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6년 6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9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31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6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2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6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류숙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5월 2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구청장 포상실적 현황, 5월 12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환승주차장 관련, 5월 24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2014·2015년도 수의계역 내역, 6월 1일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청 주차장에 관하여, 6월 2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유치원 내 상춘정터 옆의 생사비 관리에 대한 서면 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3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구청사 청소인력 용역에 관하여 6월 16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캐릭터 뚜기·뚜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같은 날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불편 해소 해결 방안에 대하여,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께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청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류숙현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류숙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1일에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숙현의원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242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증가분 등 49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주요 투자사업에 134억 3900만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원 등 49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2604억 1700만원 보다 496억 9500만원이 증가한 3101억 12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7억 4200만원 보다 18.33% 증가한 2967억 300만원으로 45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 7500만원 보다 38.59% 증가한 134억 900만원으로 3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 22억 66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의 내부거래지출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보전지출인 재무활동비 131억 5400만원, 정책사업비 236억 9600만원, 예비비 6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7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4억 7700만원으로 총 3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8건의 사업에 16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5억 1000만원 등 13건의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2억 3500만원, 동래읍성지 인생문 일원 복구사업 16억 6300만원 등 12건의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 43억 2300만원, 사직3동 경로당 이전 3억원 등 8건의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2100만원, 명륜제일교회 일원 도로확장 17억 3000만원 등 25건의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9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65억 7500만원에서 27.65% 증가한 466억 8700만원으로 10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2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수용 의원, 여태자 의원, 백홍두 의원, 정명규 의원, 박홍제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끝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90년대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오랜 지역숙원사업으로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시설용량 한계와 안전․소음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동남권의 중차대한 국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2014년 정부의 항공수요조사 결과, 영남지역 5개 공항 중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점유율은 85% 이상을 차지하고, 활주로 등 시설용량이 2023년에 포화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작년 김해공항의 항공이용객은 1238만명으로 정부가 예측한 1093만명 보다 145만명이나 증가함에 따라 시설 포화시기가 2〜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건설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세계는 EU, NAFTA, ASEAN, APEC 등 경제블록간, 국가간, 도시간 교역 규모의 증가로 물동량 선점 및 물류거점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항만과 항공을 통한 물류허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첵랍콕, 싱가포르의 창이, 상해의 푸동, 네델란드의 스키폴공항 등 세계의 주요 공항들은 항만과 연계하여 24시간 글로벌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세계 6위의 부산항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 공항이 없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극동관문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미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기종점이며, 북극항로의 출발점인 부산항과 24시간 운영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이 건설되어야 물류삼합(Tri-Port)이 구축되어 환태평양의 물류중심도시로 세계 주요 물류도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래구의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 인프라인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우리 부산 가덕도에 건설되기를 27만 동래구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하는 우리구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환동해권의 물류허브도시 부산을 위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합니다.
하나. 동남권신공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김해국제공항의 항공수요를 해결하고, 항공소음과 산악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해안입지 가덕도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2011년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고 지역 상생의 지혜를 모아 영남권이 함께 번영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이상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 촉구 건의안(천만호 의원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남아 신공항 가덕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온천 1, 2, 3동 지역 하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인력용역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직접고용 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보면 5명의 청사 노동자들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가야종합용역이라는 회사에 입찰계약 체결되어 월별 용역인건비는 1120만 7390원으로 5명의 노동자 인건비는 591만 4880원으로 회사의 매월 이익은 529만 251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1년간 용역인건비 1억 3448만 8680원을 입찰 받으면서 연간 수익액은 6351만 120원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사)부산장애인기업 총연합회 복지사업단은 수의계약으로 5명의 노동자 월별 용역인건비는 1156만 1200원으로 5명의 인건비 600만 4600원이며, 용역회사의 월수익은 555만 6600원이었습니다.
이 법인은 1년간 용역인건비 1억 3873만 4400원을 수의계약 하여 연간 수익금액이 무려 6667만 9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별 1인당 인건비로 남자 1명은 131만 6120원, 여자 4명은 117만 2120원을 받으면서 6개월 주기로 청소 구역을 배정받아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하루 대부분 10시간 가량을 구청사에 머물며 구역별로 구청사를 순회하며,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외주용역회사만 배불리는 간접 고용형태에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어 말 그대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물건처럼, 공사발주 하듯이 인건비 항목의 단가를 정하여 낙찰하며, 수의계약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서로 존중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등을 직접 고용하여 대화를 통해 협상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민간위탁 인력운영, 고용승계,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야 할 우리 구가 예산과 비효율적 업무에 혁신을 핑계로 삼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편법의 형태로 상시근로자인 구청사 청소 근로자를 열악한 인건비와 고용불안으로 내몰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문성 위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최근 광주 모 구청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만든 협동조합과 직접계약을 하여 구청의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지 않고 연봉과 복지가 대폭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어떠한 방향이던 간에 고용의 형태가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임금노동의 개선과 아울러 고용형태 유연성이 지금보다 확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가중되겠지만,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로 예산절감과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무조건적으로 외주용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고용방법이나 운영기법의 세심한 개선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5명의 청사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와 함께 구체적 계획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이미 부산에서는 청사 청소노동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부산서구청과 서울시청의 예가 있으며, 기간제로 채용한 해운대구청과 사하구청 등의 선례들도 있고,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취임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청소노동자 207명 전원을 빠른 시일 내 직접 고용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선거기간에 주민을위해 운동화 끈을 불끈 동여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한숨 소리도 귀 기울여 정책을 펼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선거기간에 주민과의 약속인 안전한 동래 만들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해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의 결과물은 서로 다르고 강조되는 정책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사 청소노동자 5명의 더 나은 고용환경을 제시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들에게 임금을 더 준다는 협소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분들은 동래구청의 인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인으로서 일자리의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직원 여러분!
우리가 잠든 시간에 출근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분들 덕분에 우리는 늘 청결한 청사에서 편안한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발을 뻗을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임금 169만 3889원도 받지 못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삶의 책임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가 그들의 삶에 절실한 노력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보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보여 드린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말뚝이를 모티브로 해서 1999년에 탄생한 동래구에 캐릭터 뚜기, 뚜미입니다.
오늘 이 뚜기, 뚜미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우리 구의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켜서 부산을 대표로 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 브랜드가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물이나 동물, 인물 혹은 추상적 소재 등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 동래구에 뚜기, 뚜미 같은 경우는 기능적 요소, 상징성, 대중성, 친근감 중에서 이 상징성 부분은 국내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도 거의 상위 안에 드는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지자체 246개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동래구의 뚜기 같은 경우는 상징성 부분은 거의 3위 안에 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 중에 여러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 지자체인,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구지역은 다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246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를 오늘 같이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상황입니다. 1999년도에 제작된 캐릭터가 타 시도와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전문 인력이 없는 관계로 다양한 사업 추진 면에서도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리뉴얼이 미작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전남 장성에 홍길동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리뉴얼을 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성 같은 경우에는 강릉과 홍길동의 캐릭터를 가지고 저작권,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이겨서 장성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사업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구민의 캐릭터 인식이 저하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캐릭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구민의 인식, 감정이입, 그리고 캐릭터와의 교류에서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 즉 우리구 안에는 스토리텔링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그냥 하나의 캐릭터로써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의인화하자는 작업이 부족한 부분, 즉 이 스토리텔링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바로 쿠마몬인데요. 구마모토의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쿠마몬이고, 쿠마의 뜻은 검은 뜻도 있고, 그리고 몬의 의미 자체는 사람의 애칭으로도 불리겠지만 말끝에 친밀감을 표현할 때 몬이라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쿠마몬이고, 생일이 3월 12일 특기가 이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직업이 공무원을 가지고 이 캐릭터에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화하고, 스토리텔링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쿠마몬으로 인해서 쿠마모토현 같은 경우는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고양은 일산에 어느 지역의 시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SNS 국민캐릭터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SNS에 지자체 중에서 10만이 넘는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곳은 고양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고양시를 알리는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단지 이름 자체가 고양시라고 해서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썼으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쿠마몬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도 말끝에 고양이라는 말을 써서 좀 더 친근하고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로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발전된 지자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제가 2건의 사례를 보여 드렸지만 이외에도 너무 많은 캐릭터로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창출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알릴 수 있는 가 중요한 것이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캐릭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캐릭터의 노출입니다.
그래서 현재 SNS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업무적인 부분, 그외 시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모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빠져 있는 것이 상징성 부분은 국내에서 3위 안에 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친근감이나 대중성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친근감을 좋게 하려면 캐릭터의 노출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계획안이 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캐릭터의 리뉴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래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간단한 기념품 안에도 우리 동래구의 캐릭터인 뚜기, 뚜미를 활용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읍성역사축제 시 캐릭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도 캐릭터의 노출 부분인데요. 뚜기, 뚜미는 1999년도에 만들어 졌지만 생일이 언제인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일잔치를 해 주고, 명예주민등록증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텔링 부분, 특히 의인화 부분이 있고요. 바로 쿠마몬이나 둘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공모나 사생대회, 웹툰 공모는 앞서 말한 것처럼 리뉴얼화 해야 하는 소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튜브 활용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만족도 부분입니다.
2014년도 동래구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지역에 문화행사를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2014년도의 자료이긴 하나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문화행사를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식에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참여도가 적을까 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 부분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유튜브 활용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동래구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에 우리 동래구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올라가 있는가를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최근에 있는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구가 콘텐츠 대상까지 받았던 역사축제에 대한 부분은 메인화면에 뜨지 조차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읍성역사축제 뿐만 아니라 동래구 캐릭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고양시처럼 캐릭터를 활용해서 유튜브나 SNS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캐릭터 인지도 방안은 플래시몹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스탬프투어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단순한 스탬프 투어가 끝나고 받는 스티커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전 관광객들이 스탬프투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권이나 스탬프투어는 똑 같습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천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과거로의 탐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권형태로, 꼭 여권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주재를 가지고 스탬프투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상품개발 및 활용전략은 이미 기존에 있던 시제품 개발에 플러스해서 페이퍼토이라든지 관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쌍문역을 둘리역으로 하는 것, 또는 2018년도에 개장하는 양양의 캐릭터 공항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캐릭터공항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런 것처럼 도시철도 동래역을 테마역사로 같이 꾸며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보다 캐릭터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이 부분은 아까 쿠마몬 같은 경우는 혼다와 콜라보레이션해서 바이크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둘리역 한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고요, 그 옆에 화장실에 캐릭터, 우리 동래구에도 뚜기, 뚜미 역시도 저런 캐릭터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노출이 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민이 사랑하고, 구민이 자랑하는 캐릭터가 지역의 대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래구에 있는 캐릭터 뚜기, 뚜미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랑하는, 나아가서 부산이,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뚜기, 뚜미가 되기를 바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
프레젠테이션(주순희 의원)

천만호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여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민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원칙 아래 운영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인 동래구청 주차장 위탁운영 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올 5월 현재 기준 일일 평균 766명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주차 면수는 총 193면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시 주차를 하는 직원 104면, 관용 37면을 제외하면 민원인이 사용가능한 주차면수는 52면으로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많은 시간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1시간 무료 주차를 폐지하고 전면 유료화로 전환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만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구청 주차장의 더욱 더 심각한 실태를 보면, 불과 52면의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수 마저도 동래구청에서는 주차장 운영권을 외부 사업자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가지는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5조 2항에 따라 야간주차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만 허용이 되어야 하나, 지침을 무시하고 일반인 월 정기주차 차량 31면이 현재 주간에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52면의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수 마저도 31면을 제외한 불과 21면만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 대상자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하여 대민응대가 강조되어야 하나 수시로 민원인과의 불화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면, 위탁 운영 구는 강서구와 우리 구뿐이고, 나머지 14개 자치단체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 52면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집중하여 확대 조성하고, 민원인이 멀리서도 쉽게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입간판 및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신속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현재 주차면수의 53%인 193면 중 104면을 직원 전용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을 찾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민원주차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1시간 무료 주차를 폐지하고 전면 유료화로 전환하게 되면 민원인의 많은 불만이 예상되므로 구청 방문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하여 30분 무료주차를 실시 후 10분당 300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의 주차 관리요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