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1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제7대 동래구의회 지난 1년 동안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복지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1522억 2065만 378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83억 3600만 2580원, 이월액은 10억 6754만 1430원,집행잔액은 28억 1710만 977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23억 804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9779만 7320원, 수납액은 23억 7255만 447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2524만 2850원입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04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48만 703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억 4998만 7970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억 1974만 573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5억 2160만 7930원 중 3673만 133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462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온천천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예비비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386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677만 2,660원, 집행잔액은 1,192만 6,34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동래방래사업 이게 공기 부족이 많은데, 날씨도 좋았는데 어려웠습니까? 공기 부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동래시장 사업까지 전부 다 연기가 된 그런 사항이죠?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은 주로 시비나 국비 지원이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특히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시달됨으로 해서 제2회 추경 때 예산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족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상 문제 외에 시장 내부 사정상 시기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을 실정합니다. 자기들이 그 시기에 영업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수기보다는 곧 장마가 오면 공사하기 더 힘들어 질텐데요?

시기적으로 추석이라든지, 명절 시기 이런 시기를 피해서 했습니다. 이월시켜서 한 사업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34억 7770만 5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65억 8064만 9000원,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143억 6702만 9000원을 포함하여 168억 9705만 6000원입니다. 소관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예산현액 1억 4682만 8000원, 지출액 1억 4242만 6000원, 집행잔액 440만 1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현액 115억 2656만 1000원, 지출액 29억 1127만 4000원, 집행잔액 86억 1,528만 6000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예산현액 1억 5300만원, 지출액 1억 1300만원,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예산현액 102억 7,249만 2천원, 지출액 74억 5678만 8000원, 집행잔액 28억 1570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현액 96억 4347만 6000원, 지출액 42억 3703만 1000원, 집행잔액 54억 644만 4000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17억 3534만 8000원, 지출액 17억 2012만 8000원, 집행잔액 15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사업비는 총 20개 사업 143억 6702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17개 사업 139억 7161만 6000원, 사고이월사업비는 3개 사업 3억 9541만 3000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5억 3002만 6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2871만 5000원, 예산절감 잔액 272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 24억 3443만 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6415만 1000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7억 3021만 5000원으로써, 모두 주차장분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7억 302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24억 7946만 1000원, 집행잔액이 62억 50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내역입니다.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비 6281만원,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 사업 1851만 5000원으로 총 81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1억 6942만 7000원으로써 모두 주차장분야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4억 9692만 4000원이며, 이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137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5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 4778만 5000원이며, 이 중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은 24억 7886만 6000원을 집행승인하여, 2억 96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승인 내역은 안전재난과과 재해복구사업비로 칠산동 축대붕괴지 설계용역비로 2억을, 작년 8월25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보상금, 시설복구비로 각 3억 1720만원과 16억 6,166만 6천원을 집행승인하였고, 건설과 8.25 재해 피해복구사업의 긴급복구비로 3억을 집행승인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명시이월에 보면 수해피해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복구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복구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공정이 90% 정도 마친 것이 새들원이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다 마쳤는데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만 미흡한 부분이고 그 외에 부분은 다 됐습니다.

관거공사 이런 것까지 다 됐습니까?

예,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표기되어있습니까? 95%정 도면 5% 정도 남았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우피해복구라고 해서 전부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괜찮지만 다시 비가 왔을 때 재피해 입을 수 있는 곳만 우선 건드리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곧 장마가 진다니까 날씨 좋을 때 빨리…….

예, 저희들이 작년 8월 호우 이후에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완공조치 다 했고 한곳만 노선이 길어서, 그것도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곳도 90%이상 됐기 때문에 그곳도 7월 초순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얼른 마무리 안 짓고, 비 한번 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 원망 들을 겁니다.

예.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일단 재난에 대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첫째 건설과에 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집행도 안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작년 8월 25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철학로 주변 3개소에 응급 복구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예산 3억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은 다시 반납하는 그렇게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덕 철학로 올라가는 도로포장과 금정 마을 등 4개소가 됩니다.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10월경에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좀 늦네요.

8월에 발생해서 응급복구를 10월경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긴급복구를 지금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새들원 옆에 민가가 있죠?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현장소장님께서도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일주일 이내로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마무리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확실히 마무리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을 듣기로는 부친이 반대를 많이 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따님하고는 이야기가…….

거기 건물이 있어서 보상을 해야 돼서 보상금액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거의 타결이 되어서 그 부분은 곧 마무리공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7월 초순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끝났다면서요? 협의를 봤습니까?

그동안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 표현과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과 표현이 다르죠. 거의 다 돼간다는 것하고 그곳은 민가이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감정액을 지불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그곳이 유속이 막히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쌓여있었잖아요. 그거 다 처리 되었습니까, 처리중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벌목나무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짜로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원목자체는 그대로 반출이 안 되고 그것을 갈아서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엄청나게 더미를 쌓아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데도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갑작스러운 비가 안 내려서 다행인데, 거기에 100억 정도의 공사죠? 90억에서 100억 공사 아닙니까?

30억입니다.

총 120억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요. 새들원 그것은 별도로…….

지난 번에 저감시설 90억인가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30억이 채 못 됩니다.

그 한 곳이 막히게 되면 100억 공사가 하나마나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시에서 태클을 걸었다고 하던데요?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에 알아봐서 처리를 해라.

예.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다행히 지금도 집중호우가 안와서 다행이지만 왔더라면 아주 커다란 위험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처리비용을,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돈 아닙니까?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시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는 안 해서 한쪽으로 떨어지게 해놨는데…….

나도 가봤는데 높이도 높고요 거기만 낮추고 있는데 포크레인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하는 데도 좀 무리가 따르고 빨리 좀 치워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용에 들어간 걸 왜 굳이 시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잘못 됐을 경우에 당신네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확약서라도 썼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회사를 방문해서 가타여부를 분명히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비용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밑에 부분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민가 부분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