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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20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성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서 26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먼저, 261쪽 의회사무국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13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81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96만원입니다. 그럼,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8189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38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349만원입니다. 다음, 262쪽 행정운영경비 부문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94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2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6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장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먼저, 135쪽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 예산 9억 5539만원 대비 49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5045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본 예산 8억 329만원 대비 418만원 감액하여 총 7억 9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을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연구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비디오프로젝터 및 이동식 스크린 설치 비용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부서별 5% 의무절감 대상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313만원, 의회운영사무관리비 7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의회차량구입비 182만원, 도서구입비 10만원, 행사운영비 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본 예산 1억 5209만원 대비 75만원 감액하여 총 1억 5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먼저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용차량에 대해 부서에서 보험료를 편성함에 따라 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부서별 5% 의무절감 대상 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내용이므로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장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불용 4996만 230원 사유가 예산 절감이다 이거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간략하게 보면 거의 다 의회 공통경비, 지방의회 운영 등이 전부 다 이게 불용으로 처리됐다 그죠?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예, 의무적으로 5%씩 감액 편성하도록 이번에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불용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경산경비에 한해서 1년간 우리가 예산 절감목표로 5%를 잡고 있거든요.

하성기위원

대부분 불용액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경비인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못했다 이거죠? 우리 의원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데, 다른 집기류는 좀 올라가고, 의원 경비가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예산 절감하는 거요?

하성기위원

예, 절감하는 부분 항목에 저는 의원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절감한 금액 중에 현재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의정운영업무 공통경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5%를 감액을 해도 당초 예산액이 626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5% 절감하고 나니까 5947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에도 예산액이 이 594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2500만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은 행사를 하거나 또는 의원 연구 단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단체당 3백만 원으로 한정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런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더 편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연구 단체에 3백만원 예산이 정해져있더라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순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좀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3백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기는 하나 사실은 그걸로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좀 부족하죠?

주순희위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교육비용하고, 책 만들고 이런 작업만 해도 사실은 3백만 원이 거의 넘어가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의회 자체 내에서 이번에 자산취득을 하는 비디오프로젝터, 이동식 스크린이 있는 데 지금 사실은 본회의장 천장에 있는 빔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설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용을 또 해보니까 벌써 해상도가 떨어져서 빛이 있는데 잘 안 보이더라구요. 물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만 기왕 구입을 했을 때는 조금 앞을 보고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금액에 맞추어서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쓸모가 있고 유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중요하긴한데 의회에서 처음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없었던 것인데, 기왕 구입을 하는거면 조금 실용성 있으면서도 해상도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요. 하여튼 구입을 할 때 의논도 드리고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장

국장님, 작년에 의회 업무용차량을 15인승을 구입했잖아요? 그게 총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63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장성우위원장

6300만원을 배정해서 5%를 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182만 8000원 이게 감액한 겁니까?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업비라서 절감대상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장

그 차량이 스틱 기어라고 하던데 그 당시에는 자동이 안 나왔습니까?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지금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장성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자동이 나왔을 적에는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기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문의를 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를 자기들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확답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이면은 가능할 것도 같다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장

왜 그렇느냐면 스틱을 운전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생기면서 그렇게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