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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6-04-25

장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20일 장성우 의원으로부터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2일 정명규 의원께서 4월 25일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정비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외의 위임범위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2016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여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기반 마련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안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하성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인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하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부산시 엑스포 유치팀의 건의문 채택 협조 공문이 4월 11일 접수됨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과 2012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국제 박람회기구에서 인정한 세계인정 박람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기 위해 2014년부터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정치·경제·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25명의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부산시는 물론 전국 대학생 등 자발적 봉사조직인 2600여명의 「2030부산등록엑스포 서포터즈」가 조직되어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규정한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해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결절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하고, 사통팔달 완비된 최적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개최함으로써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부산을 개최도시로 선정하여 2030세계등록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27만 동래구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하는 우리구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Ⅰ.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최적의 대안입니다. Ⅰ.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명의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경험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 도시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 4. 25.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장성우 의원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