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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9-01

김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명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부위원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바뀌었는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 그러면 일반, 그냥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등이라는 말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전체 민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까지 다 처우개선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분들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법인, 큰 어떤 법인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처우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정말 개선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강명임의원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사는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회복지사 시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이나 일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제도로 인해서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와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이 나가는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이 제목 자체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향이나 지위향상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다 이 조례가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제목상으로는 그런데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이렇게 좀, 제2조(정의)에서 조금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부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구민 모니터닝, 구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구민의 참여를 조성하여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복지국장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6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3조(성인지 교육)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와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부분 제41조(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변경하여 조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4항,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1의2(기금 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운영의 내실화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를, 원래는 없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기금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양성평등기금도 그쪽으로 심의·운용을 넘기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심의는, 양성평등기금을 쓰기 위한 심의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양성평등위원회는 복지정책과 소속이었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획감사실 기금심의위에 통합해서 그냥,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위탁으로 그냥 넘긴다, 이 말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통합 관리하도록 위에서도, 상부에서도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제 넘기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건 다른 얘기 같은데, 기금이 별로 없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예치된 것은 2억 3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자수익 300만 원 가지고 양성평등 기념행사라든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자 300만 원 갖고 매, 문화회관에서 행사 말고는 안 하잖아요, 아무 것도?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사실상 그 행사기금하고 그쪽에, 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시려면 기금을 더 축적을 하셔가지고 뭐 사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런 걸 없애버리든지, 기금만 존속시켜 놓고 매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