨쓰지 못 하도록,

천병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 에너지바우처 발급됐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작년에는 사용률이 얼마나 돼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천병준위원

2019년도.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19년도는 사용률이 78%,

천병준위원

78%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다, 맞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최종, 마무리,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5월, 4월말까지 다 쓴 그게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동래구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파악해 놓은 자료 없으신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 말씀하시는,

천병준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회적기업 구매를 하는 구매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천병준위원

자료 없습니까?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구매한 자료는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천병준위원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준비를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천병준위원

당연히 하고는 있겠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구매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기재부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3% 이상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뭐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과연, 조례도 우리가 판로지원이라든가 해서 작년에, 2019년도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법이나 조례에 맞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자료가 없으시다 하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것은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자료제출 요청)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동래인정시장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관리를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당연히 할 텐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과에서 점검을 한번 나가시나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은 합니다. 화장실에 무슨 하자가 있을 때 우리 부서로 민원들 전화도 오고,

천병준위원

전화가 온다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천병준위원

수안인정시장에 뭐 문제가 있다고 연락 온 건 없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출입문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을 통해서도 한번 그렇게 말을 들은 게 있고요.

천병준위원

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소소하게 하자가 생겼을 때 간단간단하게, 왜냐 하면 상인회에 자꾸 조치를 하라, 정비를 하라 하면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일부, 큰돈은 아니지만 5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일부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청결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 상인회에서 말을 안 들어주시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장애인화장실, 남성·여성 양쪽 다 지금 문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제가 그때 볼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천병준위원

문제가 없었다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그냥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누리상품권 있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것을 지금 좌판이나 작은 소규모 가게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받고 나면 이걸 사용을 못 하고 진짜 종이쪽으로 남는 상황이라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되써도 되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상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온누리상품권을 갖다가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상품을 사가지고 쓰시는 분, 소비자분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노점상이라든지 정작 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라든지 그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도 민원도 많이 받는데,

김미화위원

그런데 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은 상품권을 가져와서 쓰는데 사실은 좌판에서 뭐 오이 팔고, 야채 팔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상품권을 내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게 70% 안 되면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가시니, 또 단골손님을 그냥 보내기가, 지금 또 이 어려운 상황에 한 분이라도 더 받아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받고 나면 내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소도매업에서는 상품권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고, 사실 중간 도매도 마찬가지고, 이것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투명해지니 부가세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그러면 이걸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아예 도매시장을 가도 중간상인들이 그걸 재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구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방법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해서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위에, 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소상공인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대출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책자금 내려와서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을 때 제대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현금화로,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인데요. 아까 류숙현 위원 말씀처럼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제가 인근에 보면 금정시장 그리고 금강시장, 신정시장, 이 등록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거의 폐허 수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재건축을 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금정시장하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신정시장,

정명규위원

신정시장하고, 이거를 우리 관에서 협조를 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주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사를 갔고 또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사업하기가 힘들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수 없다 하고, 사업 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총회를 한번 하든지 모아갖고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할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이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 업무니까 그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걸 좀 행정적으로 아,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내는 데 그런 주소지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공적인 업무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가르쳐줄 수는 없는지,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시장 측에서 절차 이런 것을 갖다가 문의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서별로 이렇게 협조 받아서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지금 그런 데도 지원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 한다고, 화장실 만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해 봤자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상가 상인회도 없는데 사실, 상가 장사하시는 분도 안 계시는데 조금 노후화되었다고 불이라도 밝히자고 조명 달고 있고, 그냥 세금을 그냥 낭비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과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대부업 불법광고, 명함형이지요, 이만한 것?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용중지 요청이 17회, 118건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거 맞죠? 전화폭탄 해 가지고 정지를 시켜버리는 그것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전화폭탄으로 해서 중지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천병준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대부업이라 해서 명함 이렇게 광고하는 이 번호, 이 번호를 갖다가 사용중지, 이 번호로 이제 전화가 안 되게끔, 자기들이 원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니까, 광고니까 이 전화번호를 사용 못 하게끔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그게 지금, 그러면 17회라는 것은 그 업체가 17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건수는, 전화번호가 17개 업체에 118개 전화번호라는 말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천병준위원

97페이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 17회, 그러니까 한 번 할 때에 명함, 그 광고물 자체가 118건, 17회에 걸쳐서 전화번호 118개를 중지를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할 때에 불법광고물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 번 할 때에, 17회에 걸쳐서 118건, 전화번호 중지를 118건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받는 건 아니죠.

천병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를?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것,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거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폭탄을 돌려가지고 그것도 이용 못 하게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이것 연계를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은? 명함형 광고물은 대부분 대부업체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광고물 그 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천병준위원

그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화폭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천병준위원

예, 거기랑 연계를 좀 하시면 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특히나 영세, 소상공인들 가게 앞에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기대만큼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재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뷰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과정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조제관리사 양성과정, 과정을 갖다가 언제 운영을 한다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바로 모집을 하고 절차를 들어가려 하는 시점에, 사업 추진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 최근에, 최근에 부산시민공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저번 주 주말에, 토요일 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개강을 했거든요. 개강을 해서 10회 과정인데 2회를 지금 했습니다. 하고 지금 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주말에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말에 이제,

유인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래구에 맞는 사업입니까, 이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온천장에,

유인경위원

양성을 했다, 그러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온천장에 뷰티 관련 업체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여기 조제관리사 과정을 하면 국가시험을 갖다가, 올해 처음 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인력을 좀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그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을 조제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동래구에서 과연 화장품이 조제가 가능한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어쨌든 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전문인력을,

유인경위원

혁신어울림센터의 뷰티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제조가 아니고 미용입니다, 미용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유인경위원

조금 틀립니다, 이게. 한번, 다음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 내용이 나오면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유인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뷰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설립은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에 기관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제 인력만 양성하는,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현재로는 인력 양성,

김미화위원

방금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라는 것은 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미스트나 뭐 마사지팩이나 이런 것을 저번에 시범도 한번 보여 주시기도 했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무리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제조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온천수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 판로를,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지금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로를 찾지 못 해서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조제관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런 부분만 해당되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김미화위원

그러면 조제관리사를 우리가 양성한다는 것은 방금 전 국가자격증시험, 그래서 몇 분이 지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과정에, 개강할 때에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27명, 27명 중에 이제 자격증까지 다 따서 제조를 할 수 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만 취득하는 거니까,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뷰티,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실무에 투입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자격증 취득을 해서,

김미화위원

하는 것까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온천수를 활용해서 뭐 뷰티에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까지는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교육과정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배출한다는 정도지, 제목 자체는 뷰티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약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뒤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냥 기술양성의 어떤 부분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제조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김미화위원

차라리 뭐 바리스타, 지난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카데미로 했던, 바리스타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이 그냥 양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진짜 연결을 해서 작은 커피숍이라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몇 년 전에 동래방래사업 한다 해서 보도블록 바꾸고 이렇게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명륜1번가 활성화한다고 엄청, 명물거리 만들고 우수외식업지구 선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붐이 일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게, 지구가 지정됐던 게 취소되고 그렇지는 않았지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명물거리라고 말하는 것은 한 9개 되는데 지금 조례상에 있는 활성화,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외식업지구인가가 뭐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륜1번가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지정돼 가지고 지금, 계속 추가로 뭐 지원 받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정되어서 예산을 지원 받았을 거고,

정명규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83페이지, 최초에 2013년도에 지정되어서 16년도 1월까지 예산도 지원 받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사업 기간이라는 게 3년, 2년 반 정도만 지원 기간이고 그다음부터 이 우수외식업지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만 이때 했고 계속 그걸 유지한다는 뜻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뭐랄까 명칭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면 예산 지원이 되는데 16년도 1월까지 국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명륜1번가는 대외적으로 계속,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갖고 뭐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수상을 4년 연속 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최근 들어서는 명륜1번가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과에는 그쪽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뭘 해 달라는 요청이 없느냐는 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애당초, 초반에는 축제도 한번 열자 이런 식으로, 빛 축제나 기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것도 논의가 안 됐고요. 그런 말은 좀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옛날에 사업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무료시식 같은 것도 하고 이랬는데,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깃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깎아버렸다고, 의회에서, 뭐 괜히 거기 깃발 하나 달아 놨다 해서 되냐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추경에 다시 한번 살렸던,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우리가 이제 지정만 해 놓고 조형물만 한 개, 동래역 있는 데 거기 한 개 해놨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앞에 그때 키오스크도 있었는데 키오스크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키오스크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철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키오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회선비도 줘야 되고 뭐 업종이 자꾸 바뀌는 데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새로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도 왜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하라 하니까 상인들도 못 하고 구청도 손 놓아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흉물처럼 되고, 작동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지정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명륜1번가는 상인회가 잘, 나름대로 명맥이 유지되어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좀 요청하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정명규위원

월례회 같은 거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상인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누군가, 담당자라도 참석을 해 갖고 거기서 요구사항을 듣고 다시 해 주고 하는 그게 안 되면 이게 뭐, 왜 이러냐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조형물도 철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뭐가 있으면 연락도 다 하고 합니다. 특히 전 회장님, 옛날에 그 스시집 하던 그분하고, 수시로 문제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뭐 이렇게, 1번가하고는 나름대로 협력이 잘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지금 회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안에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는 소식을 좀 들었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전임 회장은 구청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했는데 현재 회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요청하는 루트를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개인 친분에 의해서 아무나 전화와 갖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면 안 되니까,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회장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조형물을 철거해라, 조형물,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마을버스 거기 만들었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저 끄트머리로 또 옮겨놨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기세하고 주는 게 있거든요, 200 얼마 인가를,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안 하실 것 같으면, 안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행사를 자꾸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이걸 좀 안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비율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2020년 실적이, 우리 동래구가 정확하게 3% 지금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 평균을 보니까 3.8%인데 우리 동래구는 조금 못 미치네요. 3%면 그래도 우리 권장 기준은 지키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올해 내로 아마 내년도 계획을, 12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연말에,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원래 그럼 매년 연말에 이 계획을 하신다 이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연말이나 연초에, 예.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성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기획계장님입니다. 정희숙 여성청소년계장님입니다. 엄정원 희망복지계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홍성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인성원 관련 업무 때문에, 그 업무를 좀 우리가 행정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자는 얘기를 그때도 했지만 알고 있을 거라 믿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이 보니까 복지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동래구가 하지 말아야 될,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업무를 지금 부산시 의원을 통해서라도 부산시가 가져가든지 양산이 가져가든지 하면 예산도 어떻게 쓰이는가를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는 그냥 지출만 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성원에 가서 점검도 하고,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과장님 계실 때, 박민성 의원을 통해서 조금, 이번 기회 아니면 잘 못 바꿀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분을 통해서라도 좀 이 업무를, 우리 동래구의 업무 부하량이 많으니까 이거를 시에서 가져가 달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어차피 인성원은 전체 부산시 노숙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건데, 긴급복지예산을, 84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에는 생계지원이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게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준 자체가 좀 완화가 됐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의 재산기준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소득기준도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보다 한 2.6배 정도 지원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일단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이 또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실 또 생활보장과라든가 동하고 이런 데에 업무협조를 해서, 동이나 이런 데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서 지정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기준이 좀 완화된 게 크겠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2018, 2019, 2020년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재산기준 자체가 8400만 원에서 금년에 1억 1800만 원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류숙현위원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00건 이하거든요. 2020년도는 3000건이 넘는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이 많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22페이지, 여성 폭력예방교육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하반기 교육이 주로 마을버스 기사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저희들 마을버스기사 88명이 여성안심 도우미로 돼 있거든요, 여성 안심귀가도우미.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마을버스 차고지에 가서 교육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들 단체원, 담당 직원들 폭력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교육할 만한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없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취소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경위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폭력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조금 큰 사업장도, 또 우리가 알바나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있는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혹시 이런 예방 법규라든지 안내책자, 이런 것은 따로 비치된 게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별도로 제작돼 있는 책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런 법규나 안내책자들을, 이런 여성폭력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이런 법규가 있는 책자를 사업장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두시면 이게 하나의 CCTV 역할도 하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교육을 다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표준 책자들을 구해서 모든 사업장에, 뭐 큰 사업장에든 비치해 두시는 게, 이것도 하나의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취득, 특별히 이 교육을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라든가 소통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다른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없으려면 이동, 동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 주변에도 베트남 여성들이 좀 많은데 언어가,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사실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정말 우리가,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이주여성뿐만 아니고 일반 여성들 대상이지만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주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 쪽의 소통이 제대로 돼야지만 어느 일자리를 가든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운전면허증 취득 교육을 선정을 해서 한다 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다문화가족의 현황 중에 보면 국적 미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국적취득이,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부분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인하고 결혼을 하거나, 국내에서 출산을 하거나, 귀화시험을 쳐야 되는데 귀화시험을 통과 못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미화위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귀화하는 데. 시험문제가 또 어렵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그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2세가 태어났을 때 2세에게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취득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하면 좀 더 취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협약서 사본을 보니까 위탁 운영 약정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위탁 운영 약정서인데, 위탁 운영 약정서 변경사항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동래복지관 위탁 운영 약정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위탁 운영 약정서를 이렇게 맺는 데에 있어서는 조례 같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앞에 위탁 운영 약정서 변경사항 표시해 놓고, 뒤에 위탁 운영 약정서에 전부 다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보면 다 돼 있더라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앞에 위탁 운영 약정서 변경사항 이 자체는 삭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약정서 상에.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꼭 빼주시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뒤에 복지관 위탁 운영 약정서 자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사회복지관, 그렇죠? 사회복지관하고 보훈단체, 여성, 다문화, 바우처 사업 이런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동래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사직사회복지관 소유는 누구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직사회복지관은 시 소유입니다.

류숙현위원

동래복지관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동래복지관은 동래구 소유입니다.

류숙현위원

아, 동래구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복지관장은 누가 뽑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은 위탁 받은 법인에서 뽑고요, 그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뽑으면 승인해 줍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직원들도 법인에서 다 채용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는 뭐 지원만 해 줍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뽑든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자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직원을,

류숙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규정은 있는데 너무 복지관이 비대해졌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신라대학교인가 거기서는 자기들 나오면 또 직원 가고 이런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비대해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승계를 해라, 뭘 해라, 약정서에는 그런 게 다 이제 우리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러면 복지관장은 우리가 위탁한 법인에서 뽑는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사직사회복지관, 이거는 2019년도부터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위탁 안 하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전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동래구에서 예산 편성하고 다 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사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동래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류숙현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비로 돼 있습니다, 사직 같은 경우에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사직 자체는 안 올라와 있다고,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앞에도 마찬가지 사직은,

류숙현위원

아니 사직은 소유가 시야, 시.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사직은 시로 돼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시인데도 불구하고 동래구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직을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류숙현위원

아이고, 맞습니다. 예산을 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시에 넘어가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관에, 사직사회복지관은 어디에 둔다, 동래복지관은 어디에 둔다, 노인복지관은 어디에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항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1항을 넣을 이유가 없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류숙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틀림없을 겁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혹시, 사직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지,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 시 문화체육관이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거 동래구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사실 사직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있어가지고 종전까지는 예산 편성해 갖고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이고 뭐고 다 저쪽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매년 하는 얘기인데 푸드마켓이 옮기면 여기 이게 임시청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지는, 여기 요구하는 시설들이 원체 많아서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못 맞추고 있다 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미남역에 시설들이 많이, 공실은 아니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뭐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그게 노인들 접근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임시청사 자리보다는 거기가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마을버스 환승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기가 제일 편한 자리가 그 자리라서 좀 요청, 복지정책과에서 요청을 한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서 좀 융통성 있게, 또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올 연말에도 거둘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계획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게 모집을,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는 것처럼 할당을 내리면서 “어느 동, 얼마를 걷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거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2018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9년부터는 동별로 모금액을 할당하지는 않고요, 자율에 맡기고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 안 걷어도 된다는 뜻이네요, 자율이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어쨌든 강제적으로, 동별 목표도 따로 주지 않고요,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통별 별도 목표액은 두지 않고,

정명규위원

아, 목표액은 설정 안 합니까, 그러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목표액이란 걸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로 자기 통별로 거둬들이는 데가 전부 자영업자를 위주로, 이제 장사하는 집에 가서 여태까지 거뒀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겠다 하는데 또 할당까지 내려놓으면 그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사업장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과에서 다시 한번 동에다가 얘기를 할 때 강제성을 두지 마라, 되도록이면 자율적으로, 뭐 한번 찾아갈 수는 있겠죠.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이 내게끔은 우리가 강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다른 얘긴데 이게,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복지사무장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거의 다가 지금, 한 분 빼고 사회직은 별로 안 계시고 전부 행정에서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복지 일을,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면 뭐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자주도 바뀌고. 그러다보면 사회직 계열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뭐 어찌 보면 인사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 과에 해당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사무장 제도라는 것은 좀 더 전문성을 두면서 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물론 이 예산이 뭐 절반 이상이 쓰인다는 얘기를, 뭐 안 하더라도 그런 취지인데 이게 행정직 인사 해소 차원으로 사무장 자리를 늘렸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조금 행정직에서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연차가 좀 안 되더라도 아무래도 복지사무장은 복지계열에 있어야, 또 밑에 복지, 사회직 직원들이 소통도 좀 더 될 것이고, 아무래도 행정직보다 안 낫겠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사 있을 때, 조금 순서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이상에는 되도록이면 복지사무장은 우리 사회직에서 좀 맡아주는 게 낫겠다고 건의처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어떤 지원소가 많다,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특히나 우리 부산 성폭력상담소, 이게 동래구에 관련돼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위치 자체가 이게 동래구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지원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매매업소에 자기들이 원해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뭐 피해를 구조를 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래구에서 관리도 크게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 상담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세요. 정말로 피해자가 있어 가지고 뭐 피복비 지원, 난방비 지원, 뭐 지원, 지원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에 점검을 나가도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온상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없지만 등록을 해라, 이래서 강제적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점검을 나가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접근을 해 가지고 아,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감사를 받는 데가 있구나, 점검을 하는 데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 지원하지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독, 제 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책자의 자료를 좀 봐도, 101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대상자 수를 보면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년 증가세가 거의 곱하기, 곱하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8년 대비 2020년은 지금 거의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4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00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 수도 지금 2018년 대비 한 300명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아마도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인구의 비중을 제법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난 번 5만 원,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카드,

천병준위원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혹시?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계획은 없고요. 안 그래도 기장에서 그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관련해서 구민들 문의는 조금씩 오기는 오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급 계획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도 기장이 시행하고 나면 다른 지차체들도 하나둘씩 나올 테고,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동래구 또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번에 전 구민한테 다 드렸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받았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크게 필요 없는 금액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 대신에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정책이 논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좀 드리십시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발굴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긴급복지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리가 발굴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게 정확한 인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요.

김미화위원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할 때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고요. 그래서 대면조사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안에 카카오톡채널, 우리 동래구 공무원들, 동장님이나 복지공무원들하고 희망지킴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주변에 그런 위기가구가 있으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굴된 위기가구가 한 18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천사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가는 부분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외에도 동의 사례발굴을 통해서 발굴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로 해 가지고 쿨타월 뭐 2400개, 종이가방 제작 15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보통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사실은 복지 쪽에서 이번에 주민들, 기초수급자한테 마스크가 배부가 됐는데, 52개가, 기초수급자 한 분 한 분당 해 가지고 1가구에 4명이 있으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주변 어르신들 말씀이 마스크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마스크 분량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 나눠주시는 통장님들 말씀도 그렇고 그 주변에 많은 민원, 통장님들이 받은 민원이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닿지 못 하고 어려워서 마스크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벌금도, 과태료도 우리가 물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마스크 살 비용이 없어서 진짜 못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마스크 배부를 하면서,

김미화위원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어쩌면 행정편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딱 확인된 그런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 주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가끔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수급자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다 쓰이지 않고 쌓여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 받지 못 하는 부분들도 좀 챙겨가지고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우리 구청에 오시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 분들 오시면 휠체어를 지금 대여하고 있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휠체어를 보면 안내데스크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몇 번을 물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입구에서 온도 재고 이런다고 좀 어수선 하지만 그걸 좀 잘 보이는 데, 입구에 비치를 하셔 가지고 안내문구와 함께 그렇게 비치를 하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비장애인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대면회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금년에는 주로 회의를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해서 사실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우리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 따로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천사후원이라 해서 모금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적립된 금액에 비례해서 그 사업비로,

정명규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주민자치를 하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의결하고 뭘 해 보자 했는데 결국 돈이 없는데 돈, 뭘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하니까 그게,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졌거든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구에서 주든 안 주든 간에 방금 같은 방식에 의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나아지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재밌어 하더니 시간이 자꾸 가고 특별히 큰 금액으로 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인가, 구에 또 사무국까지 만들었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사무국에 있는 분들은 뭘 합니까, 그러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국을 동래복지관에 설치는 했는데 간사를 채 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8월 달에 한 분이 채용이 됐다가 바로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간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채용이 되면 그 사람 주 임무가 뭡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주 임무가 저희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심의라든가 그런 자료 작성이라든가,

정명규위원

그거는, 심의회는 따로 있잖아요, 뭘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그 생활보장과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합을 해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간사를 뽑아 놓은 경우에도 보면 제대로,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심의만 하기 위해서 그걸 뽑으면 계속 뭐, 옥상옥이라고 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별로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발굴도 스스로 해 보고, 찾아다니면서 효과를 좀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책방향을 좀, 수립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사람을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과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사회협의체란 사례발굴과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각 동별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세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사실 못 했는데,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리본’이라고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청소나 방역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동에 한 번 그때 공문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동에서는 사실 저장강박이라는 개념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별도로 사실은 올라온 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10월 달에 명장1동에서 한 군데 저장강박 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리본하고 청소과에 협조를 얻고, 명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과장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노숙자나 또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명장1동의 대상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듯이, 우리 돌아오는 해에는 각 동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저희 동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각 동마다 희망지킴이단이 있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 활동하기 쉽고 지원하기 쉬운 곳보다 조금 어둡고 사각지에 계시는 분들, 조금 힘들지만, 가정이 힘들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이라든지 건강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을 좀 지원해서 조금 더 통합사례관리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우리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의 책무라든지 지원대상에 맞게,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수) 14시21분 감사중지) (2020년 11월 26일(목)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옥 생활보장계장입니다. 홍향숙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이양우 복지심사계장입니다. 오해가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구민이 감동 받는 복지실현과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의 주 업무를 보니까 기초수급,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 기초수급자 중에 그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에 해당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자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되니까 1년 동안 일을 안 해도, 그늘나무 밑에 앉아 있어도 일을 쎄가 빠지게 하는 사람보다도 더 득이 되는 그런 어떤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수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수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내부자 고발 없이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요. 뭐든 모든 게 내부자 고발인데, 그런데 이제 내부자 고발을 함에 있어서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송을 하는 중에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돈을 숨깁니다, 그냥. 돈을 많이 숨기더라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산에 의해서 탁탁탁, 시스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발견할 수가 없어, 가령 보험을 갖다가 뭐 주위에 자기들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탁 감춰서 옆에 사이드에 놔두고, 그러면서도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 또 배우자하고 위장 이혼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 뭐 기타 등등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조금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 보면 익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상규정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활보장과의 주 업무가 기초수급자의 관리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내부자 고발일 경우에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한다, 그다음에 보상규정도 있다, 발굴도 좋지만 이런 부정수급자를 밝혀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예.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방금 류숙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많은, 물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활용을 하자면 우리 각 동별로 통장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통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일 때문에 가시고 오시고 하다 보면 가장 기초수급대상자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이렇게 와서 집에서 먹고 자더라, 이런 부분, 그렇지만 차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더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고발이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 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기초수급이 맞기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통장님의 업무에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찾아내고, 통장님들과 연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실제 수급자의 생활 실태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의 복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개인의 또 사생활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조사에 좀 어려운 한계가 조금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하고 그런 실제 생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뭐 어려운 분들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데, 혹시 그 환수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수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요즘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근로보다는 날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날일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 거의 소득신고를 국세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날일을 하고 한 2∼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부정수급이라 해서 실제 줬던 생계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평가한 것을 보니까 심사전문 자문위원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어쨌든 여기의 판정에 의해서 우리는 수급자들에게 지급한다,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라는 것은 이제 수급자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이제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의 전문가인 의사 등이 이 사람의 신체적인·정신적인 사항을 판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경위원

우리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보니까 1∼4 단계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일단 수급을,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게, 수급은 명확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의문스러운 게 부정수급자들은 매년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데에 있어서는 다 찬성일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유인경위원

부정수급자 만큼은 좀 잘 선별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생계비를 최대한, 그 집에 아무 일할 사람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본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은 한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는 47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조금, 일단은 생활하는 데에 뭐 크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470만 원 정도는 되어야 4인 가족이 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4인 가족 기준의 생계급여가 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140만 원 정도,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14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금 말씀하신 일용직 일,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지금 이 140만 원 가지고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돈을 갖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현실적인, 또 실제 일을 하게 되면 생계비가 또 줄어드는 이런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을 하고는 싶지만 일을 조금,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잠시나마, 이제 건설현장에 가서 한 달에 한 2∼3일이라도 일을 해서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는 싶은데 이걸 또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는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네.

정명규위원

진짜 이게 자기가 부정수급을 하고 싶은 의도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정명규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조금 그걸 의도적으로 숨겨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겠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그걸 좀 선택을 하셔야 하겠는데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일을 할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식으로, 수입이 생기면 30% 정도는 공제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실제 있기는 있지만 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좀 이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사항의 문제인데,

정명규위원

이제 상위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 한다, 이 말씀이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제 계속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은 자기가 근로한 소득을 받고, 우리 임금을 받고 거기에 30% 정도 더 보너스처럼 조금 우리가 혜택을 더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정명규위원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사업은 생계급여를, 물론 전체 가구원 수가 많으면 받을 수가 있지만 임금으로 받는다는 개념이고, 생계급여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생활비를 받는다는 좀 그런 개념의 차이입니다.

정명규위원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4인 가구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근로를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에 생계급여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없어지는,

정명규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상충되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사회에 다시 진출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목적과 달리 그냥 급료를 좀 받기 위한, 이제 집에 있으면 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생계급여는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는 가족, 장애인이라든지 연소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질병자라든지 이렇게 구성된 가구에 지원되는 그런 급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이제 다른 질문, 지금 우리 얼쑤카페인가 해서 지금 자활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분들이, 재산 사항이, 자활근로를 한다는 게 우리 요건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기준과,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것, 커피를 뽑고 뭐 이런 걸 하는 걸 배웠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자활근로의 취지에 따라서 좀 뭔가 창업을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수익금을 저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것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할 때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게를 하는 이유는 커피가게 운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터득을 하고 임금은 우리 자활 예산을 가지고 임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적립금을 가지고, 지금 일하는 분이 세 분인가 네 분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나도 한번 차려보겠다고 하면, 모여 있는 기금의 한도는 없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 누가 하겠다고 하면 수익금 자체, 적립된 금액을 다 주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 기금 내에서 누가 큰 점포를 차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규모 점포를 운영을 할 때에 그런 창업자금을 이 자활,

정명규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이 자활사업이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게, 요즘 커피점이 솔직히, 커피점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활센터하고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창업이 될지,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저런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 말고 자활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한 300명 정도가, 295명 되어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다른 분들은 그냥, 이게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게이트웨이 106명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그냥 서 가지고 있는 것, 이 말씀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하나의 입문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 보겠다, 이러면 그게 입문과정으로 어떤, 직장생활은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듣는, 교육을 하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얼쑤, 커피 저쪽 아니고는 나머지는 그냥 월급을 좀 주기 위한 도우미 역할 이런 것들이겠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뭐, 좀 그런 성격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반찬가게라든지 청소라든지 학교 사서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근로보다는 이 근로를 함으로써 내가 노하우를 습득하고 다른 데 어디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연계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심이 가는 사람, 자주, 기초수급자이면서도 뭐 외국을 자주 드나든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고가 아파트에 계시는 분도 기초수급자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됩니까?

류숙현위원

예, 간단하게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고가 아파트에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관계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출가한 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서 또 면제가 되고 아니면 형제자매 집에, 특히 나이든 언니가 뭐 고가 아파트에 사는데 동생이 수급자다, 이렇게 데리고 같이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류숙현위원

아,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경우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면 형제자매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나이 들어서 같이 살자,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가 돈이 있고 이런 데에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법, 우리 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쉽게 이제 존비속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2촌 이내의 혈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존비속 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문제없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해당이 되면 된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현실적인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가 보조기를 지급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걸 참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고가 보조기 같은 경우에, 주로 고가 보조기에 해당되는 게 전동휠체어,

류숙현위원

예,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전동스쿠터, 보청기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류숙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었다, 한 이틀 만에 사고가 나서 확 부서졌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걸 이제 다시 사줄 수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없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안타깝지만,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소유권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예, 동산이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제 자기들도 급할 때 생활비가 없다, 이럴 경우 파는 경우는 없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참,

류숙현위원

있을 수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고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입할 때부터 3개월에 한 번 나가서 소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1년 뒤에 또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부정수급자와 같이 본인이 또,

류숙현위원

1년 이후에는 그러면 관리를 못 하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잘, 이게 사실 실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러면 그걸 받아도 1년 후에 파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뭐, 그게 또 중고니까,

류숙현위원

어쨌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것까지 참 저희들이 쫓아가면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국가에서 혈세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뭐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이게 비싸단 말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중고차보다도 더 비쌉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걸 갖다가 1년 후에는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2년, 3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은, 또 관리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상반된 이런 입장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관리가 안 되면 뭐 보고라도 하라고 하든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그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이제 수급자 관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측면인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는 직원이 5계에 29명,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주민복지과에는 4계에 26명,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예산을 보면 400억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산 440억, 4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 주민복지과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1700,

류숙현위원

아니고, 그건 본예산이 1700이고, 2200억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자, 2200억을 관리하는 그 주민복지과가 불과 26명밖에 안 되고, 400억을 관리하는, 기초수급자, 거기에 이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제 세 개 파트가 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인원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거든요, 사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생활보장과의 고유 업무가 조사·심사·관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기초수급자든지 차상위라든지를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류숙현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라 해 봤자 크게 안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오면 추가되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제가 거기에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류숙현위원

누구나 생각에, 그렇게 의심은 들 수 있거든, 2200억을 갖다가 주무르는, 동래구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거든, 3분의 1도 넘지요,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나 되는 예산을 주무르는 과가 불과,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의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류숙현위원

기초연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기초연금입니다.

류숙현위원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실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대상자를?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급은 거기서 하더라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급은 우리가 직원 한 명이 몇 백억, 몇 천억을 하지만 그 대상자, 일 년에 신청하는 8천 명 정도의 숫자를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재산이 있는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생활보장과이다 보니까 이제 인력 문제, 예산만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게 천 억 밑으로거든요, 우리 동래구에,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볼 때에 아, 이런 인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증이 이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 이제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에게 나가는 장애수당, 이런 돈과 관계되는 것에서 돈의 지급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그대상자를 신청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류숙현위원

관리는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에서,

류숙현위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도 넘는데 그 관리도 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국장님이 한번,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든다는 것이지, 그렇죠? 의심이 든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과에 경로당이 140개소가 넘고 어린이집도 120개소가 넘으니까 그 관리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금 아동보육 부분도 나누어져 있고, 아동 쪽에 지금 내년 부분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인원도 또 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떠나서 전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혹시나 노인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노인기초 부분만 이렇게 생활보장과로 탁 떼 가지고 가면 안 되는가요?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복지과 고유 업무니까 아무래도 생활보장과에서는 조사하고 관리하고 심사 위주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예.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양 과에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정명규 부위원장님, 천병준 위원님, 김미화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향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선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분옥 보육계장입니다. 허 욱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간단하게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확충됐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올해 8개 확충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내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내년 연말에 래미안이 입주하게 되면 3개소가 예정인데, 아마 개소는 연초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모두에 제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좀 취지라면 취지일까, 조금 저소득층 어린이들 내지는 좀 생계가 어려운 집안의 애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주택가에서, 보니까. 그러면 가기 위해서 줄도 서고 뭐, 이게 신청을 해도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잘 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설되는 것을 보면 신규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자꾸 국공립화시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원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규아파트들은 요새 보통 5억, 6억, 뭐 P까지 해서 10억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경우에는 좀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가에, 어떻게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데 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사직3동 햇살어린이집처럼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문 1개라도 늘리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노인, 시니어클럽. 안락동에 있는 거기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뭘 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보통 일자리 관련해서 시장형 사업들을 공모로 하거나 기타, 이제 기관에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최근에 두리발 기사 뽑는다고, 장애인 모시고 다니는 그걸 했는데 우리 동래구 사시는 분이 연제구에다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왜 동래구에 안 했습니까?” 하니까 동래구에서는 공모신청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들을 부산시에서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동래구에 있는 주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 듣고, 불평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장수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장수의자요?

김미화위원

예. 우리 건널목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앉으실 수 있도록, 예.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건설과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 교통과하고, 우리 지금 주민복지 쪽 사업들은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시에서 내려올 때 ‘신호대기 의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어쨌든, 뭐 다른 구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장수의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힘들고 약자들이 앉아서 잠깐 신호 기다리는 동안에 쉬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김미화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 잘 보이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설치는 했는데, 설치를 해서 참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 자체가 다 어디에 있냐 하면 딱 도로변하고 접한 데, 신호등 어떤 기둥이나 전선주 기둥에 딱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 신호 대기하는데 서 있기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잠깐 앉았다가 차가 이렇게 돌출해서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서 계셔도 피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설치된 이 의자는, 앞에 여기 전자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의자를 펴서 앉지 못 합니다. 이 거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 왔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대고 어느 정도의 폭인가 하고 한번 재봤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람이 이 사이에 들어가서 앉을 수 없는데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문제가 아닐까, 우리 주민복지과의 문제는 아닌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과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업무를,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하나는 점자보도블록인데, 이것도 건설과, 도시안전과 같이 함께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 우리 점자보도블록이 다 개선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뭐 후속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한다 하는데, 그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게 명확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여기는 아닙니다, 저쪽으로 하십시오, 저쪽에서 또 아니라고 했을 때 사실은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자전거,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점자블록을 했는데, 많이 바꿔내기는 했는데 저는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점자보도블록은 우리가 위험물이 있으니 잠깐 멈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가 우리 동래지하철이나 이용률이 높은 곳에 설치가 돼 있다면 그 자전거보관대 앞으로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점자블록이 있고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그 점자블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꼭 그 보관대를 옮기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옮기라는 줄 알고 몇 곳은 옮겼는데 자전거 보관대 활용도가 높아서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제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생활보장과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2200억 예산인데 인원 적당합니까, 모자랍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류숙현위원

늘어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류숙현위원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볼 때 최고 예산은 많이 하는데 인원이 이 정도로 되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뭐 큰 문제없이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 장기요양기관들 많이 있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 같은 데는 어떻게, 좀 점검이 잘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류숙현위원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 어르신들 관련해서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하면 더 심각한 상황들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좀 불편이 있으시지만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경우 외부 출입을 아예 막고, 그리고 안에서의 소독이라든지 발열체크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도 밖에 외부인들하고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공문도 계속해서 내보내고,

류숙현위원

그런데 외부 차단이 되어서 코로나하고는 큰 그게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풍선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인권침해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가족들 중에 요양원에 계셔서 면회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라, 언제 한 번 갔더니 한 10kg가 빠졌다 이거라,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좀, 이 구청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인 출입통제가 딱 되게끔 되어 있어서,

류숙현위원

우리 자체도 못 갑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지난번에 점검 가거나 지원 갔을 때 그 밖에서, 그분이 나오셔서 밖에서 했거든요.

류숙현위원

우리 관내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그렇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안전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참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류숙현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출입이 차단되지만 그런 부분은 문서로라도 받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정명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국공립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1페이지에 보면 민간신규는 거의 어린이집 발생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신규로 민간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류숙현위원

이제 폐업만 자꾸 하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늘어나고, 민간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국공립보다는 민간도 참 많이 늘어나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폐업만 자꾸 하고, 신규는 없고,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는데 민간은 우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지금 전부 다 민간을 국공립으로 저희가 매입을 자꾸 매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데 신경을 쓰고, 또 민간도 질 높은 서비스가,

류숙현위원

민간도 지원을 좀 잘해 줘서 민간도 국공립같이 아, 이것도 하면 뭐 괜찮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위축이 되어 버리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더 민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해 가지고 뭐 지적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지적사항 나오고, 조치결과 나오고, 2018, 2019, 2020년, 그 전에 것은 안 나와서 그렇지 항상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21년도에는, 여기 보면 “지적사항 없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 전체를 갖다가 2021년에 “지적사항이 없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점검을 좀 잘해 주세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간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공공주차가 있고 또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간도 있다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기준이 2%에서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주차면의.

유인경위원

저도 밤늦게 집에 들어가 보면 요즘 주차,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없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좀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법규에 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럼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럼 우리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렇게 법규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는 누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신고가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상황, 앞에 표지하고 위치하고 이런 걸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로 막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위반이면 공문을 개인한테 보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를,

유인경위원

아, 이제 과태료 부과는 어차피 구청에서 하신다, 그렇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보면 이 제도가 있음으로 장애인들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좀 이 부분을 악용해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직계존비속, 존비속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자매, 배우자 뭐 그분들 앞으로 차를 그렇게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때 보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마크는 부착이 되어 있는데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탑승한 것을 보지를 못 했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보통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발달해서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약간 의심스럽다 하면 무조건 찍어서,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급하게 그분을 병원에 내려드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진단 관련해서 그분이 병원에 간 기록,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영상이나 사진으로 그분들이 안 타고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못하면, 하루에 진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장애인 등록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일일이 저희가 그때 단속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보면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이런 분,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거를 일일이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표시를 잘 못 봐요, 보니까. 좀 잘 보이도록, 여기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서는 안 되겠다는, 또 장애인 스티커는 붙어 있지만 스스로 양심적으로 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잘 보이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금 더 눈에 띄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경로당에 냉난방비 보조하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데도 다 보조하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아파트 안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좀 이거는 위반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주택법」에 100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서 이 공유 부분이라든지, 경로당에 나오는 어떤 부분은 입주자들이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관리비에서 다 납부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내가 지급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명목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난방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 보조금 지급할 때는 옛날에는 개인, 회장인가? 그 사람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로당 전체가 고유번호증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나와서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안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급할 때는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경로당, 고유번호증에 나오는 거기에 지급을 한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종전에, 옛날에는 개인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백 몇 개 되는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류숙현위원

아니,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원 안 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은 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혹시나 싶어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이, 얼마 전에 타구에는 잠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어르신들이 우울증이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로나 피하려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앱 같은 걸 깔아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지 않아도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많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동안에 따로 개인, 개인 찾아가서 하는 사업은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개인, 방문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예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 장기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머리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놀이도구를 좀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지회에 좀 비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대여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복지관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비치했다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또 가격이 제법 되고 해서 저희가 빌려 가셔서 쓰시고 또 반납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가격이 비싸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뭐 가정형편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분도 계시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혼자서 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대일 말벗이라 해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셔서 잠깐, 잠깐이라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조금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상부기관에서 받은 감사에 보면 복지시설 생계급여 부정수급이라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낸 부분이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자체감사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잘못 지급된 거 있으면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하고 다 합니다.

김미화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고 복지시설 자체니까 시설 쪽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하는데, 지금 생계급여라 해서 두 곳에 하면 2천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700만 원하고, 뭐 77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사실은 이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찾아내지 못 하고 시 상부감사에서 이런 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자체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라고 이게 정해지면 아동복지시설을 또 시에서 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한 그때는 또 다른 아동기관에는 저희가 매년 후원 받은 거라든지, 연말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환수 받고 하는 부분인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이고 다른 시설은 이제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김미화위원

예, 알죠, 시설마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체, 내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발견하지 못 한 것들을 시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지금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가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감사할 시기에는 또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나,

김미화위원

발생하지 않았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겸 정책인데요. 우리 경로당이 142군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경로당 형태의, 어린이를 그런 식으로, 케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젊은 세대의 주부들이 직장을 안 다니는 경우에 경로당처럼 갓난아기, 영유아를 데리고 그런 형태로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또 저녁 되면 집으로 퇴근하는 형식의, 경로당 형식처럼, 경로당은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고, 젊은 여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로당 형태의 방을, 주택을 좀 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잘 돼 있어요. 뭐 놀이터가 있으면 애들끼리, 서로 애들은 자연적으로 친해져서 학부모도 알게 되는데, 주택은 그렇게 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구에서는 뭐 육아를 하는, 전담 복지관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각 동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숫자만큼 다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집 주위에 어느 경로당 가듯이 아침에 직장 가시는 분, 예를 들어 배우자를 보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어린이집도 가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담도 나누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걸 조금 정책적으로, 이거는 주택을 좀 매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실내놀이터라고 해서 미세먼지하고, 추울 때, 더울 때 이럴 때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맨 처음에 저희가 권역별로 하나씩 정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한 게 우리 안락동에 실내놀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공원 쪽에,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녹지공원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나가서 거기에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별로 어린이와 같이 어머님들도 나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설 확보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목적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부모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애 키우는 부모들이. 그 육아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데, 영유아의 경우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욕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정보도 얻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지금 경로당의 수준처럼, 이렇게 하면서 육아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이렇게 갇혀만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한번 조금 연구를 하셔서 주택을 경로당처럼, 경로당은 자꾸 늘려 달라 하지만,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 키우는 엄마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방금 정명규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독일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마더센터입니다. 그때 우리 18년도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요구했는데, 물론 부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동래구는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기 서울·경기 쪽에 가보면 제법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 보는데요. 우리 지금 각 동마다 경로당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어르신들의 반대가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적당하게 통·폐합을 좀 하고 남는 경로당이 있을 거잖습니까?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마더센터를 적어도 각 동에 하나 정도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하나 신설해 보는 게 어떤지, 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너무 어르신들의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분명히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키즈 놀이카페인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키즈카페.

천병준위원

거기 가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반, 특히나 약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도 부담스럽고, 매일 집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고 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실적이 아직 없는데요, 계획이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는 중인데 서류를 우선 받아서,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받아서 지금 하다가 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서, 우선은 서류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부모 모니터링, 그것도 지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부모 모니터링도 중단되어서, 이제 어린이집 자체에서 부모들이 상황들을 보고, 아이들이 갔다 온 상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상황들을 보고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은 것을 좀 변화시켜서,

천병준위원

그렇죠. 127페이지 보면, 하절기 급식·위생·안전,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 이거는 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기 점검하고 다른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이거는 6월 달에, 저희가 야간연장 운영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조금 상황들이 나아지거나 하면 그때 가서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점검을.

천병준위원

그럼 그때 정기 점검은 못 하셨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일단 이거 급한 것부터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가고, 그리고 또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최근에 연제구가 내년부터 7,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 알고 계시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중구하고 기장군이 아마 한 끼당 6,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해운대구가 5,500원 되어 있고, 우리 동래구는 5,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시에서 아마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6,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정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연락받은 게 없어서,

천병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교복지원에 전수지원을 한다 해서 예산이 한 7억 원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복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급되어야 되는 게 더 급한 건지, 아니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이 한 끼에 5,000원 되는 이 밥값으로 밥 먹지도 못 하고 내내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먼저 집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동래구에서 자체 인상 계획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인상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동에 신청해서 저희가 최대한 급식 지원을 하려고 하고, 1식에 5,000원이지만 하루로 하면 2만 원까지 그걸 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지금 최대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한테는 저희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 사항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것도 매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인상시켜야 되지 않냐, 가맹점 늘려야 되지 않냐, 물론 한계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카드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급식비 인상도 예산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니까 연 2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또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교복 지원하는 데 7억 원 들어가는데 이거 2억 원 예산 없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매년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한다는데, 우리 국장님,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예.

천병준위원

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해서라면 보편적 지급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쪽부터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선별의 문제인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대안 아닌 대안을 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남구에 보면 아름다운동행 사업이라고 이제 식당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서 김치찌개가 7,000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아름다운동행으로 협약이 되면 이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5,000원으로 결제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정책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굳이, 일단 당장의 급식비 인상이 안 되더라도 조금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남구에 한번 물어보셔서 참고하셔서 조금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금 CCTV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한 번씩 전국 뉴스에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래구에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나오도록, 우리 어린이집 관리 여기 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폭행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님과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그리고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마더센터, 참 많은 예산이 아마 동반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보면 프로그램 교실이 늘,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우선 선차적으로 해서, 도서관이 배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작은 도서관들을 작게나마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의 조금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엄마들이 편하게 와서 잠시 가벼운 디저트 정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엄마들이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파트라든지 그런 인허가 절차를 득할 때 몇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경로당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요즘에는 키즈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동래구에서는, 그래도 동래구가 또 교육특구 아닙니까? 학생들이 많고,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 출산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의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이용함으로 해서 조금 우리 동래구가 앞서 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주변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깝게는 사적공원에 공원일몰제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그곳에는 또 부대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속에 있는 뭐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 그걸 같이 이용하면서 엄마들의 쉼터를 만들어 준다면, 간단한 간식 정도, 디저트 정도 먹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준다면 진짜로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42개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쉬었다만 가는 게 아니고 취사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언제든지 좀 회복이 되고 환경이 변화하면 와서 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역만 아닌 냉장고 속이라든지, 먹다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미화적인 것도,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방역활동 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는 것은 8시간, 4시간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일로 정해서 경로당에 가서 방역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게 되면, 밀폐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용하는 침구류 같은 것, 냉장고 속, 취사도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챙겨보고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이나, 장애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목) 11시23분 감사중지) (2020년 11월 27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주한 교통과장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안주한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교통 관련 지도와 단속 위주 업무로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나름의 보람을 가지고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날이 갈수록 수준이 높고 다양해지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인자 교통관리계장입니다. 강경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원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권도형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임귀옥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안주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 주차장 공유경제, 이게 157페이지에 있는데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낮 시간대에 비어 있을 경우에 뭐 앱을 통해서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이 좀 그걸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 해본 결과가,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을 저희들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공유주차면을 시행하는 데 가 총 4군데, 62면을 하고 있는데 그중 78건에 6만 3900원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우리 주거지가 관내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 건수를 보면 뭐 별로, 이제 미미하거든요 이게 홍보도 덜 되었을 뿐더러 저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민 홍보는 좀 되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구민 홍보를 조금, 올해에 공유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면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휴주차면에 대해서, 4개소 62면에 대해서 우선 시범식으로,

정명규위원

아니, 그것은 공유주차장, 그거 말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아, 주거지주차장,

정명규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앱을 이용해서 낮 시간대에 비어져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더러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갔다가 그 근처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비어 있으면 그냥 대버리고 전화 오면 또 빼고, 안 그러면 어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대지 못 하게 노란 통 같은 것을, 자기 자리라고 대놓고 가고 이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비용을 조금 지불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댈 수 있게끔 올해 시행을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아느냐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엔 주민들 자체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걸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강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담당 계장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주차장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주차장관리계장 강경숙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공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4개, 62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했고요. 연말에 사용유무를, 우리가 이용여부를 따져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4개소 62면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그 배정자들에게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78건에 대한 실적은 나름대로 성과가 저희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전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성과를 올릴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셨지요? 홍보하는 방법이,

경숙

강경숙주차장관리계장

일일이 우리가 배정자들에게, 배정자들은 앱을 이렇게 개방을 해 놓아야만 그 주변에서 이용하실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일자리, 희망일자리 인력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배치해서 불법주차하시는 분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홍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 앱을 이용해서 이제 주차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 근처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찾아서, 앱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하고 SNS하고, 특히 또 우리 동래고을지에 이 내용을 홍보를 했고, 또 계속 확대하게 되면 동래고을지나 인터넷,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이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지금 여고행복마을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대교마트가 있으니까 마트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차를 댔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보고 다시 나오게 되면 결제 금액은 누구한테 가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경숙

강경숙주차장관리계장

일단 스마트폰에서 앱이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 주차장 배정자들이 이 시간을 공유하겠다고, 공유가 되어 있어야만 주차면에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앱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가능하다고 딱, 시간당, 10분당 300원, 100원, 이렇게 뜨거든요. 그것 클릭을 하시면 결제할 수 있도록, 앱을 보시면 이용이 가능한,

정명규위원

결제를, 이제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 받은 그 사람 통장으로 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돌려줘요?

경숙

강경숙주차장관리계장

그게 배분이 되어져 있고요. 일부는 앱을 실행해 주시는 모두컴퍼니,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배분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4 대 6이나, 배정자에게도 일부 가고,

정명규위원

이 시스템을 하는 모두컴퍼니에도 일부 가고, 몇 % 가고,

경숙

강경숙주차장관리계장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관리해 주는 측면에서,

정명규위원

일단 제가 제 스스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잘 모르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요약된 팸플릿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주차장관리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연속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이 주차를 해 가지고 단속된 사례가 좀 많습니까, 없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낮 시간대에는 이제 우리 동에서,

류숙현위원

아니,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견인은 해도 단속은, 주차장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잘 안 되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 견인된 게 많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계장님, 있고, 없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있습니다, 낮에는.

류숙현위원

저기는 또 없다고 하는데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견인,

류숙현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제가 있을 때, 작년에만 해도, 온천2동에 있을 때 한두 대 시킨 걸로,

류숙현위원

한두 대?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주차장 확보 문제가 무엇보다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온천동에 소규모공영주차장 지금 건립 중이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완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되고, 13면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설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평수는 보니까 이게 한 130평 정도 될 것 같네요? 397㎡,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397㎡면 120평,

유인경위원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유인경위원

이 위치도, 우리 온천1동 원도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조금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면수로 우리가 도심의, 뭐 시장을 비롯해서 상가를 이용을 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좀, 13면 예정이니까 조금은 부족합니다.

유인경위원

면수도 면수지만 이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주변에도,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거기 갈비골목은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거기에도 상가는 좀 있기는 합니다만 원도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온천장 도심지에서는 조금 외곽입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지금 원도심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뉴딜사업이라든지 온정365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좀 성공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 문제가 꼭 따라와야 되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네.

유인경위원

좀 도심의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특히 온천장지역에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홈플러스하고, 홈플러스 주차장을 공유개방 협약을 통해서 인근의 벽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 30면하고 주변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70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지역은 지금 보니까 사설 주차장도 좀 많이 군데군데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공유주차면이나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허심청 후문 쪽에,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 앞에 지금 주차장, 얼마 전에 하시겠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아, 주차빌딩이요.

유인경위원

예, 주차빌딩인데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거기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200면 정도 조성을 한다고,

유인경위원

200면 정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게 되면 이제 주차난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될 사항인데, 그것은 개인이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라 지원방안이 없는지 그때 문의는 있었는데 사설주차장에 딱히 지원할 그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유인경위원

구청에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이라도 지금 온천1동 상가 중심으로는 돈을 주고도 댈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없어요. 뭐 몇 군데, 두세 군데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설주차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면수를, 주차 대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 200대 정도 지금,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인경위원

그 200면에 하루 종일, 시장상인들하고 이용하는 대수가 한 천 대가 넘습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차장 면을 확보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못 하지만 최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교통과는 민원도 많은 과이고, 밖에 나가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또 우리 주차단속 하다가 우리 직원이 주민하고 언성이 좀 있어서, 우리 직원이 많이 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야간단속 시간에 조금, 우리 단속직원하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하고 언쟁이나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날 사실 공무집행 방해로 조금 신고 되는 사항이 있어서 경찰도 출동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차후에 그분이 오셔서 단속요원하고 서로 사과로 합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공무집행방해는 사건이 취소,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김미화위원

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저희들이 사실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조금 정상참작을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처리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업무 상 어쩔 수 없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사실 야간에 단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우수저류시설 공사로 인해 상가 주민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주차단속에 있어서 지금, 그 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허용선을 그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롯데백화점 앞 큰 도로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가 올해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거지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1월 달부터 사실 폐쇄가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은 고려주차장 그까지 공사구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거기에 주차허용구간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고 이제 주차단속은, 조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좀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은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계도 위주로 좀 하기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게 논의가 조금 된 상황인데 사실은 저한테 지금 그 주차단속 위반과태료 납부영수증을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간대에, 사실은 주차에 방해 안 되는, 온천2동에 낙지집 앞에는 사실 도로에서 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데서 지금 한 7∼8대가 한꺼번에, 자기 집에 온 손님들, 거기 잠깐 자기 집 앞에 세워 놓고 빵집을 이용한 손님들이, 그 시간대에 7∼8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주차단속이 되어 가지고 그 상가 주인들이 다 주차요금을 지금 물어줄 상황이라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계도를 하고 조금 완화시켜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 하니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나 상가지역이나, 특히 또 공사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이럴 때 보면 사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안 되게 막고 있거나,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신고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또 나가보면 단속 당한 사람이 바로 뒤에 차는 또 왜 안 하냐,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한 5∼6대 또,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단속의 어떤 문제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들 뭐 가게 앞에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온천1동뿐만 아니고 동래구 전역에 상가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고 있고요. 특히나 온천1동에 주차난도 심한데 단속을 사실은 시간을 조금 짧게, 짧게 해서, 뭐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너무, 9시 반, 10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 진짜 손님들이, 올 손님도 오지 않는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은 있되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적인 탄력을 두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좀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강명임위원장

네, 네.

김미화위원

어제 제가, 저는 과와 과가 서로 협업 좀 하자는 차원에서 여기 장수의자 설치를 우리 교통과에서 사실은 했는데 주민복지과에 했더니 벌써 연락이 가서 우리 계장님이 전화가 와서 위치가 어딘지, 제대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근처 점자보도블록 재설치 점검 철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열심히 또 이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고, 증설에 대한 요구도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잠깐의, 우리가 이해를 달리한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점자보도블록이 있고 자전거보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제 말은,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 데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옮길 게 아니라 이 점차보도블록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점자보도블록은 뭡니까? 위험물이 있으니 잠깐 멈추라는 의미의 어떤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자보도블록을 자전거보관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점자보도블록 재설치를 하면 굳이 자전거보관대를 옮기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점자에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점자만 믿고 있다가 가다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자전거보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방법적인 부분이니 제대로 점자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건널목 도색은 우리 교통과에서,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횡단보도 도색,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열심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건 얼마 전에 도로공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보면 여기 점자도 마찬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건널목 도색이 안 된 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반은 되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가지고, 여기는 한참 되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또 챙겨서 건널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선을 긋지 않고 이대로 있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종종 있고 뭐 점자보도블록 부분이 파손되거나 잘못 설치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복지과, 도시안전과 뭐 여러 과가 다 협업을 해야 되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곳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김미화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롯데백화점 맞은 편, 뒤편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거지주차장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게들이 마치 자기네 땅인 것마냥 선을 임의로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 제가 없애라고 했더니 이제 올해 조치결과에는 거기가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하니까 주거지주차장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 뒤에 점검 한 번 나가신 적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거기 당초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가 시행된다고 그때 협의가 있어서 사실 주거지주차장을 선조치로 폐지를 1월 1일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조금 늦게 되어 갖고 4월 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폐지는, 선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나 주민협의 사항에, 어차피 폐지되는데 그 공사기간, 착공할 때까지는 가게 앞이니까 차도 대어야 되고, 장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선까지 굳이 돈 들여서 지울 필요가 있나 해서 선은 그대로 둔 상태고, 동에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사구간에는 다,

천병준위원

그 공사구간이 삼거리 있는 거기까지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롯데백화점 돌아가는 길까지, 중앙대로 입구에서,

천병준위원

그 위쪽으로는 한번 살펴보셨어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쪽으로는 주차면이, 평행으로 된 게 두 개에서 세 개인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위쪽도 주거지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부분은 공사구간에 속하지를 않으니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제가 현장은 한 번씩 나가고 있고, 거기는 이제 공사구간이 아니라도 차가 위쪽으로 다니는 차도 있고, 거기에 통행하는 차들이 꼭 공사구간만 아니고 그 주변에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위쪽에 또 사유지가 있어서 흰색 선도, 사유지 주차장도 같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어디가, 어디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세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내나 칼국수집 골목하고 저 위에 온천초등학교,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사유지 맞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쪽은 이제 맞고, 그 밑쪽으로 주거지주차장이 몇 개 있는데 그 면만, 그것도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는 또 볼 수 없거든요.

천병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하고 상관이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가게 앞에 선을 임의로 긋는다든가 주차 칸을 만들어서 자기네 가게 손님 외에는 주차하지 마라, 견인 조치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어제인가 토지정보과에 이것 다 확인을 했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아니라 구거지하고 국공유지가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업주들이 자기네 땅인 것마냥 우리 고객들만 주차를 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주거지주차장은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사유지는, 흰색 선 사유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할 수 없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게 2년 째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그 설빙부터 시작해서 설빙 밑에 하동팥빙수, 그 밑에 빈앤쿡, 여기 가보셨어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거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천병준위원

가봤는데 이거를 보시고도 그러면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이게 보면 차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 다녀야 됩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로 걸어야 돼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지금 매년 행감 때마다 여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공사 핑계대고, 없어질 거니까 알아서 되겠지,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아무래도 주차단속이라는 게 단속차량이 지나가면 그 시점에는 그 차량들이 다 차를 빼고 이동을 하는데 주차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렇게 되는 식으로 해서 일부, 매시간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여기는 임의의 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설빙 앞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네들 주차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가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니 사유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지적도에는 여기가 구거지에요. 구거지에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그 부분도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확인 꼭 해 보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업 때문에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차라리 그 윗부분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거기는 이제 주거지주차장이나 정식 주차장을 만들면 6m 이상이 되고, 주거지주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행 도로하고 3m 이상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천병준위원

그게 안 된다면 이 주차장도 없애야 되겠죠, 그런 논리라면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과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2019년 6월 달입니다. 노면 표시에 관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노면 표시 설치에 관한 겁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휘도 검사 관련해서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이라 해서 우리 교통 노면표시 설치 시 그리고 재설치 시, 우천하고 습윤시 휘도검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공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병준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노면표시 설치를 하고 나면 휘도검사를 우리 2018년도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 동래구에서도 휘도검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법이 바뀐 것을 보면 설치 시의 기준이 있고 습윤 시, 우천 시의 기준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권장이었는데 지금은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것, 공사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기존하고 똑같이 설치 시 기준만 이렇게 검사가 되어 있고 우천 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안 하고 있느냐, 내용은 파악하고 있느냐 하니까 내용도 솔직히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이것 시행을 하고 있지가 않답니다. 제가 전국을 좀 알아봤어요, 어디가 하고 있는지, 분명히 법은 개정되었는데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대전의 올해 시방서를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 시, 습윤 시, 재설치 시, 법 개정사항에 맞게 시방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올해 시방서에는 그게 없어요. 원래 그 습윤 시 검사하는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법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시방서에 그런 사항이, 법이 개정되었다면 시방서에는 휘도검사, 습윤 시도 휘도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천병준위원

맞죠? 제가 시방서를 받아보니 과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과장님?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 장비도 없을 뿐더러 도로교통공단에도 사실은,

천병준위원

그 도로교통공단에 장비가 없다는 것을 어제 아셨어요, 담당자가.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것은, 파악이 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김미화 위원장님 아까 사진에도 봤다시피 우리 노면표시를 해 놓으면 얼마 안갑니다. 얼마 안 가고 비 오고 밤 되면,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개정되어서 우천 시나 어두울 때도 잘 보이도록, 의무사항으로 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도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년 공사부터는 도로교통공단하고 얘기를 꼭 하셔서 습윤 시 검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방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내년에도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통과가 되었고, 주순희 의원께서도 안전한 보행권 환경에 대해서 발언하신, 구정질문 하신 것도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구 주민들께서 보행, 우리 관내에서 보행을 할 때에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자료 제시) 인도 중앙에 지금 트럭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여기 이따가 제가 다 하고 나서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공사작업 자재들이 인도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폭이 지금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하나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인도 위에, 한 절반 넘게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여기는 좀 위험합니다. 온천동에 양산추어탕 아시지요? 그 옆에 세차장 있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는 상습 구간입니다. 세차장에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 아니잖아요, 맞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아닙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주차장이 아닌데 항상 이렇게 차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차를 하려고, 등등등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도 위가 그냥 여기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동래역 앞에 롯데캐슬퀸 공사하고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지금 이거 제가 그저께 찍은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동래역 바로 뒤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소관이 아마 좀 나뉠 겁니다. 교통과도 있을 거고,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도시국 소관이 일부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교통관리계 소관 아닙니까?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교통관리계 소관 조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조례는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천병준위원

맞죠?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게 지금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온천장 저기, 큰 길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 그 부분, 이쪽 명륜동 쪽 방향 말고 온천동 쪽 방향이거든요. 여기가 상습이랍니다. 그냥 아예 앞에서 작업을 하고, 대놓고 인도에서, 보행권 확보를 하려면 이런 것을 평소에 다니시면서 금지를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보도 위에서 뭐 작업을 하고,

천병준위원

주차를 하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물건을 적치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도로관리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과에서는 크게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런,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렇게 업무 핑퐁핑퐁만 하지 말고 발견하시면, 교통과에서도 보행권 확보에 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과나 도시안전과에다가 전달을 해 주시면 거기서 또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내 일을 서로 핑퐁핑퐁 하다 보니, 니 거, 내 거 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뭐 저기서 하겠지, 이게 몇 년째 있다 보니 어제 답답해서 온천동 주민이 저한테 사진을 다 보내 주셨거든요. 죽겠답니다, 너무 위험하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요, 보행권 확보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뭐 등등등 내용이 몇 개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에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은 뭐 시간이 좀 걸린다 치더라도 최소한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 같고요.

천병준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쯤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반기 안에 우리 구 관내에 전수조사 한 번 하십시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에 보행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천병준위원

상반기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상반기는 이제, 용역을 사실은 좀 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는 한 9월 달쯤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때에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각자, 교통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사항도 대부분 보면 CCTV를 좀 설치를 해 달라, 뭐 주차단속이 어떠니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 사직동에 가면 쌍용1차, 2차 사이에 중간에 도로가 아주 급경사, 좀 경사지요, 그렇죠? 경사에 5차선 도로로 쫙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뭐 상시 보면 거기는 대형차들, 대형차들이 주차가 쫙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도로교통법」인가 그게,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바뀌어서 경사지에 고임목을 받쳐야 되고 핸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틀어야 된다, 이것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우리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바로,

류숙현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에서는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일반 도로에서는, 그게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는 운영자에게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적 없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실적은,

류숙현위원

없을 겁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올해에 우리 주거지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조금 경사진 면이 있어서 9군데에 고임목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혹시라도, 그 사직동 거기는 경사지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정말로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또 로얄아파트, 위에 달북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으로 가는 데도 상시 대형차들이 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형차들이 허가권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 차고지를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 차량을 갖다가 댈 수 있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할 겁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형식상으로 그냥 외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를 못 하니까 이런 데 와 가지고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경사지가 아닌 도로에서는, 왜 우리 화물자동차 세워놓은 데 오토바이나 차량 같은 것, 술 취한 사람들 가서 추돌해서 뭐 대형사고도 발생되고, 사망사고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늘, 좀 상시 거기 대어져 있거든,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 이 자체가 행정처분 대상일 겁니다, 밤샘주차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조금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자 그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위탁계약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장은 많이 냈는데 이름이 안 쓰인 것은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가요? 궁금해서,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개인정보 사항이라서 그것을 가리고 복사를 한 겁니다.

류숙현위원

가리고? 그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아니, 이름은 있었는데 이걸 가려서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아이고 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시작에 보면 갑은 누구로 한다, 수탁자는 임성경으로 한다, 임성경을 거기서 뭐 지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걸 가렸다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가렸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름이, 저는 도장만 찍혀 있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이동,

류숙현위원

그것 두 대입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이동형 CCTV, 예 두 대입니다.

류숙현위원

이것 좀, 조금 더 구입을 해 가지고, 한두 대 정도 해 가지고, 한 대, 두 대 정도만 있으면 동래구 관내에 불법주차는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은 무조건 단속대상이라 하는 것을 인지를 딱 해 버리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시작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그 부분을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잠시라도 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볼 때 이동 단속차량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아, 그리고 실적에도 보면 차량 한 대당 거의 10억 이상 정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조금 한번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CCTV도 여기 많이, 50 몇 대인가 설치되어 있네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현재 56대, 많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 이제 56대 정도 설치, 이게 이동하는 데, 이동 설치하는 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오래된 것은 성능 개선도 해야 되고 비용이 조금,

류숙현위원

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서, 여기 보니까 한 30, 어떤 데는 뭐, 이게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018년도에는 1대, 2대밖에 단속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그런 것은 좀 옮기고, 작년에 한 두 군데 옮겼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거의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도 좋지만 단속이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데는 이동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일단,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밤샘주차를 하면 지금 행정처분으로 과징금까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덕1터널 올라가는 데 보면 정화조차량 있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단속을 했는지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전체의 밤샘주차 단속이 169건이네요. 이 중에서 그 차량이 단속된 정도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드리고, 그쪽은 사실은 주간에도 한 번씩 단속을,

김미화위원

24시간 세워져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24시간 단속하고, 주간에는 화물차량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고,

김미화위원

단속하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야간에는 이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로 새벽 1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이제 운행정지 5일 처분이나, 자기가 그거는, 과태료를 20만 원 내든지, 운행정지 5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김미화위원

그러면 매일 그 차량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정차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정화조 차량이 2대는 거기에 좀 상시로 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하루에 한 번씩 단속해도 30일이면, 10만 원씩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과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해도 정화조 차량이 사실은 주차할 데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도심지, 특히 우리 동래구의 여건상 한지, 조금 한지다 보니까 거기에다 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 한두 번 단속 당해도 뭐 그게 더 낫다,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한다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매일 한다면 우리 청소과의 정화조 관리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옆에 공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뭐 우리 땅은 아니지만 한다든지 구청 주차장에 그 차량이, 정화조 차가 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당연히,

김미화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인근 주민부터,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한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제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매일매일 주차 단속해라, 해서 10만 원씩 해 봐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놓겠느냐, 우리 구청하고 또 뭐 정화조 측하고 청소차량 때문에, 정화조 차량 때문에 싸울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방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왜 주차단속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도 항상 제가 민원을 넣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조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저도 압니다, 마땅한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또 청소과 문제는 아니니 어쨌든 주차를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생각은 너무 너무 힘들고 하니 주차단속을 매일 해 달라, 우리가 그러면 민원을 매일매일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우리가 매일 민원 넣지 않더라도 하게 되면 어딘가로, 다른 장소로 이동은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되게 많이 넣었답니다. 많이 넣었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넣을 생각이고, 도저히 이제는 참으려야 참을 수 없다, 4∼5년도 넘었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은, 조금 그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노력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라도 단속해서, 그분들이 매일매일 주차단속에 해당이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차량 차주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방금처럼 말씀은 하시는데, 돌아서고 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인 거죠.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하지 마시고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래구청 주차장이 좀 넓잖아요, 거기서 해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아마 동래구청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한 특정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도 있고,

정명규위원

주차요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옮기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민원이 또 제기가 됩니다. 사실은 정화조 청소차량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저도 우리 관내, 명장동 시싯골 뒤쪽부터 해서 돌아다닌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회사의 전무하고 우리 담당자, 담당 계장이 우리 관내를 아마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없으니까, 결국 지금 답변은 이렇게 하시지만 내일 돼도 또 그 차는 그쪽에 있을 거고, 결국 그 주변에 있는 그분들만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타 구에 장소 물색을 해서 옮기려고 했더니 타 구에서도 그 소식을 미리 접했는지, 정화조라든지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타 구에도 한번 옮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알아서 바로 구청으로 또 반대를 하니까 옮겨가기도 어렵고, 이 정화조 청소차량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작은 차에 싣고 바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올려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 문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화조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쪽 부분도 어디든지 차량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밤만 되면 진양기업에서 큰, 우리 중앙대로입니까? 거기를 아예, 한 2개 차선을 자기들이 그냥 세워놓고, 그 1톤 차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쩔는지도 있겠지만 그 사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가 교통과니까 그런 것은 단속 안 됩니까, 그거는? 그건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완전 불법으로 아예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밤샘 주정차 단속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대어 있어야,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밤샘주차 부분은.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벽 아니더라도 초저녁이든 뭐든 간에,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때는, 우리 주차단속 시간에는 언제든지 주차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정명규위원

가능한데 실적이 없다는 거지, 아예 단속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라, 이거를 너희들이 단속을 하면 우리 이 일을 못 하겠다, 결국은 그걸 방금 얘기했듯이 정화조 업체는 단가를 올려야 되고, 그럼 우리 쓰레기 못 치우겠다, 뭐 이런 그냥 배짱인 거지,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민을 상대로 지금 이런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을인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한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건데, 처음에 부전교회 앞에서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얘기가 됐다가 이제 그 앞에 공사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옮기고 이러고 있는 사항을 조금 관심을 갖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른 얘기인데 지금 동래역 앞에 “롯데 퀸”이라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수안로터리에서 메가마트 지나고, 대동병원 지나고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길, 이제 동래역 롯데 퀸 공사장 앞으로,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일방통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 이거죠, 내년에. 거기가 주상복합이라서 한 200여 세대도 있고 한데, 거기에 집에 들어가기 위한 차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방통행이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거기 지금도 정체가 억수로 심한 데다가 그 차들까지도 하면 퇴근 시간 정도 되면 그럴 건데 지금 반대편, 역방향 쪽으로 보면 마을버스 5번, 8번 대고 많이 대는 데서 그 아파트 입구까지만이라도 양방향을 허용해 주면 안 괜찮나 하는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불가(不可)하다고 났다던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청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올린 결과 해 주어도 거기 입주민은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 외부차량이 거기에 갔을 때 유턴할 장소가 없다, 거기에 샛벽도 안 해 놨더라고요. 그냥 그 도로에 그 큰 건물을 짓던데, 유턴할 장소가 좀 부적정하다 해서 일단은 심의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이게 경찰 측에서 그걸 하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지금도 전화가 오고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그 거리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으면, 습관화되면 사람이, 초반에는 시행하다 보면 좀 그렇겠지만 여기 그걸 습관화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한다든지 해서, 안 그러면 퇴근시간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가 너무 정체가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조금 걸리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우리 이동식 주차단속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있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거까지 다 인식 되는가요, 차량?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별도로,

류숙현위원

별도로 차량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차량에,

류숙현위원

아니, 아니,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밀렸다든지, 세금이 밀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자동적으로 탁 인식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가 봐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류숙현위원

아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귀옥

임귀옥주차과징계장

(-뒤에서) 저희 과에는 안 되어 있고, 세무2과에 있습니다, 차량이.

류숙현위원

차량이?

귀옥

임귀옥주차과징계장

(-뒤에서) 예.

류숙현위원

우리 그 주차 단속하는 차량은 아니고?

귀옥

임귀옥주차과징계장

(-뒤에서) 아니고, 일반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세무과에는 그 차량이 있다?

귀옥

임귀옥주차과징계장

(-뒤에서) 예, 예.

류숙현위원

다른 데는 보면, 우리 이동식 차량 두 대 안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 이렇게 차량, 뭐 억수로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바로 탁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율도 좀 낮은데, 10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 부분도 80% 밑이거든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한 90% 정도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사직 국민시장 입구에 보면 이번에 그 회전교차로,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내년에 한다 하는데 거기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걸로? 그때 몇 번 현장까지 나가서 하니까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금 시에 건의를 해 놓아서 내년에 아마,

류숙현위원

거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간에 서둘러 가지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가 이번 정례회 때 구청장님 구정연설 하실 때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류숙현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거는 예산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류숙현위원

거기가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가보시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우리 법원 어귀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데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요? 하루에 한 명도 이용 안 하는데 지금도 거기 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그 사실 때문에 폴대 하나 딱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못 다니게 합니다. 그 차선 하나를 죽여 놓은 거라. 그런데 그게 시에서 나와 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규택 국장님 교통과장님 할 때부터 제가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구정질의도 한 2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진짜 거기 바꿔야 되거든요. 한 번 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차선이, 그 좁은 도로에 차선 하나가 그냥 폐쇄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안 다니는데, 그걸 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현장 제가 한번 가보고, 확인해 보고,

류숙현위원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도 됩니다. 한번 가보면 기가 찹니다. 그리고 야간 되면 화물차가 거기에 막 주차 쫙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화물차가 주차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이야.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선유도봉, 동래구 전체적으로 엄청난 개수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저는 볼 때. 뭐 불법주정차, 곡각지점에 그거 해 놓으면 주차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있는데 그게 파손돼 가지고 넘어가도 수리를 안 해, 흉물이야, 흉물. 예를 들어서 이동차량이라든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원인들, 주민들이 보면, 그게 넘어가 있으면 그냥 기본이 10일입니다. 10일 동안 그냥 부서져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즉각 조치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앞에, 원조 장어구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 교통체계 바꿉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거기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

류숙현위원

거기는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 워낙, 아시아드대로에서 씽씽 달리니까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또 우회전,

류숙현위원

그러면 신호등을 하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횡단보도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고 신호기를, 우회전 제어신호기, 그다음에 직진 제어신호기 두 군데,

류숙현위원

신호기만 그렇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큰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큰 도로에 중간에도 하나 해 가지고 우회전,

류숙현위원

이 밑하고 이 위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두 군데,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제어기하고 아시아드대로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가는 길 거기에도 제어기, 이 두 군데를 설치합니다.

류숙현위원

사직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가보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가 사직1동이니까, 그렇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더라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차량을 몰고 다니는 분, 한 번이라도 가본 분은 거기가 위험하다고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보니까 참, 동래구에서 이 교통과가 제일 힘든 과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 차는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사직운동장 주변으로 화물차라든지 불법 밤샘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큰 기업은, 돈이 많은 기업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좀 마음만 먹으면 주차 문제는 일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고지증명은 있겠죠, 화물차 기사 분들도 다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 실제로 차고지 확보한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운송이라는 우리나라 하나의 산업의 일부분으로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합법화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밤에 보면 좀 돌출됐다든지 약간 차를 잘못 대면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러면 좀 뒤에서 안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게 잘못하면 합법화 시켜주는 빌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분들한테도 좀 한번, 안전이라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여기 또 쫓겨나면 또 어딘가에 풍선효과로 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도로변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데는 안 되겠지만 조금 외진 데는 대더라도 최소한 안전은 확보를 하시라고 계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분명한 것은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도 조금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도 다 힘들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차를 댑니까, 그걸. 매일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면 결국은 그게 그분들 생계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조금 배려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과 계도를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단속을 하면 단속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세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하여튼 우리 교통과 직원 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 상인 분들이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는 그러면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대로 받고, 티켓은 티켓대로 상인들한테 팔고, 이게 지금 이중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전자카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전자카드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아,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천병준위원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물건을 구입했으니 주차권 없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 원짜리 뭘 하나 샀다, 주차권 1천 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상인들 입장에서. 이게 금액이라도 좀 크면, 그래도 1만 원치, 2만 원치 팔았을 때 1천 원짜리 주차권 하나 드리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 특성상 작은 규모의 금액을 결제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 주차권을 지급하고 나면 상인들이 참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다는 게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현장 나가셔서 체크를 좀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안으로 제가 답변 기다려도 될까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렇게 협의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거는 올해 안까지 답변을 꼭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적색노면표시에 관해서 말 좀 드리겠습니다. 적색노면표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우리 소방시설 앞에, 안전무시 관행을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에 이제 주정차를 하게 되면 뭐 시간도 상관없이, 과태료도 제법 셉니다, 지금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2배로,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2배, 8만 원.

천병준위원

2019년도부터 이게 설치공사가 시작됐었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2019년도에 공사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면 좀 왕래가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칠들이 지금 다 벗겨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조금 많이 훼손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것도 제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는 연석에, 페인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안 맞는 페인트를 사용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결국에 이거 새롭게 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예산이 더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그거 다 뜯어내고, 다 긁어내고 다시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세부사항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법이 급하게 바뀌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 급하게 하신다고 한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람이 왕래가 좀 없는 곳과 있는 곳을 구별을 좀 해서 있는 곳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획이 좀 되어 있죠, 이 공사?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신규 설치를 하는 곳도 아마 있을 텐데,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아마 대충 보면 구분이 가실 겁니다, 우리 과에서 바라보실 때. 그러면 좀 구분을 해서 사람이 왕래가 좀 없는 곳에는 기준대로 하되, 특히나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더 페인트 품질을 올린다든가 해서 내구성이 조금 올라가도록 공사를 하면 뭐 벗겨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공사 설치가, 지금 여기 적색노면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내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한 130군데 정도,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130군데, 그게 안 한 곳 전부 다입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소화전을 새로 또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사된 사항만,

천병준위원

소화전은 전수조사 아직 안 하셨어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화전하고 위치하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전체 493개소, 이렇게 소방서에서 조사해서 통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493개소, 동래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법에 따르면 설치가 안 된 곳에 만약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래서 표시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칠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계획된 게 있으면 상반기 내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좀 진행하셔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곳에 불법주차가 돼 있다가 불이 나게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입장에서 차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공사는 좀 상반기 내에 빠른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뭐 업무에 관련된, 국이 같으니까, 우리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지 쪽에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단속은 앱으로 하든지 뭐 실제로 나가서 하지는 않는데, 그러고 나면 또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업무가 사실 교통과 업무하고 많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좀 받아올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법 규정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하고 위반과태료도 부과하고 한다 해서 또 장애인 관련법 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각 과에서 하는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쪽에서 그 업무를 많이 한다 해서 그쪽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실례(實例)가 뭐가 있냐 하면 옛날에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복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급여 중에 주거급여는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몇 년 만에 다시 바꿔서 지금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법을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업무편의상, 또 내 일, 네 일을 떠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다시 환원이 되어서, 일부는 지금 동에서 하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계획이 아니고 지금 벌써 계약을 다 했던데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아니, 계약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 동에다가 가능한 단체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직영상 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 조치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이 좀 단속을, 가까이에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환원을 했을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거 아시겠지만, 야간에 단체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9시까지는 야간 단속반에서 당직실에 전화가 오면, 일단 견인이나 조치는 안 돼도 민원인 전화가 오면 나가서 설명은 드리고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런 가능한 단체, 야간에도 좀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되도록, 그렇게 동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구에서 직영한 지가, 언제 직영을 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직영한 지는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지금 직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걸 직영한다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을 왜 하냐고 하니까 이걸 관리할 수 있다 이거라, 구청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장 지시사항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결국은 다시 이걸, 자기 임기 내에도 다 완성을 하지 못 하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때 제가 없어서 어떻게 직영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위탁을 거의 한 15년 정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해 온 이유 중에 한 개가 뭐 단체들이 억수로 이걸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고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평상시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혜택의 차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던 것을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아, 이거 목줄 잡겠다, 해서 이걸 잡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다시 내일모레 선거가 되니까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정명규위원

뭐 애들 운다고 사탕 뺏듯이 왜 이렇게 다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다시 주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꼭 답변하실 건 아닌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야간주차,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견인이 안 되잖아요, 견인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단속이 안 되니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냐는 거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단체에는 권한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 말씀은 왜 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고, 야간에 그러면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야간에 견인을 하게끔 또 조치를 안 해 줍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야간에 견인을,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야간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나면 민간인이 나가서, 저도 나가봤어요. 밤에 모임하고 있다가, 뭐 술 먹고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전화 오면 거기까지 가서 차 빼라 하고, 경찰, 지구대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 보는데 별로 권한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또 민원이, 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구청 당직실에라도 전화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제 이게 주먹다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단체한테 다시 돌려주는 이유가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야간·휴일 처리 문제, 낮에도 동에서 한 명이, 도시국 관리직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우리 주차 단속요원이 대리로 전화 민원처리도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 다 이 단체에서 관리를 해 왔잖아요. 잘돼서 지금 직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관리할 때도 똑같이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려줘요, 이거를?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이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천병준위원

아니, 그럼 그때는 관리·감독 안 하셨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때는 했지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뭐 정책을 바꾸시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관리가 안 돼서,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업무를 하다 보면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의 장단점을 또 따져봐야 되니까,

천병준위원

아니, 그걸 안 해 본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지난 십수 년간 단체가 관리하면서 관리가 안 되니 5분 자유발언도 나오고, 구정질문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또 바꿉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또 1년 반을 직영을 했으니까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은 지켜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부터, 작년부터, 2019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를 마시던가,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사업이나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병준위원

하……,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명확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게 뭐 단체가 관리할 때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게 납득이 가는데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이제 관리를 잘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자치시대에 주민이,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다시 이 단체에 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문제가 있으면 잘 되도록, 책임도 물론 져야 되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당연히 그런 말씀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지금 이 운영권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맞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보조금 들어갑니다. 수익에서,

천병준위원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제가 지켜보고, 예전처럼 이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직영 전환 가능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게 일정금액, 공익사업, 우리 주차관리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할 때,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에 맞지 않게 만약에 보조금이 사용됐다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 그러니까 조치하는 거 알죠. 2018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발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한다면, 어차피 관리는 직영을 하든 단체가 하든 관리는 안 되고, 단체에서 했을 때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냐고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시정이 안 되거나 할 때는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확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우리가 굳이 단체한테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관리부실이나 부정사용이나 회계상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지도·감독으로도 강제가 안 될 때는 그 운영방법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계속 하든 그렇게, 그것은 또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신다 하니 내년 감사 때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앞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밤샘주차, 정화조 그 차량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의 주차단속을 지금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묻혀서 넘어갈 건지,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김미화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단속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데 옮기려고 노력도 해 봤지만 다른 데서 이미 가기도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하지 않고 방치, 그냥 그대로 둔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민 전체가 같이 나눠야 될 고통분담을 한 작은 단위의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넣는다 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온천2동에 래미안 아파트가 들어서고 세대수가 많은 데서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방치하고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주민이 불편하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가 오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김미화위원

압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계속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도 청소과도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단속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지 않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러 나가겠다, 이거는,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새벽에 1시간 이상,

김미화위원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은 아닌 거죠?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하면 됩니다.

김미화위원

하면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단속하겠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그거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김미화위원

몇 년간을 똑같은 민원, 저도 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말한 부분이고 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올려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든지 할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의 방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정화조 차량이라면 주차단속을 매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사항 때문에 저한테 이런 민원들이 또 다시 발생이 된 부분이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차단속 CCTV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동래시장 앞에 수안지구대입니까? 거기에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거기 단속을 몇 분 간격으로 합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7분 이상,

김미화위원

7분 이상?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댔을 때 단속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단속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도 번호를 말하면서 이 차는 지금 단속 중이라고 하는데 그 녹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주차계도 녹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주차 안내방송,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아무 차량도 없고, 위반한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번호를 부르면서 지금 단속한다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반갑습니다. 주차지도계장 권도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주차하는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호가 인식되어서 멘트가 나오는 것은 제가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까 신호 대기 중인 차, 일시적으로 정지한 차도 그걸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 그 멘트가 나가는 걸로,

김미화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대기한 차량이 아니고 같은 번호의 차량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제가 민원을 지금 받았거든요.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업체에다가, 그런 위원님 이야기가 있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업체 시스템상으로는 일시적으로 서 있는 차, 신호대기 중이라든지 그런 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멘트 그거는 기계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 조절은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조절은 가능한데, 또 크게 틀면 그 인근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세하게 운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지금 계속 한 3일을 가서 녹음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번호를 얘기하면서 단속한다고 하는 멘트도 나왔고요. 그런데 대기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번호가, 제가 서 있는 차, 혹시 잠깐 서 있지만 그 차량의 번호인가 하고 가서 확인도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그리고 CCTV하고 가시거리가 보통 한 180m까지 이렇게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그 인근의 그 부분만 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신호대기 중인 차 그것까지도 우리가 가시거리가 되면 그 번호를 인식을 해서 그렇게 경고성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없는 차량을 부르면서,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아이들도 “이 동네 여기에는 위반된 차가 없는데 엄마, 저거 왜 가짜로 저렇게 말해?” 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녹음멘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라면 굳이 차량번호를 말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권도형주차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마당 주차장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내 집 앞마당 주차장을 해 놓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만들어 놓고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후에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당 주차장 이걸 설치를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차는 계속 골목에 대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2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니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그 연수를 좀 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뭐 몇 년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는 하지 않고 골목에 계속 주차를 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우리나라의 주차환경이, 차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앞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분 중 누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있어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교통과를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뭐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어려움은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형 킥보드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언론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0년도 12월 10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13세 이상도 이 이동형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와 우측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데, 13세라고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부산에 한 5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여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도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이번에 13세로 되어서 면허 소지도 없이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이 또, 법상 보완점도 조금 새로 논의도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사고가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달쯤에 내려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도 지금 정하고, 뭐 당연히 교통과 내에서도 여러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 담당 부서도 정해서 지금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도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도폭이 1.5m 이상 되는 도로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이번에 스쿨존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 이게 개인용 킥보드는 임대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에 아마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가 아닌 다른 부서와 또 경찰서와 협업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스쿨존에서 이용하고, 학교 다닐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보행환경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래구청에 임산부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전용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있는 임산부전용 주차장은 아마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이제 교통과다 보니까, 주차장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지켜봤을 때 임산부전용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임산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공간인데,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임산부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분리된 공간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 CCTV 돌려보면 알겠지만 남성분들이 많이 세웁니다. 남성분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임산부가 아닌 분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과에서 관리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우리 동래구에 이런 주차장, 임산부들이 주차를 할 때 차량에 붙이는 이런 부착물이 있습니다. 이 부착물이 붙어 있는 임산부에 한해서 주차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출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게 우리가 임산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차장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전달하셔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무과하고 복지정책과에 그 말씀 꼭 전달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홍구입니다.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 이간수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장은숙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박정아 계장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유정숙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강홍구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고, 태풍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어려움도 많은 부분이고, 수고를 가장 많이 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수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명륜동 지하철 앞에 난간이 떨어지면서 30대 남자분이 부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나 난간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부서가 어디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행정 내부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업무 소관에 대해서 조금 부서별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이제 업무분장 상 표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저도, 제가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局) 내의 과 간 업무 조정은 사실 국장인 제 전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해 왔던 관행과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마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그 사건에 대한 관리부서가, 책임부서가 어디인지를 묻는 공문이 와 있고, 우리 기감실에서 그 답변을 저의 어떤 지시에 따라 참고해서 아마 답을 보내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직 경찰서 감식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공개적인 발표는, 그것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니고 아마 경찰서 내부에서는 아마 자기들 조사에 참고하겠죠,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김미화위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지금 대동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퇴원하신 지가 벌써 좀 되었고요.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김미화위원

예, 어쨌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어쨌거나 사고의 어떤 원인 여부를 떠나서 구민을 위해서 위문품을 준비해서 그때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그분의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아마 다른 큰 그게 있었다면 아마 퇴원이 안 되었을 텐데,

김미화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갔을 때에 수간호사의 이야기로는 얼굴에 이제 찰과상,

김미화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다른 골절은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찰과상 정도니까 저희들이 볼 때엔 그나마 그렇게 큰 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언론에는 약간 타박상, 찰과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호자 분하고 통화를 해 보고 하니 쇄골하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고, 또 구토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예약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목숨에 지장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사고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그 사고현장을 보고 펜스를 쭉, 유심히 다 살펴봤습니다. 전 구간을 다 보고 했는데, 아마 그게 20년 넘은, 설치가 20년이 넘은 펜스인데 실제 고정을 펜스 아래쪽 제일 하단부 골조에서 밑에서 너트를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던데 아마 점검을 하면서 그 밑에 일일이, 그 너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일일이 판단한다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구조더라고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으면, 너트가 없다든지 하면 조치가 바로 되겠는데 그 전 구간에 일일이, 심지어는 이런,

김미화위원

내시경,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반사경을 넣어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있어서 그게 점검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정밀하게 하기는 곤란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지금은 그럼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씀이지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그러면 이런 난간, 우리 구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1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게 몇 번 이루어집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펜스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과에 제가 점검한 것을 찾아보니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했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안전과에서 공문을 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서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보수도 하도록 그렇게 일단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이 둔감하기는 한데 그날 그 펜스, 떨어진 난간 펜스뿐만 아니고 그쪽으로 보면 이미 철사로 묶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가서 했든지 누군가가 어쨌든 위험해서 묶어 놓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예견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정말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 다,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과가 할 일, 뭐 다른 과가 할 일이 아니라 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도 하고 설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온천천, 그 내려가는 쪽에도 보면 난간이 노후화되어서 땜질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김미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사실 어찌 보면 재난 발생 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대응하는 건데, 도시안전과는 어쨌든 간에 예방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혹시나 조금 전에 김미화 위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다,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동래구, 관리책임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줘야 되겠지요. 자기 과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런 부분, 그런데 이 난간대가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동래 그 전망대에 가면, 한 번씩 가보면 정말로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그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바뀌었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도시안전과로,

류숙현위원

안전재난과일 겁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안전재난과, 아, 그렇습니까?

류숙현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도시안전과,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게 이렇게 바뀔 이유가, 지금은 이제 도시안전과인데, 뭐 어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꿔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게, 과 명칭이 앞전에 아마 안전총괄과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였을 때에는 아마 안전에 대해서, 동래구의 안전에 대해서 다 이제 안전총괄과, 과 명칭이 안전총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그,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마치 안전총괄과 업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총괄만하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부서,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도 있었고 안전재난과도 있었고 도시안전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명칭 하나 바꾸면 용지 하나라도 바꾸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지 이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은,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실례로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지요? 거꾸로 되어 있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방,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있어서 여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홍수, 또 지진은 크게 안 당해 봤지만 지진, 뭐 태풍, 건물붕괴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막 우리 동래구에 경주 같이 안 있습니까? 경주보다 더 강한 한 7 정도가 발생되었다, 가령,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탁 되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매뉴얼은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진 대피훈련도 물론 실시를 하고 있지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류숙현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청사인데 그럼 동래구에 생기면 컨트롤타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컨트롤타워는 저희 도시안전과입니다, 지진 파트는.

류숙현위원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어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본부는 저희 부서 안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어디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부서 안에 상황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가 이제 컨트롤타워입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혹시나 여기 뭐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저희 임시청사 말씀하십니까?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는 곳,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내진설계 말씀,

류숙현위원

예, 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진이 7 이상이 났는데 컨트롤타워라고 할 곳이 이미 붕괴가 되고 없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아,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하벙커 같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확보,

류숙현위원

아니,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구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대피,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컨트롤타워인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사 말고 다른, 별도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숙현위원

여기 내진설계가 7 이상이 되어 있는지,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 내진설계 부분은 건축과에서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의 청사관리팀에서 아마, 현재 법상 내진설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뭐 그건 맞는데, 적어도 도시안전과 같으면 그 정도의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뭘 하고 이러는데 지진이 나서 장소 자체가 없어지는데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런 대비를 좀 철저히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재난을 미리 막지는, 이제 큰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을 막지는 못 하지만 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훈련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놔야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옛날에는 동별로도 그렇고 수중펌프가 있어 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꽂으면 가동이 되었었는데 지금 양수기로 계속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올 여름에도 비가 확 왔는데 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또 여성분이고, 이것을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가동 훈련 같은 것 합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가동훈련, 6월 달에 우수기 대비해서 고장여부라든지, 고장나면 수리도 물론 하고,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폭포수 밑에 모여서,

정명규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인데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대상은 동에 동 직원들하고 안전관리단 일부하고 해 가지고 실제,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올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뭐 교대해서 들어가고 그다음 날, 하루 밤샘 근무하니까 이제 근무 안 하고, 안전관리단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런 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가동을 위해서, 가동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동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 그 가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그날 우비를 입고 동마다 다니면서 장난삼아 이것 가동할 줄 아냐고 하니까 전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마는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남성분들도 안 해 보면 모르잖아요, 기계라는 게.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잘, 뭐 만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질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훈련하는 팀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방재단 중에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위주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 13개 동 전체가 침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팀을 좀 이용해서, 안 되면 그분들 수당을, 실비를 좀 지급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군대로 치면 특수부대처럼 뭘 조성을 안 해 놓으면 야간에 나오라고 전화하기도 그렇지만 전화해도 안 나올 거고 분명히, 그래서 그런 위촉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저도 그때 비가 많이 왔던, 7월 달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복산동장 할 때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안전관리단도 물론 저희가 손이 모자라면 요청도 하는데, 뭐 다른 동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동은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복산동에 상습침수 구간이 있어서 양수기 들고 가서 직접, 한 새벽 두세 시까지도 펀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거의 그 업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손이 모자랄 경우에 이제 안전관리단이나 자율방재단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복산동장님 하실 때 복산동의 경우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체 동을 다 아우르는 과장님이 되셨고, 지금 서원시장 일대에는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장의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의 개념에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지역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직3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특정, 명륜동도 그렇고 발생을 했을 때에 신속하게 움직일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팀워크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조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자꾸 이게, 너무 기상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난 7∼8월 우수기 때 현장을 막 다니고 했는데, 저희들 안전과에 도로보수원 팀이 사실 10여 명이 있는데 차량도 있고, 그 사람들이 펌프 다루는 능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차를 몇 대 나누어서 하는 게 가장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효율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온천천변에, 동래역 2번 출구 옆에 보면 재난방재용이라 해서 구명환 넣어놓은 통이, 박스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정보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설치를 도시안전과에서 했던데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구명?

정명규위원

지하철 2번 출구 나오면, 옛날에 그 키오스크 있는 자리 같은데, 구명환 함이 있어요, 구조하는 함. 바닷가 가면 이제 동그랗게 구명환하고 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튜브네요. 튜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규위원

그렇죠, 튜브. 그것 설치된 함이 있던데, 그건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부서가, 저희도 안전과 같으면 알고 계실 텐데 확인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게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설치하는 내용물 자체가 그 자리하고 또 맞지도 않는 자리에다가 그것 설치를 해 놨기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그러면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것은 아니네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인도 위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명규위원

아니, 인도 위가 아니고 난간, 난간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쳐놨는데,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런 소방전처럼, 호스 꽂아 놓은 소방전처럼 박스가 있어요. 한 1m 정도 되는 박스에 구명환, 동그란 것, 이제 사람 물에 빠지면 던져가지고 건지는 그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어디서 관리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 요즘 스마트로 많이 하고 있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일반 그늘막은 다 지금 걷어가지고 방재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뒤로 우리 일반 그늘막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10개중에 4개는 녹지과 쪽으로 이관을 했고, 사용한다고 해서 이관을 했고 6개는 지금 우리 방재창고에 보관,

천병준위원

아직까지 그대로 있네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별다른 사용 계획이 없습니까, 이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부서별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천병준위원

안 알아 보셨어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분명 2019년도 감사 때 알아보라고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 수요가 전혀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

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 혹시 활용할 데가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 것 이거 예산 적게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공문 싹 보내셔서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그 결과를 연말까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책자 81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입현황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동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말고 다른, 일반 주민들은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 228명, 합계란에 보시면 228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인들입니다.

천병준위원

228명이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기초가 864명이고 차상위가 11명이고 일반이 228명,

천병준위원

올해부터 우리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국비지원율이 50%까지 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뭐, 국비는 최대 92%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국비지원이 최대 92%는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은 원래 기존에는 25%였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태까지 우리 풍수해 보험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해 왔고 가입 독려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에 제도가 좀 바뀌면서 소상공인들, 일반 우리 주민들이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풍수해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료 국고 지원을 좀 늘렸어요, 50%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혹시나 재해가 있을 때 혜택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그 명륜역 육교 노점상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지금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보니까 이게 뭐 592회 시행해서 592회 단속이면 단속만 나가면 이게 이제 걸린다, 그렇죠? 이걸 1년 내내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할 밖에야 차라리 좌판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서 허용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허용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용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게 참,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일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허용하면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보행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으로,

유인경위원

구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해 주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게 뭐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바닥에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차라리 우리가 허용을 해 주면, 좀 좌판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하면 좀 보행하기도 쉬울 텐데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와서 바닥에 깔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온천장역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뭐 휴일 되면 더더욱 이제 뭐 등산용품이라 합니까? 수시로 주중하고 주말하고 또 바뀌고 그렇거든요. 좀 하시더라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단속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592회 나가서 592회 단속이 된다는 건 1년 내내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렇게 할 밖에야 한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락교, 우리가 온천천 카페거리에서 안락교, 오거리죠, 그게? 박정아 계장님, 거기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온천천 카페거리에서 안락교까지 가면, 안락교까지 가면 그 왼쪽에 보면 건축자재 파는 데가 있거든요, 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쪽 안락동에서 들어와서 온천천 카페거리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다 중앙선을 물고 돌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아

박정아도로관리계장

예, 이해는 되는데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안락교, 오거리입니다, 거기가,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미관도 보기가 참 안 좋아요. 건축자재물을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또 막, 그 건물 위치도 굉장히 쭈뼛하게 튀어나와서 돌기가 힘들어요, 보면요. 안락교 오거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걸 우리 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서 좀 깔끔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 위치는 확인이 되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혹시 그 이레타일 그 건물 아닌가요?

유인경위원

예, 예.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경동아파트 옆에 삼각형처럼 붙어 있는,

유인경위원

예,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앞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녹지과나 건설과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한다,

유인경위원

그렇지요. 뭐 거기는 주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확인해 보시고 뭐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 CCTV통합관제센터 있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제 안전과소관이네요,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에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되고, 혹시나 그 CCTV를 우리가 탁 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 뭘 버린다,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 생방송 같이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바로 보고 경고방송을 한다는 그런 의미,

류숙현위원

뭐 경고방송이든 뭐든 간에 아, 저기 범죄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바로 전달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류숙현위원

예, 옛날에 한 건 있었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흔치 않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류숙현위원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저기 문제가 있다 해서 바로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어떤 부분이 거의 1년 가도 몇 건 안 될 겁니다, 아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열람, 방출 이런 것은 저장되어 있는 것, 나중에, 사후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반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제센터에 20명이 24시간 다 보고 있는 것은 저장된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 잡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거의 실적이 없는데 이런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굳이 할, 제가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24시간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현장을 탁 잡기 위해서거든, 그런데 그런 실적이 그렇게 없다 하면 인원을 좀 줄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후에 열람이나 등사나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없어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 인력도 사람들이 24시간 풀로 해서 그냥 뭐 TV 보듯이 이렇게 있는 거라, 따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할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20명이 관제를 하는데 그 20명이,

류숙현위원

아, 교대로 하지요, 교대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교대로 5명이,

류숙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매일 5명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 그렇지, 교대로 하는데, 그런 인원들이 교대를 하고 24시간 CCTV를 보고 하는데 1년에 그 CCTV로 직접 보고 저기에 뭐가 있다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라,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관제하다가 발견을 하면,

류숙현위원

그거는 발견을 하면 당연히 연락을 해 갖고 조치를 하겠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런 범죄 현장을 이 CCTV로 직접 보고 바로 연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1년에 몇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몇 건 안 될 겁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 현장에서 모니터에 보인다, 연락해 가지고 단속하십시오,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이미 버리고 갔는데,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열람이나 등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류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자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주차단속 방송을 할, 우리가 음성메시지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처럼 관제소에서 보고, 우리가 서면 영광도서 앞에 가면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관제소에서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그때 방송으로 알람을 알려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주워 가십시오라든지 그런 알람 시스템을 하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보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이미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동래구에 바란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옮겨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4번, 5번, 6번, 8번, 11번 이렇게 보면 전 구민에 대한 마스크 지원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답변은 다 계속 마스크, 65세 이상 지급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한 주민들은 우리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이런 사유로 뭐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65세 이상 취약자, 장애인 이렇게만 완료했다고 답변을 만약에 올린 거라면 이것은 조금, 답변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민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에 7번에도 보면 유아에 대한 마스크 지원요청, 이렇게 해 놨는데도 마찬가지 조치사항에는 똑같은 내용이 지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 디테일하게,

김미화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답변했다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민원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김미화위원

그렇죠. 전 구민에게 할 거라면 한다든지 못 하면은 이리, 이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만 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15번에 보면 우리 미남로터리 쪽으로 해서, 만덕 산복도로 철학로, 지금 그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태풍 오고 뭐 심한 폭우로 인해서 철학로에서 만덕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보면 낙석위험도 굉장히 많고요. 나무가 비탈지게 이렇게 서 있어서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크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덕, 우리 북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뭐 태풍이 불고 재난 시에는 우리 주차차단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쪽에 이렇게 세워서 차량이 소통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조금 강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폭우나 우천 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가능할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앞전,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이 왔을 때에 태풍의 강도가 좀 세어서 철학로 쪽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나무가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김미화위원

통행만 우리가 못 하게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우리가 차단봉을 내려서 차량 통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경찰에 의뢰를 해서 경찰이 만덕에서도 차단을 하고, 저희들 쪽에서도 경찰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체 그 철학로 자체가 엉망이 되어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나무도 많이 꺾이고 해서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차단하고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했고,

김미화위원

애 쓰셨지요,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나무가 좀 부러지거나 기운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나무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많이, 지금 상당히 많이 현재는 정리가 된 상태이고, 차단봉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고민을 해서 한번, 우리 구의 관할 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도 위험하다면, 서로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논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저희는 나무작업을, 일단 위험한 나무를 이제,

김미화위원

전지를,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전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는 보고요.

김미화위원

예,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일단 차단하면 차가 다니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또 상대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루두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어차피 우리가 태풍이나 그런 게 왔을 때에는 입구에서 경찰들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차를 차단을 시키는 부분이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뭐 되게 태풍이 심하게 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인력이 나가서 차단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사실 인력, 우리 부족한 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달아서 한다면, 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늘막에 대해서, 사실 그 그늘막을 설치해 놓고, 언제 설치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급하게 설치해 놓고, 그것도 폭염이 재난으로 선포됨으로써 도로 위에는 위험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그늘막은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급하게 설치해 놓고 다른 또 안전한 그늘막으로 이렇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천병준 위원께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동래지하철 앞에 보면 교통섬입니다, 교통섬.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교통섬 있는 데, 여기 그늘막인데 우리 3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에 벤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그늘막을 제가 이제 설치하자고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 설치하기까지도 도로 위에는 위험물을 될 수 있으면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도 했다가 나중에 폭염이 재난으로 선포되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최소한의 어떤 그늘,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너무 기온이 높아지고 하면 일사병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늘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의 도로가 몇 차선 도로인지 아시지요? 동래지하철 앞에 도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8차선, 8차선입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도로에는 정말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의자 때문에, 벤치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보면, 젊으신 분들도 앉아 계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앉아 계십니다. 뭐 쉼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여기는 교통섬인데, 이 좁은 교통섬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차량이라도 급습해 오면 이걸 어떻게, 완전 대형사고가 지금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왜 이런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위험을 우리가 초래하는 상황이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벤치가 설치가 되었는지,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여름에 더운 상태에서 그늘막에서 쉬면서,

김미화위원

예, 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앉아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조금 앉아서 쉬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는 것보다 앉는 게 아무래도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여기는 특히나 교통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양쪽에서, 앞에 8차선이고 그 옆으로 또 차도가 있습니다. 대형버스도 들어가고 트럭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도 이 앞에서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운다고 있다가 뒤에 차들이 다 밀려서 하마터면 접촉사고가 나고 이 도로로, 인도로 들어올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조금 모르겠는데 교통섬 안에 이렇게 둥글게 벤치를 설치해 가지고 굳이 쉬도록,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고민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 자체가 우리, 여기 보면 점선보도블록이 있지요?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이 기둥을 세울 때에는 여기 간격이 우리가 장애에 불편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설치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 사진이 교통섬에,

김미화위원

예, 예.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휠체어라든지 우리 시각장애인이 갈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쉼도 중요하고 어르신들 힘들어서 앉는 장수의자도 도시안전과에는 지금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는 한데, 너무 도로 가까이에서 어떤 사고가 갑자기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순간적인 길이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십시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철학로에 경관조명길이라고, 옛날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건설과 아니면 재생과 쪽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옛날에 이봉노 과장님 계실 때 막 경관조명을 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 그건 아마 그때에 조명계가 한때 그쪽에 있었을 겁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받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게 공사할 때 일시적으로 도로점용료 받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도로점용료 받는 개수가 많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게 금액으로 치면 최고로 많습니다.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정명규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이제 어느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인도를 타고 넘어가서 건물로 진입하는 이런 스타일의 도로점용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보차도점용료라고 하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최근에 보도블록을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이걸 해 놓고 나면 처음에는 깨끗한데 한 반 년쯤 지나고 나면 매일 차가 들락날락해서 그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다시 수리하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이걸 새로 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명규위원

그걸 물립니까, 그러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손괴자부담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제 인도를 지나가면서,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그 부분이라도 보기 싫더라도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옛날 보도블록하고 다르게 요즘 보도블록은 또 비싼 거잖아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좋은 것으로 한다고 잘, 예쁘게 해 놨는데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고 미관에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냥 인도에서 인도로 진입을 해 갖고, 차가 그냥 보도 위에 서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 완전히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보도블록이. 그런데 최근에 또 교체한다고 하고 있더라고, 공사를, 거기가 차밭골로인데요. 온천동에 보면, 이게 민원이 조금 심각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장들이 한 서너 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대로변이 되다 보니까 차를 대고 하역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 또 중량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타기를 저 끝에 인도서부터 쭉 자기 가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짐차가 짐을 싣고 거기서 바로 내려버리니까, 또 짐 빼고 짐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일대의 보도블록 자체가 전부 다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 보니까 그것을 또 다시 깔고 있어요. 이제 구에서 깔겠지, 보도블록을. 이런 것 자체를 좀, 이 업소를 제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로 아예 진입을 못 하게끔 방지,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볼라드,

정명규위원

볼라드를 설치를 하든지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좀 그것을 확인해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경보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어르신들 혼자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스, 이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도 나고 이래서 가스경보기를 좀 달자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단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 진척사항이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달고는 싶은데 예산이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면 한 20년도 더 걸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소득층, 주택에 이것을 달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동에 보면 보조금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보조금사업을 하는 단체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나중에 되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들, 뭐 어차피 동장님 하셨으니까 겪어봤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걸 쓰고는 싶은데 나중에 되면, 연말 되면 담당자들이 뭐 해라, 뭐 해라 이제 시켜갖고 억지춘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동별로, 어차피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 한 세 군데, 네 군데, 부녀회는 빼더라도 남성분들이 계신 데는 생업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런 경보기 같은 거 사 가지고 주택가, 일단은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주택가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보조금을 쓰시는 분들도 마땅히 쓸 데가 없어서 동 사무소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실정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보조금 쓰게끔 되어 있는 돈을 쓰면 인건비가 안 드니까 일단은, 재료비만 되면 구청의 속도보다는, 내년 1년만 시행하면 여태까지 한 3년 한 것을 다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개수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동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공공시설물하고 노후시설 안전점검 나가시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하고 민간시설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물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우리 시특법에 1·2·3종이라 해서 종이 나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종이 나와 있는데 아마 민간시설물도 이 1·2·3종 안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인데,

천병준위원

1·2·3종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뭐 아파트도 있고 전체적, 거의 다입니다. 아파트, 큰 마트,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연면적하고 층수 높은 건축물, 시특법에서 1·2·3종으로 분류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해당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1·2·3종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민간시설물이 414곳이라 이 말씀이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것도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도였나, 2019년 4월에 통과가 됐고요. 시행이 올해 5월 1일입니다. 이 개정안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점검 실시 조항이거든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 가운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대상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나 주거약자용 주택,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5월 달에 시행되고 나서 사실 대상건축물을 제가 건축과로부터 보고 받기를,

천병준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대상건축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은 검토 중에, 준비 중에 있고 실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아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구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마 그게, 현실적인 문제는 대상을 지정하면 점검 인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천병준위원

그렇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조금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관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제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은 우리 부울경보다는 서울·경기 쪽이 조금 빠른 편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하는 데도 있고 보수를 지원하는 곳도 있을 뿐더러 최근에 우리 희망일자리사업, 각 지자체마다 우리 동래구청도 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네.

천병준위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관내 노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더라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이미 이것 끝났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네.

천병준위원

저희도 조금 빨리 했었으면 그 인력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전수조사 계획은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건축과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조례를 만든다면 아마 건축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천병준위원

점검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또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니까 건축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건축과에 따로 질의를 하겠고요.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

다른 부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보차도점용, 제가 앞의 교통과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내에 보시면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엄청 많습니다, 맞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보면, 여기 보차도 등 무단점유자 색출실적, 변상금 부과내역도 있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도 받고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올해에는 색출한 실적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병준위원

올해 2020년도에 있는데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천병준위원

116페이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한 건인데 작년에 색출해서 부과는 올해에,

천병준위원

작년에 사용한 것을 올해에 부과했다는 말씀이세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부과는 올해 하고 작년에 색출한 겁니다.

천병준위원

올해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올해에는, 예.

천병준위원

뭐 안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나갔는데 뭐 못 보신 거예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나가는데 색출한 실적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병준위원

나갔는데 없다고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제가 사진 몇 가지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무단점유라는 게 차량 같은 게 인도 위에 올라가고 지나가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나가면,

천병준위원

그렇죠. 뭐 잠시니까 그런 것, 그러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온천동입니다. (천병준 위원 자료 제시) 타이어집인데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여기에다가 타이어를 쌓아놓고 있어요, 보도 위에다가, 보이시지요? 거의 뭐 인도 절반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계도를 먼저 합니다. 치우라고 계도를 하고 계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병준위원

이 민원인분이 사진을 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2년째 이러고 있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그 건은 챙겨가지고 별도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과연 이 동네만 이럴까요? 관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번 보도블록 까는데 차나 이렇게 무거운 물건이 올라가 있으면 공사를 하나마나거든요, 예산 또 투입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물론 처음에는 계도를 하시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이것 무단철거 같은 것 안 됩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적치물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하고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는 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렇게, 물론 조그마한 것들은 뭐 괜찮지만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인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내년에는 꼭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고 요. 내년에도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일회성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상시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2차 정도까지는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다른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 감사가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볼 테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CCTV통합관제센터, 직접, 바로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신고가 된 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세부내역으로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갖다 주십시오. 이번 2019년도, 2020년 현재까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아까 정명규 위원께서 보차도에 그 보도블록 깔았을 경우 차가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직동은 상당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의 어떤 소관 같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딱 설치해서 양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주 완벽하게 차단이 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구장 앞에 하고 보면 보도가 너른 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볼라드로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혹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폭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폭설에 대한 장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그렇지요? 장비들이 부산에는 어느 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이 안 오니까, 그런데 종전에 눈이 엄청나게 한 번 와 가지고 생고생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까운 양산시 정도만 가도 거기는 또 눈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양산시하고 동래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부산시에서 동래구는 제설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싹 치워버렸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안전재난과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떤 협약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덕에 가면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방재창고, 안전과에서 관리하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거기 가면, 앞에 가면 뭐 오토바이고 뭐고 완전 쓰레기하치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방치된 지가 한 5년도 넘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리고 데크 같은 것 설치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사용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막 재어 놓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을 해서 버릴 것 있으면 확 버리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오토바이, 방치된 오토바이는 수거해서, 앞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적치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 싹 치웠습니다.

류숙현위원

오토바이 말고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쇼.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자전거도, 제가 어제 사실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적치된 것은 방수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왜 거기를 잘 아는가 하면 그 옆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거기 일주일마다 올라가서 하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처리하면 안 됩니까? 굳이 재어 놓고 재사용할 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래주머니 있지요, 모래주머니.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모래주머니를 보면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경사진 데, 눈 올 때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서 뭐 눈이 오고 하면 뿌리고 그러는데, 이게 저지대에는 설치된 데가 없지요?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저지대는 이제, 우수기 대비해서 이렇게 설치를,

류숙현위원

지금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앞전에 우수기 대비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서원시장하고 이쪽에 지대가 좀 낮은 데,

류숙현위원

사직동에 송월타올 있는 데 거기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송월타올, 저지대입니까, 거기가?

류숙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어디 눈이 와가지고, 폭설이 와가지고 미끄럼을 방지 하는 것보다는 저지대에 갑작스레 물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하성기 의원이 발의해서 차수막 설치를 해서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모래주머니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위에 말고, 산꼭대기에 말고 저지대에도 그런 어떤 부분을 설치를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구

강홍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권영택 국장님과 도시안전과 강홍구 과장님 또 과원 여러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시고 태풍으로 인해서도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주택가나 공원에서 붕괴가 일어났을 때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밤늦게까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력으로, 삽으로 해서, 괭이로 해서 복구작업을 하는 게 참 이게, 일의 효율성도 늘지도 않고 너무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복구차량들, 중장비차량이라든지 그게 지원이 된다 하는데 야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삽을 들고 한 시, 두 시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응급 시에 대체할 수 있는 중장비차량 한 대 정도는 준비를 해 놓아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태풍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복구,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중장비차량도 지원이 되어야 신속하게, 빠르게 복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좀 준비를 갖춘다면 좀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금) 14시35분 감사중지) (2020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충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충훈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계 구은주 계장입니다. 사업계 김은주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 정광식 계장입니다. 기전계 이재용 계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서충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먼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 과가 다 힘든 시기라 생각하고, 수고해 주시고, 건강, 내 안전부터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동래구 1797팽나무하우스가 우수정책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온천1동이 핫하게 뜨고 있다고, 사람들이 온천1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온정365프로젝트라고 해서 5개의 사업을 하셨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은 주요사업 5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그리고 윤슬길 경관 개선사업, 달빛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온천장 옛 전찻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의 3개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완료된 상태죠. 과장님, 제가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지금 달빛거리는 어떤 의미로 거리를 조성하셨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달빛거리 위치는 현재 온천 제2족탕 앞에,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온천1동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현재 남아 있는 옛 거리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폭이 한 1.5m 내지 2m의 그런 폭인데, 옛날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장하고 그리고 보안등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된 사업이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달빛거리 쪽에 보면, 보도블록,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블록에 보면 벌써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게 하고 이 골목, 1.5km밖에 안 되지만 이 골목하고 이거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바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바닥을 같이,

김미화위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 역시,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포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처럼 여기는 그냥 일반 우리 모양 없는 그냥 일반 바닥이고요. 양쪽 끝으로 해서는 이렇게 조금 잘되어 있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조금 색다르게, 우리 달빛거리를 상징하지는 않지만, 그 골목자체가 조금 색다르게 양쪽 입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안쪽은 이제 그냥 일반도로와 별 다름이 없고, 사실 이게 완성된 사업이라면, 마무리된 사업이라면, 사실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온천1동이 가졌던 약간의 오래된 건물하고 그다음에 골목이, 좁은 골목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그런 골목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에 불과하지,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거리가 있어서, 볼거리나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찾을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7월 달에 부임하고 온정365프로젝트 4개 사업들 중에 달빛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분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하면서 야간 경관조명도, 사실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언양까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 왔는데, 이런 전주에 가로등도 사실은 윤슬길이나 여기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지요?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똑같은 모양인데, 사실은 언양에 갔을 때에도 우리 역사, 아니면 동래구의 자랑인 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넣어가지고 이것도 재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5개의 사업을 해서 온천장의 볼거리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다음은 윤슬길에 설치된 의자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의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실 우리 윤슬길은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계속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코로나와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물이 흐르게 하면 되는데, 계속 뭐 공사를 한다는데 공사가 지금 2년이나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느냐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우리 과를 위해서, 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윤슬길에 의자가 한 개당 얼마에 설치가 된 겁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의자,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의자 하나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김미화위원

250만 원이고,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13개,

김미화위원

13개? (뒤에서-) 12개,

12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의자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일이 있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은 혼자도 가긴 하지만, 윤슬길 물길 따라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민원사항은 저희 과로 들어온 민원사항은 없고,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왜 1인용으로 했느냐 하면,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사후에 알았는데 조용히 한 사람이 앞에 조명, 경관 그것을 조용히 감상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경관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예전하고 다르게, 차라리 예전에는 여기 시화(詩畫)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옛날 그림 옆에,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감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전주의 이것하고 앞에 보면 윤슬길이라는 우리 푯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우리 “뚜기·뚜미”(동래구 캐릭터)하고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그 외에는 이 골목, 이 윤슬길 물길 따라 들어오는 데는 사실은 특별히 볼거리는 없습니다. 조명은 조금 바꾸어 놓기는 했지요, 예산을 들여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농심호텔 담벼락에 붙어있는 그림들,

김미화위원

예,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런 옛날 온천장의 옛 그림은 저희가 따로 보관을 한 후에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에 배치할 그런 물품으로 보관을 했고 그 대신에 학이 비상하는 그러한 조명시설을 갖춘 사항이고,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혼자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감상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드린 말씀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다가 오다가, 두 사람이 가다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혼자만 앉게 된 의자가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작품 이전에 우리가 왜 혼자 앉을 수밖에 없는 의자를 했느냐 하니 노숙인이라든지 술을 드시고 오래 앉아서 거기에 다, 뭐 휴지를 버린다든지, 술병을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긴 의자, 2인 의자 설치를 못 하셨다,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도,

김미화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맞아요, 노숙인들도 한 번씩 앉아서 술을 먹고 주정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윤슬길을, 우리가 공공근로도 있고, 뭐 일자리 근로도 있기는 하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면에 가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영광도서나 그 앞의 도로를 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멘트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멘트로 경고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윤슬길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24시간 인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우리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CCTV라도 하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오래 앉아서 술주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안내멘트를 해서 조금 비켜나가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인력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우리 윤슬길이 제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복누리 굴다리 혹시 아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오복누리 굴다리.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계장님 중에 오복누리 굴다리, 어디 있는지,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2016년도인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오복누리 굴다리에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쫙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참 그때 할 당시에 이 굴다리에 뭘 그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복누리 굴다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만덕1터널 가기 딱 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산성마을로 내려가는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지하도.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예. 위치는 압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거기 그 좁은 구간에 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돈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한번 가보이소, 어찌되어 있는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한번 그쪽으로,

류숙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설치를 잘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억수로 좋은 것도 아니라, 그냥 굴다리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에, 굴다리에 뭐 흰 페인트칠하고 가로등 달고 이렇게 하면 밝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하고 뭐 또 나름대로 안 있습니까? 뭐 위에 천장도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조금 있으면 철거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가 안 돼. 그리고 지금 뭐 형광등으로 해 놨는데 거기 보면 막 날파리들이 들어가서 막 시커메요. 막 보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 좀 고장이 나고 이러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그 수리한 내역도 한번 봐 보이소. 그래서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 자체가 뭐 공돈 주니까 우리가 뭐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죠, 나중에 안 되면 철거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까지 한번 했습니다. 설명까지 한 게, 사직여중 앞에, 그렇죠? 그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온나 문화공간.

류숙현위원

4억이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4억입니다.

류숙현위원

그거 하는 어떤 비용이,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국·시비, 구비, 이렇게,

류숙현위원

그렇죠.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듣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같이 한번 갔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갔는데, 우리 의원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지금 수리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지금 준공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준공은 아직 안 했고,

류숙현위원

다 했지요, 거의?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곧 준공할 예정이고,

류숙현위원

저도 몇 번이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집이 가깝게 있고 또 제 지역구라서, 거기 뭐 그때 박남희 과장님 할 때 했을 겁니다, 아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때 당시에 계장님도 그대로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예.

류숙현위원

그래, 이게 뭐 사실 돈이 그 지하도에 4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4억으로 5만 원짜리를 붙여도 거기 다 붙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오복 굴다리 못지않게, 좀 있으면 그렇게 그게 뭐,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운영은 인턴을,

류숙현위원

거기에 또, 4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관리하려고 하면 인원이 또 투입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이제 청년일자리사업의 인턴으로 사용하고 운영,

류숙현위원

그렇죠. 어쨌든 청년일자리든 누구든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투입되고 하는데 여기 뭐 그렇게, 돈을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할 그런,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과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억수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나 문화공간사업은 제가 왔을 때부터 착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 역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럴 때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 봤고, 그런 상황에서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여느 공사장보다 힘든 공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 뭐 공사가 어렵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돈을 그렇게 들여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몰려와서 그 시설의 활용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저는 볼 때 그 장소가 오히려 비행장소로 변질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요. 외지에 떨어진 데다가 그런 공간을 그런 사람들이 한번 점령하고 나면 평범한 학생들은 안 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참 우려돼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 만들면 관리자도 돈 들어가지, 또 수리 들어가지, 나중에 또 안 되면 철거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예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굳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걸 굳이 했어야 됐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지금,

류숙현위원

아니, 아니,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했는데 굳이 그걸 했어야 됐나,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이 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공모사업 알지요, 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류숙현위원

그래,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안 그럽니까? 어쨌든 4억이라는 세금이 들어가요. 개인,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 사업 투입하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려가지고 해 주시라는 겁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저도 좀 이어서 할게요. 일단 아침에 보니까 외관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사업은, 안에 내부는 들어가 보지는 못 해 가지고 모르겠고, 일단 개관이 언제부터입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개관, 지금 12월 초에 준공을 하고 오픈은 내년, 오픈은 사실은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은, 관리만 지금 하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유인경위원

혹시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고, 운영·관리도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스스로 거기에 북카페, 웹툰, 일일창작을 하는 그런 동아리 방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예약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미리 어떤 예약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약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배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청년인턴은 아까 전에 청소년 우범화가 될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두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리자를 두는 측면입니다.

유인경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전에 한 번 갔을 때 그런 우려는 많이 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오늘 저도 일부러 거기 한번 지나왔어요. 보니까 일단 외관은 그런대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왕 만든 거니까 앞으로 운영·관리는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잘못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또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관내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대략 얼마쯤 들어요, 1년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월 한 140만 원씩 듭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한 4700여 개가 있는데 보안등은,

정명규위원

얼마 든다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월 한 140,

정명규위원

월 한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토탈, 그 가로등까지 하면 한 5억 8천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램프에서 LED로 자꾸 바꾸고 있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새로 이제 보수를 하면서 LED로 안 바꾸더라고요. 지금 새로 보수를 하게 되는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할 때에는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규위원

새로 보수를 할 때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LED로 다 바꾸고 있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LED 보수한다는 예산이 잡혀있는 그 수량만큼은 LED로 전환을 하면 초기비용은 더 들지라도 사후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예산을 LED 바꾸려고 얼마씩 잡고 있는데요? ……, 안 그러면 간단하게 계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등은 저희들이 나트륨이나 소듐에서 LED로 다 바꾸고 있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얼마씩 매년 잡히느냐고요. 내년에는 예산에 그런 게 잡혀 있습니까?

강명임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도시재생과 도로조명계장 이재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가로등은 자체 보수할 때에는 그 램프대로 그대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체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보안등은 현재로 저희들이 LED램프 34W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저희들 나트륨하고 LED로 했을 때 LED로 바꾸면 한 25% 정도 요금이, 나트륨 한 등당 우리가 한 달에 44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 가로등은 램프만 교체할 때는 그냥 그대로 그 램프로 교체하고,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예.

정명규위원

보안등 교체할 때는 LED로 바꾼다, 이 말씀이네요.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럼 가로등은 왜 안 바꾸는데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램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등기구 자체를 바꾸어야 되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등기구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는 거죠.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그럼 바꾸면 안 되냐는 거죠, 이제.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그거는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을, 저희들 내년 예산에 초·중·고등학교에 한 150등 정도 저희들이,

정명규위원

그거는 간헐적인 게 아니고 지역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예.

정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보안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서 입찰을 두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입찰한 업체가 보안등 고장이 났다고 할 때마다 출동해서 그걸 교체를 하는 거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단가계약 그 자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한 개당,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비용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비용이 1년간 보면요, 여기 78페이지에 이 자료에도 보면 되어 있지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데 지금 현재까지 보통 보니까 69개 지금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안등은. 작년 비교하면 보통 한 80개 정도를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한 개당 가격이 지금 현재까지로 치면 한 7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한 개 설치를 하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장님, 한 개 설치하는 데 7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좀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근데 최고 많이 드는 게 지주까지를 설치해서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나머지 벽에 붙인다든지, 전봇대에 붙이는 돈은 약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재료비 정도가 30여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업체한테 주는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든다, 이거죠. 거기에 주는 돈 자체에 중요 기자재, 등기구나 램프는 우리가 조달로 부쳐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이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 명목하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자재는 관급에서 우리가 대어주고, 이 사람들은 인건비라는 거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보안등을 관리하겠다고 한 예산이 2억이에요, 2억.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사람을 그냥 아예 정상적으로, 이거 단가계약을 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2명을 뽑든 3명을 뽑으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등도 관리하고, 보안등도 관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수지타산으로 치면 제가 볼 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관련법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사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경기도 그런 사례에 보면, 우리가 고용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이런 사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그런 사항인데, 비용을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2억보다는 인력 2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법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단가계약을 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역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가로등도, 전에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정명규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가로등도 우리가 단가계약을 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강명임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이재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가로등은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정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싶은 겁니다. 가로등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외부업체를 쓰고 있고, 가로등은 우리가 다,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정규 공무원으로, 공무직이든지 해서 그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 조항이 그러면 가로등도 못 해야죠, 그러면.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저희가 하다보면 그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사실 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사실 가로등도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법을 어겨도 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법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저도 처음에, 옛날에 법 때문에 그렇다 해서 법이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이면 어겨도 되는 거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좀 어불성설인 데다가, 방금 하고 있는 그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니까요, 보안등 설치하는 게. 만약에 법적으로 전기기술자가 필요하면 공무직 뽑을 때, 전기기능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득한, 신고나 허가를 단 사람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직 뽑을 때 그렇게 전기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뽑으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명규위원

또 쳇바퀴, 그러면 가로등은 왜 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경미한 사항은 사실은, 램프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정명규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보안등을 교체하고 이렇게 보완하는 것은 경미하게,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처럼 램프 갈고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보안등 수리라는 게 보안등 램프가 나가면 그거 고쳐주러 나가요, 우리 단가계약 업체가. 그거 한 건 하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잡히기로 몇 십만 원씩 다 잡혀있다니까요. 거기 나가서 다마 한 개 가는데 몇 십만 원씩 우리가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 돈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뽑아서 우리가 하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보안등만 할 게 아니고 가로등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혹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단가계약을 줌으로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신설이나 되면, 신설은 또 사실은 토목공사입니다. 지주 박는 거 그 사람들 전기기술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지, 그 지주 박는 거를 공사하는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폴대 한 개 세우는 거잖아요. 거기 세우고 나면 전기선만 연결하고 램프만 다는 거라니까, 이게 억수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데 자꾸 법적으로 전기기술자 어쩌고, 전기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면허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인건비보다는 우리 예산 나가는 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흘러온 그 돈만 아꼈어도 벌써 사람을 한 명 더 뽑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제가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깊은 지식은 없는데, 아마 개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법적인 제약이 조금 있는 것은 제가 느껴집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안등과 가로등에 만약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채용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겠는지를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명규위원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상태에도 보안등 신설하는 데 7천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데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안등을 관리하고 신설하는 데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2억 7천만 원이라면 사람을 3명을 뽑아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정도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단가계약을 해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그거에 이어서, 저도 안 그래도 좀 준비를 해 왔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 전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관리업체가 되면 로또 걸린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 자기들끼리도. 그 정도로 마진이 좋다는 거라. 정명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재료 다 줍니다, 그렇지요? 구매해 가지고, 자기들은 와 가지고 설치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개를 한다, 크레인이 온다, 그러면 2개 오면 크레인 한 번 빌려서 예를 들어서 A, B 다 또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왜 전기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그거는 과장님, 입찰을 할 때 단종면허가 있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가 됩니다. 단종면허가 있을 때, 그런데 수리를 할 때 단종면허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인가 하면 내가 자구적으로, 소유자는 그런 면허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은 꼭 기술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만약에 그런 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전기사업법」에 보면 단종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업체를 부르면 됩니다, 그런 것은요. 그래서 진짜 이 가로등, 지금 저도 이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가로등이 4000개, 보안등이 4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수리하는 것을 보면 가로등은 3600개, 보안등은 2700개 정도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뭐 크게 수리 하는 게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씩 뭐 센서는 수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40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3600개나 교체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구매를 할 때 KS부품을 구매를 하는지, 안 그러면 KS부품이 아니라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질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게 너무 많아요. 건수 보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수리업체로 당첨되는 것은 로또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다음 감사장에서는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한번 해 주이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번 기회로 해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한번 제가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2018년도에 전남 완도군도 그렇고 가로등 수리를 공무직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료를. 제가 지금 한 2분 만에 찾았거든요. 채용계획서를 찾았습니다. 찾아보시고,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예산상으로나 훨씬 이득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보안등 인식번호 디자인이 싹 바뀌었지요, 이번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보안등,

천병준위원

보안등의 밑에 보면,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표찰,

천병준위원

예, 디자인이 이번에 새로 싹 다 바뀌었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표찰.

천병준위원

그거 확인들 좀 다 해 보셨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확인들 다 해 보셨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표찰 바뀐 거, 예.

천병준위원

그 관리번호가 없는 것은 뭡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관리……,

천병준위원

관리번호가 없는 곳에는 이유가 있는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 관리번호가 누락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현장에 다니시면서 확인하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주민분들께서 고장이 났을 때 신고하면 관리번호를 보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료 제시), 관리번호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사진 필요하시면 들고가셔도 되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구동래역사 앞입니다. 관리번호, 이거 제가 임의로 지운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밑에 신고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게 아마 우리 과의 전화번호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과의 전화번호입니다.

천병준위원

야간에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고장이 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고 신고를 하려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왜냐 하면 과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 저녁에는 안 계시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것을 바꾸실 때는, 야간에는 야간 당직실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표기를 해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주민분들께서 조금 불편을 덜지 않으실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를 방문해 주셔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방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동일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게 퇴근한 후에 당직실로 착신 전달이 안 된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이 번호만큼은 민원인들을 위해 착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분 발언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14페이지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14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학생들 봉사활동 관련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를 조금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학생들한테도 활동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학생들한테는 우리 왜 벽보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전봇대나 이런 데, 지금 아무리 부착이 잘 안 되는 그런 시트지를 발라놓아도 아직도 군데군데 전봇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해한 환경보다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학생들한테 조금 활동을 맡겨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을 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못 한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그 봉사활동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올해 도시재생과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게 노후광고물 교체사업 진행했었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노후광고물, 예.

천병준위원

아마 꽤 많은 우리 관내 업소들이 새로운 간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싹 다 받아보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무슨 이유로 바뀌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다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래된 간판들이 바뀐 곳들이 많았고, 다 괜찮았는데 한두 군데 정도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며칠 전에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은 안 들고 왔지만 불법광고물이 있는 업체였는데요. 그것을 떼는 조건으로 멀쩡한 간판을 바꾸어 줬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 사업은 노후광고물 교체사업인데 왜 그 불법인 광고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이 간판을, 제가 볼 때에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사진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한 두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음식점 한 군데, 숙박업소 한 군데. 혹시라도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사업취지에 맞게 오래된 간판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올해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이 좀 잘되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힘드셨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명륜동하고 온천동, 사직2·3동, 명장1동은 예산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활동을 안 하셨나요, 혹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동별로 지원을 다 받았고,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희망일자리사업이 이제 확대됨으로 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커버가 다 가능하시던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최근에 희망일자리사업의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한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제거하는 데 인력이 많이 투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에 투입이 되었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이 정비가 된 것으로, 물론 불법유동광고물은 정비하면 그다음 날 또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이라서 그런지 밖에 다닐 때마다 보게 되는데, 뭐 그냥 잠깐만 눈 돌리면 이런 불법명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어디 가게 앞에 서 있으면 이게 탁탁 날아와서 제 몸에 툭툭 맞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폭탄전화라고 하지요, 일명,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이거 수거도 하고, 괜찮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벽에도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고, 현수막도 말할 것도 없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좀 바뀌어 되지 않겠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특히나 이런 명함형,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소상공인들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만큼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했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폭탄전화, 꼭 내년에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마을지기 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는 하는 일은 복지 관련된 상담하고 그리고 만물수리상이라고 해서 소규모 집수리라든지 그런,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거의 1년, 지금 11개월 동안 월급 주면서 고용을 해 놨는데,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사람들이 월급이 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일당,

정명규위원

월 210만 원 정도 받네요. 여러 가지 보험료 치면 좀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이 없을 경우에 일을 좀 미리, 기본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일을 좀 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거리를 제가 드릴 테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실 때, 이분들이 지금, 만물수리공이라고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수리해 주는 사람들, 그게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주택에서 제일 많고요. 주택사망률 중에서도 일반주택에서 엄청나게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건설현장마다 그런 것을 많이 붙여놨어요, 주택화재 관련돼서. 그래서 화재감지기를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이제 우리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럼 이 만물수리공 하시는 분이 명장1동, 명장2동 계시는데 거기 주택가가 많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별일이 없으면, 오늘은 내가 한 다섯 집을 하겠다든지, 열 집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그 재료를 우리가 구입을 해 주면 매일 그냥 일이 있든 없든 아침에 가서 몇 집을 미리 선정해 놓고, 다문 하루에 5개씩만 달아도 한 1년 하면 명장1동, 2동 일반주택은 다 달 수 있을 것 같은 정도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예산은 앞에 도시안전과에 예산이 있어요. 그걸 좀 이용해 주시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돈이 부족하면 우리 자생단체들 보조금도 있거든요. 동장님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돈을 이렇게 좀 땡겨서라도 이것을 빨리 속도를 좀 냈으면 합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건의사항이고요. 이게 명장1·2동에서 스톱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동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것같이 하다가 이제 여기서 스톱되어 있어서, 주택가 많은 쪽에는 좀 이렇게 만물수리공,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세대에서, 노인들이 혼자 계시거나 이런 데에는 다문 수도꼭지 한 개라도 갈기 힘든 그런 게 많잖아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인건비만 지금 책정이 많이 되어 있고, 이분들 하루하루 뭐 하는가에 대해서는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리를 좀 주자는 거죠. 이분들도 노는 것보다는 뭘 하고 나면 자기도 스스로가 이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생길 텐데 그냥 월급 주고 출근만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공원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를 하니까 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이게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니다, 녹지공원과에 알아봐라,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일, 뭐 이렇게, 앞에 서두가 있습니다. 죽은 쥐가 아파트에서 발견되면 행정자치부, 학교 교실에서 발견되면 교육부, 도로에서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소·돼지 도살장에서 발견되면 농림축산부, 한강에서 발견되면 환경부, 바다에서 발견되면 해양수산부, 이런 식이다, 행정이. 무슨 목적물이 한 개,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게 전부 부서가 틀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행정이. 이제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미치고 폴짝 뛰겠다는 거야, 여기 전화하면 저기 해라,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명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전계다, 도로조명이든 무슨 조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게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관리를 해야지, 이게 여기 있다고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공무원들은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그 부서가 해 주면 제일 좋을 것을, 방금처럼 어느 노인이 새벽에 등산 갔다가 불이 안 켜져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의 행정은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옛날 방식의 행정이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 과에 오는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접수해서 저희 부서 내에서 해당 부서를 찾고 그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보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내년부터라도 이런 등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아예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고 각 부서별로 연락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통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비슷한 예로, 제가 앞에 복지 쪽에 있는 분이 급여를 받으려고 생활보장과에 갔더니만 생계급여도 하고, 의료급여도 하고, 교육급여도 받고 다 했어요. 하다가 이제 주거급여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직원이 주거급여는 주거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럼 건축과 주택계에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건축과 주택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민이, 그때 당시에는. 그럼 또 찾아가는 거라, 그냥 행정의 위치에서만 행정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해서 주택계에 있는 주거급여 담당자를 다시 생활보장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행감할 때 장애인 주차단속 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복지 쪽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 과징계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교통과에.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옮기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그냥 내가 정해진 내 일만 하겠다는, 소비자 위주가 아니고 생산자 위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일들도 좀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내 일로 바꿀 수 있는 체계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뭐 우리 종래에는 보니까 부서가 없어서 재활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라도 안 있습니까, 우리 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져오는 게 근 한 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동래구청에, 1만 건 정도 그거 다 폐기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연간 보면 한 1만 2천, 1만 5천, 이렇게 정도 되는데,

류숙현위원

아니, 폐기하는지, 안 하는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재활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고 일부 위탁 처리한 바가 있지만, 올해는 인력이 많아서 전부 재활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류숙현위원

뭐 어떤 재활용을 합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소, 쓰레기 마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로 만든 사례도 있고요.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재활용해 가지고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게시대, 예.

류숙현위원

지정게시대.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거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 받았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지금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19년 9월부터 직영으로 다 돌렸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민간의 어떤 게시대 설치는 이제 없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예?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위탁받은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어서,

류숙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전부 다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래서 직영 처리를 한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직영 처리를 함으로 해서 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벌써부터 직영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저도, 자기들이 지정게시대를 구청 모르게 설치해서, 그렇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다 직영 처리가 되었는지 싶어서,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직영처리가 다 되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완전 직영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옛날에 그 설치한 업자들의 반발은 없던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자기, 그 업체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반발은 없었다? 거기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데 큰 문제없이,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됐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구 소유로 다 됐네요, 자기들이 설치했지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구에서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10년 정도 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아마 10년 더 되었을 겁니다. 업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탁 처리한 것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는 전부 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직영으로,

류숙현위원

구 직영으로 다 처리하고, 모든 광고고 뭐고 관리도 이제 구청에서 다 한다, 그렇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19군데에 대해서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위탁하는 건 없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예,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도시재생은 어느 시, 자치구 할 것 없이 가장 큰 이슈고,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요. 우리 동래구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온천동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내에는 이미 변화도 되고, 또 앞으로 2023년도까지입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2023년도까지 또 변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일단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걸 잘 알지를 못 하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명륜 전철역에서 그 온천장역으로 쭉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보면, 밤에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쪽은 또 왼쪽편도 상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온천동의 어찌 보면 하나의 핵심구역이거든요, 거기도.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단지, 이제 길 쪽하고 안쪽은 변화가 있지만, 저는 지나다닐 때 생각이 실제로 너무 컴컴하다 보니까 이 원도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외부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또 걷기도, 뭐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완전히 컴컴해요, 한번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이 구역을 우리 온천동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를 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또 온천1동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이 사업에 또 일찍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어도 좋고 상당히 감각이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하고도 일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짚어보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안쪽에, 일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양쪽은, 이쪽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 명륜동에서 온천사거리까지 올라가는 그 오른쪽은 충분하게 우리가 아이디어만 내면 온천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을 꼭 확인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밤에 너무 어두워서 걷기조차도 좀 꺼리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유인경위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한번 내어 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나를 민원을 받아도 우리 주민들 말씀이 그렇거든요. 왜 구의원까지 이렇게 거쳐서 민원을 넣느냐 하면, “한 곳에 전화하면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하니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구의원한테 전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뭐 공원에 있으면 녹지공원과고 길에 있으면 또 도시재생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부터, 많은 민원들이, 우리 민원여권과가 있는 것처럼 전화민원을 받아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계나 부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민원전화를 하면 그 민원전화를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도시재생과로, 이것은 건설과로, 이렇게 분류해서 거기서 다 민원을 접수를 시키면 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제가 이 부분은 할 이야기도 많기는 하지만 잘하시리라고 믿고, 또 혁신어울림센터가 우리 온천1동에 지금 세워집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구민목욕탕, 실내족욕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타 구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만의 혁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종렬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종렬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봉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현영 토목1계장입니다. 김용진 토목2계장입니다. 노재삼 하수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서종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동래구에 관련된 각종 건설을 한다,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건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뭐 건설 단가가 얼마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데에 관심 없고 오직 불편한 것, 그렇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이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이런 데에는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특히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이 민원인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겪을 건데, 항상 그런 어떤 민원, 그런 민원 중에서도 보면 뭐 공사를 한다,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공사현장에 그 소음측정기를 딱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설치할 수 있는데,

류숙현위원

누구나 보면 몇 데시벨이라는 소음이 나오는 것,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공사장에 늘 가면 측정기를 갖다 대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대형공사장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온천2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류숙현위원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소음측정기를 보고 사진을 탁 찍어서 어떤 시간적으로 소음이 발생된다, 소음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와서 좀 자려고 하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환장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또 이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갖다 대라, 마라 할 것 없이 탁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뭐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보도정비, 보도블록 정비를 하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보도블록 정비하고 교체가 있는데 이제 정비를 하면은 상당히, 금액이 좀 단가가 평방미터당 많이 높던데, 교체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정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대리석,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손을 봐서 그렇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것 외적인 거 다른 건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외적인 것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보도블록이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민원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비하고 단가 차이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화강석, 경계석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화강석 경계석 그것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하면 정비가 되고, 안 하면은 교체가 되는 거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계석이 상태가 양호하면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굳이 그것, 경계석 같은 것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서 그렇지 아시다시피 돌은, 석재는 변함이 없거든요, 천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경계석을 교체하는 데 일반 보도 교체하고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나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경계석은, 가능한 그대로 둬라, 또 예를 들어서 거기가 파손이 되고 이러면 그것 하나만 교체를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막 막무가내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원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 정비하고 교체인데 교체는 단가가 참 싸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비를 보수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야구거리 조성,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게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마무리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준공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준공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하니까 한 1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류숙현위원

10억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아니, 야구거리 조성하는 데에 무슨 10억,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거기에 조형물도 있거든요.

류숙현위원

아니, 아니, 보도블록만 해도 10 몇 억 나오는데, 그게 13억인데, 야구거리 조성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13억 정도,

류숙현위원

그런데 1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20억도 안 됩니까? 19억인가 그렇던데. 야구거리 조성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8억입니다. 국비 5억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 근 20억입니다,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네.

류숙현위원

20억인데, 종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얼핏, 유인경 위원께서도 한말씀을 하셨는데 야구거리 조성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도로 정비라, 보도 정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조형물 하나 설치했지요? 원조장어구이 앞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숙현위원

아니, 원조장어구이 앞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그 봉지, 빨갛게,

류숙현위원

건강보험공단 앞에, 그런데 사직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는 이제 사직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늘 참석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조형물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어, 그게 뭐 머리에 둘러싸는 빨간 종이라고 하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라,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밑에다가 표지석이라도 있어 가지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해 놨습니다. 새로,

류숙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설명표하고 해 가지고,

류숙현위원

아니, 아니, 표지석을 언제 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계장님께-) 계장님, 표지석 설치, (뒤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작하고 있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렇지 지금 했다고 하니까,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석이라도 갖다 놓아야 이게 뭔가를 사람들이 알지,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게 없어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없고, 그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들이 왜 빨간 걸로 했냐 이거죠. 주황색으로 하려면 하지, 그러니까 빨간 색으로 해 놓으니까 아파트에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내다보면 아, 여기가 어디 북한인가? 왜 빨간 걸로 저렇게 해 놨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완전히 빨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직야구장의 봉지, 응원 문화가,

류숙현위원

그래요, 압니다.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주황색으로 하지 왜 빨간색으로 했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형물에다가 이제 조명을 쏩니다, 밑에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밑에만 딱 쏘니까 위에가 배같이 이렇게 되니까 위에는 시꺼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조명을 쏠 것 같으면 조금 먼 데서 쏴 가지고 위에도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은 이것을 한 업체한테 안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좀, 보완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마”, “마” 그거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파 앞에, 자이언츠파크 앞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만이 있는데, 그게 왜 불만인가 하면 업체는 또 그런 게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마”가 이게 뭐, 거기 또 보도도 그렇게 너른 데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야간에 또 뭐 빛도 들어오고, 이게 뭐 별로 그렇게, 거기 조형물 “마”, 그것 말고 야구거리 조성하면서, 보도블록 정비 말고 다른 어떤 부분 크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거기 도로변에 가서 보면 난간식으로 해서, 또 하얀색으로 해서,

류숙현위원

하얀색, 안 그래도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벤치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쪽에 내리시면,

류숙현위원

예, 압니다. 저는 몇 번이나 둘러봤습니다. 이제 보도블록 쪽에 뭐 그림 같이 해 가지고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게 되어 있는데, 차 쪽에서, 차도에서 보면 영, 뭐 그게 이제 흉물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이제 준공해 갖고 한 건데 흉물, 한번 가 보세요. 보도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차에서 타고 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마” 조형물은 그게 포토존이거든요. 뒤에 사직야구장,

류숙현위원

혹시나 그 조형물을 저쪽에 야구장 그 정문 쪽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것은 또 워낙 밑에 또 기초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조형까지,

류숙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설치가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기 건너편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그것은,

류숙현위원

장소적으로 볼 때에 거기 설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저쪽 야구장 쪽에 설치를 해야 되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 건의사항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류숙현위원

많을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정비하고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도블록을, 보도블록만 또 교체를 하면 경계석을 또 안 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할 때 가로수 보호대라든지 이런 걸 또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 차이는 조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하는 것 맞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 1 평방미터에 보면, 이제 교체만 하면,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한 6만 원 선 남짓 되더라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에 잘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정비가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는데 근 18만 원, 20만 원 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단가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밑의 우수관이라든지 L형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또 손을 대면,

류숙현위원

뭐 있겠죠, 뭐 그렇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예,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같은 민원을 많이 받고 토목1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마”가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뒤에 야구장을 배경으로 “마”도 나오고 본인까지 나오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다음에 떡볶이 팔고 튀김 파는 집 앞에서 찍어야 그래야 그 뒤에가 전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대가 장사가 안 된다, 이거에요. 길 가다가 저게 뭔가? 저걸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를. 자기 집이 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지나가다가 밝은 쪽을 보다 보면, 다문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좀 사먹을 수도 있고, 간판내용이라도 보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게 포토존이라는 생각보다는 저게 왜 저기에 설치되어 있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이언츠파크에서 그 대표회장님인지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저걸 좀 옮겨달라고 하거든요. 또 야구장 반대편에서 보면 자기들 상가도 가리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하셔서 야구장 앞에 거기에 설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펜스식으로 길가다가 하얗게 그냥, 폼이라 해야 되나? 사람이, 이제 야구심판이 스트라이크하고, 모형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간판하시는 분이 선팅을 조금 여기, 색을 넣든지 다문 선이라도 몇 가지를 넣으면 그게 탁 윤곽도 살아나고 멋있어 보일 건데 그냥 하얀 상태에서 그대로 그게 준공이 되었다 하니까 조금 그것도 보완을 하면 조금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실 때에 조금 해 주시고요. 보도블록을 지금 사직여중 앞에도 할 계획이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사직여중 앞에는,

정명규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는 왜 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려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보도블록을 쫙 다 깔았어요, 저 원광사까지를.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걸 또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도 아니고 또 거기가 야구거리 조성하고도 조금 멀 것 같은데, 그 사직여중 앞에 보도블록을 정비한다고 하는 게,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 무슨 민원이 있냐 하면 사도에 포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희들이 제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도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제가 앞에, 앞에 건설과장님 계실 때에는 재난에 좀 관련되어 가지고 수해가,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조금 넘치기도 해서 하수관로 이것을 보수한다면서 도로를 포장도 편법으로 하기는 했었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도, 올해도 지금 사도인데 너무 길이 엉망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뭐 소유주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꼭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상에, 사도이더라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게 법을 어기면서 해야 되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롯데백화점 앞에 가각공사 하는 자리 있지요? 예전에 사망사고 났던 자리,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동래교 말씀이십니까?

정명규위원

예, 예. 그게 완료된 것이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안 된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원래 업체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올해에 다시, 9월 달에 재입찰을 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착수에 들어갔고 지장물 이설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이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벌써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가각을 조정하려면, 지금 가각 조정이 전혀 안 된 상태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실 거네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앞에 류숙현 위원님이 경계석 이야기를 좀 하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건설과에 공사 많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보도블록도 새로 갈고, 폐보도블록 많이 나옵니다, 맞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따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는, 거의 한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재활용하려면 보통, 저희들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든지 안 그러면 오래되어서, 또 걷어 내면서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보통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저희는 일단 따로 활용하는 건 없고 전수 폐기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다, 맞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이제 많습니다. 무주, 순천, 뭐 대전, 김해, 폐보도블록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부 다가 오래되어서 못 쓰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중에도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좀 잘 선별하셔서 저희도 이런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무상나눔,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감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나간 18년도, 19년도 초반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고요. 2019년도 후반부터 2020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특히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많습니다. 감액도 보면 1억 이상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작년 12월 달,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것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게 시정조치가 감액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하여튼,

천병준위원

이 시 감사 내용을 자세하게 안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액이 1억이 넘게 된 이 사업을,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에서도 시 감사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 여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 안 하고 싶습니다. 설계변경하면 기록에 남고 감사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다시 또 통보를 해갖고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을 파다 보면 저희들이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고 팠는데 안에 보면 뭐 발파석이 나온다든지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처음 설계할 때에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시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뭐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충분히 감사를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뭐 수량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내용을 보면 중복물량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감액이 제법 많이 되었거든요. 우리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 지적사항을 보면 장애인 유도블록 중복물량 및 보도구간 내 식수대, 맨홀, 동판 등의 공제에 따라 공사비 약 1900만 원입니까, 이게? 1900만 원 감액 조치, 이게 중복물량 때문에 근 전체 금액의 절반이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피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이 잘되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천병준위원

공사하시면서 잘 좀 챙겨보셔 가지고요, 저희 동래구청 건설과가 최근 몇 년 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작년에도 큰일이 있었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내년에는 감사 내용에 좀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 써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올해 1년 치를 싹 다 훑어봤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어떤 내용이 오가고, 어떤 과 소관이고, 그런데 유독 건설과·건축과에 대한 평가가 거의 뭐 최악 수준입니다. 최하 수준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물론 우리 건설과·건축과 민원들이 악성 민원이 많은 것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보니 대응하시는 직원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전화민원이라든지 특히나 이 게시판민원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조금 올라오면 우리 구청 답변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복붙이라고 하지요. 같은 답변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민원을 받으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럴 수도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민원 내용에 맞는 답변을 해야 옳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이야기를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건축과가 솔직히 좀, 제가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과거든요. 그만큼 민원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과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면 주민들 입장은 과연 어떨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안 그래도 천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 회신해 주는 것은 저, 부서장 결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수정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앞으로 더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제가 천병준 위원 연장선상에서 조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우리가 공사할 때에 다 용역 주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용역, 설계용역,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예, 용역,

류숙현위원

그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전문지식이 조금 없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서를 주고 얼마 나올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매년 반복적입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뭐 땅을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오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요,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좀 사정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라고 용역을 준 건데 그걸 갖다가 늘 놓친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그런데 앞으로 진짜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는 좀 꼼꼼히, 용역을 줄 때부터 잘 살펴봐 보이소. 그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으로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또 공사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높아지고 이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용역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로를 깔 때에, 옆에 타 구에 보니까 자동차 진출입로 점용허가라 해서 표시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더라고요.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여기는 왜 이 경계석이 높이가 같지 않고, 이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벤치마킹하면 좋겠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실 저는 지역구가 온천 1·2·3동입니다. 온천 1·2·3동뿐만 아니고 타 구에, 타 구에 계시다가 우리 동래구로 넘어오면 많은 분들이 동래구의 도로 사정은 엉망이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보도도 마찬가지고, 차도도 마찬가지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저희들도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관내 순찰을 계속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도 진짜 물이 튀어 오르고 상당히 안 좋고, 아스팔트 포장도 지금 현재 안 좋아서 사고가 염려스러운 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설안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관리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전체적인 우리 도로 자체를 다 바꾸지 않는 다음에야 보수나 교체가 일부분이 되다 보니 자꾸만, 보도 자체도 들쑥날쑥하고 뭐 블록도 제대로 안 깔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온천3동에 가면 탑마트가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온천3동이요.

김미화위원

그쪽 주변으로 해서는 주민들이 오죽하면 돈 없으면, 돈 없으면 블록, 깨진 블록만이라도 교체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너무 너무 이 블록 자체가 엉망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그 점자에 대해서 아직 어느 부서에서, 협업으로 하고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이제 새로 설치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점자블록,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점자블록이 이렇게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수한다든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난간이 떨어지면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다쳐서 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금 하고, 전수조사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미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여기도 보면 보도블록을 우리가 깔면서 잘못 깔려진 부분입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점형, 유선형을 깔아야 하는 부분에 일반 보도블록이 지금 깔려져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을 까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가,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침하가 되어서 여기는 지금 롯데백화점 쪽에서 일방통행길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거든요.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보면 육안 상,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표시는 잘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말하는 분들이 없고, 당연히 이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다니는데, 제가 지나 갈 때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한다 해서 전체적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다 파이고 파지고, 블록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옹벽 같은 것을 쌓을 때, 지초라고 해야 하나요? 땅을 단단하게 해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풀을 같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넝쿨 같은 식물 말씀이십니까?

김미화위원

심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위에는 풀을, 같이 잡초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나무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예, 예. 친환경 보도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김미화위원

이거는 보도블록이 아니고 옹벽,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옹벽입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천변에 있는, 경사지에 있는,

김미화위원

예, 흙이 유실되지 않고 이 돌멩이들을 잘 잡아서 단단하게 이렇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풀이 자라나서 그것을 하는 효과가 있는,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공사를 얼마 전에 난간, 그 사고 난 그쪽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딘지 모르시지요?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봐서는 제가,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온천천 밑에, 밑에 보면 하수관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것 위에 사진이, 지금 우리 자전거보관대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자전거보관대 위에서 제가 밑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면 연결 관로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 여기, 이쪽으로 바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위에서, 위에 슬래브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미화위원

예, 그렇죠. 천장에 이렇게 보고 찍은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온천천 밑 하숫물이 내려가는 부분의 관로가 지금 다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지금 관로들이 낡아서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물, 물이 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주 위험한,

김미화위원

자전거가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하는 위험이 있어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인경위원

요즘 그 보도블록을 보면, 그 사직동 운동장에서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을 쳐놓은 공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스탬프공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아, 이게 스탬프공법입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거기서 보고 또 다른 지역도, 그게 신기해서 봤는데 다른 지역도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스탬프공법입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위에 찍어서 색깔을 입혀서 보도블록 하나씩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인경위원

줄을 치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줄을 치는 겁니다.

유인경위원

이 공법이 앞으로 대세입니까, 이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대세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굴착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커팅을 해서 다 들어내야 되어서 폐기물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도블록으로 하면 들어냈다가 다시 다져서 보도블록을 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일단 저는 걸어보니까 안정감은 있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일반 보도블록 한 개 한 개 끼워 맞춘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동래구에 발주내는 것은 우리가 다 발주를 내지요? 그 공법하고 이런 것도?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다 설계할 때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합니다.

유인경위원

저는 좀 많은 도로를, 그런 지장을 안 받는다 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안정감이 있는 보도블록,

유인경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지금 그 온천천 준설공사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건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연제구하고 어떤 그런 협력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정구는 하고 저희들이 하고 이렇거든요. 연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하부, 하류 쪽이라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에 통수단면이 퇴적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행히 모래가 좋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온비드 공매에 올렸는데 낙찰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12월 달 되면 아마 반출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한 5∼6천만 원 정도는 절감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경위원

이 구역을 이렇게, 어떻게 자릅니까? 물론 연제구, 금정구 있고 동래구 있고, 연제구하고 동래구는 같이 겹쳐 있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온천천,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로 좀 들쑥날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만 준설을 한다고 해서 금정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연제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통합관리가 아직 되지는 않는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통합관리, 일전에도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유인경위원

하여튼 뭐 구별로 하다 보면 항상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겠는데요, 보니까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도 위원님,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또 하고, 위에서 또 하고 저희들도 하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준설하면 퇴적되어 있던 걸 그만큼 또 들어내니까 그릇이 커지거든요, 단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인경위원

그래서 온천천 자체, 전체가 통합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건설 쪽만이라도, 뭐 동래구가 주체가 되든 금정구가 주체가 되든 통합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이것은 제 힘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인경위원

아니, 그래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이것은 시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유인경 위원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위원님.

천병준위원

준설사업하고 나서 지금 모래, 옆쪽에다가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언제쯤 나간다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오늘 그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다음 주 되면 한 12월, 다다음주 정도에는 업체에서 특별한 것 없으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다다음주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게 현장에 나가서 걸어보니까 굉장히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온천천 구간이 공사구간이 제법 많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연제구도 그렇고 저희 동래구도 그렇고, 공사구간이 많은데 더불어서 이렇게 모래까지 쌓여 있으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조금 그래서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계속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추었는데 다행히 업체에서 와 가지고 겨우 오늘, 오늘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사직천 합류지점 조금 밑에 보면 펜스 같은 것 쳐 놓으셨죠? 공사 때문에 이물질들 다닌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력을 못 해서, (천병준 위원 자료 제시) 이렇게 온천천 위에 주황색깔 펜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오탁방지막,

천병준위원

이것 알고 계시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 주변에, 이게 어제 찍은 거거든요. 쓰레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것 빨리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준설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천병준위원

준설사업이 끝났으면 이것 빨리 수거를 해서 좀 쾌적하게 우리 온천천이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런 것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여기 구동래역사 앞에, 공사 이름은 낙민동 122-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경동리인 쪽,

천병준위원

아니요. 구동래역사에서 낙민역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한다고 아마 며칠 전에 공사 끝났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계십니까?

강명임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토목2계장 김용진입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이 공사 마무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이게 우리 도시기반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절삭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절삭포장을 하고 차선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차선도색까지 한 마무리가 며칠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저번 주 한 금요일 정도,

천병준위원

저번 주 금요일이면 27일 날 완공된 것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그 정도쯤 되는 것으로,

천병준위원

이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노면표시 도색하잖아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천병준위원

도색할 때에 도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도료에, 유리알이라고 하죠, 글라스비드?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글라스비드는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거기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공사 끝나고 나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

아직 안 나가보셨어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것, 휘도검사는 언제 합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아, 규모가 작은 것은 딱히,

천병준위원

휘도검사 안 해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토요일, 어제, 오늘 지금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유리알이라고 하지요?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주변으로 흩어져 있고요. 제가 발로 살살살 문대면 다 벗겨집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장님,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미. 제가 이게 이상하다 해서 저희 의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안 궁금합니까? 이거 제가 볼 때엔 부실시공이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천병준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백색하고 황색실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도료를 위에서 녹여서 하는데 사람이 인력으로 밀어서 이렇게 차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통 안에, 그 뜨거운 도료 안에 또 그 뒤에 보면 유리알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천병준위원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안에 통이 있습니다. 유리알이 바로 나오게끔, 끌고 나가면 이게 백색이나 황색실선이 그어지면서 뒤에서 바로 유리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현장에서는 또 손으로 뿌리는 데도 있습니다. 좀 더 밤에, 야간이나 비가 오고 이럴 때면, 어두울 때는 그게 라이트에 반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반사되어도 눈에, 야간 운전자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그 반사하는,

천병준위원

휘도검사 기준이 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휘도검사를 이렇게 작은 현장에서는 또 안 하신다면서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아니, 휘도검사를 딱히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을 제가 드린 겁니다.

천병준위원

휘도검사 이것 안 해도 됩니까, 과장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은, 휘도측정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가지고 측정을 해서 따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노면표시 공사를 할 때에 우리 경찰청에서 나온 노면표시관리 매뉴얼이 있죠? 거기에 보면 휘도검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설치 시와 그다음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재설치 시, 우천 시 기준이 지금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공사장에는 안 한다는 말도,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천병준위원

좀 웃기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는 이 유리알들이 공사하고 나서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살짝 문지르면 다 벗겨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공사가 끝났는데 왜 한 번 현장을 안 나가보셨습니까?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같이 확인을,

천병준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고 계셨으면 한번 나가보셨어야죠.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나가보셔서, 우리 구청에는 휘도검사하는 것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천병준위원

검사를 하셔서요, 이 설치 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시공하셔야 됩니다, 이것.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지중화공사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온천천 카페거리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온천천 카페거리,

정명규위원

지중화공사를 짧은 기간, 길이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안 그러면 뭐 한두 군데만 특정을 해서 지중화공사를 할 수 있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한두 군데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상에 있는 전주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땅 속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곳이라고 하면 또 올라갔다가, 전주에서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려서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래서 일정한 구간을 정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체 지중화하면 좋겠지만 전봇대나 통신주나 이런 것들이 교통흐름에 엄청 방해를 일으켜서 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민원을 넣으라 하면 그런 데가 동래구에 너무 많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진짜로 통신주 하나 때문에 그 골목 전체 한 100m, 200m가 좀 주차, 불법주차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은 하겠네요, 일단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만 있다고 하면 가능, 그런데 예산이 문제겠지요. 저희들 이것 하는 데에도 m당 한 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정명규위원

1m에 500,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우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조금 경사가 져 있으면 통신주를 하수관로 안쪽 편에다가, 아예 거기다가 좀 이설은 안 될까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한번 봤는데 이게 지중화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중화해서 전선이 건물 지하로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면서 누수의 원인이 발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물론 뭐 충분히 거기를 비가 안 스며들도록 충분히 방수하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전봇대는 육상으로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끊어진다든지 하면,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그런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명규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카페거리는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차치하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하수관로가 우리 측구, 일반도로의 제일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모든 전봇대 내지는 통신주는 측구에서 길 중앙 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양쪽 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서 이게 도로 폭을 좁게 만들고 있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정 지역이라도 이것을, 하수관로 밑에 어차피 하숫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그 안에 사각지주 어디에라도, 한쪽이라도 딱 바짝 붙여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당장 하수의 흐름을 막겠죠. 이제 이물질이 걸리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넘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지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조금 경사가 있는 지역에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다른 이물질이 걸리지 않도록 벽에 바짝 붙여서 이걸 하게 되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뭐가 걸리느냐 하면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 관내에 방금과 같은 식으로 전신주나 통신주가 너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이 하수도 안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액도 별로 안 들 거고 공사는, 공사비용은 들겠지만 효과가 상당히 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보행자의 통행하는 데에는 큰, 해소는 많이 되겠죠.

정명규위원

이게 골목길들이기 때문에, 큰 대로는 말고요. 그리고 이 행감이 끝나고 한번 저하고 현장답사 같은 것을 해 보시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뒤에 우리 김선희 계장님도 계시는데, 사직3동 동 사무소 옆을 예를 들면 그런 데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서 튀어 나온 것들 때문에 좀 차가 다니기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네, 네.

정명규위원

상당히 힘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전주가 중간 중간에,

정명규위원

전주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집 쪽으로, 조금 다문 한 30쯤만 옮겨주시면 아주 괜찮을 건데 하는 그런 지점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겼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한전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통신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해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한지를, 이제 하수도가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수관 안에다가 그것을, 과연 그런 것을 넣어도 되는가를 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수관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맞죠, 이제 그게 정상인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괜히 거기에 또 전주를 꽂아서, 암만 경사가 져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정명규위원

그 말씀이 저도 정상인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악성민원 내지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지점만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한두 곳에라도 해 보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하수흐름에 별 지장이 없으면,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우리 장마철 되면 맨홀뚜껑, 수압에 못 이겨서 그냥 튕겨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특히 그 사직야구장 앞에 거기가 하천이거든요. 저기 쇠미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송월타올까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직야구장 앞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혹시나 맨홀뚜껑 못 올라오게 잠금장치를 하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건 없던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오수관로는 딱 잠금이 있는데요.

류숙현위원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우수관이나 이런 것은 안에 또 쓰레기가 차고 하면 바로 열어서 준설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류숙현위원

준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잠금장치 풀고 준설하면 안 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닥타일 뚜껑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그게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능하면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하고 그 SK-View 사이에 지금 주차장 되어 있지요? 우리 도시계획관리시설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예, 예.

류숙현위원

그 참, 이게 복병 같은데 그 부분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차장을 갖다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주차장을,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던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동래구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지금 하려고,

류숙현위원

어떤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공공공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공공공지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

류숙현위원

400억 안 됩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쪼개서 사든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못 사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제가 보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또 거기다가 공공공지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부분을 했을 경우에,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사실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한 400억 정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아파트 앞에 그 이웃밖에 없거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놀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계속 주차장을 하는 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공공공지보다는 오히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주차장도 거기가 지금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15m까지 가능합니다, 철골조로 해 가지고,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또 가릴 수가 있거든요.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아니, 건물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주차장을 할 경우에 건물을 덜 가리겠지요,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마따나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다 가리겠죠,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것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싶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주차장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아파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민원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차들의 매연이라든지 주차장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소음이라든지 가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활용은 저희들이 다른 타 시설을,

류숙현위원

민원은, 과장님, 민원은 주차장에 올라가는 소리도 나고 하겠지요, 그렇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대지 소유자가 건물, 뭐 예를 들어서 20층 짓겠다,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 뭐 어디든지 님비현상으로 내 지역에는 안 된다 할 겁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지만, 이게 참 진짜 복병 같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도시 한가운데, 공원도 아니고, 그렇지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공,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공공공지,

류숙현위원

공공으로 개발을 한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공원 말고 뭐 특별한 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아,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있겠죠, 그러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도서관부터 해서 뭐 노인시설도 할 수 있고요.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거든, 우리가 400억 정도, 숫자적으로 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 아닙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류숙현위원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류숙현위원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함에 있어서 공공공지든 주차장이든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좋은 안건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사직·장전지구 BTL 공사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BTL 사업은 저희들이 올 5월 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는 다 끝난 거네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했던 거는, 집집마다 소유주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 AS기간 같은 건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연락망을 구축해서 사실 민원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971건,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218건으로 한 7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자보수팀하고 연결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해 줄 건 아니고 뭐 몇 년이면 몇 년,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자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2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이 건설업을 한다든지 남자 사람인 경우에는 공사상에 조금 잘못이 있어서 바로 적발을 해서 새로 묻었다가 다시 뜯어내고 다시 묻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 낮 시간대 일반 가정주부들이 있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됐다가 나중에 구배가 안 맞아서 역류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저기 세계로병원 맞은편 쪽에 보면 오수관하고 우수관로가, 지금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다 했는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일대는 환경공단에서 그때 무슨 낙엽제거 작업을 한다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지역은 또 오수관로를, 주택은 다 깔았지만 결국 나중에 나오면 우수관하고 합쳐진다 하더라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우리가 오수관을 깔아야지, 우리 돈으로라도,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렇게 공사를, 대형공사를 해 놓고 결국에 또 합쳐져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직관로로 다 연결을 해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저도 이런 데 지식이 없는데 환경공단에서 지금 뭐 작업합니까? 하니까 낙엽들이 관로 속에 있어서 막힌다고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 계신 관계자가 이 앞에까지는 오수관로 작업이 됐는데 결국 이게 여기로, 우수관으로 다 합쳐집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한번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이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BTL 공사가 집집마다 됐다고 알고 있고,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정화조가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어서 공사를 못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그 서류상에는 공사가 다 끝났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정화조를 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문이 안 와가지고, 알아보니 공사가 완료됐다고 돼 있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분은 분명히 그때 이 집 안에 정화조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 해서 서명을 해 주었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정화조를 펀 경우가 있었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단지 이 한 집, 한 가구만 이런 게 아니라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또 있을 수 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서류하고 실제상황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내어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것은 찾아내어서 안 된 것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보통 우리가 차도면을 보면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긋지 않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차도는 까만색이고, 그 노란색을 우리가 굳이 긋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눈에 확실하게 띄고,

김미화위원

예, 명도 1위가 까만색에 노란색이 명도 1위, 가장 잘 띄기 때문에 그런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온천동에 보면 도로를 이번에 새로 다 하면서 색깔이 거의 노란색하고 흡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렇게 보이는데 밤에 이제 전등이 켜지고 차량불빛에 의하면 이 차선들이 안 보여서 위험이 많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접촉사고라든지,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지금 공사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조치가 좀 필요, 이게 딱 중앙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색깔 자체를 노란색이 아니고, 지금 바닥 부분하고 명도가 가장 눈에 띄도록 바꾼다든지, 방법적인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휘도검사, 하신다고 하셨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하시고 나면 휘도검사 결과 성적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에 도로관리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중에 중복굴착소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올해 회의 실적이 있나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천병준위원

서면이든 대면회의를 하셨든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서면으로 한 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서면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것 자료도 감사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자료제출 요청)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책자 237페이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2019년도 공사이긴 한데요.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9년도 완공,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맨 위에 있는,

천병준위원

네, 네. 이것 수의계약하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이거는,

천병준위원

공사금액이 16억인데,

재삼

노재삼하수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노재삼하수계장

반갑습니다. 하수계장 노재삼입니다. 그것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라고 지하매설물 하수관로를 하는 공사와 구간이 정확하게 겹치는 바람에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전문건설업이라서 줬다는 거예요?

재삼

노재삼하수계장

아닙니다, 종합건설사업 업체입니다.

천병준위원

종합건설사인데 해당이 돼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삼

노재삼하수계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입찰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도 19년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천병준위원

예,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이제 건설본부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보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이렇게 지하에다가 저류시설을 하는데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또 연계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천병준위원

예.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런 것의 경우에는 또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수의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가급적이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지양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입찰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 때문에 불명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수의계약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특허가 있어서 그 업체밖에 불가하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이렇게 공사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온천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지금 한창 가동되고 있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 가동된 이후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이번에도 태풍하고 집중호우 왔을 때 조금 위에서 차단이 되어서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온천천 전체를 통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여기뿐이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지금 온천천 쪽에는 여기만, 예, 저희들만,

유인경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만 있어 가지고는, 단지 사직천 쪽에서 내려오는 쪽만 오염 처리가 되는데, 뭐 동래구만이라도 저쪽 반대편에 하나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물론 공사비가 이게 엄청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할 거는 어차피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얼마가 걸리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금정구라든지 나중에, 지금 계속 통합관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의 문제고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시일은 걸리더라도, 공사비가 많아서 시일은 걸리더라도 추진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또 물색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이게 수질하고 워낙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또 효과가 있다 하니까 우리 동래구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유인경위원

요즘 뭐 BTL 사업이라든지 여러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추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신청사가 아닌 구청사, 구청사에 보면 동래파전 앞이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 파전 앞에 우리가 전통미를 살린다고 보도블록을, 돌을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공사한 지가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구두가 뒷굽이 박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구청사 보행로가 차단이 되면서 그쪽으로 숙소, 그러니까 숙박업소 쪽으로 해서 그 앞에 보행을 많이 하는데, 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그 바퀴가 덜커덩거리고,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울퉁불퉁하고 좀,

강명임위원장

예, 그리고 또 보행하면서 거기서 돌 틈과 틈 사이에 넘어져서 다치고 한다고 민원이 꾸준히 들어와서 제가 올 8월 달에 도로관리계에 말씀드려서 모래를 한 차 갖다가 깔았어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 모래들이 하수구로 다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이제 전통미를 살리는 건 좋지만 공사하는 공법에 있어서, 밑에 뭐 콘크리트를 하고 돌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기법을 이용해서 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주민들이 너무 거기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보행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서종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월) 14시50분 감사중지) (2020년 12월 01일(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용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정명규 부위원장님, 천병준 위원님, 김미화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유인경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용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박병일 건축계장입니다. 손승희 주택계장입니다. 성동선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최용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는 이제 건물 신축과 관련 되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이런 것은 뭐 개인 간의 문제지 뭐 도로를 뚫지 않는 한, 개인 간의 분쟁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진짜 그,

류숙현위원

사실 이게 개인 간의 분쟁은 소송으로 다툴 문제지 구청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큰 그게 없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지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허가권자니까 혹시나 여기 민원 넣으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어떤 취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일단, 실제 그 말씀하신 그런 면이 대부분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게 사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충분히 압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공사 측에서도 금전 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이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원이 있으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민원을 넣으면 이제 구청에서는 민원 해결을 갖다가 웬만하면 합의를 하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중재도 하고, 조금 규모가 있으면 중재를 하고,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금전적인 어떤 부분을 받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시공하는 업자로부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민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까 그 한계가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 중재하기가 좀 힘듭니다.

류숙현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식문서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통지를 해서, 좀 만나서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송에 쭉 보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사건번호를 갖다가, 130페이지 같은 경우 대부분 사건이 ‘두’ 사건번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129페이지 보면, 8번에 ‘구합’, ‘누’, ‘두’, 이제 이 대법원까지 간 것은 원심사건, 항소심사건, 대법원사건까지 좀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해 놓고 어떤 데는 안 해 놨는데 조금 일괄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거의 다 원고패소라,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인데, 부과처분 취소를 하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 131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이것은 원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류숙현위원

이게 가설건축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한번 듣고 싶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걸 신축으로 보고 조치를 했거든요.

류숙현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신축으로 보고 조치를 했는데 법원 결과 저희들이 패소한 이유가 신축이 아니라 이거죠. 어쨌거나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았고, 가설건축이지만 사용승인도 받았고, 단지 처리기한에 대하여, 그러니까 존치기간에 대한 문제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면 딱 나와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사실 어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 저쪽에서 취소처분을 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자, 허가 기간을 줬어, 10년, 20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여기도 한 30년, 40년 넘었을 겁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오래됐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신축건물로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보통 보면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그 가설건축물이,

류숙현위원

이 건만 이야기하시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것도 똑같은 건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개설되면 그냥 문제가 끝나버리는데 개설이 안 되고,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없어져버렸거든요.

류숙현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면 그거를 신축,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신축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사실은.

류숙현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신축으로 접수를 받으면, 신축은 그 관련되어서 용도, 구조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축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되려 하면,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접수된 것은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부과는 할 수 없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취소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류숙현위원

아, 다른 걸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 그 부과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처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 법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부과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부과를 해 가지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공동주택을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입주자, 7조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위반했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 어쨌든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고, 그래서 애초에, 2008년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고지서에 납부를 할 때에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자, 개인으로 부과를 했을 때에 이게 아니라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이것은 이렇게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주택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을 불렀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는 거라,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류숙현위원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획감사실에도 실무자를 불렀고, 또 세무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람도 불렀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서덕미 의원도 와서 했어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랬더니 이게 맞다는 거라, 자, 그러면 맞다면 혹시나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게 부당하다고 했을 때에 어떤 처분을 받겠나 하니까 징계처분 받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자기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자, 최종적으로,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최종적으로 이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나, 그 주택계장님은 이제 어디 가셨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어디 가셨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 직원들 전부 다 발령을 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발령이 났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그거를 처벌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어떤 뭐, 우리 징계 중에서는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중에서 혹시나 징계는 줬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징계는 지금 준 건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우리가 징계의 최하위 단계는 주의인데, 그런 것들 떠나서 우리가 큰 것 있으면 권고사직도 있고, 발령도 일부러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그런 문책성,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장담을 하고 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좀 혼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혼을 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교육 좀 시키고 좀 혼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위원님 전에 그 발언하실 때에 사실은 저희들 건축과 법이 워낙 많아서 제가 꼼꼼히, 깊이까지는 좀 잘 모르거든요.

류숙현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다시 보니까 말씀이 맞더라고요.

류숙현위원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언론에서 항상 시끄러운, 복천동 주변 거기가 복산 재개발지역이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 동래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게 문화재 관련이거든요. 문화재 관련은 저희들이 진단만 할 뿐이지 개입하는 것도 없고, 그 결과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은 사실상 하나도 모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동향은 알아봐야 되니까 이리저리 시에도 알아보고는 했었는데 시에도 언론보도가 잘못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명서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수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수사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밝혀지겠습니까?

유인경위원

그래요, 지금 이 지역이, 어쨌든 이 복천동고분이 우리 동래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복천동의 어떤 유물은 그 삼한시대뿐만 아니라 청동기 유물도 지금 소재하고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읍성터, 우리가 신축하는 읍성유물보다는, 우리 동래구청 신청사 읍성 유물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처음에는 시가 15층으로 허가를 승인을 한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문화재청 위원들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게 지금 26층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현황에도 보면 26층으로, 4673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그래서 지금 복천동 전시관이 제일 높은 게 50m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네.

유인경위원

그런데 26층이면 이게 이제 100m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둘러싸인, 병풍에 둘러싸인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유인경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김명균 국장입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렇게 할 때에도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명균 국장님 있을 때도 이 복천동 고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꼭 시하고 좀 협의를 잘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저희 권한 안에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 특별한 의견은, 사실은 개입할 건덕지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단지 계획할 때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좀 내고 이러는데, 지금 언론보도 부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m,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같은 동일선상의 해발을 두고 비교를 해서 좀 왜곡된 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m 같으면, 20층이면 100m 올라간다 하면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서로 높이를 비교를 해 봐야지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같은 동일 레벨에서 하니까 여기에 복천동 고분군이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억수로 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분군 옆에는 2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동래구청 이쪽 위치로 쭉 내려오면 고층이 있고 이렇게 쭉 편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도하는 거랑 내용을 보면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저도 이런 말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과하게 들어오는 기분이 있어서 뭐 개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벌써 이것은 진행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불리한 가운데에 가장 합리적인 어떤 것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이렇게, 방금 그 고분군 옆에는 저층으로 깔고 밑으로 내려오면 좀 고층으로 올려서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사업성이나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괴리가 있는 게, 물론 뭐 주민들은 빨리 이게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만 또 조합원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에 관여하는 임원들은 전혀, 뭐 손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허가가 나면 우리는 그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 동래구에 이런 귀중한 문화재가 있으니까 어떤 뭐,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 컨트롤의 여지가 사실상 문화재가 심의가 되면 전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우리가 나중에 정비계획에 들어왔을 때에, 의논할 때에 방금 이야기처럼 주변을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낮춘 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밑에, 아래쪽에 와서는 조금 높이고 이런 걸 의논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지금 예비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게 들어와야 우리가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마지막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주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예.

유인경위원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우리가 심의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단순하게 구청이 내어준다기보다도 중간에 시 심의를 몇 가지를 거치고 오거든요. 그것 거치고 오는 동안 사실은, 거의 95% 이상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오면 실제 디테일한, 법령상 약간 문제 있는 것을 우리가 건드릴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시의 심의가 있을 때에 가서 우리가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피력을 하실 때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 전시관 주변으로, 분명히 고도는 잘 체크해야 될 겁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도 충분하게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복천동 고분하고 연산동 고분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할 때에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지금 복천동 고분군이고 연산동 고분군이거든요. 그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 전 시대에 일본에서 주장했던 게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자체 문화라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그 중요한 역사적 인식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게 우리 동래구,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이걸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동래 구민들도.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게 또 그 사업승인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동래구청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물론 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고분, 유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네, 꼭 좀 유의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최근에 민원사항이 참 많은 게 동래럭키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구청 민원게시판도 그렇고 지금 온통 이것으로 주민들께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직원이 답변 쓴다고 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예비안전진단이 끝났는데 결과서 나왔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비안전진단이라기보다도 사전 육안조사, 아, 비슷하네요.

천병준위원

예. 결과서 나왔는데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안 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공개를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시잖아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공개는 지금 안 되어 있답니다.

천병준위원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조사를,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만 공개할 뿐이고,

천병준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공개해 달라는 건 세부를 공개해 달라 하는데,

천병준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세부를 공개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공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쪽 주민들께서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행여나 이제 우리 구청에서 뭐 다른 이유로, 이것을 일부러 막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천병준위원

그런 오해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같은 것을 하면 사실은 정보공개는 딱 두 가지거든요.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천병준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리고 공개하는 건데 부분 공개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그것 말고 우리가 당초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이게 불필요하다고 공문이 나갔을 때에 그 대안을 찾아서 대안을 적었습니다, 밑에. 우리가 하는 자체가 건축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해도 기본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서 다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구청의 위원이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이라면 사실은 구청 위원도 전문가지만 신뢰감이, 뭐 같은 위원인데 구청 위원도 있고 시 위원도 있지만 구 위원보다 시 위원이 하면 더 신뢰감이 확 가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것처럼 우리가 시설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통은 한 1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 전에 이제 육안검사를 하는데 그 육안검사도 그쪽에 하라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해 주겠다고 대안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분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사실 그 내용을 적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두 번째, 질의 아닌 질의,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최근 아파트 공사현장,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저기 동래역 앞에 롯데캐슬퀸,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예.

천병준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앞에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펜스가 인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보행할 곳이 없습니다. 차도로 지금 막 보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이틀 전 사항이었는데 혹시 체크하신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거기는 최근에는 체크를 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좀 인도 이쪽이 엉망이라서 제가 불러서 야단을 좀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딱 다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때에는 위에 지붕,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죠. 다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천병준위원

그때는 위험하니까, 낙하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잘하셨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지금은 이제 마무리공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안전펜스가 인도를 완전 넘어서서 이렇게 지금 쳐 있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그것은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차량통행도 많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저녁에는 많이 위험하겠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구청 쪽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첫 발령 와서 보니까 속된 말로 엉망이라서 바로 불러서 야단쳤거든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바로, 오후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병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진자료를,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제가 출근을 아침마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그게 그 현장 사진입니까?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는 한데 이 큰 중앙대로변으로 우리 사람들이 지나갈 정도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 펜스뿐만 아니고 차량도, 지금 마지막 마무리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옆에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쪽 옆으로 치우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오히려, 공사현장에서 더 큰소리를 치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현장에서 대개 이야기하는 사람이 현장 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정말로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건축과는 뭐 승인하고 준공검사하고 뭐 이런 인허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다면 도시안전과나 건설과 다 같이 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하는 말이, 과별로 협업을 좀 해서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조사를 해 보고 해당되는 부서에도 조치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리고 하나, 방금 전에 럭키아파트에 대한 부분인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비안전도검사하고 타당성검사의 차이가 뭡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타당성검사인데,

김미화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다음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심의를 합니다. 다시 타당성검사 심의를 하면, 거기에 통과가 되면 옛날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제가 가서 아주 강력하게 좀 해 달라고, 하여튼 그것은 1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많이 애 쓰셔서 통과됐는데 이제 예비안전도검사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타 구에는, 타 구에는 뭐 우리 건설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연수는 오래되어도 더 탄탄하고 안전할 수는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타 구에서는 안전도검사를 3박 4일간의 어떤 긴 시간을 두고 정말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지금 건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 예비안전도 검사를 3시간밖에 안 했다, 와서 그냥 눈으로, 우리 럭키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눈으로 그냥 훑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위험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도 않았으며, 그냥 가서 결과를, 통과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겨우겨우 요청해서 받은 게, 항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장황한 메일을 받고,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납득하고 타당하다면 그다음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구에서는 3박 4일 정도로 해서 세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3시간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훑어보고 가서 이렇게 통과를 안 시켜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다른 구도 3박 4일은 좀, 안 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다른 구의 준공 연도나 다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 한데, 육안검사의 문제점이 사실 어떤 게 있냐 하면,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우리가 사실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하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이 들어가는 게 육안검사의 조금, 단점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실제로 저쪽 기둥을 보면, 저 기둥이 말짱히 서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저렇게 말짱 서 있어도 육안검사로는 말짱하다고 보는데 실제 다른 기계를 대보면 저게 중성화가 되어서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육안검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이나 담당자가 고민을, 어쨌든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저희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못 하니까,

김미화위원

예, 시에서 하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단지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렵고, 언제가 되었고, 뭐 어떻게 압력을 할 수는 없지만 현실 상황을,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상황을 좀 풀이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현장에 딱 가보면, 그분들도 다른 현장도 다니는데 보면 기계를 대보지 않는 이상에는 보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뒤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주민들께서 이제 안 좋았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것을 좀 준비해서 드리지 그것도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땅히, 그래서 결과가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만들어서 답변을 준 게 그러면 육안검사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하자, 그쪽으로 하면 된다, 그게 아주,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시도를.

김미화위원

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딴 데는 그게 끝나면 한방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길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기는 어차피 안전진단을 하는 데가 그 기관이고,

김미화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두 번째, 거기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시설안전공단 말씀이시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자기가 육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구나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타당성 있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찾아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김미화위원

그러면 원칙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럭키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김미화위원

길을 열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이게 또 단점이 한 개,

김미화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씁니다. 어쨌든지 인건비로 쓰는데,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쪽에서 하는 건 예산을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라도 그분들은 하실 의향이, 만약에 기회만 열어 준다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있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우리한테 오면, 우리한테 오고 난 뒤에 우리가 그쪽으로 전달을 할 건데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안 하겠냐,

김미화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김미화위원

그래서 메일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화재 시 이중주차 뭐 이런 것들, 뭐 스프링클러가 없고 지진에 대비하는 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지금 한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그래서 제가 불려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진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고 구청장이 이래서, 저래서 아닌 거 아니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이게 정치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있으면 안 됩니다.

김미화위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으로 풀어낼 때에는 공정하게 하니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것을 딱 열어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열어 놓았고, 원래 그러면 재심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안전도검사에서 통과하지 못 하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특별하게 몇 년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없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한 3년이나 5년쯤 되면 다시 하기는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때에 한다 한들 변화가 크게, 설비만 변화가 생길 뿐이지 다른 건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열어놓은 부분은 이번에 다시,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건 주민이 들어오면 됩니다.

김미화위원

주민이 들어오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단해서 통과가 되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바로 진짜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미화위원

진짜 안전진단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게 가장 큰 벽입니다, 사실 재건축 이쪽에서는. 그 안전진단만 넘어서면 다음에는 또 일사천리로 가는데 그 앞에서 조금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미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더 오래된 아파트도 사실은 안전진단에서 통과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들어서 압니다.

김미화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럭키의 어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공정하지 못 한 것 같다는 그 말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주민들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잘되면 절대 오해가 없을 건데,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제가 시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실 럭키아파트는 우리 동래구 입장에서는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교통의 입구, 구심점이고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지금 4차 융합산업시대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건물로 적용시키기에 딱 좋은 위치가 럭키아파트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렇죠? 주민들이 몰라주니 참 답답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그건 괜찮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공단에 다시 검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것을 열어서, 딴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직원이랑, 계장이랑 저하고 밤새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 럭키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거기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진도는 나가기 힘든 것이지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 가능한 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류숙현위원

자, 우리 동래구에서 건물 신축허가를 할 때에 다 허가를 여기 건축과에서 내 주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제 일정면적 이상의 허가를 내 주어서 신축함에 있어서 무슨, 우리가 허가 내는 어떤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혹시 올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통계는 지금 없는데,

류숙현위원

아니, 뭐 있다, 없다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어디입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한 군데입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니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여러 군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공사를 하는데, 허가를 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위반을 해서 중지명령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실제로 안전사고 났을 때도 바로 공사 중지합니다.

류숙현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제 구청에서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하지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노동부에서, 예.

류숙현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인 우리 구청에서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또 중지명령을 내리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건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같은 중지명령이라도,

류숙현위원

다르지요. 그러고 또 법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명령을, 그럴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것은 어딘가 하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위험성평가라 해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그 항목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이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혹시나 우리 동래구청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 압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의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아니, 재무과이지만 허가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성평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우리 신청사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류숙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나마 유적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신청사.

류숙현위원

펜스 치는 것도 공사시작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뭐 광범위하게는 펜스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공사 맞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구에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서 우리 신청사 신축하는 데, 아직까지, 공사중지명령이 아마 9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신청사가 재무과는 맞는데 우리 허가권자인 건축과에서도 이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있는 위치에서 우리 공사현장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여기 시공사한테 가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저도 지역구가 온천동이다 보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동래럭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지금 어쨌든 이번에는 통과를 못 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구청을 신뢰를 합니다. 지금 근자에 우리 동래구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많이 오르고 하면 또 우리 전세·월세 사는 사람들도 덩달아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동래럭키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단톡방에도 뭐 들어온 걸 확인했는데, 물론 이분은 집을 가지신 분이거나 아니면 조합에 관계되는, 또 앞으로 할 분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뭐 정보공개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꾸 주민, 주민 하는데 집 가지신 분만 주민이 아닙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유인경위원

거기 제 아는 분도 집만 가지고 있지 해운대 살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집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됨으로 해서 자기의 자산가치가 머물든지 뭐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많은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 환호하거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이게 자꾸 주민, 주민, 민원 하면 그분들만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은 또 코로나만 아니면 집단적으로 또 뭐 구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을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뭐 재개발을 해야,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힘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도록,

유인경위원

객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또 어려운 분들,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런 약자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유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 114페이지 보면 동원로얄듀크, 이제 96년도 이전 공동주택, 옛날 빌라, 연립이나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 주차 21대 하는 데, 뭐 그 아파트 내에 혹시 뭐 하단 이런 것을 철거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공간 자기들 선 그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조까지 해 가지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류숙현위원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확장이 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 화단도, 조그만 화단 땅 그런 것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화단 철거, 아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돈이 또 들어간다, 이거죠? 저는 그런 것 철거 아니면 그냥 주차선 그으면 되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어서,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화단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127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1번에 동의율 부적정, 제가 묻는 것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 승패가 바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동의율이 부적정하므로 이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갖다가 처분취소를 구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의율이 부적정했는가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류숙현위원

모르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1심에서는 승, 2심에서는 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의율이 정말로 뭐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확인을 해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자, 150페이지 보면 공가 리모델링이라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공가 리모델링, 한 마디로 인테리어 비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이게 참, 선정을 할 때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일단 이게 시에서 먼저 하고요.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요. 이게 시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류숙현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공가로 한 1년 정도 비었다, 그래서 이걸 뭐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주겠다, 인테리어 좀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 해 주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우리가 심사를 또 봅니다. 1년 이상 공가로 있어야 되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자기 집에 자기가 인테리어하는데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니,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대신에 옆의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를 3년 동안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의무기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 의무기간이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난번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위원님, 직접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하셨는데 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정하고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4월 달부터 주장을 해서 지금 조례에 왔는데 얼마 전에 부결됐다 해서 제가 걱정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그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래에 와서 놀란 게 우리 건축과 직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일은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지금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 도움을 좀 청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조직을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팀을 만드는 거기에는 좀 힘을 좀 실어주셔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진짜, 진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하면 눈물 나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 실태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까지도 전혀 뭐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항상 예방해야 되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공동주택들이 설립이 되고 있고,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새로 또 재건축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뭐 인력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사실 저희들 계획은 공동주택관리팀을 만들면,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 지금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를 그쪽에 하려고 지금, 나름 우리 안에서, 스스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천벽력 같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지금 걱정이 하여튼 태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팀이 만들어져야만, 부서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할 부분이 지금 없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이게 너무 힘든 게,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지금 아까 럭키도, 간단히, 최근에 민원 들어온 럭키만 해도 한 100여 건이 들어와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답변서 쓴다고 하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이런 과정에 제가 뭘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답답하면 과장이 하면 되는데 과장은 과장대로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사실 층간소음 만드신 것 중에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새해에 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김미화위원

홍보하고, 교육하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홍보 좀 하고, 사실 그런 것도 연말에 교육, 우리가 교육이 있을 때, 교육이 하나 있는데 그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이 되었다가 또 취소가 되어 버려서 사실 그건 못 했습니다. 그때 넣어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의원들이 조례나 5분 발언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우리 각 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이것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동래지하철 앞에 롯데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일방통행인데 양방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 도로 말입니까?

김미화위원

예, 우리 지금 중앙대로에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 해서 동래지하철 2번, 3번 출구 쪽으로, 중앙여고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예.

김미화위원

일방통행이 일부분 있습니다. 50m 정도인가,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롯데퀸에서 예비입주자들이 그 주출입구 쪽으로는 지금 일방통행을 했을 때에 대동병원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양방통행을 해서 주출입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아니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저희한테 아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한데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고 할 때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2만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예측되거나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건축과에서 승인하거나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이것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김미화위원

있는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개선점이 있는지, 이렇게,

김미화위원

그러면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공지에 대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 현황 및 관리실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기는 합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1년에 최소 1번에서 2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점검을 하고 있네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대개 공개공지 위반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물건적치 그것을 해서,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상점, 특히 상점 같은 데에서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것 조치 명령하고 다 시정하고, 최근에도 다 시정시켰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그거는 보통 이제 마트 같은 업무시설일 거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그런 데,

김미화위원

공동주택 내의 공개공지는 지금 위반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대개 보면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실은 없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건 다 불특정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공개공지 내의 설치물은 뭐 여기 있지만 벤치라든지 의자, 쉼터 뭐 조경,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거기서, 원래 시공사가 먼저 준공하기 전까지는 하고, 그 관리는 이제 아파트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시공사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당초에,

김미화위원

당초에 시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메가마트 앞에 우리 옛날 지폐로 이렇게 해서 의자하고 만들어 놓은 그것도 시공사에서 다 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한 지는 제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없다가 다시 우리가 이것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 반도보라,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반도보라요?

김미화위원

잠깐만요. 193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보면 반도보라스카이뷰도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여기 공개공지에 보면 그러면 쉼터, 의자설치, 조경시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운동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 운동기구는 그러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지금 한 건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것도 정확하게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가능한 걸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이 공개공지는 아파트, 우리가 공개공지라는 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이제 여유분으로 내놓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쉼터처럼 이렇게 의자도 있고 운동시설이 있다 보니, 여기 온천3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대표가 민원을 이제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 운동기구를 조금 더 설치를 해 주면 우리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 그 주변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니 조금 멀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천천이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지금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행위허가나 이런 걸 좀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게 이제 그 절차 없이 해도 되는 건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지,

김미화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하면 되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공개공지는 다 하는 거고요.

김미화위원

이제 전체 주민들이 다 사용하니 우리 공동주택의 어떤 비용으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관리 주체는 아파트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가, 우리가 사실 공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정말로 멀리, 여기 온천3동에서 온천천까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할 수 있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좋지요.

김미화위원

장소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김미화위원

예,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그러면 아파트 측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예, 김미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팀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혹시 이게 이번에 그 정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정원 조례에,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 뭐 안타깝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다음에라도 좀,

천병준위원

일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인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아직 상임위에서 부결이 난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본회의 통과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아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천병준위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지금 임시청사,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임시청사하고 신청사의 정보가 제가 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없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 담당하는 거잖아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천병준위원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청사는 아까 허가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 공공은 허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천병준위원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떼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네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건축물대장 떼려고 했는데 안 나오면 가설이 맞을 겁니다, 예.

천병준위원

원래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안 떼어지잖아요, 맞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안 떼어지는 상황이고, 가설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존치기간이 3년 이내,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그래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도 연장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이제 왜 이슈가 되었냐 하면 최근에 해운대구청이 이슈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해운대구청,

천병준위원

청사 내에 불법건축물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나 봐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천병준위원

불법을 관리하고 지적해야 될 관청에서 불법건축물을 존치해 두고 있다고 시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모양인데, 그 와중에 우리 동래구청이 건축물대장이 열람이 안 된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아,

천병준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동래, 이 청사는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도 넓고, 뭐 이상이 있을 그게 없거든요.

천병준위원

예,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빈집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래구는 햇살둥지사업, 지난번에 3차 추경을 할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시에서 빈집재생 종합대책이라고 아마 올해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2030년까지, 금액이 꽤 큽니다. 한 2600억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 보면 마을작업장, 예술가 레지던스, 햇살보금자리, 햇살보금자리 안에 우리 햇살둥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각 분야에서 아마 빈집을 활용하려고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동래구에 빈집 몇 채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실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모르신다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계장님들 중에 자료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동선

성동선재개발계장

(뒤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천병준위원

몇 채인지 대략 숫자도 모르십니까?

동선

성동선재개발계장

(뒤에서-) 지금 파악된 것은 한 120채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120채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많이 다르네요. 시에서 빈집 실태조사 결과, 2020년 1월 결과가 동래구가 217채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217채,

천병준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선

성동선재개발계장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등급별로, 동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보도 모르시고 있다는 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기존 햇살둥지 말고도 시에서 지금 시비를 많이 투입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가 부산 전체로 보면 빈집 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 다른 구 사항을 보니까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여기 보면 마을작업장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자리창출도 될 듯하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위원님, 조금 제가 이야기를 조금 거들어서,

천병준위원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의 빈집은 목적이 철거에 사실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건축과는 대개 보면 재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빈집은 시에서는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건축과로 이관되어 있더라고요.

천병준위원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정이, 우리 조직 개편할 때에도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에서 성격상 안 맞는 거예요. 철거에 중점을 둔 과인데 재생에 중점을 두는, 그것도 또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왜 건축과에서 받아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 업무가.

천병준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과장님 말씀 들으셔서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에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기회가 되면 제가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우리 조직개편, 이 앞에 의견 낼 때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도 포함이 되고 건축과에도 포함이 되고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상부 부서가 도시재생과입니다.

천병준위원

시에서는 도시재생과라는 말씀이시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일단 잘 알겠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하시는 데까지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우호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우호입니다. 녹지공원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화 녹지계장입니다.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덕환 온천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최우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은행열매, 이번에 털이 사업하셨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전 구간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614본의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암나무 부분이 614본인데, 1932본 중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마다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 은행나무 털이기를 또 임차를 하고,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사전에 털기는 털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사전에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왜 아쉽냐 하면 최근에 건설과나 이쪽에서 보도블록 정비, 새로 싹 한 구간들이 있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수민동에도 있고, 우리 구청 앞에 한일유앤아이 앞에 또 보도가 이번에 새것으로 싹 리모델링되었는데요. 그 위에 은행열매들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변색이 되어서 베이지 색깔이던 보도블록이 까만 색깔로, 이게 새 보도블록인데,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요. 제가 18년도 행감도 그렇고, 19년도에는 다른 분이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털이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받치는, 열매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한 곳에 모으는 장비가 있다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2018년도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사업들 계획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받는 그 부분의 설치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 했고요. 그게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장비 구입하는 부분, 자재를 구입하는 그 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많다 보니까 진짜, 참 설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경관적인 부분이라든지, 한꺼번에 또 614본에 대해 기구를 설치를 한다는 그것도, 전체적인 경관 부분이라든지, 도로 차량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도는 못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물론, 그렇죠. 614그루 모든 이 암나무들이 대로변에 있다든가 그런 곳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분명히 어느 구간은 아, 여기는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지나다니시기에 분명히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우선구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곳을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게 매년 지금 이 은행열매로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어놓은 데만 한 수십 군데 될 겁니다, 지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사진은 일부러 안 들고 왔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한 구간을 정해서 설치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우리 올해 특히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 인력들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론 기구하고 자재는 설치는 못 했지만 희망일자리 그 사람들하고 우리 기간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푸도사(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은행나무 열매털이기 장비하고 해서 사전에 그래도 많이 털었습니다.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가로변에 배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도 같이 작업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민원이 조금 적게 들어온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턴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구간을 정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통합관리 문제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 통합관리라는 게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 시에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 하실 건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온천천 통합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경위원

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뭐 연제구에도 회의를 한번 했고, 동래구에서도 한번 연제구, 금정구 구청장님들하고 관계 과장님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했고,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동래구에서 했던 그 내용대로 일단은 지금 하천 취수 부분하고 오염 부분하고는 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 일반적인 온천천 관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와 같이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부 용역 주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인경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시다는 얘기네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지금 금정구에서, 어쨌든 뭐 유량은 금정구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어쨌든 유량에 따라서 이게 수질의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유인경위원

금정구에서는 뭐 전기세 문제로 그때 말씀을 했었는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경위원

뭐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도, 올해 안 그래도 지금 금정구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일단은 예산이 지금 기계 부분, 펌핑하는 그 관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금정구에서도 아마 시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올해,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사전에 올라갈 때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정구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쨌든 뭐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충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청에서 주도를 하든지 다시 한번 이것은 강력하게 시에다가 요청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그 용역 했던 결과를 아마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하천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도 일단은 따라가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예산요구라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하여튼 챙겨봐 주시고, 요구도 할 게 있으면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공원과가 정말 수고 많은 과 중에 한 과라고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북장대, 마안산 북장대 올라가면 데크 공사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마무리,

김미화위원

마무리 다 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산이 1억 5천,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1억 5천,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설치는 언제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게 한,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은 것으로, 2009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한 10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2009년도이고, 지금 현재 2020년도이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 그냥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 인부를 불러서 보수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데크가 노후화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자체인력으로도 하고,

김미화위원

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제가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재만 사든지 해서 저희들 공무직 인력으로 밑에 예를 들면 덧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북장대 바로 그쪽은 사실 산책로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데크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미화위원

예, 그 데크 깔고 있는 부분, 원래 데크 있었던 부분이 산책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산책로 개념은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일단은 그게 문화재, 전망대가 있다 보니까 앞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사할 때에 사람들이 좀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소규모 광장이라고, 전망대에 따르는 소규모 광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경사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미 설치된 데크를 이제 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교체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가 남는 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경사로도 아니고 평지인데, 사실 우리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굳이 데크가 계속 필요한지, 이번에 왜 데크를, 거기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데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많이 밟고 해서 낡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왜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의구한 마음이 들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과장님이 교체하기 전에 우리 원래 설치되어 있던 데크를 보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데크를 설치 안 할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김미화위원

예, 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해돋이, 해맞이 행사를 할 때에 전망대 부분 있는 데서 하는데 그 데크 뜯고 난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미화위원

봤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토양이 경사가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했을 때에 안전방호벽을 저희들이 친다고 하더라도 그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밀고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크로 해서, 앞에 난간으로 고정을 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김미화위원

데크를 깔고 펜스를 치신다, 이 말씀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난간이 자체적으로,

김미화위원

난간 자체 있는 것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데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펜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자리 쪽에는 물론 좀 안전의 위험이 있기는 있지만 그 데크하고의 어떤 관계성은 저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별로 찾지는 못 했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 예, 예.

김미화위원

어차피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데크를 벗겨내고 잔디를 깐다든지 뭐 다른 부분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데크를 다시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데크도 그렇고 여기 나무, 지금 우리 구 자체에 목재 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런 것들이 한 번 설치해 놓고 나면 사실은 보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스테인오일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오일스테인,

김미화위원

그런 것들을, 예, 예. 대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보수로, 보수 작업의 한 부분으로 칠해 주고 하면 이게 수명이 3∼4년은 더 오래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앉았을 때 이 나무가 거칠거칠해서 사람들이 뭐 옷이 걸리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일자리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산림이든, 녹지든, 공원에 있는 부분이든 전체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일스테인 페인트를 저희들이 거의 다, 전부, 아마 거의 다 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 칠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온천천에 벤치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온천천에도 지금 거기 반려동물 앞에 있는 데크 부분에 일단은 지금 오일스테인으로 12월 4일까지 칠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해 놨고요. 나머지 일반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옛날에 그냥 니스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일스테인 칠해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니스를 칠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또 우리가 유지·보수를 잘하면 예산을 또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온천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단 보수할 거라고 했는데, (사진 제시) 이거 하나는 사실 주민들이 보기도 불편하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또 정말 앉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조만간 빨리 그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런 것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조금 해 주셨으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마무리를,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일들이 다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희망일자리도 많았고,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온천천에 사실은 그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온천천에서 왔다갔다만 하고 하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온천천 교각 밑에 보면 벤치에 비둘기들이 배설물을 내놓아서 이런 부분이, (사진 제시) 이게 지금 몇 개월이 가도 그대로 있다고 주민이 사진을 보내온 부분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저도 가서 현장은 확인했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도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경과되어서 주민들이, 보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청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번에 또 공모를 하셔서 우리 온천천 포토존이라 해서, (사진 제시)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작은, 지금 아직 이 앞에는 튤립인가 이렇게 모종을 해서 씨를 뿌려놓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있어봤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조금 공간이 없다 보니 아쉬운 점이, 사실 이게 비탈입니다,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비탈이고 이게 야자수나무 매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비탈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또 사고가 조금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특히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야자매트 깐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방지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래에서 우리가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올라가서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려면 이 경사지가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계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간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 제시) 맨 마지막에 안락교, 안락교 옆에 보면 있는 화장실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화장실에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우리 일반인들이 볼일을 보고나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세면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손을 씻기 위해서 장애인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볼일을 보고 있다면 손을 씻을 수 없고, 이게 좀 잘못 설치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좀 챙겨서, 공간은 없지만 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정비할 건 정비하고 했는데, 온천천에 설치된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임시화장실 같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공간이 좁아서, 넉넉하게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다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공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도 조금 어찌 보면 임시적인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조금 넓게 새로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남자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는 두더라도 요즘은 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손을 씻도록 세면대를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좁은 카페나 이런 데 가 봐도 볼(bowl)만 하나 놓고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손을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다면 그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간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온천천 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실 온천천을 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온천천만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동래구 잘한다,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김덕환 계장님이 각별히 온천천 부분은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개 끌고 나오고 홍수 나고 이러면 민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온천천 관리는 각별하게 계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사방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희망일자리 근로자들 와가지고 사방공사를 하는데, 거기 쇠미산 쪽에 인부들 많이 가서 일했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인부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인부들이 모여서, 지금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담배꽁초가 아이고 참, 진짜 부끄럽더라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옆에는 보니까 들키면 안 되는가 싶어서 술병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사실. 참 그걸 주민들이 보면, 참, 제가 그거 다 치워서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희망일자리 근로자들, 참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그건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쇠미공원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쇠미소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숙현위원

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안에 작은 도서관 하나 있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조그만 작은 도서관, 숲속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거 과장님이 볼 때 뭐 활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 예……, 저희들,

류숙현위원

진짜 거기 겨울 되면 아예 사람 자체가, 거기는 뭐 한 달 아니라 두 달 가도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을 왜 산 그 안에다가 공원이라고, 공원은 맞지만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아무도 이용 안 하는데 책은 교체합니까, 한 번씩?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류숙현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용률이 없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용이 없는 상황이고,

류숙현위원

거기는 설치할 곳이 아닌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폐쇄를 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설치할 곳이 아닌데 설치를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어떤 부분을 변동을 줘야 되지 그거 방치해놓고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돼 가지고 보기에도 억수로 흉물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 원래 그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공동묘지 자리에 음침하니까 더 흉물스러운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치할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교체하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여름에 뭐 놀러와 가지고 한 번씩 애들이 뭔가 궁금해서 열어보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숲가꾸기 사업도 녹지과에서 하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제, 솎아낸다고 하나? 나무를,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거는 누가 뭐, 어떤 기술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제 저희들 공무직,

류숙현위원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자르는 사람이 자르는데, 그 표시를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류숙현위원

아니, 누가 하느냐,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업체의 전문, 예를 들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죠, 업체에,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이런 나무는 자르면 안 되는데 잘라버리는 거라.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 예,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게 자기들은 조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자를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십쇼.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뭐 금정산은 늘 예방을 잘해서 재선충은 지금 없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예, 청정구역입니다.

류숙현위원

청정구역인데, 그런 어떤 부분도 예방적인 조치가 늘 안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시다시피 재선충 걸리면 전염이 AI 못지않게 크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각별히 좀 해 주시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85페이지 보니까, 교통사고라 해 가지고 가로수 피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원상복구, 원상복구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은 사고를 낸 사람한테 배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가해자한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겠지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그럼 이 원상복구 이거는 그런 어떤 원인자부담을 못 한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를 한 것은 그 있는 현장에다가 그대로, 그 규격 그대로 나무를 그대로 심는 거고요.

류숙현위원

아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한 건지,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무조건 이거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를 쳐가지고 못 잡아서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경찰청에다가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서라도, 결국 못 잡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이든지 원상복구든지 다 원인자가 조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원인자한테 부과를 못 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다 이거는 원인자부담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뭐 뺑소니든 뭐든 간에 요즘 CCTV 잘되어 있으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철저하게 그런 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제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납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에 나무가, 진짜 대형나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그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의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은 나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 보상을 법에서 다 해 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올여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장

문화로 올라가는 아이파크 상가 앞에 있는 키작은 수목들이 올여름 태풍에 빗물로 많이 씻겨서 지금 뿌리가 노출이 되어서 그전에도 몇 번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폭이 조금 좁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어쨌거나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수목을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폭을 줄여서 했는데 지금 또 교통사고가, 최근에 한 번 나무가 훼손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목이 지금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일단 거기는 교통사고도 났고, 다시 그것을 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에 같이 철거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할 겁니다.

강명임위원장

인도 폭보다 수목이 있는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서로 경사가 안 맞더라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하고,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깔고, 관목은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도시안전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여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유실되고 공원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삽으로, 괭이로 해 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저녁에는 우리 장비차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국장님?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마 야간에는, 저희들 협력업체는 있지만 야간에 부르는 게, 업체나 기사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밤에는 응급조치 정도를 하고 날이 밝으면 이제 통상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서 밤에도 할 수 있는 계약을, 특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안전과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국장님 그 부분을 조금 잘 정리를 하셔서 조금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공개질문 일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하여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01일(월) 11시50분 감사중지) (2020년 12월 02일(수)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구정시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현장확인, 각종 분야의 업무연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대응과 조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인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시 예년에 지적하였던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된 경우가 일부 있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수립, 예산집행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두 가 만족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동래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제안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어렵고도 힘든 구민 안정과 도시 인프라 조성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칭찬하고 격려하신 업무는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대안을 찾아서 업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연말을 가족 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02일(수) 1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