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388개소로 집행 시설은 362개소이며, 미집행 시설은 26개소로 세부내용은 도로 13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6개소, 공공청사 2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미집행 시설 26개소 중 23개소는 복산1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해당 사업의 진행절차 및 단계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2개소는 도로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에 따른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학교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학교 설립계획 취소 통보에 따라 현재 건축과에서 학교 폐지 절차를 이행 중이므로 단계별집행계획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미집행 시설 총 26개소 중 학교 1개소를 제외한 25개소에 대해서 수립하였으며,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미집행 시설 현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동래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