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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여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52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성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구정 업무에 대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는 국민체육센터, 동래부동헌 복원사업 현장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재성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기획계장입니다. 박남희 예산계장입니다. 심정원 법무조직계장입니다. 박도제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규제개혁통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장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임장춘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전 계장 퇴장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총무과장입니다. 서진홍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정보경 재무과장입니다. 유영규 세무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형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조봉수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순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이남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태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정원상 의약계장입니다. 한철교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향숙 감염병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직원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의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금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간과 풍성하고 우수한 예술 공연으로 구민이 행복한 동래 만들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문화사업계장입니다. 강찬호 운영계장입니다. 강희봉 공연시설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이금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5년 12월 2일(수) 10시57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3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를 동래문화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특구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창조 중심의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24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현황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체조사 인건비인데, 이것을 받아서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딱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3400만원 중에 79만 3000원이 남아서 남는 부분만 반환하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더 쓸 수는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인당 인건비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고 조사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이 24쪽을 질의하셨으니까,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예, 32쪽에…….

안성태위원장

31쪽까지입니다.

여태자위원

31쪽까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32쪽을 제가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여태자위원

예, 32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운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안 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개최했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작년에 7대 의회 개원 후 4년 동안의 의정비를 한꺼번에 결정해 놨기 때문에 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여태자위원

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 이재성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세요. 38쪽에 보면 2013년도에서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 아이디어 해놓고 ‘해당없음’ 되어 있거든요. 2년 동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주로 시책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상급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한해서만 이렇고 동래구 전체를 볼 때에는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15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건 정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주로 총무과, 교육정보과, 복지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책 사업하는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모 자체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서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35쪽요.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시책이 없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통상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한 예산을 마련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전 직원을 보내어서 받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책은 우리 실에서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지피지기 혁신단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타 부서별로는 단위 업무별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는 안 하더라도 실무를 하면서 민간평가단 평가지침 기준 이런 것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공감 한 문장 찾기 같은 것도 우수한 구에서 받아서 하고, 개인 각자가 전 구와 대비해서 좋은 것은 수시로 조금씩은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보고회를 가진다던가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달아 놨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동래구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다는 말이지요.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투입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보내는 것은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8페이지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동래구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월 10일자 부산일보의 언론 보도를 보면 「‘빛바랜 역사’ 무관심만 덩그러니 남은 동래」, 「읍성에 이야기 입히고 젊은 점포로 ‘세대혼합’하라」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부산일보에 커다랗게 났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도내용을 보면 동래는 동헌·송공단·읍성·고분 등 빼어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권이 죽어 있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까닭은 사실 우리구 안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읍성뿐만 아니라 동래방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신문보도는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지만, 이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준 것도 아니고 아마 기자가 자의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과 상당히 다른데요. 많은 부분은 문화공보과라든가, 경제고용과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해서 분류 자체를 기획감사실로 분류했는데 사실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읍성 같은 경우도 콘텐츠 대상을 받기도 하는 좋은 일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자나 신문사에 정정보도라든지 추후에 어떤 대책 방안이 있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했고, 문화공보과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정정 보도를 하기는 어렵고, 구두로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기왕에 언론보도가 나가는 상황일 때는, 사실 부산일보는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신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 부산, 또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볼 때에는 우리 구를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이 있으시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요?

주순희위원

예.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4년 12개, 2015년 13개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추가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각 위원회별로 위원수가 조금은 상이하나 여기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특정 성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고 어떤 곳은 50% 가까이 육박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9번의 예를 들어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정조정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빼고는 가장 많은 위원 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성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민간위원 8명 중에 세 분이 여성입니다.

주순희위원

세 분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데요. 당연직은 빼고 민간위원으로 치면 8명 중에 3명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외부교수님 두 분이 여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더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신라대학교 김복경 교수님, 김소미 교수님, 정치금 회계사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회계사 한 분해서 이렇게 세 분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위촉직 외에 당연직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성비가 40% 내외라고 하는데 물론 40% 넘는 위원회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율이 7대 3정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비도 같이 조례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반드시 그렇게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상급기관에서 수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와 지금 12월이니까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수상내역과 시상금이 있는데 광역시장 시상금은 명장1동 부지 매입에 반영했고, 그 위에 2015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 평가 우수와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했는데 이 두 개는 혹시 시상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미정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부분에서 부산시에서는 2500만원을 받아왔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7000만원 정도가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우수상은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아직 집행이…….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7000만원 정도가 각 각 들어온다면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간주예산으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까? 두 개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500만원만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나머지도 수상을 더 하면 시상금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40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도 해 주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4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아예 시행하지도 못한 그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총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구비가 53억 9900만원, 거의 54억원 정도를 임기동안 2018년까지 들어갈 걸로 추정되고 있고, 2014, 15년까지 투입된 것은 2년 동안 16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성우위원

54억원이고, 지금 현재 16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 중에서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순수구비로 한 사업은 6건 밖에 안 되고, 전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일정 비율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큰 부분, 복지 쪽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온 것도 있지만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투여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든 사업은 작은 도서관이 1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도서 구입비입니다. 5년 치를 모으니까 그렇고, 우리 예산에 보면 한 동에 150만원씩 아닙니까? 13개 동 그걸 다 모으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만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은 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사업이니까 19개만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공약사업만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실장님이 보실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아주 신규보다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신규라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하이 동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사업은 없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복지 쪽에 많은 공약사업을 하시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께서 실효성 없는 것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분이고 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 드립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청장님이 공약한 사항은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닐 테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선거에 나오면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들 아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선거 때 내걸었던 19가지 공사를 100% 다 반영시킨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중에 뽑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안성태위원장

그럼 그 중에 보면 아무리 공약을 충실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공약을 확정할 때에 여러 부서에 검토의견을 받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전부 조정해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서 19개를 확정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전체 다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는 공약은 지금 진척이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건설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동일 아파트 부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

안성태위원장

기부 채납하는 그것을 그 용도로 쓴다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하고 세 가지를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CCTV 관재센터하고 세 가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실은 동일에서 지으면서 도서관 형태로 우리가 기부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넣고 3층 정도를 지어서…….

안성태위원장

3층을…….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성태위원장

거기에 입주가 되는 구의 어떤 단체 이런 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위원

이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총 4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1, 2층을 사용하고, 전에 우리가 교육정보과에서 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실은 이쪽 부지가 평생학습관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하겠다고 교육정보과에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4층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 2층이고, 평생학습관이 한 층이구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CCTV관제센터가 있고 안전재난대책센터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제센터 안에…….

주순희위원

별도로 한 층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별도로 한 층이 아니고, 관제센터를 겸용으로 쓰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구에 도서관을 이번에 지었고, 사직지구에는 국민체육센터, 또 안락지구에는 제2의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안락지역의 경우는 그 주변이 학교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학생들, 특히 이번에 교육문화특구도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평생학습관이 학생들에게 대한 부분이 적용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층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곳을 이용하기에는 괜찮습니까? 부지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짓기 전에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법 땅이 넓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적으로는 안 되고 재무과에서 구상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안의 장난감 대여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육아와 관련해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들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우리 동래구입니다. 교육특구도 말씀드렸지만, 교육1번지라고 하는 우리 동래구의 명성과 더불어 관내에 유수한 학교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꼭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생학습관을 한 칸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평생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하고 별도로 이것은 교육문화공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우리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청소년 관련 시설 부분은 확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되고 나면 우선순위가 앞에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순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한 칸을 쓰게 되면 공간이 물론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작은 공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사무실 같은 개념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관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학생들이 여기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멘토링제나 진로에 관한 것들도 함께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여기에 마음대로 드나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왕 이것을 지을 것 같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좋습니다. 저출산이니까 장려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정말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그마한 공간으로 한 칸씩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장기계획을 갖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하나씩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주순희위원

예, 바람직하죠,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칸칸이 뭘 넣기 보다는 좀 별도로 하나씩 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8억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럼 28억원이 책정이 된 예산인데,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굳이 기부채납 받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명장동, 안락동 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다목적 체육공간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명분으로.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지 포괄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센터를 짓기 위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아까 주순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단독 건물을 하나 짓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부지문제도 있고 또 …….

안성태위원장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통합관제센터도 반드시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예산지원이 내려오고…….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우리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오랫동안 접촉을 가지고 시행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예산까지 확보된 사항인데, 나중에 별도로 재무과에 한 번 알아보시죠.

안성태위원장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 BSC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55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예, 최수용 위원입니다. 55쪽에 국제교류 현황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해시 홍구구를 방문단이 다녀오셨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보니까 공무원대표단 6명,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17명, 이 17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학춤, 한량춤, 사물굿판 전부 공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공무원 여섯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구청장님, 저, 기획계장, 비서, 보건소장, 통역 그렇게 갔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서로 왕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자기들이 오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전에는 매년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거기 갈 때 의원님들이 한두 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저는 2012년부터 검토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도 안 가시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의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또 안 하는 거 아닌가, 무슨 기록도 없고, 관례적으로 했는지, 그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말씀이 있어서 갔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한 분 가신 걸로 알고 있고 2011년도에는 두 분 갔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록에 2010년도에 두 분 가셨고 …….

최수용위원

2011년도에 두 분 갈 때 저하고 강민수 의원하고 갔고요. 2013년도에는 여기에 계시는 안성태 위원장님 가셨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는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때 한 분 가셨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때 2011년도에 가셨고 2013년도는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최수용위원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단장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의원님들 안 가셨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가셨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입니다.

최수용위원

2011년도에는 제가 갔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가셨습니다.

최수용위원

아니죠. 강민수 의원이 2010년도 7월에 들어와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10년도 9월이니까 하반기에 가신 것 아닙니까?

최수용위원

2010년에 갔다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매년 갔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매년 가다가 2011년 이후부터 격년제로 간 겁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됐나요. 그럼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결정 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수용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한 분씩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요.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때는 의논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5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 도입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2014, 2015년도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총 49명입니다. 아까 주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녀 성비가 49명 중에 남자가 28명 여자가 21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50%에 육박하죠. 1년에 예산교육 참여 학교도 한 번하고, 마지막에 사업 건의도 하고 해서 회의를 꼭 합니다. 2013년에 건의사항은 14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6건은 반영을 했고, 5건은 금방 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 사업으로 넘겼고, 또 불가한 사항도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되었고, 2015년도에는 총25건 들어왔습니다. 5건 정도는 타당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10건은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을 중복하신 게 되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해야 될 것이 2건 있고, 8건은 주로 사유지 같은 곳에 포장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불가한 것은 주로 일반 사람들이 사유지를 구거지인지 알고 포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56페이지 보면 2015년도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에 2014년도 추진성과로 부산광역시 주관 지식행정 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어떤 시책사업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식행정활성화 추진해서 독서운동, 지식 동아리, 지식행정 워크숍 모두를 1년에 한 번씩 부산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고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90만원 받았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2015년에도 평가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장성우위원

똑같은 사업을 평가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이 지식행정 활성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독서운동을 해서 직원들이 공부하는 조직문화도 만들었고, 또 동아리 활성화해서 특정 과제를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의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도 하고 단결도 되고 그리고 또 지식행정 워크숍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 직원의 만족도가 100%되는 아주 우수한 교육도 되고 해서, 바로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수준 향상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시상금을 이렇게 …….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은 9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한 분들을 모아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성우위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시상금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교육특구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책자를 제작하셨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19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할 때 자료가 너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약본을 만들어서 그때 배부한 겁니다. 제본비입니다. 19만 8000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요. 붙임1에 보면 동래 문화교육특구 계획 책자 제작 200만원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 요청할 때 중앙의 각 부처에 다 보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것은 몇 부를 제작해서 가져가신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80부를 만들어서 중앙 전 부처에 다 보내고 위원님들께 다 보냈습니다.

주순희위원

저희에게도 보내주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승인받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끝나고 한 부 남는 것이 있으면 올려 주시고요. 다음에 붙임 3에 보면 관외출장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증가가 된 부분은 문화공보과와 안전재난과가,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는 전년도에 20명이면 2015년도에는 38명으로 거의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감소가 된 경우는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증가와 감소가 된 까닭을 알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 외에는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중앙 부처에서 교육, 연찬회 등 오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거의 100% 저희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가는 것이고, 문화공보과는 축제 팀이 유명 축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에게 주면 보내고,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 팀으로 보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문화공보과는 김정수 과장님께서 열심히 전국에 축제투어를 하시고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을 하고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건 과가 달라서 그렇긴 하나 이런 것들도 챙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개인 시간까지 넣어서 관외출장을 갔다 왔다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벤치마킹이 적용됐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갔다 와서 어떻게 우리 구한테 적용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급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해서 올해 그 사업이 적절한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인원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인원수하고는 관련 없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라든가 큰 근간조직은 대동소이합니다.

주순희위원

예를 들면 인원수에 따라서도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인원수는 별도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는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인원수에도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업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러면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 70페이지에 보시면 회원 수에 있어서도 총무과 통계랑 기획감사실에서 낸 통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 예를 들면 4번 동래구 청년연합회가 여기는 295명이라고 되어 있고, 총무과에는 25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이가 난 까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사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고요. 이 숫자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것을 믿고 한 건데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주순희위원

지금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셔야겠지만 총무과 자료를 보게 되면 청년연합회가 255명이라고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은 295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아마 작년 말 기준이고, 총무과는 올해 감사 자료 뽑을 때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년도 말로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구가 조금 적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제 계획서는 그렇게 올려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용이 됐을 텐데 어쨌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올렸던 것 하고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했던 부분하고 올해 연말인 현재 시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산하고 감사까지 다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의 사례만 얘기했을 뿐이지 다른 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이니까 좀 제대로 해서 그리고 열심히 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보조금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시고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5쪽부터 74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73쪽에 보면 기능별 예산투입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증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맞춤형 복지라든지 복지시책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문화 및 관광도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은 도서관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여태자위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58% 삭감 됐는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예산을 다 총괄했기 때문에 그 내역의 차이는 전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질별, 기능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이것을 봐서는 알 수 없고 예산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태자위원

산업·중소기업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금액이 3700만원으로 2100만원으로 1600만원 줄었는데요. 특정 사업이 한 해에 많이 편성됐다가 다음 해에 중단되면 빼기 때문에 늘 일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 때문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학교운영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시에서 한 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위원회 개최는 몇 회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013년도에는 1회 개최를 했는데 12월 17일에 했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언제 됩니까? 보통 11월에 예산편성 끝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의회에 11월에 올리니까 12월에 끝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회의를 12월 17일에 한 것이 적절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건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그 이전에 했었고 예산 전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산학교 개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시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용하기 힘든 건의사항들이 많겠지만 대체로 보면 불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영이 되는 사례가 많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도 연초에 4월, 5월에 해서 두 번 정도 열고, 위원회도 자주 열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74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입니까? 다음은 75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 지급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면 먼저 승소사례금 지급 자료에 화해결정도 있고, 기각도 되어 있는데 원고 일부 승소한 것이 세 번째와 마지막 쪽에 있는데 민사는 원고 일부승소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행정에 일부승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경정신청 불가처분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되는 것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세금 부분에 대해서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경정해 달라는 것을 불가하다고 처분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 부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서 지급했으며, 왜 패소가 된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 지급에 민사 2건 중 위에 것은 명장동에 산이 있는데 산번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가 1억 100만원을 내고 매달 179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원 달라는 것은 안 줘도 되고 66만 8000원만 주고 한 달에 1만 5300원만 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밑에 것은 좀 큰 겁니다. 롯데백화점 서편에 있는 큰 도로입니다. 5년 동안 2억 5700만원하고 월420만원 달라는 것을 원금을 좀 깎아서 1억 8500만원만 주고 월 429만원을 주라는 판결이 됐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롯데백화점을 승인하면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2010년도인가 부산시 하고 소송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땅을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서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롯데백화점은 공사만 하고 땅 값은 부담하지 않기로 되니까 그 땅의 임료를 내라고 우리에게 소송이 들어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소유권 자체도 이미 결정 난 상황이기 때문에 1심에서 종결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충분한 협의가 안 되어서 일어난 현상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인가 그 시절에 부산시하고 롯데하고 할 때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재판 결과로도 확정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승소사례금이 총 7건에 1473만 5000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건에 286만원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 자체가 1년이든, 2년이든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소송이 종료가 많이 됐습니다. 종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승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수용위원

아무래도 사건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약간의 차이가 나지요?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건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을 봐주세요. 징계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두 건이나 처분이 있었는데 공무원 신분을 은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 감경 예외규정, 금품 및 횡령수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음주운전도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은 감경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감경 안 해줍니다.

최수용위원

안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감경처분하지 않고 원 처분대로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분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두 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견책과 불문(경고)가 있는데 불문(경고)은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불문, 문책하지 않고 단지 조심해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견책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견책은 징계입니다.

최수용위원

책임을 물은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큰 징계입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급여의 일정 부분을 몇 달간 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음주운전에도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무조건 걸립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77쪽에요, 소송업무 관리현황, 밑에서 세 번째 부당이득금이 330만원, 2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임료인데 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하고 주는 대가입니다. 변호사비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든 비용으로 소송가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에 부가세 10% 해서 132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한건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김호남 변호사가 맡아서 수임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여태자위원

이게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두 건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지요?

여태자위원

두 분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두 분이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교대로 합니다.

여태자위원

한 분은 330만원, 한 분은 220만원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76쪽 정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원이 11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7명, 안락지구 도서관 운영 4명, 재난안전인력 보강 1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11분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복지직 다 들어왔고, 안락도서관은 아직 인원 확충이 다 안 되었습니다. 아직 부산시에서 안 뽑아서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쯤 되어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년도에 미리 받아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아닌데요. 4명은 아니어도 몇 분이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4분 다 아예 안 내려 온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이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주순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4명은 한 분도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정원만 정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을 받는다던가, 요청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안락지구 도서관은 미리 해 놨을 뿐이지 아직 모집을 안 했을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이 인원을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채용을 1년에 한 번 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정원을 잡아서 올려 놓으면 올 연초에 사서직이 부산시 전체에 30명이 필요하다고 확정을 지어서 공고를 하면 9월 정도에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에서 구에서 너무 짜게 올라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뽑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안락도서관 되면 내년쯤 되어야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시 인력 관련 담당과 통화를 했었는데 우선 모든 인력을 총괄하는 건 12월에 다 받아서 그 다음해 1월에 적용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인력에 대한 부분을 12월에 총괄 받아서 적용은 1월에 되는데 굳이 먼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 그 말씀입니까?

주순희위원

예, 왜냐면 이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력은 12월에 공통적으로 각 구의 것을 받아서 그 다음해 1월에 적용하는데 굳이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받지도 않은 인원인데 미리 보내는 까닭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정원은 현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당시에 증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걸 남겨 놓고 조례 개정 한 번 하고, 또 11월에 개정하고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정원을 조정하려면 조례, 규칙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미리 한다고 해서 사람 더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지요. 빨리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현원과 다를 수 있지만 우선은 정원을 이렇게 증감을 해놓은 상태라 함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급별로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도록 하고요. 현재 안락지구 도서관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원이 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여기까지 투입이 되게 되면 업무가 이중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실은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되도록 이면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 그때그때 미리해서 실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았으면 미리 받아서 증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과가 다르니까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쓰고 있는 상황인건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다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모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왕이면 인력 보충하는 것들은 물론 조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91페이지 상급기관 특별감사 현황입니다. 전년도 것은 놔두고 2015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이것 역시 사실은 과가 달라서 정확하게 표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시면 시공감사 추진해서 감찰결과해서 현지시정 재정상 639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밑에 지적사항이긴 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사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부산시 감사실에서 공사 중에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보안이 안 되니까요. 중간에 와서 설계가 적정한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챙깁니다. 그래서 흙을 설계보다 좀 적게 가져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산해서 깎고, 재정산하는 것은 설계를 고쳐라는 뜻이고, 안전시설을 소홀히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아, 중간 감사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하나만 잠깐 여쭙게요. 문화공보과는 어떤 건물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문화재 공사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이 문화재 공사란 말씀이신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95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멘토링제 운영 실태인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1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해 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구 담당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그 담당자가 다시 사회단체에 가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인데 1년 동안 사람이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교육을 시켰고 연달아 교육시키지도 못해서 작년 한 해만 하고 일단 종료를 한 겁니다.

여태자위원

별 효과가 없었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똑같은 교육을 또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여태자위원

다른 걸로 연구하셔서 계속하셔야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을 안 하더라도 담당자가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만 잘 챙기면 문제없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03페이지 구민 아이디어 공모결과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 앞에 실장님께서 …….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있을 때 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우수상은 없고 우수와 장려상만 있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심사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도 구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심사위원이 구의원도 포함이 되기로 하고 이것을 승인한 상황인데 지금 구 의원이 심사위원에서 빠져있는 까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제가 없어서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쭙지 않았습니까? 구민 아이디어에 대한 시책은 전에 실장님께서 했고, 그리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긴 하나, 앞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빠져있거나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약속이 있었다면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특별히 특수시책이라 함은 어떤 걸 할 때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평소에 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별도로 하는 걸 말합니다.

주순희위원

기왕에 만들어진 특수시책이었다면 한 번 하는 일회성인 특수시책은 사실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했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진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상 받은 것들이 8건인데 선정 기준에 여러 가지 분야로 배점을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동래시장, 복천박물관 스탬프 투어는 매년 읍성역사 축제할 때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읍성축제 때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수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고요. 왜냐면 각 부서에서도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수상이다 해서 조금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칠두령 목걸이,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칠두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스토리텔링위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우수상이라고 했고, 3번에 보면 시민안전 확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은 이미 문화공보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들이고, 고도심에 피어난 동래역사는 스토리텔링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산발전도시연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목적에 이 아이디어 공모가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구민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건수 전부를 가지고 대학교수 다섯 분한테 드리고 한 분에 10건씩만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다시 10건씩 선정해 준 걸 가지고 중복된 것을 빼니까 34건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했는데 대학교수님들도 여기서 새로운 것이나 창조적인 것은 없는데 그래도 귀한 동래 구민이 낸 아이디어이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봐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주로 교수님들 의향을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수님들 의견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도 있고 국장님, 실장님께서도 이미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보셨는데 우리 구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진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보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들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제고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 이렇게 실장님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빌리면 정말 구민이 낸 아이디어라고 하면 좀 거기에 맞는 것을 체크해서 실행계획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투어에 대한 부분들은 스탬프투어를 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래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문화유적지 코스별로 갔다가 스탬프를 찍어 오시면 동래시장에서 물품 구입할 때 할인해주고 또 볼펜하고 메모지를 증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8건은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안에 보시면 동래시장 로고가 삽입된 고급볼펜, 소요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총 400만원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 전액 민간에서 부담합니다. 자기 시장에 홍보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민간에서 시장 로고를 새겨서 주는 것도 좋으나, 스탬프투어를 하고 나면 지금 동래시장 물품 구입할 때 조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없는 거네요? 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구에서는 주로 홍보나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일단 한 번 해보고 중간 과정에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두령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열쇠고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수안동 행복마을에서 머그컵을 만드는데에 전사지 도안을 해서 제작해주면 동래구청 방문기념품으로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기왕 동래구의 선물로 만든다고 하셨다면 칠두령을 형상화한 목걸이도 굉장히 좋지만 각 구의 캐릭터에도 나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리도 몇 년, 몇 주년, 몇 살하고, 디즈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동래구 안에는 정말 좋은 캐릭터가 이미 뚜기 뚜미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동래구를 상징하는 명확한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활용을 안 하고 과거의 칠두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장된 상태인데 좀 아쉽습니다. 타구는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씀은 맞는데 조그만 접시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조형미라든가 예술성도 감안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 다 고려해서 합니다. 뚜기 뚜미 큰 걸 넣어버리면 …….

주순희위원

기왕 이런 동래구를 알리려는 상징적인 것을 한다고 할 때는 …….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얼쑤 동래는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 말고요. 사람들은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래구가 갖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하이서울에서 아이서울로 해서 반감이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좋은 캐릭터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빼고 하나만 더 여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확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온천천 진입 계단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온천천 유속의 지장 여부에 대해서 시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아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 부분은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서까지 다 받아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내년에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무관한 이야기를 해야 겠습니다. 밖에 시끄럽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집회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집회를 할 적에는 육성으로 해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소리가 큰데 저렇게 집합적으로 하면은 소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성기라던지, 꽹과리라던지, 징을 치는 경우는 소음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국민고충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주셔서 집회를 육성으로 하던지 내 몸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문화교육특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문화교육특구하고 교육특구하고는 양분화 되는 거죠? 두 개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화교육특구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여기에 교육특구로 지정한 부분은 교육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교육특구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공청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교육특구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을 보면 사교육 학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니까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학원가가 득실하고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특구 구역으로 선정이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발전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17개 사업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팀이 생김으로서 체계적으로 하고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아까 말씀하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금은 추진체계가 어중간하지만 특구계획에 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생기고 지역에 단순하게 눈에 안 보이는 지역 경제적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도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 주택 총 조사를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었는데 올해는 20%내의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부서라든지 통계청의 지침으로 실시를 하겠지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점과 정확도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겠죠, 국가에서도 전수 조사할 경우 예산이 7000억원인가 5000억원인가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갈수록 응답률도 힘들어지고, 통계기법도 발달되니까 전부를 조사하는 것 이 아니고 20%만 표본조사를 하고 나머지 기본조사는 공적자료로 한다는 겁니다. 공적자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를 다 하고, 그래서 표본산출을 잘 하고 분석을 잘하면 통계청에서 자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인터넷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응하는 대상은 조사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조사원들은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통계청에서 지정하는 일시적인…….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우리 구 관내 사람들을 고용해서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통반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더 정확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통반장도 신청을 해서 교육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한테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장성우위원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통장님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하시고 조사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관할에 있는 조사원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통반장을 통해서 그냥 어차피 회의를 하고 …….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뽑을 때 과거의 조사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도 다 젊은 것도 아니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도 되어야 합니다. 600명이 오면 절반 정도는 자르고 절반 정도라도 유능한 분들을 해서 해야지 중도에 그만두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장성우위원

6개월 정도 조사합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본 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름 합니다. 인터넷조사는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니다.

장성우위원

이 기간에 조사가 정확하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됩니다. 지금 우리 조사완료 해서 제출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업무를 지금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팀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내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팀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계는 어느 계 소속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소속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했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재무과에서 했을 때는 계약심사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3년부터는 전 구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통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3년부터 옮겼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계약심사를 팀에서 하던 것을 직원 1명이 하면 그게 정확한 계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기준을 바꾸어서 심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전보다 계약심사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토목직 6급인데 아주 고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은 다 잡을 수 있고 또 시에 좋은 부서에서 많이 배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현재 계약 심사 업무에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관련이나 금액 큰 것은 시에서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건의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구정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열 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형열입니다.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귀옥 기록물계장입니다. 정지현 여권계장입니다. 이동렬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일교포나 재미교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을 두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임시체류자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재일교포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일단 국적을 취득하고 번호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온천 3동의 경우는 1979년도 1월 1일부로 온천 2동에서 분동이 되다 보니까 온천 3동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고 하니까 온천 2동이 본동이라서 거기서 칩을 확인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분동이 되면 고유번호가 별도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본동이라도 새로운 동에 번호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온천 2동에서 고유번호를 받아와서 그 칩을 확인 해야만이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온천 2동에서 3동으로 분동이 되더라도 바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그 내용은 다시 자세히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는 진정, 청원, 탄원,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우리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정이나, 건의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다시 여쭐게요. 지금 총무과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관련한 공모 제안이 몇 건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공모제안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한 것도 있고, 여권에 관한 것도 있고, 혹시 참고해 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그 부서가 민원여권과가 관련된 거니까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는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소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물론 총무과의 소속이긴 하나 관련 부서가 민원여권과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것과 관련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끝나시고 다시 보시고, 물론 기 시행하는 것도 있다고는 하나 그건 참고해서 좀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자민원 안에는 없지만 뒤에 소관업무 부분에 다시 한 번 여쭐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해서 조금 개편이 된 것 같던데 그 안에 보면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도 올려져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관련된 게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공통사항에 없기는 하나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여기도 좀 올려 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3쪽에요. 2015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설치근거가 나와 있고, 인원이 5명, 6명, 7명인데 안건도 전혀 없고, 개최수도 없고, 참석 인원도 없고, 집행내역도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요청사항이 있을 시에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실적이 없지만 관련법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있는데 왜 민원여권과는 전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우리도 지금 많은 민원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의 업무사항에 벤치마킹을 한 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있기는 있는데…….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우리 자체에서 여러 가지 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없어요? 다음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던 부분입니다. 2015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가 1년 1회 개최를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2015년에 개최를 언제 하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올해는 12월 10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안건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는 거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라든지, 보류나 보존기간 재책정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1년 1회라 하면 아직은 개최하지 않았지만 언제 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재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관한 부분은 뒤쪽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같이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1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선상이어서 조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부산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상반기 때 했던 결과이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구가 지금 5위를 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5위도 낮은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런데 앞서 2013년의 경우는 3위를 했는데 조금 순위가 밀려서 5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2015년 특수시책으로 드라마콘서트라는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것을 한 까닭이 뭐였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드라마콘서트는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에 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이 전화 친절도 평가는 상반기에 했던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조금 낮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이번에 한 친절도 조사는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분발해서 2등 아닌 1등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사실은 이 순위도 낮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얼굴이기도 하고,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항상 친절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는데 금방 드라마 콘서트라든지 이런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친절은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몸에 베이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을 민원여권과에 많이 모셔 와서 근무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인사부서가 총무과라는 곳이 별도로 있고 개개인의 친절도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우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도록 요청을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20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자위원

20페이지요. 고객만족 행정 추진 현황,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고객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고객의 입맛에 안 맞으면 고객만족 행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 담당공무원이 친절할 때 최상의 고객만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민원실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나 팩스기를 준비해 놓고 또 대형TV라든지 혈압 측정기, 정수기, 잡지책, 각종 민원 편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법정기한 보다 2, 3일 정도 단축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고, 목요민원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사망자가 사망할 때에 사망자의 금융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등의 세금이나 재산확인을 한 번의 방문으로 저희가 다 알려주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21쪽 전자민원창구 상담민원 처리현황 있는데요. 전자민원을 하면 며칠 만에 답이 올라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상담민원은 새올행정처리시스템이라는 민원이 있고, 당직실에서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새올에 등재를 하게 되면 등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것은 당일로 처리되고, 복잡한 것은 2, 3일 정도면 가부를 통지해 주고, 되는 것은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민원을 가끔 넣으면 빨리 대답이 안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동래구청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넣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답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22쪽에요. 전자민원 처리현황에 무인발급기 소모품비가 246만원인데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여태자위원

지금 메가마트 쪽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래구청 다 포함해서 입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 있고 또 메가마트에 있고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안에 드는 재료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월 평균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관리를 하러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또 용지가 부족하면 용지를 보충하고 또 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이게 작년 보다 사용건수가 더 많아 졌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메가마트 하고 전체 민원 발급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태자위원

메가마트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메가마트는 10월말 현재 1만 3000건, 작년 10월말 현재가 1만 5000건이었거든요. 오히려 18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왜 줄었을까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민원24라고 해서 인터넷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24는 2만 5000건이 늘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0쪽하고 21쪽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와 중복될 수 있기는 한데 홈페이지를 보면 칭찬합시다 라는 메뉴가 현재는 주민참여 콘텐츠 밑에 칭찬합시다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과거에도 이랬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있었는데 제 말은 과거에는 이 칭찬합시다가 지금처럼 주민참여 콘텐츠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눈에 잘 띄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도 이것을 들어가려고 하니 한참을 찾아서 겨우 들어갔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메인에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어떤 공무원에게 너무 감사했다 라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찾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은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거고 좀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칭찬합시다에 올라와 있던데 20쪽에 보시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원 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연내에 동일한 중복 지급은 제외된다고 하셨네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복된 직원들은 제외시키고, 만약에 이 달에 상품을 탔다면 다음 달에 또 추천받을 때는 미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

주순희위원

예를 들면 이 달에 잘 해서 이 분이 받고, 다음 달에 이 분이 똑같이 올라오면 안 주고 다른 분이 올라오면 다른 분에게 준다라는 것은, 연말에 으뜸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한 명만 선발을 하시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으뜸공무원 선발을 하지요.

주순희위원

선발됐던 공무원 중에서 그 중의 한 분만 주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구청장 표창을 줍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친절하신 분은 매번 친절하고, 물론 표창장을 주겠지만 어쩌면 중복이 된다는 것도 그만큼 이 분은 한 번 뿐만 아니라 늘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주순희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만 친절공무원이 약 498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원을 준다면 498만원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품권을 주는 것 자체도 고맙지만 내가 뿌듯하게 친절 공무원으로 선발됐다는 자부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품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매번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할 때 마다 새올시스템에 올리고, 또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상품권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민원의 어떤 글을 봤더니 총무과에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친절공무원으로 중복되거나 여러 번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이달의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뭔가를 부착을 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달의 친절 공무원이라고 해서 동래고을지라던지 여러 가지 쪽에…….

주순희위원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 명패가 있듯이 공무원분들도 자리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달의 친절공무원 이라고 해서 딱 올려놓는 것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기진작도 되고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은 크게 비용이 드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앞서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청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

구청 입구 옆에 보면 되어 있는데 두 개다 지금 기계작동이 잘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 동래구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 9월에 새로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민원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 있는 발급기는 등기부등본 등 법원 관련 11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메가마트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구청에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관련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용지가 여러 장이다 보니까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고장이 아마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래서 가끔씩 내려가서 보는데 하나가 2015년도 것이다 보니 작동은 잘 되나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나오기도 하고 걸림 현상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 새 기계는 물론 새것 이니까 모든 게 잘되고 있고, 옛날 기계는 한 번씩 종이 걸림이라든지, 동전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전화가 오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주순희위원

사실 2011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내년 1월이 연한이거든요. 5년간이니까요. 그 당시에 기계가 왔을 때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장실까지 찾아와서 교체해야 된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서 한 대를 넣어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계속 문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 가끔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당장 폐기처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래서 하는데까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정 안될 때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11년도여도 그렇게 오래된 기계는 아니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A/S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29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박형열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데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또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늘 이렇게 함께 하신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에 5위를 하셨던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5위도 참 잘한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노력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친절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특별히 친절한 직원들을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분은 친절하고 어떤 분은 안 친절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6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늘 한결같은 친절함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여권과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실제 보니까 불친절 사례 건축가에 한 분 있고, 민원여권과에도 한 분 있고, 또 동에도 한 분 있고, 꼭 민원여권과에만 불친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부서 간에 서로 의논을 하셔서, 또 친절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600명 공무원이 한 분도 불친절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우리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더 지속적으로 교육 시켜서 5위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9쪽에 여권발급 추진 현황해서 시설·장비 구입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소제공만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하는데 사용하는 장비하고 시스템입니다. 모든 장비는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혹시 인지대 같은 경우는 수입은 비율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수입의 22%는 우리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 78%는 외교부 수입으로 됩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9페이지 여권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여권발급을 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16개 구·군 다 해당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전체 16개 구·군 다는 아니고, 일부 시행하는 구도 있고, 우리구도 지난 10월부터 남부운전면허시험장하고 MOU협정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시책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10월 29일부터 하다 보니까 10월 말 현재 기준 잡다보니까 …….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시책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까 지금 보시면 여권을 발급하는 월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운전면허증까지 처음 여권을 발급하는 분들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보통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면허장에 가거나 경찰서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홈페이지 안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홈페이지 안에는 민원편람에서 편람사항으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각 동에 전파를 해서 각종 단체 회의할 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단체는 일부가 되는 것이고, 물론 고을지도 있지만 우리 구정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홍보해서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언론에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간 부분이 없다 라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서 구민이 알고 있고 우리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도 있는 기회여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새올전자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게시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떤 내용이라도 올릴 수가 있고, 자기 의견도 피력할 수 있고, 또 구청에 건의사항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왜 여쭙냐면 누구나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 있으나 조금 불필요한 표현, 언어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올라가선 안 될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감수를 하고 두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올려 두시는 건지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어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건 아니다 하는 얼토당토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반영 안 될 부분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유게시판이긴 하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멘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삭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말을 게시하셔야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새올 전자 민원에 제가 만약 민원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매번 인증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게시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자유게시판은 인증절차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보통은 전자민원 올릴 때도 밑에 보면 글쓰기 난이 있어서 거기를 누르면 아이핀을 인증하라는 것도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글쓰기 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야지 글쓰기 난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상세한 홈페이지 상의 내용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새올전자 민원뿐만 아니라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범주 안에 다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 소관업무 중에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우위원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새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장성우위원

아니요,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할 때에 말입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 아직까지 반반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주소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특히 택배 기사 분들을 보면 지번 주소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장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번거로움이 많고 특히 옛날 지번 주소는 오히려 새주소에 비해서 간단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거롭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새로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장을 가지고 인감신청을 해서 발급 받았잖아요. 지금은 서명날인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예,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입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인장을 가지고 인감신청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지금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생긴 지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 이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후에는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홍보도 그렇고 현재 인장을 가지고 인감을 신청해서 발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3개 나라 밖에 없지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면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새주소는 가능한 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아마 번거로운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개선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민원실에 와서 떠드는 아저씨 아시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단골손님입니다.

여태자위원

저도 민원여권과에 민원 신청하면서 몇 번 봤는데 겨울 되면 안으로 들어 올건데 청원경찰도 계시는데 조치를 하셔야 안 됩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여태자위원

차라리 청원경찰 계시는 입구에 데리고 가는 게 안 낫겠어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원 경찰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가라 아니면 경찰서 연락해서 민원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연락도 했지만 그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럽니다.

여태자위원

그 분이 안에서 나가시면 민원발급기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떠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은 놀랩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보고 있잖아요. 시끄럽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무서워하거든요. 힘드시지만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에도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해서 뚜렷한 묘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분이 혹시 무슨 병입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병적인 것도 있다고 봐집니다.

여태자위원

하여튼 조금 신경 써서 그 분이 좀 안 보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이라서 아마 계속 들어올 거예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예, 여기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기록물 관리 전자 태그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전자 태그 설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한 명 채용해서 1별관 옥상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꾸준하게 태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하루에 50건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기록관에 보존 기록물이 지금 1만 6000건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은 1만 1000건 이상이 될 텐데 소요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말씀이네요.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앞으로 날짜를 좀 길게 잡아서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특별히 기간은 없고요. 전체 다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록물 보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해 드라마콘서트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회성인 겁니까?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금년도의 특수시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기는 예산상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매년 하기는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서 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친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은 이것 아니어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 더 소규모로 하되 각 부서에 맞게끔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죠?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안내민원 도우미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민원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또 한 사람은 여권 안내에서 신청서를 대신 써 주시는 분 이렇게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어쨌든 안내데스크에 계시든, 여권 관련 업무를 해주시던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오면 서류 한 장 쓰는데 잘못 쓰셔서 종이 낭비가 많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요금에 관련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의 요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성대에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얼마지 하고 민원인들이 헤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부착되어야 하는데 너무 높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짜증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조정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민원여권과장

배려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교육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15년 12월 3일(목) 14시27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4일(금) 10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숙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와 교육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에 앞서 김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총무과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 총무계장입니다. 김옥경 행정계장입니다. 최영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온차가 심한 겨울입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구민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홍수처럼 터지고 있는데 현재 설치 요청 지역에 미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CCTV설치 민원 접수현황은 총237대입니다.

장성우위원

미설치 지역이 237군데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민원 신청됐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CCTV설치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설치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똑 같은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설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하신 지역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일단 의원님을 비롯해서 동장님이나 일반 민원인이 이 지역에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지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장소가 237군데입니다.

장성우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족도라든지, 재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정식으로 서면으로라도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없고요. 동향을 들어보면 설치한 지역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편이고, 간혹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반대를 하시면 옮길 장소가 있으면 협의해서 옮겨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설치하고 난 후에 재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만족을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성우 동료 위원이 CCTV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블랙박스를 설치하셨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올해 시행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장점은 범죄자의 심리 제압으로써 예방 효과가 있고, 노출된 CCTV카메라 보다는 비노출이니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고, 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가시거리가 1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증거자료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방향으로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사막지대가 많다는 것과 유지 보수하는데 메모리카드를 수시로 교체하는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니까 메모리칩을 직접 수거하여서 컴퓨터에 연결해야 하니까 설치 대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확인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럴 겁니다. 우선 장점을 보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점인데 그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목에 많이 투입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CCTV를 몇 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CCTV는 시에서 재배정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지금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 설치된 사항으로 내년에는 7, 8대 정도 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린이보호시설 주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로 취약지역인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다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해당되는 다수 민원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 민원이 있는데도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은 건축과 민원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7쪽에요.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현황이 있는데 다 쓰시지 반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과 도시환경 및 기초질서확립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납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다른 데 쓸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고,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은 화재보험 회사에 자원봉사 인원수가 확실히 정해진 인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 인원으로 가입했다가 연말에 실제로 인원수를 계산하면 인원수가 나옵니다. 여유분에 대한 보험금을 환급받아서 그것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작년보다 봉사자가 더 늘어났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봉사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자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2015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은 똑 같은 사항이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매년 6월에 연1회로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학생 한 명이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어서 중복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수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기본사항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인데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다시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취하를 했다가 다음날 재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취하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취하를 했다가 다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신청하신 분이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취하했다가 다시 청구 했는데 아마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주순희위원

9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에 보면 동래구자원봉사센터 정산 환급받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직원들 실수로 자료를 기타수입에 넣어서 금액이 4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375만 3000원을 빼면 나머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4대대 보조금 나간 것 이런 사항에 대한 보조금이 나간 통장 이자수입과 다음에 동래구청 공공계좌 이자수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외수입은 1300만원 정도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99년 3월까지는 전환금 비율이 본인은 3분의2 사용자가 3분의1이였는데 본인비율인 3분의 2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3분의 1을 사용자가 먼저 내어주고 이 분이 퇴직금을 받을 때 정산하는 제도가 99월 3월까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퇴직을 할 때 저희들이 미리 선납한 퇴직전환금을 반납받은 금액이 700만원 정도되고요.

주순희위원

하나하나 듣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기타이자수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세금 외에…….

주순희위원

다른 업무처럼 내용이 많은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여백도 많은데 간단한 것은 메모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외수입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내용이 많으면 적기가 그렇지만 간단한 것들은 밑에 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운영되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양덕사회문화원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를 꼭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는 구가 사하구에서 하고요. 법인을 설립한 2군데이고 나머지 구·군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 위탁함으로 해서…….

안성태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구에 직접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하구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현황을 보니까 국민운동단체관 4층이면 옛날 동래별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거기에 센터장이 복지관장이 겸임을 하고 유급직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유급직원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국시비보조금하고 구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결국은 양덕사회문화원에 위탁했는데 구비나 시비, 국비로 지원되는 형태네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만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센터를 굳이 국민운동단체관 거기서 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구에서 구해 줘야 하는 사항인테 여태까지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억지로 장소를 설치한 거죠,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양덕사회문화원에 위탁을 맡기면 수수료가 나갑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산지원 외에는 수수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올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가 농협 2층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복지관 사정하고 안 맞아서 우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4층을 사용하고 있고, 농협 2층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옮길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사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소재지가 달라서 여쭈어 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전을 할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농협에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12월 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유급직원 3명이라 함은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3명을 모집해서 직원이 채용이 된건지 아니면 그냥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별도의 직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네요. 전에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너무 많은 사무실이 공존하다 보니 물론 양덕사회문화원이라는 사회복지 법인 안에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를 다 취급하는 것이 복지관이니까…….

주순희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양덕사회문화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하나 예를 들면 육아 관련한 부분도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것도 하고 있어서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관내에 전문성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도 너무 잘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제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타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법인을 선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재위탁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인원 모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산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독법인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은 부산에 있는 법인 중에서 굉장히 탄탄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사회복지업무나 기타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 말씀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많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1페이지 언론보도사항이 있는데요. 올해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70일간에 태극기게양 캠페인을 실시했었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일 동안 태극기 게양은 국가에서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게양함으로 인해서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차량 범퍼 양쪽에 태극기를 게양해서 달리는 캠페인도 같이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극기는 구에서 각 동별로 몇 개씩 게양을 했습니까, 약 600개 정도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집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차량 범퍼 양쪽에 게양하고 달렸을 때는 태극기가 전국적으로 물결치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IMF때도 금모으기로 인해서 세계에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었고, 또 태극기가 물결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국민성과 애국심을 그리고 강대국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태극기 달기 외에 다른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은 행자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201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자체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은 가로기 게양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광복70주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장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용 국기 달기를 했으면 아주 좋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행자부 공문이 시행과 동시에 내려 왔거든요. 그만큼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동에 하나씩 시범아파트나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시행한다든지, 충렬사 앞에 태극기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식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70일 동안 전개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나마 공무원들은 물론이겠지만 구민들이 많은 애를 쓰셨다는 것이 타 구에 가 봐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래구가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4쪽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등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비정규직이라 함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 과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실에 있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이고요. 기간제근로자 13명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과에 배치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의 인원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15쪽에 인사위원회에 보면 공무원 승진 및 징계 등 심의·의결을 보니까 올해 시행한 횟수지요? 24회 되어 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24회는 2014년도에 개최한 횟수입니다. 2015년도에 개최한 수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회의 13회, 서면 11회인데 서면으로 해도 인사위원회 심의가 정확하게 된다고 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서면 심의는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연수만 되면 승진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은 직원 중에서 가장 선임이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부분에 대해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최수용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왜 지적이 되었으며 대책을 건수별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글쎄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결과 통보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은 현장 점검차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한 내용이거든요. 결과가 아직 회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수용위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위원 구성은 16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게 되면 8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16명 정도되는데 참석 요건이 8명 이상입니다.

최수용위원

절반만 넘으면 회의가 진행된다는 말이네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위원들 전체가 다 올 수는 없고 일정 수 이상은 되어야 회의가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국장님이십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최수용위원

주로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인사위원회 기능은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일을 다 다룹니다. 그 중에는 승진이나 징계의결이나 여러 가지 의결을 다 합니다. 징계, 승진, 기타…….

최수용위원

위원회는 정해 진 날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수시로 합니다. 징계나 승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자치부 감사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이나 승진, 전보, 임용, 사전 의결이나 승진 임용의 사전 심의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렇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임용이나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구청장이 바뀌는 과도기에 특히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하는 사람이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 집행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이 선출직이다 보면 바뀌는 과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때는 집행부 간부인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당연하지요. 그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요.

최수용위원

그런데 행정 경험도 누구보다 많고, 인사규정도 잘 알고 계시고,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 국장인데 임용권이 없는 퇴직 구청장이 요구한 승인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도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임 구청장과 취임하시는 구청장과의 사이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최수용위원

그때 그것이 잘 된 것 같으면 지적을 안 받았을 것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뿐 아니라 그 앞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하여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적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다른 실·과장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포상조례에 의거하면 모범 공무원 포표상 운영 규칙에 보면 한 해에 20명 내의 모범공무원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공적심사위원회가 46회 개최해서 회의를 5회 하고 서면을 41회 했는데 모두 참석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7명에 46회를 해서 나온 숫자가 322명이라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위원 수는 7명이고요. 322명이라는 것은 다 나오셨다는 말입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포상운영 규칙에 보면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이고,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된 줄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3명씩, 3명씩 정기포상을 하고, 우수공무원, 으뜸 공무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는데 제가 공무원 포상을 몇 명 줬는지 정확히 인원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규칙을 보니까 2005년도에 된 규칙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18쪽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있는데 우리구의 적용사례를 보니까 13개 동이 다 신청해서 2개 동이 선정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신청은 온천3동과 안락2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 신청해서 1차 서류심사는 두 군데 다 됐는데 최종 심사는 온천3동만 되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13개 동이 다 신청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건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은 양 보다는 질적으로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하는 최우수와 우수 두 개 동만 선정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전에는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해마다 주민자치회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2개 동 해서 총 4개 동을 시상하는데 박람회를 나가더라도 여건이 되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온천3동이 나가게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장려상을 처음 받았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다음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주민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져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힘이 많이 실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다음에는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받으면 발전이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 부서별 각종행사 현황 1번에 1월 1일 식사하는 건데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해맞이 행사하기 전에 아침식사 제공 계획을 수립해서 200명 분에 대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평소 구내식당에 1인당 3500원인데 저희들이 떡국도 주문하고 고기 볶음도 주문하기 때문에 1식에 4500원으로 하여서 200명 분에 대해서 식사주문을 해서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크게 홍보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못 먹는 사람도 있겠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그 시간 내에 인원을 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음식은 많이 준비할 수 있는데 장소의 문제 때문에 200명으로 인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올해 처음 먹어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1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주순희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직속기관인 행정자치과나 총무과 이런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해당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안이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주순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개 분야는 우리와 관련되는 부서가 아닌 부산시 재난예방과라든지 부산시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순희 위원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요. 어쨌든 저는 그것 보다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셨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부분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구민들이나 동료 위원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사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13개 동 전체를 공모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나마 2개 저희들이 당선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3년이 지났다고 행복마을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실시하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아직 실시 중이고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추후에도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서 구에 발전이 계속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2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동사항인데 작년의 경우는 10개 클럽에서 활동을 했고, 올해는 11개 클럽으로 직원합창단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회원 수는 257명으로서 전체 직원의 1/3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사유로 활동을 안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미등록사유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창단도 창설하게 된 것은 합창에 관심 있는 직원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취미클럽에 만든 것이고요. 취미클럽은 동호인끼리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서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구청에서 만들어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 지원금이 열악해서 이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금 상승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상 늘 좀 막힙니다.

장성우위원

다른 데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조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과목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취미클럽에 돈을 많이 줘버리면 다른 직원들 격려해야 할 금액이 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클럽 예산을 크게 올린다던지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도된 금액 내에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장성우위원

그걸 조금…….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금액이 딱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으니까 그건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쪽을 보니까 구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 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먼저 33페이지 부분에 40번, 41번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비품 촉지판 부착, 청사 내 계단 및 복도 손잡이에 점자 안내 표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채택해서 실시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중간 중간에 있는데 건너뛰고 45페이지 보면 녹지과 관련이긴 한데 별도 건인데 잠깐 여쭐게요. 전동바퀴족 계도라고 해서 공원에 전동바퀴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에 채택심사 대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동바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로 오토바이 종류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전동바퀴라하면 장애인분들께서도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동바퀴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장애인 보장구는 금지표지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용어자체가 전동바퀴라고 하니까 바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혹시나 그렇진 않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6번에 새로 전입한 시민에게 문화복지지도를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현재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하면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입신고 할 때 창구에서 재활용쓰레기 배출요일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 말고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전입했을 때 전입 축하카드를 보내준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전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행한 동에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전 동에 파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구에서 엽서 한 장의 비용이 들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소속감이라는 것도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엽서 보낼 때 꼭 지도를 안 만들어 줘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걸 안내하면 굳이 복지지도를 안 만들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속 업무가 달라서 다 타부서에 질의하는게 좋겠죠? 예를 들면 43페이지 보면 문화시설사업소 관련이긴 한데 140번 보면 공연장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당과에 질의를 할까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요. 현재 문화회관 대극장에 주순희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문제라든지 또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 실적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이 있는데 채택률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예산이 수반된다던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번의 총무과 소관 같은 경우는 시·군·구민 대상, 시, 도민 대상을 홈페이지에 띄워 여론 투표한다 이런 것은 민주적으로 하는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불 채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기초단체장 대상 수상자 선정은 주관과 주최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단체 모임이라든지,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안성태위원장

예를 들면 구청장 대상입니까? 이게? 그건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대상을 주기 위해서 단체에서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는 그 상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희망하는…….

안성태위원장

그럼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가 누구냐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우리 구에서 그런 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외부기관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채택하지 않은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사실 구민 아이디어와 또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지금 보면 과별로 취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기가 불편함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질의하기가 좋으니 그것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도 하면 참 좋겠다 또는 저희가 역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46페이지 공무원 제안 현황 3번에 보면 ‘구 홈페이지 재능기부등록코너 개설로 재능기부문화 활성화’ 제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던데 그런 것 중에 하나 안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별도로 메인 창에다가 넣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재능기부를 한다라고 하면 구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정할 때, 홈페이지는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개정할 시기가 되면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놔뒀다가 그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채택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사항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관련은 교육정보과 감사할 때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나눌 수 있는 좋은 제안이니까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0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50쪽에 시·구·동정 설명회 개최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해서 수민동이 제법 올라왔네요. 교통과에서 현 동래역사 이전 건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현 동래역사 이전 건의사항입니까?

여태자위원

예, 건물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건물을 다른 곳에 이전해서 하던 기념물로 보존한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정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여론도 있다는 걸 전달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것을 보존할 수 있게끔 구청하고 주민들의 마음이 합심되어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건립이 취소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행복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여태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그 사항을 모르고 있네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척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여태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진척상황까지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늘 그 질의를 하려고 있었는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전 과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가 담당과장처럼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태자위원

확인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동순방을 할 때 각 동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봇물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 구에 그런 현안사항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90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05페이지 보면 통·반장 운영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는데 통장님 자녀의 경우는 6등급 이상 과목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조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면 선발기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이루어집니다.

장성우위원

통·반장 임기제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제가 서면질의를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우수 자치회 벤치마킹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벽화하고 켈리그라피를 활용한 불결지 갤러리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벽화가 시작되어서 가장 활성화 되었던 곳들이 부산에는 감천마을이 있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영에 동피랑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을에 방문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한가를 조사해보면 주민들 하고 합의된 벽화가 아니다보니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벽화 또는 켈리그라피를 활용하는 건 참 좋습니다. 단 이게 너무 남발이 되면 이것이 아름다운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중엔 이것이 더 공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벽화를 각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주민들 하고 합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 예를 들어 사직동은 운동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복산동의 경우는 읍성 같은 것들,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더 다르게 주민들 하고 회의를 해서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전국이 벽화 사업을 해서 붐처럼 일어났다가 한 번에 다 사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은 아름답다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본다고 하면, 동래구는 교육문화특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벽화가 좋다고 해서, 지금 복산동 위에 올라가 보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한 것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동래에는 그럼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까라고 한 번 더 회의를 하시고 그런 것을 물어서 벽화를 그려 놓으면 읍성 축제할 때 더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을 벽화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9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상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뚜기, 뚜미, 얼쑤동래 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와 전시회를 해마다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지. 마을주민들 화합차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화합 계기가 되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읍성역사축제기간에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얼쑤동래, 뚜기, 뚜미 상을 13개 동이 다 상을 타도록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 3등을 가리기 보다는 같이 참여한 사람한테 최우수, 우수 이렇게 안 붙인 이유가 같이 즐기자 해서 다 같이 상을 받으면 서로 기분 좋은 그런 의미의 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얼쑤동래는 우리 동래구의 슬로건이기 때문에 사실 발표 분야에서는 최고상이고 나머지 뚜기뚜미는 같이 즐기는 의미에서 주는 상이니까 시상의 의미보다는 같이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목적을 두고 축하도 해주는 면에서는 기존의 최우수상, 우수상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얼쑤동래 또 뚜기, 뚜미라는 용어 자체도 동래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2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현황인데요. 현재 문제점으로 식당이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의 경우 구내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구의 구내식당에 가 보면 외부인들도 오고 특히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구내식당도 많습니다만 우리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를 3500원을 주다 보니까 식대가 열악해서 질적인 저하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급식단가가 3500원인 것은, 주식회사 파로스 식품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소도 무료제공 해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에게는 가격을 싸게 받습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할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파로스 식품은 영업이득은 있는 편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월별로 받기는 하는데 월평균 37만원 남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37만원 남아 가지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파로스 식품이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운영을 하니까 많은 양의 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단가가 낮아진다던지 이런 데서 이윤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장성우위원

그래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37만원 이익만 남는다는 것은 참…….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경비 다 제하고 순이익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도 제공해 주고 전기료, 수도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것을 폐쇄시키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으로 또 취미클럽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내식당 이용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구내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인근식당에 6, 7000원 하는 점심을 사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만든다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지하에 가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6급 때 헬스장 이용을 해보면 저녁에 직원들에게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서 너 명 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헬스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파로스 식품에서 37만원이 남는다고 하니까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판매에 대해서는 100% 공개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일단은 구내식당을 빌려 주니까 얼마 팔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떤 통계치는 받아야 되니까 제출해 주기는 하는데 그 통계치가 저희들이 볼 때는 100%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현재 하루에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기들이 37만원 남는다는 것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지하에 있고 흐린 날은 냄새가 난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을 해달라는 말씀을 꼭 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장사는 아무리 남아도 남는다는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124쪽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우대 실적, 부서 평균 근무기간은 인사발령 여건에 따라 유동적, 업무추진우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부여, 현업 부서 직원을 우선하여 구청장 표창 및 상급기관 포상대상자 추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기피부서라고 지정된 부서는 없습니다. 업무 여건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 과에 업무가 많다던지 어려운 업무가 떨어지면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서는 없고요.

최수용위원

참고로 126쪽을 보면 남구, 금정구, 북구, 북구는 작년까지 시행하다가 없앴네요. 특히 불법 주정차단속업무, 무허가 건축물 업무, 재난업무, 건설과 국공유재산 업무, 주로 현장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부서가 기피부서라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은 기피부서에 안 들어 갑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동 근무는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승진하면 동에 근무했다가 또 다른 분이 승진할 때 다시 올라오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동을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거의 여성 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동에 오면 모든 행정업무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옵니다. 그렇다고 동에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구청에 많이 가져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다 되는 줄 아는데 오면 행자부 소관이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각 동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동마다 동의 직원들은 때에 따라서는 동에 민원이 생기면 차를 가져가던지 리어커도 끌고 가서 힘쓰는 일도 해야 되는데 남자직원이 없어서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동장님, 사무장님이 직접 운전해 가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점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인적 자원이 여성공무원 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을 남성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할 수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있다. 특단을 좀 내 주어야 된다고 건의해야 합니다. 지금 남녀평등시대 아닙니까? 반반을 한다던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건의를 올려줌으로써, 우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럼 위에서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 문제가 아니고요. 법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뽑을 때 남자를 50% 뽑으라고 법을 안 만드는 이상은…….

최수용위원

하여튼 동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자 한, 두 분이라도 보내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인사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119페이지에 방범용 블랙박스 부분인데요. 방범용 CCTV는 국·시비로 내려온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 국·시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내려와서 그 범위 외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외에 정말 방범이 필요한 곳을 해결했던 부분이 블랙박스였는데요. 왜냐면 방범용 CCTV는 이미 국·시비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이나 학교 주변으로만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 방범용 블랙박스가 굉장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 사업으로 끝이다 라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번 12월에 설치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설치완료가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3대는 현재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직 완료된 사항은 없지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 지역에 설치한다고 검토를 해서 설치업자들한테 장소를 다 정해준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검토는 이미 6월, 상반기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만 이 때 하는데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설치되었던 블랙박스의 경우는 수시로 계속 촬영이 되는데 이것을 저장 안 해 놓으면 전에 했던 것이 지워지면서 계속 저장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제가 아까 단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칩을 빼와서 컴퓨터에 저장을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대를 설치하잖아요. 50대의 칩을 매일매일 빼서 넣고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방적 효과이지,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듯, 증거의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블랙박스가 설치된 상태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칩 자체가 기가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체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데이터는 저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하지 않고 그냥…….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나면 그냥 지워지면서 다시 다른 것이 입력되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령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월 며칠자 블랙박스 보여 달라고 했을 때에 대한 대비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증거능력은 안 된다고요. 저희들이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떤 범죄의 예방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지 증거 능력이나 CCTV를 대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CCTV와 블랙박스는 단가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기능도 차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블랙박스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어떤 증거 능력 보다는 예방 차원 밖에 안 되는데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2015년도 설치한 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방지용 효과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데이터가 계속 덧씌워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 기가에 따라서 용량이 저장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기가든 10기가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자료가 없습니다. 칩 자체가 녹화 기능이 있잖아요. 녹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용량이 작으니까 계속 녹화가 되어서 앞의 상황은 계속 지워나갑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통 차량용 블랙박스 역시도 일정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칩 자체 안에 데이터…….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저장을 못 시켜 놓는다니까요.

주순희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은 용량 자체가 약하다보니 그 칩을 꽂았을 때 하루도 채 못 갈 정도의 칩을 끼우신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하루, 이틀은 충분히 갑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던 거는 칩의 기능이 물론 덧씌워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압니다. 그래도 용량 자체가 충분하다면 적어도 한 달 단위로 저장이 된다면 물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럼 그런 것 정도는 저장을 해놨다가 혹시나 방범에 대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보관을 한다면 그런 목적도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한 달 정도 녹화 될 수 있는 용량의 칩은 시중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단가가 많이 높아지겠죠.

주순희위원

그것은 저도 한 번 확인을 따로 해보고 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할 때 업무가 조금 겹치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1년을 해왔던 상황이니까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2015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사업,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부분에서 관내 경로당에서 웃음치료와 건강노래교실, 건강 레크레이션 등 해서 건강검진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1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때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다고 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은 13개 경로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경로당에 가서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니까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범사업 추진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던 거니까 결과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 될지 여부가 달라지니까 기왕 처음에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한 해 동안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올 해 한 것 중에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락2동 주민자치회의 따뜻한 이웃 나눔운동 전개하는 것과 1경 1동 1촌 협약식을 작년에 맺어서 마을 안전을 위해서 그 사업을 계속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천천을 배경으로 해서 생태교실을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온천천에서 알뜰장터를 동 주관으로 해서 운영한 사항이 있는데 그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그래서 2016년에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진사업을 기왕 선택을 할 때에는 그때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이것은 동하고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28페이지 주민휴게시설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선별장에서 수영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화단 쪽에 노인 분들이 그 공간에서 장기도 두고 하는데 그 곳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장소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 부산시 공채로 채용된 직원 현황에서 4명에서 2명으로 준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 2명을 채용했고, 2014년은 4명,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올해 2015년에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8명이지요. 8명이 아니고 인원은 더 많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명이고 지금 현재는 총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명확해 집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동래구에 등록된 인원은 약 6만 여명 되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2014년 보험 가입된 1만 643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실제로 활동한 인원요?

안성태위원장

등록한 인원과 활동하는 인원이 다를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등록인원은 계속 누계치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등록된 분들은…….

안성태위원장

그럼 전체 누계가 6만 여명이라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렇죠. 총 등록된 인원이 6만 여명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보험을 들 때 추정하는 인원은 활동 예상 인원으로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활동 예상 인원으로 가입하는 사안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게 2014년에는 1만 6000명, 2015년에는 1만 2550명 정도 되는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2014년도에는 1만 2263명, 다음에 2015년도에는 1만 3145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인원 추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보험이 무작위 보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원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특정 사람이 아니고 인원으로 하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총 몇 명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6만 명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2014년에는 1만 6000명이 보험가입을 했고, 2015년에는 1만 2000명 정도인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활동인원이 1만 2263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 예상수치를 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2015년도에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보험단가 인상 원인은 사망·장애·화상·골절진단 보상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은 1억을 줬었는데 2015년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사망이 됐을 경우에 보장되는 금액이 인상됐다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2명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아까 그 센터에 유급직원 3명하고는 별도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유급직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코디네이터에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 코디네이터가 있고 한명은 누구입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한 명은 사무국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업무 중 본 자료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이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파트 공동주택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 우수 아파트를 두 개 선정해서 인증마크를 수여한다고 했던 것이 연 초에 있었는데 혹시 시행하신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 시와 연계해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두 개 아파트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하셨는지 해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하고 현안사항 해서 크게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단체별 네트워크 추진을 한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미 순찰대 발대식은 2014년도에 했었던 부분이고, 그 후 경찰서, 동,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단체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연초 업무보고서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는 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동 현안사항이나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관련되는 각 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 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던지 문제점을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순찰체험 프로그램이고, 마을 순찰대와 방범 취약지역 같은 경우를 돌아서 지역단체별 네트워크도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다 MOU를 맺어서 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MOU를 맺지는 않고, 청장님과 과장님들 나가서 동네 현안사항을 순찰할 때 인근 주민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한 것, 지역단체별 네트워크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진홍 교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보과장 서진홍입니다. 저희 교육정보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홍진입니다. 생활체육계장 박철수입니다. 체육센터계장 안주한입니다. 정보계장 조미영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 서진홍 과장 이하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민원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내에 탁구 프로그램을 신설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신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국민체육센터에 141억원이라는 과다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3페이지에도 보면 국민체육센터 내의 민원인데요.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의 반도보라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시에 집안이 보인다는 내용으로써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해줄 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내 돈 내고 운동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운동하게 되면 집안에 불을 켜놓으니까 가시거리가 약 35m 떨어져 있어도 보이는 갑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롤스크린을 설치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했습니다. 롤스크린을 해도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니까 좋다고 이야기하셔서 일정한 높이로 낮추는 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괜찮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했을 적에 자기들은 사생활 침해라지만 내가 운동하는데 탈의도 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튼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해서 4번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문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타 부서에서 우리 구 홈페이지 관련은 다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개정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일부 수정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 개정을 하려고 예산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부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타 부서 감사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 부분적으로 다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민참여에 보면 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칭찬합시다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구민들이 또는 업무를 보는 동안에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분들을 올리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원래 칭찬합시다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 보시면 메인화면 좌측 중간쯤에 6개 박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칭찬합시다가 들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있지만 주민참여 밑에 칭찬합시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쪽 부분하고 여기랑 호환이 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클릭하면 전부 한 곳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을 홈페이지 메인에 띄워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꾸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땜질식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완전히 종합적으로 개편해서 일률적으로 타이틀과 포맷을 짜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뿐만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구민 아이디어 또는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안건들이, 특히 교육정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능기부란도 그 안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정보과와 관련된 제안이 올라 와 있는데 그러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부분이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새올전자민원 3.0으로 해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칭찬합시다에 칭찬하려고 해도 좀 획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방금처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든 언제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 부분은 이미 다 조치 완료된 부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다 조치되어 있는데 사실 장학기금 확충이라든지, 이사임원 관리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프로그램 확대 이 부분도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이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하나씩 살펴보면 이번에 저희가 행감 때 현장확인을 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했던 결과 이 부분은 내년 봄을 지나봐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번이나 보수한 걸로 알고 있고 확인을 했던 자리여서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장학회 부분은 지금 장학회 기금 충당은 올해 두 세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장학기금은 현재 일부 뜻 있는 분들이 조금씩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장학기금 확충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요. 이번에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에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016년도 2월까지 방과후 학교 운영 개선이 그때까지 …….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방과후학교…….

주순희위원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주순희위원

맞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이것은 설명이 좀 깁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간단한 것만 우선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방과후 학교는 운영을 못하고 권역별로 4개 내지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장 주재 하에 8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해 홈페이지에 보면 공문이라든지 언제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은 적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구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다시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아마 배종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언급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중앙지구 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관해서 그 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부지 정지는 향후 개발 방향에 맞춰서 현재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어디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문화회관 밑쪽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시싯골 쪽으로 내려 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터를 좀 닦아 놓은 그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 땅입니다. 당초에는 아이파크에서 저희에게 기부 채납할 조건이 벽면 쪽에 옹벽을 쳐서 기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향후 활용 목적을 위해서 옹벽을 치지 말고 부지 정지만 해가지고 …….

안성태위원장

지금 부지 정지를 하고 있는 중이던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에게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바람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게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900평 정도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좁은 땅은 아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거기에 아이스링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m에서 30m정도의 폭은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유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불가능할 테고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른 예산은 지역회계라고 해서 돈 받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수영장 중심이 아닌 일반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설 종목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

안성태위원장

그 정도 땅이면 수영장도 계획은 할 수 있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5m 레인 정도는 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그게 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서진홍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하신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13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2014년에는 없는데 2015년 보니까 민간이전보조금 집행실태감사, 보조금 정산검사 지도·감독 소홀 이렇게 해 놨네요. 민간이전보조금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생활체육회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최수용위원

이전보조금이라고 하면 …….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생활체육회에 넘겨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집행실태 그 관계를 점검해서…….

최수용위원

그걸 좀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점검해서…….

최수용위원

여하튼 지적받았으니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목적 체육관,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건의와 지적을 하는 바인데요. 국민체육센터에 위에는 다목적을 넣으라고 그렇게 건의를 넣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결국은 시싯골 넘어가는 데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구를 하던지, 배구를 하던지, 또 때에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다목적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실상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꼭 들어가야 우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지만 사실은 수영장을 넣으면 상당히 운영비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영장을 거기에 안 넣더라도 장성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탁구, 배드민턴,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배구, 농구대는 선만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머니 배구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0페이지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 부분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를 동래구생활체육회에서 맡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2월 31일이면 곧 도래를 하는데 이 이후의 계획이나 어떻게 이쪽으로 위탁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인공암벽장은 저희 구에서 인공암벽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내년 역시 똑같이 생활체육회에 연장 계약을 하신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암벽 등반 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 현재 주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하고 시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는 건 얼마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공공요금은 평균 한 달에 전기세 수도세해서 적게 나올 때는 5만원, 많이 나올 때는 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는 따로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받도록 하고요. 추진성과 부분에 주민 이용이 2545명인데 이 인원 안에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체험하신 인원 하고 별도인가요? 아니면 포함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읍성축제 인원하고 일반주민 인원하고 별도입니다.

주순희위원

별도로?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용료 받은 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용료를 받은 게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 정비를 전부 했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암벽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다시 정비를 다 하고 났었을 때와 어떤 …….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다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례는 변경해놨는데요. 사직공영주차장 공사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성축제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하고는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 되어야 다시 통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정비를 하고 난 후의 통계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9쪽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배드민턴의 경우는 금정구에 있는 스포원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래도 명색이 동래구청장기인데 동래구에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길 바라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인데 개막식에 각 종목을 한데 모아서 했지 않습니까? 개막식을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은 참 잘했어요. 거기 가보면요. 구청장기 종목이 8개 종목이거든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한 데 모아서 개막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체 8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인가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 그건 태권도 대회죠.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의 사람들은 뭡니까? 구청장기는 1년에 한 번 있지만 각 종목마다 회장기가 있어요. 회장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태권도 시연합회에 속해 있는 구 단체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태권도 외에 축구라든가 족구, 테니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입장식을 꼭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도 하세요.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 합니다. 시간도 많이 안 끌고요. 입장식에 어린 학생들이 와서 시범경기 해 주고 참 좋아요. 그럼 그런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태권도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좀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태권도 대회이지 나머지는 들러리 서러 왔다는 거예요.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생각했었는데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태권도만 대회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5월에 생활체육회 이사회 때 그걸 안건으로 제시해서…….

최수용위원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되 태권도, 물론 자기 장소를 하니까 자기들 입장을 내세우고 어린이들, 어머님들이 와서 시범도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사에 자기들 시 연합회 회장이고, 이사고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뭐고, 내빈들은 뭡니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구청장기면 분명히 우리 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배드민턴 대회를 장소가 없어서 같은 날 못해서 따로 치렀잖아요. 그것도 하나 지적할게요. 회장기 대회 할 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초대장을 안 보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기 아니고 자기들 회장기라던가 협회장기 이런 것은 자기들 보내고 싶은 거면 보내고 아니면 안 보내도 되는 건데 구청장기는 아니잖아요? 주관 과장으로서 꼭 챙기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기 한다고 내빈들을 불러놓고 진행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구청장기는 대회장이 구청장입니다. 대회장이 인사하면 협회장은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회선언을 한다던가, 소개를 한다던가 그 정도 해야지 회장이란 사람이 사회자가 내빈 소개했는데 전부 또 일일이 불러서 소개하고 박수치라 하고 그 행사가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도 아니고 그런 진행은 우리 관에서 분명히 시켜줘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밤새도록 하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분명히 이야기 해야 합니다. 구청장기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꼭 좀 참작하셔서 우리 관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 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교육정보과에서는 전년도까지는 타 시·군·구하고 벤치마킹 할 부분이 없다 라고 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타 시·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타 시·군·구도 이렇게 국민체육센터가 많이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작년까지는 그럴 수 있다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타 시·군·구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0, 21페이지 2013년도부터 2015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입니다. 아마 우리 실·과 중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교육정보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력에 굉장히 높은 치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2016년도 공모신청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건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교육정보과는 정확한 연·월·일을 적어주셔서 잘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했던 부분에 세부내용이 물론 많겠지만 좀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부터 시비가 900만원 구비가 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사기록관, 금강공원에 대한 동래학춤 강습, 그 다음에 역사기록 체험, 건강강좌, 바리스타강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주로 네트워크, 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에 필요한 사업에 이 사업을 시행했고…….

주순희위원

그 말씀은 대상 자체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2200만원 받아 오면서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없는 자격취득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해서 외부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이 바리스타나 음식만들기 또는 뮤지크바움이라 해서 만드는 것, 술 만드는 것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2200만원이고 구비가 더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대상은 일반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홍보는 구 홈페이지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띄워서 접수 받아서 한 겁니다. 총 6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2개 강좌를 했습니다. 다음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시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11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4개의 강좌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 역시도 구민대상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논술지도사라든지 디베이트지도사, 또는 인문학특강, 장애성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 저희들이 하기 힘든 것, 대학교 교수님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산대학교하고 MOU체결을 해서 사업 시행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위에 있는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는 주로 자격증인데 조금 더 다른 인문학 쪽의 자격이라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금 달리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1대 1 매칭 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1대 1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187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앞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부분,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받아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는 18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강좌를 했습니다. 취업준비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육, 한식조리사 과정, 3D 프린팅과정, DIY가구강좌, 제빵기능사,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과정, 이주여성 따슨밥 과정 이렇게 해서 총 16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위에 자격증 같은 경우는 평생 우수 프로그램 하고 약간 겹치는데 그건 또 다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못했다고 해서 추가로 강좌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부분은 받아들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위에 평생 우수프로그램이나 기타 대학지역간 또 지역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구민들은 일정 비용이 들지 않고 전 금액을 다 지원받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제빵기능사라든지,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이런 부분은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많게는 12만원, 적게는 7, 8만원 들어갔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료비라는 거죠? 수업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재료비는 각자 본인 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해가지고 공모해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우리 관련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육아로 인해서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좋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165명 수료도 하고, 650명도 수료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이후에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의 비율을 내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 비율은 저희들이 내어보니까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자격증은 한 과정을 시키면 6-70% 정도는 취득을 하는데 막상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자격증 발급 비율이 6-70%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된다면 이 이후에 함께 해서 뭔가를 창업을 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한 번 더 해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나아가는 어떤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 관내에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연계시키기가 상당이 힘들어서 강의 자체를 소규모, 아주 적은 돈으로,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싶어서 사실 애견 미용 이런 것도 한, 두 평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창업이라서 그걸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5명 모집에 6명밖에 응시를 안 하셨어요. 그것은 본인 부담금이 24만원 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된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커피 바리스타도 저희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창업하신 분들도 5, 6명 있습니다. 실제 가게 여셔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들은 점포 구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듭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추후에 몇 명이 됐든 이들이 교육 이후에 취업률이나 창업하는 경우들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면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공간 제공은 꼭 자비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공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선행되어야 하는데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비율을 알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이후에 그들을 위한 뭔가를 하나 더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반복되는 사업도 좋긴 한데 또 그것들을 모아서 또 다른 취업이든, 창업이든 할 수 있는 걸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사항 23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교육정보과는 타구에 비해서 좋은 선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려서 우리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 함께 아셔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재등용문이나 또는 앞에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진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7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27쪽에 있는 인재등용문하고 장원급제 과거시험장 1일 현장체험은 2013년도 것이고요. 2014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인재등용문 겸 과거현장체험을 했습니다. 둘 다 서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절약 문제도 있어서 같이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입시설명회를 연초에 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또 다른 여러 기관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자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시·정시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지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은 별로 지원이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수시 설명회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했던 박람회 멘토링 사업도 부산 시내 전체 학교에 굉장한 충격을 준 사실이고, 울산이나 김해, 창원, 마산, 진주까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서 사업비 2억원 내지 3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진로·진학 멘토링 캠프를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런데 엊그제 연락이 오기를 시의회에서 예산이 취소되어서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는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1박 2일 내지 하루를 해서 학생들만, 우리 학생들만 모아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럼 그것은 연초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로와 진학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로부분에서 캠프를 잘 진행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금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원되면서 2011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씩 지원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금정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동래구에서 학교의 수준으로 따지면 최하위에 있었던 곳이 금정고와 충렬고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주었고 금정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 특히 동래구 같으면 명장지구 또는 복산지구 이 지역의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더구나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년도부터는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연장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금정고등학교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래서 추가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5년 동안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는 지원을 못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다는 못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3500만원에 상응하는 3000만원만 내년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구안에도 보면 동신중학교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하나 선정된 게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거기는 별도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좀 더 여유가 되면 초중고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별로 1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단계를 나누어서 초등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중학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고등학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학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구, 북구, 사하구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북구, 사하구 교육 수준이 우리 쪽을 다 따라 잡는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 오는 것처럼 그래서 위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어서 그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주택을 건립하면서 그 곳에 평생학습관을 원래 계획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동일 주택을 건립하면서 기부채납조건으로 대명여고 하고 접한 약 400평 조금 못 미칩니다. 그 땅을 4층 건물로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육아지원종합센터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방재시스템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앞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럼 4층 건물 안에 2층은 육아지원종합센터고, 나머지 두 층 남은 걸…….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3층은 평생학습관, 한 개 층은 저희들이 쓰고, 4층은 CCTV 관제센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한 층 가지고는 평생학습관이다 말하기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부족하죠. 건물 하나를 온전히 다 써야 건물의 이미지라든지 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라든지, 여러 면에서는 건물 하나 다 쓰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구의 경우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써야지 않나 싶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과장님께서 서구, 북구, 사하구가 지금 동래구를 쫓아오는 중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문화교육특구인 만큼 교육에 대해 신경을 더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입시 진로 캠프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더불어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더 계획을 하셔서 한 층만으로 평생교육학습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계획을 좀 더 하셔서 학생들, 구 전체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동일주택에서 하는 기부채납건물에 대한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은 좀 부족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현재 도서관이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과의 상담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좌도 열고, 학생들 상담도 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열게 되면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복마을 일반 마을 단위 거점 평생학습센터도 그런 부분을 조금 첨가시켜서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별로 안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유휴시설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것은 연계를 하셔서 총무과에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평생학습도시에서 동별로 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분과 겹치지 않고 별도로 되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버넌스 처럼 협력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일아파트 4층짜리 건물 기부채납 받는 곳에 1층에는 뭐가 들어선다고 했습니까? 지금 1층에도 정해 졌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1층은 캐노피형 주차장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거기는 공간이 없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게 어차피 육아지원센터도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같이 쓰는 걸로 그러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문화특구 지정을 하면서 교육청 관련해서 진로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그것을 욕심내어서 동일주택 자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그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한 층을 쓰면서 거기에 진로지원 상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평생학습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3층에 대강의실 1개하고, 중강의실 2개, 상담실 2개를 넣어서 학생들 하고 수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저번에 교육특구 설명회 할 때에는 사직동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3층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거기에 고등학교 진학상담선생님 또는 상담 컨설팅하시는 분 저희들이 상시 배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이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구와 연계해서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미남로터리 지하철역 환승센터 주변에도 여러 시설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소관사항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33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37페이지 우리 구 태권도 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자 1명과 선수 6명이 있는데 입상성적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입상은 3위까지 한 적은 많습니다만 전에는 육상을 실업팀으로 운영을 했죠? 몇 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태권도는 언제부터 선정을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태권도는 2010년도부터 태권도 실업팀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구 여성 실업태권도 팀이 아주 견제의 대상입니다.

장성우위원

성적은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실업팀을 운영하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태권도 종목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비만 받아서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비, 구비를 같이 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시비와 구비는 각각 얼마를 받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전체 선수연봉이 2억 3850만원 중에서 54%인 1억 2900만원을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장성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권도는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를 더 알릴 수 있는 종목으로 변경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이 부분은 시 체육회하고 상당히 연관을 해서 의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시 체육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나름의 홍보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태권도 실업팀이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잘 못된다든지 성적이 너무 하향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태권도 실업팀이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동래구 위상도 상당히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도 아주 잘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3위, 1위 하고 옵니다. 동래구해서 달고 오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보이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감독이 아주 지도를 잘해서 국가대표감독을 해서 외국까지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동래구 태권도 실업팀이 전국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삼성실업팀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변론을 해주시는데, 성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우리 동래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구의 정서에 맞는 또 충절의 고장인 동래를 알릴 수 있는, 특히 읍성축제 때 우리 구민들이 씨름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읍성축제 때도 일을 해주시지만 우리 동래구민들이 읍성축제 때 다른 것도 재미있지만 씨름에 열의와 관심이 너무 많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씨름으로서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씨름은 KBS스포츠나 MBC나 HCN같은 곳을 보면 보통 연간 70일 정도의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계방송 시에 우리 동래구를 더 알리고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 번 전환할 수 있는 검토도 해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앞서 잠깐 장학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별도로 나와 있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이 현재 얼마인 겁니까? 첫 출연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8억원이 남아있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초기에 장학기금 현황은 52억원이고 밑에는 38억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장학기금은 애초에 38억 6100만원을 조성해서 기본재산으로 35억원을 하고 운영이 가능한 3억 6100만원은 일반 운용 재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용하면서 기금 35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일반 보통 재산하고 합해서 운용을 하는데 사실 기금이 늘어났음에도 현재 자꾸 줄어든 근본 이유가 방과후 학교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 해에도 역시 6400만원 정도인데 10월까지 통계인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거의……. 어쨌든 내년 2월 28일로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빠진 부분들이…….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가용재산은 1억 73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장학사업은 근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하고, 당초에 방과 후 학교사업을 할 때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면서 시비 등의 지원이 끊기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은 그 혜택의 폭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학생의 방과후 수업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학교를 선정해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운영하되 사업비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난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초등학교만 방과후사업에 대한 지원이었으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운동기구 교체 설치 후 남은 것은 아직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남아 있고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도 명장배수지 체육시설 보수한 데에 사업비를 쓰고 있어서 그곳은 올해에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12월 안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다 될 것 같습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조성도 원래 이 2500만원은 명장배수지에 있는 시설 전부 다, 화장실하고 고치는 것이었는데 시비로 지원받는 바람에 돈을 아껴서 이 돈으로 암벽장 위에 물이 새는 것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동 게이트볼장과 마안산 게이트볼장에 있는 마사토 정비사업 그런 곳에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12월 연말까지는 집행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운동기구 이름이 거꾸로 매달리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말 그대로 거꾸리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에도 가끔 나가면 저도 한 번씩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좀 되시는 분이어야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라도 이용을 하려면 체구가 좀 작으면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신형은 다 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체는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거꾸리 설치를 여자용, 남자용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남성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해드립니다. 수요를 봐서 기존에 남성용 거꾸리 되어 있는 데는 여성용을 추가로 설치하고 맞춰서 합니다.

주순희위원

온천천에 가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갔을 때도 보면 남성용 거꾸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여성용은 따로 없고 남성용 한 개만 설치되어 있으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려고 서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 번씩 하려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럼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51쪽 안락중학교에 다목적강당, 1억 8000만원인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안락중학교에 강당을 건립하는데 총 드는 소요예산이 30억원이 들어갑니다. 30억원에서 80%는 교육부에서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20%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도 7대 3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시는 금액이 거의 4억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북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는 지원이 얼마 나갔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거기는 1억 4500만원 나갔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누차 할 때 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활용을 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안락중학교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 체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건의를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우 위원님이 실업팀 태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때는 교육정보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원래 2011년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입니다.

최수용위원

왜 2011년부터냐면 그때만 해도 의원들이 체육회 이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십수년 했는데 겸직을 하지 마라고 해서 2011년부터 이사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청장님하고 이사들하고 격려차 가는데 가면 벌써 예선 탈락해 있고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꾼 것이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또 PR도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씨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들게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기장군이 씨름을 실업팀으로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접었습니다. 선수들 그때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인조잔디를 보수 말고는 하는 데가 없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했습니다. 새로 했을 때는 못 느끼는데 조금 닳고 나면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에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서 있어도 먼지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뛰어 다니는데 인조잔디는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건의를 했지만 그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활기찬 동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동래구 댄스시범단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나눔 어울마당 해서 라인댄스, 태권무 이런 것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댄스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댄스시범단은 생활체육회에서 당초 2개 팀으로, 연령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가 인원 모집이 잘 안 되어서 한 개 팀으로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하고 어울 마당은 현재 생활 체육회에서 지도자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온천천에 면적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동래 스포츠클럽을 하면서 체육센터를 넘겨주면서 내년부터 사업에 넣어서 온천천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그때 계획은 댄스팀하고 스포츠댄스팀이 있었고, 라인댄스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게 하나로 운영되는 건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연세 많은 쪽에는 안 되고, 젊은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스포츠댄스입니까? 라인댄스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라인댄스팀은 없어졌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라인댄스팀은 60세 이상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 해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왜냐면 주민자치 안에 보면 라인댄스 수업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거랑 안 맞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에서 운영했던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저도 중간 중간 교육을 할 때 참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도 그때 제가 임신했지만 참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걸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을 한 상황이어도 이런 교육들이 있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제에 준하는……. 그때 보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직접 서로 평가까지 해가면서 했던 교육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들은 성실하게 지금처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5년 12월 4일(금) 14시55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7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경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저희 재무행정 추진에 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경리계장입니다. 윤은경 재산계장입니다. 신기철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 민원 처리내역 하단에 명륜동 702-73 매입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처리불가 사유로는 보건소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불가사유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매입자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세 가구가 불하를 받아서 자기들 대지에 같이 이용하려고 진정서를 낸 건인데 대지가 123㎡로 아주 작습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오른쪽에 주차를 몇 면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가치 활용이 더 높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은 매각을 못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보건소에 방문을 하는 민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현재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증축하라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구를 위해서 덕을 주려고 하는 민원이면 괜찮지만 이것은 참 잘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보면 한의원하고 주택이 있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거기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시·군·구에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방범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용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차원이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구축 완료라고 했는데 진행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장동 동일주택 사업자하고 현재로 기부채납 약정은 다 되었고요. 공공청사로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12월 중으로 승인이 들어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4회 사업체하고 회의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16개 구·군 중에 3개 구 외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영도구하고 사하구는 아마 올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에 뒤지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하셔서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저는 온천 3동 출신이라서 온천3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동사가 정말로 열악해서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설치를 해달라는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주변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은 그 주변의 주택이나 부지라든지 그걸 매입하려면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특히 국장님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다수인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옆 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신청 12번에 보면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신축공사 도로 매각에 대한 문의, 이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민원한테 공개해 줬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신축공사 도로를 왜 매각했느냐 그 법적인 사항을 물어오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여기 위치가 달북 초등학교 있는 곳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서 다수 민원이 없다고 해놓고 …….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1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늘 주민들이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집회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의 다수인 민원이라는 것은 문서로 진정이나 건의를 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5인 이상 다수민원은 없다고 했잖아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여기는 집회신고를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결론적으로 집회를 해도 그 분들은 왜 도로를 매각했느냐는 것인데…….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로 부분이니까 도시정비과가…….

최수용위원

재무과 소관은 아니라는 거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건축과나 도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과 쪽으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최수용위원

도로를 매각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하수관이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국장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최수용위원

그래도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집회하는 부분은 건축과하고 관련해서…….

최수용위원

예, 집회를 하는 것은 아는데. 도로매각이 되어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뒤에 발생되는 민원 관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하수관거는 사실 재무과에서 관리도 안 할 뿐더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재산만 관리를 하고 또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 관계는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 편한대로 요구를 하시겠지만……. 해결은 잘 됐습니까? 요즘은 안하던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 관계는 도로가 우회도로로 간다고 해서 건축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일단 매각은 다 끝났고 해결은 다 된 상황입니다. 저희 소관은 해결이 다 된 상황입니다.

최수용위원

매각만 하면 소관 업무가 끝납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건축과 책임이고요? 그것은 아니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희들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자한테 우선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에 따라서 매각은 벌써 끝이 나서 그 분들이 사업을 벌써 진행하는 중이고, 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원들이 불편해서 건축과로 민원을 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는 …….

최수용위원

민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매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왜 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느냐, 자기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리고 하수관이 흐르는 것은 주민들과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했느냐…….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건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기초적인 설계는 전혀 모릅니다.

최수용위원

우리가 매각을 하던, 매입을 하던 그런 것은 건축과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결정을 해야지 그런 협의 없이 그냥 재무과에서 민원인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그냥 사고 팔고 합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삼정그린코아 짓는 부지 가운데 도로가 가운데로 나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파트 정지 작업을 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를 용도폐지를 한거죠. 그리고 대체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최수용위원

예.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이 되거든요. 도로로 있을 때는 행정재산이고, 용도폐지를 해버리면 일반재산이거든요. 일반재산이 되면 재무과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정그린코아 회사에 팔아서 세입을 올린 거고, 재무과에서는 도로를 왜 용도폐기 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최수용위원

국장님, 저는 도로를 폐지하고 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면 관에서 도와줄 건 도와줘야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하수관을 헐 때는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집회 시위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과장님을 문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모르는 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이 되어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하수관 관계는 또 시에서 관리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쨌든간에 최종적인 허가권자는 구청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연부락 식으로 해서 골목골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는 한참 뒤에 들어선 거고,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아파트는 세대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부분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희들 공공청사는 소방법에 의해서 1년에 반드시 교육 한 번, 훈련 한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10월 14일 앞마당에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나머지 교육은 직장교육 때 450명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화재진압하고, 대피요령하고, 공기안전매트, 완강기 이용 등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해에도 좀 더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0월 14일 했던 교육은 몇 시간을 한 건가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20분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20분으로 그것이 실제 훈련이 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전에 여태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화기를 한 번씩 분사를 해봐야 된다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내용은 없었고 해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참석하는 인원이 있고, 내년에 다른 인원이 참석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여건상 전체 대상이 소화기를 분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렵다면 지금 대구에 있기도 하고 각 지역별로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 같은 곳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부서를 하든, 한 과를 하던 한다고 쳤을 때는 사실 20분 가지고 그게 우리가 실제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보고 들어오는 것 밖에는 안 될텐데요. 교육을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몇 분 정도로 하신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여기도 약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을 할 거면 실제 같은 경우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정도해서 몇 분이라도 정말 실제로 해보던지 아니면 다 같이 볼 수 있던지 그런데 20분 해서는 이렇게 인명대피하고 진압순서대로 해보기에는 훈련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여건상 어려워서 그렇지 기회가 되면 저희들 교육이 따로 있으니까 교육도 사실은 100명, 200명씩 저희 한 구를 소화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인원이 많은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적은 인원이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최근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인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대단위 인원 보다는 소인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가 경험을 해서 특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소화기 체크를 해보면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건 그만큼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여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상태고 이러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으니까 불이라도 났을 때 지금 비상구도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 알려면 20분 가지고는 좀 어렵고 한 번은 정말 실제로 전 직원이 말 그대로 한번 실제로 비상대피 해보는 것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막상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해마다 소방교육 계획을 세우니까 그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강기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청사 쪽에는 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금 본관에만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완강기가……. 저쪽 별관에 지금 있는 걸로…….

주순희위원

이것은 다시 체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기관에 완강기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구 안에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완강기 이용법 같은 경우도 아까 소방훈련과 더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완강기로 가야 하는데 저도 이 완강기가 지금 제대로 어디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7페이지 부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시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있잖아요? 물론 사유 분석을 해서 오셨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특히 시유재산변상금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시유지는 지금 여기에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것이고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지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정이고, 계속 누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9쪽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간과 계약 현황인데 지금 보니까 청사 무인경비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렇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바뀐 데가 가야종합 하나죠? 전부 입찰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가야종합만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데 5000만원 이상만 입찰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청사관계는 저희들이 위탁 주는 거니까 입찰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승강기를 좀 자주 타는데요. 다른 승강기에 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늦습니다. 아시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리고 문도 빨리 안 열리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굉장히 오래 되어서 매월 점검은 하지만…….

여태자위원

언제 시설한 거라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1별관을 하고 나서 한 건데 좁기도 하고,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여태자위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금 너무 노후하여서 그렇고, 하려면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조건으로 계속 청사 안에 시설비 투자를 사실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교체가 가능하면 그 위치에서라도 교체를 해서 안전을…….

여태자위원

승강기가 내부는 괜찮아요. 속도하고 이런 것은 부속만 교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속을 교체해서 속도를 좀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내년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3쪽 제일 위에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수가 7명이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공무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교수 1명, 건축사 1명,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들은 한 명도 없네요. 다른 심사위원회 같은 데는 의원이 한 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희들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공무원하고, 전문파트를 구성원으로 하라 했는데 필요하면 의원님 영입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게 보면 의원들이 각 소속 위원회와 교차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분도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 주차장 계약 관련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1억 8954만 6000원이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부가세 포함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014년도에도 1억 8900만원이고, 2015년에도 1억 89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전혀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2014년에 해서 그 분한테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올해는 내년 위탁 부분을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정도로 낙찰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억 4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10월말로 자료가 나온 거라서 한 분기가 빠져 있습니다. 완납은 다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름은 거론하기 좀 그렇고 같은 동일인으로 2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2012년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앞에 분은 아니고요. 2년마다 바뀌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번엔 바뀐 사람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 할 사람도 또 변경될 사항이고요. 입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입찰 계약하는 거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17쪽 이 부분에 앞서서 소방교육이 10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동래문화회관에서 하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직원들 직장 교육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직장교육하면서 이어서 한 겁니까? 그러면 별도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들으려고, 여기 주민 참여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주민참여가 약 5, 60명 될건데 인원 파악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직장교육 사이에 화재 예방교육이 있다면 주민들이 사실은 10분 참여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10분 정도는 동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같이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화재 시 대피요령을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장 교육하다가 화재 예방교육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세요. 주민들까지 참여하라고 했을 때는 10분 하려고 산에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다른 해에는 전문 소방강사를 불러서 한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 소방강사를 불러서 좀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바디를 구입해서 앞으로 다 찾아가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화재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19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월예상 사업 내역은 지금 명장 1동 주민센터에 관한 것 하나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언제 진행될 예정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니까 12월에 10%해서 곧 계약금을 지불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게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2월말 안으로 금액을 다 지불하고 저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

2월말 되면 저희 청사로 등기이전 완료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앞에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6페이지 부분인데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두 번째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부분이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등기는 안됐는데 사업계획 인가가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확정이 다 되어서 설계도면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월에 1층은 육아종합센터를 쓰고, 3층에는 교육정보센터에서 쓰고, 4층을 통합관제센터로 쓴다는 거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건 확정이 된 부분이고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됐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설계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접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몇 차례 협의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협의 하에 진행됐단 말씀인거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방범CCTV라던지 교통CCTV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던 거예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가면 청소과 CCTV가 있고 교통과에는 교통과 CCTV가 있고, 다 따로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교통단속 CCTV 하고 방범CCTV를 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방법 CCTV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 방범CCTV는 경찰에서 하고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블랙박스도 올해로 끝나고 방범CCTV만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관제센터도 다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로 이관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2017년도 연말에 구축 완료 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 자체가 신축을 해주어야만 저희들이 입주를 하니까 그 분들 하고 협의할 때도 내년 안으로 아파트가 되기 전에 공공청사를 먼저 건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돈도 받아오고 그래도 2017년에 완공을 해야 되니까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구축이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설계는 저희와 몇 번 협의 하에 곧 설계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건축과에는 안 들어왔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통합관제센터는 약 4m 이상 높아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계속 몇 차례 한 달에 두 번 정도 업체 설계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설계도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여기가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잘 해서 나중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저희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명륜 1, 2동 통합하면서 명륜1동사는 매각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2011년에 매각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20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2페이지부터 2014년 공사 계약 현황과 용역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까지 차이 나는데,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건설과에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이 동래구청 주변 분류식 하수관급공사 여기에 보면 약 1억 7000만원 정도 가까이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은 일단 입찰을 하고요. 입찰최저가가 87.745%입니다. 기초금액 중에서 87.745% 정도를 다운해서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단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입찰가액을 87.745%에 근접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13%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계약현황에 동래구 업체들이 별로 없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입찰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여태자위원

수의계약은 몇 %정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공사는 50% 정도, 용역은 30% 정도, 물품은 30%입니다.

여태자위원

공사가 50%고, 용역이 30%고요. 이왕이면 동래구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래구 관내에 있는,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래구의 물품을 사라고 각 과에 지시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동래구 경제활성화도 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고 하니까 이왕이면 동래구 주민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물품계약건만 우선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방범용 블랙박스 CCTV 제작 구입을 똑같은 업체에다가 나누어서 한 까닭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은 무슨 뜻 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설치하는 기간 자체가 1월에 하고, 3월에 하고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기에 2차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차 설치하고, 2차 설치하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주순희위원

이것은 그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 표현은 예를 들어서 1월에 하고 3월에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생각을 안 하고 별도로 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같이 하면 전자입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라서 신경을 안 쓴 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왜 나누어서 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46페이지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부분인데 청소과에 무단투기계도장비?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클린 지킴이는 근방에 가면 사람을 감지해서 소리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근처에 가서 물건 던지려면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인 거예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순희위원

담당과가 아니어서 그렇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몇 대가 설치가 됐다는 것은 안내를 해주시면 …….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대에 13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감시카메라는 약 2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내용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쩔 수 없이 실과는 다르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 보니 이것이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한 대당 가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표시할 수 있는 한은 표시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 같은 경우입니다. 47페이지의 경우도 도시관리과에 보면 가로등 보수자재를 3차까지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따로 따로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한 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획을 가지고 했었을 텐데 그러면 금액이 전자입찰을 해야 할 금액인데 왜 이것을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었는지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 밑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보통 시 재배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순희위원

예산이 순차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몇 차까지 갈건지 이미 예상을 다 못하더라도 금액이 얼만큼 될 거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적어도 2차까지 했을 경우는 충분히 보수자재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계획 없이 일을 하셨다는 말 밖에는 안 되니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48페이지 부분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는 세입조치를 잡았단 말씀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부산비씨카드의 경우에는 연말에 하고, 우체국의 경우는 내년 1월에 차감을 하거든요. 우체국, 삼성카드는 1년 동안 적립을 해서 다음해 1월에 결제할 때 차감을 하고, 부산은행,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유류용으로 사용하는데 연 2회 현금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 부산은행 일상경비 쓰는 것은 포인트 3만점을 초과할 때 마다 현금이 들어오고, 일단은 삼성, 신한카드만 내년에 결재할 때 차감하니까 세입 조치할 필요 없고, 부산은행하고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지금 12월 10까지 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카드사 별로 포인트 사용 여부가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금액에 차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한 가지만 차감이 되는 겁니다. 삼성카드만 차감이 되고, 두 가지는 12월 10일까지 실과에서 발생한 부분은 다 세입조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심사팀이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스톱 행정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 본다면 물론 견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활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 심사라는 것은 거의 감사와 비슷한 업무다. 같은 과에 두면 같은 과장이 결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요즘은 단가표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큰 사업 외에는 심사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감사팀에 있을 때 같이 경리관을 했는데 큰 건수 아니면 담당자 선에서 거의 다 기초금액을 정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분리 발주를 해서, 전자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감사 때 항상 지적사항이 되곤 하는데 여기도 35페이지에도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은 전자입찰이고, 밑에 보면 행정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게 말만 다르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재무과에요?

안성태위원장

35페이지 월간 단가계약인데 이것을 한 쪽은 전자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고, 한 쪽은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죠. 이런 거는 혹시 분리 발주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이 부분은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은 분리발주가 아니고 매월 내는 건데요. 이 위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전산 관리하는 부분으로 거의 1억원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했고, 행정통신시스템 경우에는 통신시스템으로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그야 말로 통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내용이 다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업무가 다릅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금이 2000만원이 넘으면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약간 넘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좀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2200만원까지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도 보면 용역이 2건 있는데 독진대아문 이전·복원공사 실측 조사 용역하고, 망미루 이전·복원부지공사 실측조사 용역하고 이걸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진대아문하고 망미루하고는 실측조사이기 때문에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시간이 좀 달랐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시기도 다를 뿐더러 그 자체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발주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가로등이나 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다 해놓는 것 같습니다. 가령 가로등이 고장 나면 그때그때 마다 또는 수요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발주를 하니까 1차, 2차 이렇게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시차가 난다는 거네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또 보니까 도로 보수 같은 경우도 단가계약을 연초에 다 해놓고 보수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니까 1차, 2차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아마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역마다 파악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쪽부터 4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실과에서 CCTV를 부서별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용도에 따라 단가가 다르겠는데 방범용 CCTV는 재무과에서 처음에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모아서 금액을 낮추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고 반경이 다르고, 교통과는 차번호판만 찍고 CCTV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주순희위원

유사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유사한 부분은 방범은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지요.

주순희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이겠지만 유사한 부분일 때는 같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CCTV를 판매하는 업체가 꼭 방범용 CCTV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월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적은 수가 아니면 전자입찰을 할 건데 그러면 그 곳은 큰 업체일 것인데 그런 곳에는 다양한 CCTV를 팔텐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말은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업체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면 단가 절감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예산 과목 자체가 각 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같은 부분이 있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55페이지 공유지 무단 점·사용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31건이고 2015년도에는 30건인데 징수율의 경우는 더 낮아졌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첫째 이유로는 2014년도는 1년간 자료를 낸 것이고, 2015년도는 지금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까지의 내용이라서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100%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독촉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독촉해서 100%가 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건수가 2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건을 채우면 100% 가능합니다. 체납액 2건에 64만원이니까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주순희위원

이 2건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징수가 완료된다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금 그 분이 사정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말까지고 지금 자료는 10월 말까지이니까 독촉을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2014년도에 변상금 체납자가 동일인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동일인입니다. 무담점유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이다 보니까 다른 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도로가 물려있는 겁니다. 집을 뜯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무단점유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최대한 변상금을 낸다는 말이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주민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저소득이라는 것은 법에 저소득이 아니고 은행에 돈도 없고 낼만한 능력이 없고 또 못 낸다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집이 다 옛날 집입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형편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만약에 은행에 현금보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재산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건지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법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57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10월까지 금액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추가 집행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추가 집행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연간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6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금액이 자꾸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추가는 안 됩니다. 예산 안에서 쓰는 거니까요.

주순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증가는 계속 합니다. 보수할 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자꾸 2차, 3차 보수비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기금 마련을 하고 있지만 시급하다는 것을 다 같이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금액도 매년 들어가야 하고, 또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은,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6000만원만 나가지 현 실태는 더 많은 비용이 나간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청사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4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60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의논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보류 방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권고사항이지요, 금지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입니까 아니면 아예 하지 못 하도록 한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하지 못하게 해 놨지요.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에서 제재를 하는 수단으로 감사나 예산으로 통제를 하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하지 마라고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안성태위원장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네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상 패널티를 준다는 말이네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성남시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신청사 건립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치단체는 예산이 많은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2011년도에 보류방침을 처음 밝혔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 자제를 2010년 11월에 요청했습니다. 그죠?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그 이듬해 아마 조길우 구청장 계실 때 9월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이전을 추진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 방침과 상관없이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것은 경우가 좀 다른 것이요. 우리가 복합환승센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다…….

안성태위원장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던 거기도 예산이 300몇 십억원이 수반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정질문시간에 배종관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청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 근무환경이 바뀌면 행정의 효율성도 올라 갈거고, 신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구청장의 답변을 들여 보면 복안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서 시기가 오면 건립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것 보다도 지금 행정자치부의 금지조치를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예측이 됩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연말까지인데 내년이 되면 또 그런 조치가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청사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c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c등급 같으면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단계에 못 들어 갑니다. d등급 이하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에서도 허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묵살하고 짓는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께서 추구하는 바처럼 기금을 적립해 나가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성실히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답변을 들은 내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6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인데요. 위탁금액이 1억 8900만원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억 540만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을 4회 분할납부를 하시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주차장 1일 요금이 얼마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금 민원은 1시간은 무료, 10분당 3000원씩, 1일 최대 8천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을 초과하지는 않는 거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8000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10분당 3000원이라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10분당 300원입니다.

주순희위원

민원의 경우에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10분당 300원인데 조금 전에 3000원이라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도장을 안 찍어오면 최초 1시간은 500원, 초과 10분마다 300원, 1일에 8000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아닌 경우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도장을 안 찍어 오면 1시간에 500원, 1시간 10분이면 800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동래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보면 차량이 입차하고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초과 10분마다 300원데 맞습니까? 지난 번에 500원이라고 해서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300원이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부분입니다. 재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번을 붙여서 잘 제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에 보면 팩스구입을 하고 있는데 팩스를 전 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팩스는 웹팩스라고 해서 부서에는 전자로 하고 있고, 이것은 보안팩스입니다. 대외비 이상 문서가 올 때, 을지연습할 때 사용하는 팩스입니다. 나머지는 웹팩스로 합니다.

주순희위원

종이 팩스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팩스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송지원 차량 부분입니까? 재무과에 보면 현재 방범 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갈 때 쓰는 차량인데 맞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신차를 구입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정말 노후한 차량이었고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운전하실 때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래구 주민 우선고용제를 시행하시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업체 특수성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현장 근로자에 한해서 동래구 주민을 쓰라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착공계를 제출한 때 동래구민 30% 이상의 고용계획서를 받고, 현재는 하도급 계약 시도 마찬가지고, 준공할 때도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전체 공사 인원 중에서 24% 정도는 했는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동래구 주민을 고용하려고 애를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태위원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실적 연인원, 이 부분이 동래구 주민이 고용된 숫자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실적도 제출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특이한 사항은 동래구 업체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로거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출 안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9명을 동래구 주민을 고용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계획을 잡았는데 1명도 없다는 거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권고사항을 강력하게 해서 동래구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69쪽을 포함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2014년 8월 이후부터 입찰 공고시 5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현장 근로자를 동래구 주민 30%를 우선 고용을 권장한다 라고 해서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한 해만 특수시책으로 잡으신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일단 특수시책으로 한 해를 잡았지만 어차피 동래구 주민을 고용해야 하니까 권고사항으로 실시는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특수시책이긴 하지만 시책 자체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초석이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에너지절감 생활화해서 동절기, 하절기에 온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인데 언제가 하절기, 동절기 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동절기는 11월 20일부터이고 실내온도가 18도 이하가 될 때 쓰고, 하절기는 6월 중순부터해서 실내온도 28도 내지 29도 이상될 때 냉방기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업무할 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유영규입니다. 세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이승실입니다. 취득세계장 강홍구입니다. 재산세계장 황인재입니다. 자동차세계장 박동구입니다. 체납정리계장 강수근입니다. 과표계장 이진미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이종국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불가하다는 민원통보를 하셨네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이 일반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일반건축물입니다. 주거용으로 살면 주거용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액차이가 2분의 1정도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항인데 본인이 신청하러 오면 주거용인지 확인해서 감면해 주는데 과세기준은 매년 한 번씩 일어나고 그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올해 와서 작년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황확인 후 주택으로 과세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잖아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을 받는 부서니까 말씀드리자면 건축의 원래 용도는 오피스텔로써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있는 그대로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재산세를 감면 해 달라는 것인데 원래 오피스텔 같으면 이 세금은 더 부과가 되잖아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신고를 개인이 함으로 인해서 50% 절감을 받는 것이고, 신고를 안 하면 내가 주택으로 사용해도 오피스텔 재산세로 부과되잖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나 오피스텔로 사용하나 이것은 원래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건축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건축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업자들이 이득도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지는 몰라도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도록 세금을 부과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장성우 위원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면 주거용으로 부과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중앙 부서에서 내려왔지만 여기서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저도 세수 확대 측면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유영규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유영규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36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 영광스런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고지 건수, 전자납부 건수 되어 있는데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회에 2년 동안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의원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저를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특히 주순희 위원님께서도 사무실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공사할 때 와 주시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고지하고 전자납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자고지는 정기분에 한해서 전자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본인이 신청해서 메일로 확인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실태는 본인이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지서를 재발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전자납부는 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ARS, 무인수납기, 편의점, 위택스, 은행 ATM기 등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전자납부인데 전자납부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전자고지는 4.3% 이렇게 되는데 전자납부는 96% 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자고지 납부 시 인센티브 확대해서 전자고지·자동계좌이체 시 500원 세액공제, 전자고지납부자 360원 마일리지 제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금도 자동이체가 가능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게 보면 전자고지 납부는 기계에 이름을 넣으니까 납부할 금액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확인하면 바로 인출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것은 전자납부입니다.

최수용위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름을 치니까 바로 내역이 나오던데 이렇게 할 때도 360원 마일리지가 제공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전자고지를 해서 납부한 사람, 그러니까 전자고지란 말은 메일로 받아서 고지서를 안 받는 만큼 비용을 절감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이 안 되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국세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넣으면 내역이 뜹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국세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국세 보다는 지방세가 전산 부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8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인데요. 동래구는 고액체납자가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고액체납자가 지방세의 경우는 500만원 정도인데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있기는 한데…….

여태자위원

못 받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여태자위원

체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은 체납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외수입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있는 세금입니다.

여태자위원

못 받은게 있기는 있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100% 징수가 됩니다.

여태자위원

동래구는 실적이 너무 좋은 거네요. 과장님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여태자위원

체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퇴임이라 하시니 앞으로 세무과가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서 여태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는 징수율도 100%이고, 상급기간으로부터 평가기관 표창도 받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언론보도가 한 번도 없네요. 표창도 받고, 시상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세금을 잘 받아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구민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시책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100% 나쁘다, 좋다는 것은 의식 차이이긴 한데 당연히 낼 것은 내야 하고, 몰라서 못 내는 경우는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2014년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인데요. 정부합동감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부과 누락인 부분이 있습니다. 1건에 최종 완납이 됐는데 재산세 부분은 완료가 안 됐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체납 한 건은 14만 4000원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파산되어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이유는 다른 건과 연계가 되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11월 중에 공매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는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하지 않아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 뒀습니다. 올해 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류 미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교육으로 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12페이지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2개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위원수가 18명,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10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만 개최를 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정해진 날부터 금고가 지정되면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4년 후에 다시 위촉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금고가 부산은행이 주금고이고, 농협이 부금고로 4년간 되어 있는데 협력 사업비가 농협은 지난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원, 주금고인 부산은행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이 협력사업비로 공개를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

궁금했던 것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권 등 관리 규칙에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4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참고로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10명으로 선임해 있습니다.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주순희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약정을 해서 주가 부산은행이고 부가 농협이고, 2억 7000만원……. 그리고 그것이랑 별도이긴 한데 금권 등 관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는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11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개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금권 등 관리규칙은 2005년도에 규칙 개정을 하고 그 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1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 아마 변화가 있을텐데 이런 것도 참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4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그 사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금 주금고하고 부금고는 각각 입찰을 하는데 주금고는 부산은행만 들어 왔고 재 공고해도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적격성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고요.

주순희위원

주금고를 하는데 타 은행이 입찰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주금고는 안 했습니다. 부금고가 국민은행과 농협이 입찰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농협이 됐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위원 전원일치로 농협이 점수가 높게 나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4년 전에도 주가 부산은행이었고, 부가 농협이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4년 전에는 주금고, 부금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는 국민은행이 입찰에 응모해서 농협이 됐다는 말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협력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게 되었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는 비정규직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재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2명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무기계약직 한 사람은 지방세 통계하고 과오납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체납정리계 창구에 보면 민원들이 오면 고지서를 재발급한다든지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주택조사 보조요원으로 채용을 하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매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조사요원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업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계속하면 좋겠지만 그럴 정도로 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2년이 되지 않게 맞추어서 합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사람들을 활용해서 골고루 일자리를 나누는 겸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을 무기계약직화 해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그런 방안은 별로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은 1년에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보니까 채용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1년만 근무하고 그만 두는 직원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개별주택조사 보조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개별주택조사를 할 때 현장 확인 일을 주로 합니다. 개별주택이라는 것은 공시된 아파트 외에 일반건축물의 과표를 산정해야 내년에 세금 부과하는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4월말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짓는데 그 앞에까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공통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4페이지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가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2015년도 말씀입니까?

주순희위원

예.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평가는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16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6페이지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구세와 시세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초에 340억원 정도 였던 것 같은데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사이에 추경이 있어서 금액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많이 부과가 된 부분 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난년도는 현실성 없이 다운이 되었고, 작년에는 기간이 많은데다가 특수요인이 있어서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았는데 그것을 낮추는 대신에 재산세에서 요인이 발생해서 5억원을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는 너무 높이 잡아서 이번에 낮추었는데 이번에는 재산세가 들어 와서 높아진 부분인데 그러면 아직 목표를 산정하는 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힘든 것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방세 목표액을 공격적으로 산정하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전체 세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치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부과착오, 이중납부, 과오납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가 면허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타구에 전출을 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에게는 자료가 안 오니까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는 당초에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 또 면적이나 적용비율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대주택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를 신청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당이 되어서 사후에 고지서 받고 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를 등기한다고 가져가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작년에 112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재산세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 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착오라고 보기는 힘들고 시차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행정착오도 가끔 있지만 극히 미미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럴 경우에 납세자에게 정신적이나 물질적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책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우리가 받았던 것이 잘못되어서 내 줄때는 환부이자가 높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와 있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은 거의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하는데 직전년도 3억원에서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하면 시에서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규모가 3300에서 6600㎡ 이하, 종업원수가 30인에서 500인, 이런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다하면 중복 조사한다는 우려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취득세와 주민세 부분을 하는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전 세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서 조사를 하면 추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주로 취득세와 주민세가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3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도 받았던 부분인데 특히 체납차량일 경우 마지막 방법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요. 공매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공매도 차는 있는데 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어서 본인들이 차를 팔아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를 하면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정리해 달라는 경우입니다.

주순희위원

번호판 영치까지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했는데 공매부분은 이 분들이 차량을 공매해 달라고 한 부분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23페이지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유가 체납차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미미하고 거의 재산세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는 몇 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자동차는 지금까지 2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매는 이것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어서 낙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실제 건수는 있으나 공매가 되어서 회수되는 비용이 두 대라는 말씀이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올 7월부터 진행한 건수를 말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뒤에 공매내역에 보시면 공매진행 중이라는 말은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절차대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매중지나 해지 부분은 우선 중지는 일단 보류해 놓고 돈을 분납하겠다고 해서 유예를 시킨 것이고, 해지는 돈을 다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 29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주재원 마련을 통한 재정자립도 확대 방안이 33쪽에 나와 있는데 숨은 세원 발굴과 취약분야 조사,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인데 탈루 은닉 세원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찾아 낸다든지 또 현년도에도 징수율을 높이면 체납된 부분만큼 징세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채권을 조기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또 비과세 감면 폭이 국세는 15%정도인데 지방세는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세 수준으로 낮추면 세입이 더 늘어나고,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에는 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방안이라는 말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이 정도하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율도 향상되어 있고 세원발굴도 많이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안성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가 8담당으로 세외수입계가 하나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세외수입과가 아니고 세무 1, 2과로 기구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세무과가 분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 받는 바가 없어서……. 현재 어쨌든 간에 8담당이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계를 늘렸고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계가 하나 증가해서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계를 증설한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세무과에는 올해 특수시책이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38페이지에 있는데요. 주유소 활용 자동차세 365납부 홍보 실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부분인데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주유소에 납부 홍보물을 안내하는 것인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는 0.8% 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것도 발버둥쳐서 세원을 더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올해 시행을 했는데 전년대비 0.8%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유소에서 홍보를 해서 저렇게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주유소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1000개를 제작해서 10군데 밖에 못 갔거든요.

주순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까닭은 제가 주유소에 들렀을 때 저것을 홍보하는 데를 잘 못 봤고, 권유도 하지 않고 있던데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만들었다면 한 해를 운영해서 결과를 보고 다음년도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단순한 일회성 시책 보다는 연계가 되어서 구민들도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홍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 0.8% 증대된 부분이 그것으로 인했다고 하기에는 미미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민원상담관 및 안내도우미제 운영은 어떻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것은 납기말 10일 전에 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계장들이 하루에 한 분씩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ATM기 조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제도인데 정확한 분석은 되지 않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책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12월에 한정해서 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대부분 세무납기가 1월에 면허세가 있고요.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1기분, 9월에 재산세 2기분, 12월에 자동차세 네 다섯 번 합니다.

주순희위원

다섯 번 정도가 있으면 그때그때 배치를 해서 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네요. 그러면 이 안내도우미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세무과에 계장 8명이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안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계장님들이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구민들의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방법적인 부분이 미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9쪽부터 38쪽을 포함해서 본 자료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탈루 은닉세원 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취약분야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 옵니다. 3월에 계획 수립을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정부합동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주로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은 은닉 탈루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5년 12월 7일(월) 12시24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8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수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최수용, 여태자 위원님, 구의회 정례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정수입니다. 우리 과의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정 문화계장입니다. 정우근 관광계장은 교육 중이어서 류춘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순희 문화재계장입니다. 윤상철 공보계장입니다. 서현주 도서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문화재 보호구역 및 녹지지역 불법 주차장 사용 금지를 민원 요청 했는데 처리결과는 불법 주차장 사용자에게 사용금지 통보를 했고, 수시 순찰점검을 하고 지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불법주차 근절 요청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복천동 현대아파트 뒤쪽입니다. 복천동 534번지 시유지 땅에 자비암에 오시는 손님들이 임시로 주차하고 있었던 곳인데 저희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차량 진입이 용이한 자리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차량은 현대아파트 쪽에서 자비암 쪽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성우위원

예를 들어 민원을 요청한 부분은 차량의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차량의 소통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이 대지 앞에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구청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야간에 주로 불법 주차를 합니까, 주간에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간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요청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마 민원 요청한 사항은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면서 생기는 소음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이런 민원은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래구에 문화유적 지도가 필요하고 또 배치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는 동래구 관광안내지도로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문화유적지하고 관광하고 같이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물론 문화유적지에 대한 것은 문화유적지 위주로 지도를 제작하고 관광안내지도는 문화유적하고 동래의 문화 역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유적안내지도하고 이중 제작을 하면 일반주민들이 보기도 혼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시켰습니다. 또 지금 그동안에는 망미루하고 동래부동헌 외대문이 온천장에 있다가 동헌 앞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화재가 정비되기 전에는 사실상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동래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서 통합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경비문제도 있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어차피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질 것 같고 내용도 알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와 꼭 실려야 될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김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동래향교 정비에 반납액이 1673만 8000원인데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다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동래향교 정비 집행잔액이 1673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으로는 동래향교 정비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받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59만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온천3동 온고지신 도서관인데 국비 7000만원을 받아서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9만원으로 반납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은도서관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동사무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게 동마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해서 근무하던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대책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13개 동인데 13개 동에 작은도서관 요건이 되는 11군데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 각 동에 연간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지원해서 책을 사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요즘은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서로 기피를 하고, 회원 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9쪽에 구립도서관 1호 개관은 구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10월 29일 개관 이후 자료구입 현황, 가입 회원수, 일 평균이용자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립 1호 도서관인 동래 읍성도서관을 10월 29일 개관했는데 도서구입은 6차에 걸쳐서 1만 633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가입 회원 수는 296명이고, 하루평균 이용객은 약 220명 정도입니다.

최수용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내년부터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명문교육 도시인 동래구에 걸맞은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을 찾는 지역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와 최고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제 역할을 다 하기를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쪽에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고을지는 매월 8만 5000부를 배부하여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220건에 2965만 6000원이고, 올해 140건에 1815만원으로 아직 2개월이 남아있지만 작년 보다 광고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작년도에는 광고면 하단에 통 광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5건 유치했는데 올해는 1건을 유치했습니다. 통 광고가 1면 컬러광고가 1면당 133만 2000원입니다. 그 금액이 4건이 줄었기 때문에 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동래고을에 게재되는 광고수입도 저조한 실적인데 아까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동래고을지 광고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지 광고는 동래구 구보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장기 계약자에 대해서는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1년 계약을 하면 20% 할인하고, 6개월이면 10%, 3개월이면 5%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8만 5000부로는 집집마다 전달이 안 되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8만 5000부는 74%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우리 구에 있는 정보를 한 분 한 분 전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늘여서라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10쪽에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 나와 있죠? 올해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가 15건 1800만원이네요. 그 중에 두 건이 825만원으로 고액체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안 낸 두 건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단속되어서 한 건은 150만원, 한 건은 675만원입니다. 150만원 이 건은 12월 10일까지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 건 675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지만 한꺼번에 다 납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월 100만원 정도 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두 건은 지금 약속이 되어 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거의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PC방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신규 등록이나 영업주 변경시 특별히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7쪽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는 민원처리 현황도 문화공보과 관련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구민 또는 공무원 제안 아이디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챙겨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 것은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부터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신당 옆 건물 기둥의 갈라짐 이것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마청 복원 예정지에 있는 건축자재물에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다 온바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보셨습니까? 현재에 있는 충신당 건물을 보면 밑에 있는 기둥에 도색이 탈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충신당 안에 마루가 이미 몇 군데가 꺼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옆에 지금 복원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단청공사까지 할 거라면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싶고요. 들어가는 부분에 돌도 보면 시멘트랑 무슨 돌인지 정확하게 성분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들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신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지금은 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씩 가다보면 지금 창고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 수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수리 전에는 옆에 파라솔하고 의자를 거기에 항상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저녁 4시쯤에는요.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청소도구함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밖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구급상자 하나 없는 동래읍성역사축제,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신당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충신당 안에 있는 마루가 내려앉은 것은 저희들이 올 12월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충신당 들어가는 계단에 지금 시멘트로 해놓은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것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상자 하나 없는 역사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올 10월 10일 16시 경에 동래읍성역사축제 때에 여성분이 지네에 물린 사건입니다.

주순희위원

10월 10일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10월 10일 토요일 16시경에 동래장터 쪽에서 지네에 물려서 사실상 복천박물관 쪽에는 구급차는 없고, 문화회관 쪽에 구급차가 있다 보니까 구급차가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복천박물관 쪽에서도 구급차를 대기하여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번 역사축제 때 치료를 요구하는 사건이 하나 밖에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3일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전투장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올라갔었을 때 다쳐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전투장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 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

마침 제가 현장에 보러 갔었을 때 그랬는데 그 때 총괄하는 팀장분이 알고 계시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해서 부탁했고, 또 잘 배치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래고을지를 8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동래구민이 몇 세대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10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8만 5000부는 당연히 100% 달성을 못하는데 그것은 이미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지금 점자 구보를 발행하는 것이 몇 부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점자신문은 3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30부 발행해서, 민원여권과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민원여권과요?

주순희위원

예. 비치된 것이 최근에 없어 졌더라구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발행하면 계속 비치를 해놓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이 이 달에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30부를 발행해서 동에도 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각 동하고, 복지관 쪽에 현재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구립도서관이라고 생겼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에는 비치를 못했는데 비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도서관인데 거기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우선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8페이지 중간 부분에 목조문화재 순찰 근무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보조액을 4855만 8000원, 집행액이 3697만 8000원, 반납액이 1158만원인데 인건비 반납한 부분은 근무자의 공백 때문에 반납을 했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조문화재 순찰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4/4분기 때에는 시에서 정산해서 예산을 배부해주는데 2014년도에는 정산해서 배부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도 이것을 시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1158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근무자의 공백이 아니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근무자는 세 사람 그대로 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추경 때 정산 결산을 하려고 시에 요청하니까 시에서 올해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고액이 차이가 나서 혹시 근무자 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혹시나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화재라든지, 훼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근무자의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온천장에 윤슬길 거리 예술 공연을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를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람을 해보면 공연의 내용들이 참 좋고, 공연에 참여하시는 예술인들도 공연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물론 진정한 예술인이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질 좋은 공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개선해야 되고 문제점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더 질 좋은 공연을 하겠습니까만 그 외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온천장 예술의 거리를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다보니까 공연하고 있는 중에 오토바이 타고 물건 배달하러 간다고 그 앞으로 지나갈 때에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공연에 지장을 받는 사례도 있고, 또 지금 용각 앞에 삼거리 쪽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윤슬길 족탕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데 거기는 많이 안 앉아 계시고 바깥에 서서 있으면서 차량통행에 방해주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장소에 가서 안내를 하고 교통 통제를 하지만 사실상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2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2쪽에 2015년도 비정규직 채용현황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 구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 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충렬사 앞에 안락교육회관 1층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충렬사 내에 있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충렬사 앞에 안락교육회관이 있습니다. 1층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관광안내소 채용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는 62명이 응시했는데 자격기준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 중국어, 일어 중 한 개 이상 회화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경력자 우대자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17명이 응시를 했고, 올해는 62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2명 접수된 것을 가지고 1차 서류 검토를 해서 일어, 중국어, 영어 중에 능통한 자 8명을 선정하여서 면접을 봤고, 일어 전공자 한 사람을 선발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운영방법과 실적은 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관광 홍보물 배부라든지, 충렬사, 안락서원 안내를 해주면서 11월말까지 2만 3363명이 찾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273명 정도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관광안내소 근무자는 우리 동래의 얼굴이므로 채용한 후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동래를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언론보도사항입니다. 동래는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동래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하니까 더 요구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플러스 우리 역사가 가지는 것을 열심히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좀 더 하나를 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4페이지 71번 ‘운영난 이주홍문학관 이대로 둘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주홍 문학관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문학관은 우리 동래에 꼭 있어야 될 여건인데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시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사실 우리 구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굉장히 많았던 구다 보니까 이주홍 문학관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우리 구의 자산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 하반기 몇 달 정도만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화재가 있는 향교든 또는 우리 문화원도 있는데 교육을 서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정보과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주홍 문학관도 구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로 두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구 전체 행정을 따지면 사직, 온천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안락지구나 명륜동은 도서관이 생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쪽 지역에 이주홍 문학관하고 연계를 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목조문화재 순찰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이렇게 선발을 세 분씩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겹치는 사람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순찰자를, 올해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운영 했습니다.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하신 분들은 다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이 순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이라고 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6개월 하고 나가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상반기는 9개월로 하려는 생각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6개월만 하고 그 이후에 없어진다면 이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고, 우리 문화공보과 차원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할 만하다 싶을 때 그만둬야 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분들도 의식자체가, 저도 순찰하시는 분들을 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 때우는 역할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간적인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에서 역사축제라든지, 도서관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적들을 많이 올리셔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에 인생문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런 성과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각 언론사 보도 자료를 문화공보과에서 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럼 의회에 정례회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하면 문화공보과 자체에서 보도 자료를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언론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팩스로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정례회 같은 그런 정기 회의가 있을 때 의회에서 보도 자료가 안 내려가도 문화공보과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요구가 없으면 안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은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때 HCN 취재도 안 왔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 정도로 하시구요. 언론보도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잘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15페이지 보면 8월 15일자 보도자료인데 ‘광복70년, 여전히 방치된 일제잔재’ 라고 KNN에서 방송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일제잔재가 뭐가 방치되었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자료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인생문이 붕괴됨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애로사항 겪었을 것 같은데 중앙지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동래읍성 성벽 내년 1월에 복구도 안 된다…….”거의 도배를 했어요.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낸다던지 그런 언론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런 대책은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자, 그럼 이 부분은 뒤에 인생문 붕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위원회가 3개 밖에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아직 안 만든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내일쯤 위촉장을 전달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이 안에 몇 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 위원은 외부위원 다섯 분이고 내부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다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들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사회도시위원회의 류숙현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교육정보과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은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에 만든 조례안에는 ‘위원회는 회의를 연 2회를 실시하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운영이 안 되는 조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겠다고 하셨으면 해야 되고 위원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개정을 하셔서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위원을 어떻게 하고, 상호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도서관도 지금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앞서 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니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5페이지부터 연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 부분에서 보면 아마 우리 문화공보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전국에 있는, 문체부에서 하는 유망축제, 우수, 최우수 축제까지 다 다녀오셔서 이걸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려고 애쓰셨는데 다녀오셔서 우리 구에 적용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그리고 동헌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올해는 많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한 곳은 부산시도 있지만 타·시·도에 우수나 최우수, 유망축제에 다녀봤는데 저희들과 좀 다른 것은 우리는 도심지에 있는 축제고, 농촌지역은 넓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과 너무 대비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주로 축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 중에 26페이지 스마트폰 사진 인화 서비스 무료 제공은 어떠셨습니까? 문화회관 앞에서 이 서비스를 하셨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스탬프투어를 해 오시면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오면 사진을 인화해주고 내용도 필요한 것을 넣으셔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표현하는 것처럼 스탬프투어를 통해서 학생, 일반인,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문화재를 한 번 돌고 와서 또 그것을 기념으로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좋은 체험확대 서비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스토리텔링 부분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읍성역사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받은 것은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을 때 1번부터 21번까지 물론 다 소중하고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새로 추가되는 축제들도 있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의미가 있거나 잘 진행됐다는 축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축제가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물론 각종 행사라든지, 석전대제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동래부사집무재현 마당놀이하고 문화가 있는 날 음악 따라 ~ 온천천 따라 이 공연을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추억이 있고, 집무재현마당놀이는 다섯 번에 걸쳐 했지만 둘째 날 신문고를 통해서 그 받은 내용을 마지막 날 실화를 엮어가지고 공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감명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 따라 ~ 온천천 따라 이것은 10월 28일 저녁 6시부터 8시반정도까지 했는데 공연장소를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맨 첫 출발지가 인공폭포이고, 두 번째가 온천천 관리사무소 아래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에서 하고 마지막 코스는 안락동 카페거리에서 했는데 3군데 다 공연내용을 다르게 해서 한 군데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약 20분정도 걸어 내려가서 다시 공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 프로그램이긴 하나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교차를 하던 병행을 하든지 해서 조금 더 횟수를 증가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사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시에서 300만원 예산을 받았었는데 300만원 가지고 이런 공연을 하기 어려워서 다른 공연 예산 100만원을 더 포함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3군데 다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공연 팀을 섭외하고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또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하는 데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전기시설이 없어서 발전기를 가져와서 하거나 또 이웃집의 전선을 끌어와서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뒤에 업무할 때 말씀을 해 주실거라 믿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34쪽에 온천천 아티스트팀 운영 현황에서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이 오래되었잖아요. 앞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것 말고 색다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아티스트 운영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하절기에 공연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경우에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악 따라 ~ 온천천 따라 라든지 좀 색다른 것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온천천에서 공연을 하면 주변에 빌라와 아파트가 많잖아요.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연을 하다보면 앙코르라든지 시간이 지체되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민원이 바로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속시간을 지키도록 출연팀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올 여름에도 8월에 했는데 이용객이 많았잖아요. 내년에도 8월에 하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그동안 공연은 혹서기 한 달 동안은 공연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온천천 분수대 옆에 야간까지 물놀이장에 오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통기타 보석상자팀을 섭외해서 3주간 계속 공연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도 가끔 나가보니까 그런 공연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6쪽 온천장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장 제1족탕 옆에 있는 테마거리 스파윤슬길에 지역 작가의 시화와 온천장의 옛 모습이나 사진을 연중 전시하여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쉼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어떻게 운영되며, 올해 운영 실적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신대로 온천장 예술의 거리는 전시와 공연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했는데 6월에는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었는데 총10회 277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를 보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술의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일부 목욕탕 이용객과 등산객 등으로 한계가 있어 수년간 예술의 거리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젊은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두 번 정도 투입해 보니까 오히려 관객들이 더 없어서 여기는 현실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지금 온천장과 우리 구청 주변에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온천장 윤슬길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저는 공연 때마다, 주로 수요일 제가 거의 안 빠지고 갑니다. 담당계장님도 자주 뵙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이 위주 공연은 안 맞습니다. 주로 노래를 한다든가 옛날 풍으로 해야 사람이 모이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뭐냐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하실 때 그 위치에 시화도 있고, 옛날 사진도 좋은데요. 그 부분을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나라의 특성이 있는 음식을 판다든가, 차를 판다든가 하면 거리가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무를 참 잘 심어 놓아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윤슬길 물도 잘 흐르고 있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 절반이 나가고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소관은 아닌데 보안등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요. 하여튼 온천장 예술의 거리에 볼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온천천 아티스트가 25개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 구성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팀 구성은 저희들이 연초에 출연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공연일정 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매년 이렇게 추가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놔두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주순희위원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새롭고, 또 하고자 하는 팀들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3개 단체가 문화회관 안에 상주하는 단체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세 개 단체는 문화회관이 아니고 동래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공연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샘여성합창단이 검찰청 합동결혼식 축가, 동래구 국악관현악단은 안전교육 특강 공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검찰청에서 합동결혼식 때 동래구 옥샘합창단을 초청해서 축하를 해 준 사례이고, 안전교육 특강은 4월 14일에 식전에 국악관현악단이 식전공연을 하도록 요청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초청공연을 할 때 공연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각각 13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공연비는 저희들 구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검찰청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별도로 초청한 것에 대한 사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정확히는 모르시는가 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3개 단체를 보시면 옥샘여성합창단과 여성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도 있고 어떤 데는 송년음악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악관현악단은 정기 공연이나 송년음악회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국악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정기공연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공연비는 똑 같이 책정되어 있으나 각각 하는 활동들은 다르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순희위원

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지만 여기 보이는 성과 부분에서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시는 팀한테는 공연비가 적을 수도 있고, 물론 적게 한다고 많이 안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국악관현악단은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국악관현악단이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광역시는 이런 국악관현악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구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 하면 사실은 더욱 더 소중한 자산이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연 날도 보면 보러가는 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홍보를 더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공연 성과를 보면 역사축제 때 한 번, 열린음악회 한 번, 런치콘서트 한번 하고 나면 특별하게 공연다운 공연이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올해는 공연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은 중국 홍구구 문화공연 때도 관현악단이 참여했고, 자매도시인 고창군 공연에도 참여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께서 동헌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를 할 때도 보면 거기도 문화가 있는 날 한 부분으로 해서 국악관현악단이 동래부 동헌에서 정기연주회든 어떤 연주회를 했을 때는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래구에 이런 좋은 국악관현악단이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 이 분들에게도 좋은 활동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행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국악관현악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주순희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에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옥샘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2시간하고 있고, 여성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매주 월요일 문화회관이 쉴 때 저녁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별도로 대관료는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대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무료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옥샘여성합창단은 1989년도부터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는 여성오케스트라를 했고, 2009년에는 국악관현악단이 있었고, 저희 동래구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38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구민들 최고의 관심사가 동래읍성역사축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임진왜란 당시에 송상현 부사가 읍성을 지키기 위해 읍성민과 함께 일제에 항거한 내용으로 체험역사축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는 작품 축제가 거의 많고, 우리는 역사체험축제라서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읍성민들의 생활상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신 덕으로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언론지상에 보도가 많이 된 것을 봤습니다. 현재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을 때 지원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대표축제가 있고,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44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해 놨지만 내년도에는 40개 축제로 축제가 4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는 지원비가 연간 5억원이 지원되고, 최우수축제는 2억 5000만원 정도, 우수축제는 1억 5000만원 정도, 유망축제는 올해도 9900만원 받았지만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12월 20일 이후가 되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들 내년도에 신청한 것을 보면 부산시에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가 1순위로 올라가고, 광안리 어방축제, 북구 구포나루축제 세 군데 축제를 중앙에 추천 해 놨습니다.

장성우위원

이번 축제에 성과로 봐서는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됩니까? 우수축제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관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우수축제로 가야 된다는 바람도 있고, 지난번 11월 19일 부산시 축제평가를 할 때도 동래구는 시에서도 우수축제로 선정을 하고, 중앙에서 선정을 해 주고 또 신규축제로 올라간 광안리 어방축제나 북구 구포나루축제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유망축제로 해서 두 개 정도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부산시에서 우리 동래읍성역사축제만 유망축제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현장평가를 왔습니다. 세 분이 평가를 왔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저희들 하고 만나고 한 분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3일 동안 우리 축제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축제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짜여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문화회관 주변하고 온천장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 통계 산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관람객들이 어느 축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면에서 혼돈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축제 현장평가 위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축제장에 가보니까 이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일반 시도의 축제는 장소가 넓은 상태에서 관객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가 좁은 데 너무 많은 관객들이 오고, 대표 콘텐츠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그것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수도 만나 봤지만 그것 보다는 중앙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야 하고, 우리도 중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교수 세 분이 내려와서 현장평가를 50%합니다. 그리고 1차 심사를 20% 반영하고, 2차 심사는 30%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심사하시는 분이 3일 동안 동래에 거주해서 평가를 할 정도면 나름대로 축제가 알찼다고 보는 입장에서 3일 동안 체류를 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물론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역사축제의 팸플릿은 눈 여겨 봐지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나하나 세밀하게 애를 쓰신 부분이 여기에 역력히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느 분이 도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우수축제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하고 보완사항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읍성축제 때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치는 참 잘 했습니다만 읍성축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성민의 생활상과 장터와 씨름경기, 특히 읍성축제는 전투재현과 씨름이 하이라이트고, 마지막에 노래자랑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성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기는 씨름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씨름경기는 읍성축제 때 전체 관람객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보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분도 직접 참가해서 씨름경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팔씨름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씨름경기 보다는 팔씨름 경기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팔씨름 보다는 씨름경기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여쭈어 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씨름은 지금 각 동별 대항으로 하고 있는데 각 동장들이 사실상 선수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도 씨름을 했지만 여성분들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부착된 팔찌를 제거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또 씨름선수를 선발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씨름의 전체적인 운영은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론에 의하면 여성이 씨름 보다는 팔씨름 하는 것이 안전사고에도 효과적이고, 또 선수선발이라든지 씨름 대신에 팔씨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물론 선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남자선수를 확보하는 것이나 여자선수를 확보하는 것이나 똑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성선수가 출전할 적에는 액세서리는 제거하고 출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수 확보사항에 애로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볼거리를 위해서라도 부활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주민이 씨름경기나 줄다리기에 참여했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치료비는 얼마까지 지불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인보험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고당 3억원, 행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치료비가 3000만원 정도,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3억원까지입니다.

장성우위원

축제를 우수축제 더 나아가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되는 과정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답변을 장시간 합니다. 올해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주셔서 우리 구로써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수록 안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동래성 전투재현 야간 2회 공연과, 장영실 천체 과학 축제의 별자리 체험, 동래읍성 가요제 등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축제안전본부도 설치하고, 자원봉사 팀장제 운영과 청년회 자원봉사,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는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사실 읍성지라는 것은 성하고 읍성하고는 다른데 대한민국에 읍성지가 몇 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전국에 읍성으로 쓰고 있는 데는 2700여개 정도됩니다.

최수용위원

아니지요. 읍성은 산성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동래산성하고 동래읍성하고 틀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낙안읍성, 고창읍성, 그리고 언양읍성…….

최수용위원

고창은 아닙니다. 읍성지는 대한민국에 3개 아니면 4개 밖에 없습니다. 읍성지하고 성하고 다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동래읍성역사축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축제장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하였는데 미비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안락 명장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선을 신설해 주신다든가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셔틀버스 동래역과 온천장역을 경유하는 4대를 운영해 보니까 20분 간격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도 하고, 안락 명장 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바랍니다. 올해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없이,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40쪽에 축제 신설 프로그램이 많네요. 축제추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나만의 사진 현상소, 타임캡슐! 미래 우체통, 동해누리 국악공연, 숲속 프린지 공연,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 놀이체험 삼국지, 여기에 대해서 관광객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축제의 주제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무척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타임캡슐 미래우체통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엽서를 적어서 내년 9월에 발송을 해 줄 것이고, 나만의 사진 현상소도 주순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체험을 하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축제평가위원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동래읍성 축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3일간 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곳에는 이 정도면 일주일 이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우리 축제의 주제에 맞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내년도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관람객 편의를 위해 개선사항이 구상된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해 주차장 확충과 주변도로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첫 날 같은 경우는 개막식 시간이 불꽃놀이하면서 조금 늦어지면서 전투재현과 중복되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잡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투재현을 7시 30분에 했는데 8시로 30분으로 늦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투재현 관람석이 조금 적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축제할 때 화장실 앞에 개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축제장 먹거리장터는 다른 곳에서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화장실 앞에 음료수와 어묵을 파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분들은 문화회관 사무실 앞에 카페테리아를 운영 하시는 분들인데 축제기간에는 그 앞에서 팔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여태자위원

내년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감동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축제부분은 굉장히 큰 사안이다 보니 질의가 많습니다. 우선은 38페이지 축제성과 부분입니다. 참가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4만 3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부산시민, 타 지역민, 외국인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타 지역민과 외국인 참가인원이 증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적어 졌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타 구민들도 1만 2000명 정도 증가 했고, 외국인도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외국인이 9870명 정도인데 올해는 1만 121명 정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다양화 하라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다음하고 네이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 위원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현재는 인터넷시대이다 보니까 다음하고 네이버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축제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축제장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런 것들은 5분 내지 10분 내외로 해서 유튜브에 계속 상영을 해서, 요즘은 외국관광객들도 서울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의미있는 축제에 오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매년 오신 분들이 촬영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콘텐츠처럼 모집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계속 활용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시민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안전 대책 철저를 부탁드렸는데 사고가 없었기는 하지만 사고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전투재현을 관람했는데요. 뒤에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소나무 숲에 사이사이 걸터앉아서 관람하고, 또 길에 다 서서 관람을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더 몰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미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도 소나무 숲에 서서 보다가 소나무 숲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들이 내려오니까 훼손이 될 수 있고요. 또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밟고 하니까 언덕이 구릉처럼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곳에서 앉아서 관람하니까 안전에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대책방안에 보니까 소나무를 이식하고 전정을 한다고 하는데 전정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를 놓아서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지 앞으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밀리고, 통행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간은 더 위험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의료팀이 밑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투재현 할 때는 전투 재현장에 부스를 마련해서 간단히 넘어져서 밴드하나 붙여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의료시스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보행 동선이 어두운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람석 정비 문제는 내년 초에 별도로 정비를 하고, 또 관람석에 앉아 계실 때 시야를 가리는 것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해서 관람시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시야확보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소나무는 마음대로 전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야를 조금 가리는 한이 있더라고 손을 안 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반영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동래부 동헌에 의상을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동헌에서 할 수 있던 부분을 안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헌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불꽃놀이는 전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하셨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불꽃은 개막공연이 끝나고 나서 불꽃놀이를 합니다.

주순희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가요제를 하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마무리 과정에도 굉장히 흥겹게 해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꽉 채운 상태에서 구민들이 즐기다가 내려갔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마무리를 위해서 초청가수를 섭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는 가수 신유를 섭외해서 했었는데요. 가요제는 동민들의 화합을 위한 잔치니까 올해도 작년도와 비슷하게 괜찮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마무리까지 다 있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은 축제의 시작이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요제 축제도 제대로 즐기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갔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앉아서 흥겹게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졌고, 축제 첫날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좀 더 의미 있게 해서 축제가 잘 끝났다는 생각이 들도록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독립만세 재현을 하는데 동래고등학교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박차정의사 생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박차정의사 생가 길목인데 정작 박차정의사 생가 내용은 하나도 없고 거기서 한 분이 서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설정인데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한 상태이고 생가는 도로변에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가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주순희위원

그 뒷부분에 공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만 간단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다른 것을 하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신문보도에서 생가 터도 찾았다라고 하듯이 관내 안에 독립운동가가 있는 상황이면 간단한 퍼포먼스 보다는 조금 더 알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에 그친다면 박차성의사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문화시설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4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44쪽에서 47쪽까지 문화재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동래구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답을 해 주세요. 문화재의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세 번째는 목조문화재 야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목조문화재 안전 관리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매년 2월과 11월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감시수호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옥외소화전이나 불꽃감지기, 자동속보기, 자동 소화장치 등이 있습니다. 야간 목조순찰은 오후 5시부터 11시 30분까지 월2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방차원이 2월하고 11월에 한 번 조사하는 것 말고는 없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다른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해빙기, 하절기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 설계변경 현황에서 2015년도 읍성도서관 건립공사가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사토장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사토장을 두고 했을 텐데 제가 건설관리 보고서를 보니 반경 안에 사토장이 없는데 어디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당초 사토장은 북항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북항에 사토장이 안 되어서 북구 화명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증액됐습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구에 먼저 확인을 하고 처음에 설계를 했었을텐데 사토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설계할 그 시점에는 사토장이 북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북항에는 사토장을 처리할 수 없어서 장소를 부득이하게 화명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다음에 3번이 인생문에서 1층 출입구 방향으로 계단 설치인데 이것과 함께 1, 2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인생문에서 1층 출입구 방향은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쪽이 맞지 않아서 계단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문 쪽하고 도서관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대나무를 식재하도록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문화재위원의 감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부분이 안 나왔던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재위원 자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그 자체가 미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관련 건설을 할 때도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에 맞게 해야지 별도로 1억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도서관계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도서관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감사에서 합판부분을 유로폼으로 변경하고 가설 컨테이너를 현장사무소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가설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감액처리 완료된 부분입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측정오류가 발생해서 설계도상 좌표와 지적공사 기준점으로 건물배치 현황 측량 시 오차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차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공사현장을 보시면 바로 인접 가옥이 저희 부분을 60㎝정도 들어 온 부분이 있고, 저희가 1m정도 뒤로 물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부분이라서 도서관 지하1층 출입구에 안쪽에 보시면 도서관 사무실 부분입니다. 그 쪽 옆 부분이라서 조경 부분만 조금 줄였을 뿐 다른 시설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동래읍성도서관 2차 설계 변경 검토 부분에서 도면상 시방서가 상이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도서관 출입구에 보면 원형기둥이 있습니다. 설계서 상에는 원형기둥 하나만 되어 있고 하나 더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설계서에서 누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있는 건데 계획서 자체에 누락된 것입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면서 원형 기둥 두 개에 대한 석재를 관급자재에 넣어야 하는데 한 개 물량만 설계 물량을 넣고 나머지는 설계 물량을 넣지 않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비용의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주순희위원

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단지 서류상 그것이…….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아니요 비용도 없었습니다. 비용도 없었고 설계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금액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요원이 아니긴 하나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질의할 부분이 많지만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누락한 부분, 오차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도 도서관 관련이 있으니까 그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기둥 두 개가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밑에 일반도로가 있는데 일반도로와 위에 올라가는 턱이 몇 센티인지 아십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1, 2㎝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2㎝ 이하여야 하는데 조금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2㎝가 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동차는 들어 갈 수 있지만 휠체어를 밀고가려면 턱이 있어서 높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밑으로 꺼졌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을 보셨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실은 저희 도서관 개관하면서부터 가구가 들어오고 필요한 물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차가 바로 입구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다보니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하자요청을 하셨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주순희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서관 계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자료 50쪽까지 질의를 끝낸 걸로 하고 다음은 51쪽부터 소관자료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55쪽에 동래문화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자체예산이 총 1억 4452만 2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수입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자체수입을 보시면 8763만 2000원은 문화원 수강생들의 수강료인데 이것으로는 홍보비나 발표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문화원 운영에 사용된 5389만원은 이자수입하고 임원 및 회원들 연회비, 이월비로써 이것은 문화원의 통신이나 비품 구입비, 회의수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문화학교 사업을 보면 동래학춤, 문화강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의 문화강좌는 현재 16개 과목에 44개 반에 7175명이 수강했습니다. 작년에 15개 과목 보다 1개 과목 5개 반이 더 증가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해설사 현황부분입니다. 현재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 분이 38분 계신 것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럼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밑에 보면 구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그냥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재사랑봉사회에 일부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동래읍성역사관 같은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헌과 향교는 현재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 해서 1일 3만원씩 지원되고, 수시순례는 한 번 할 때 마다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수시순례는 어느 지역을 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수시순례는 각급 학교나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동헌에 집결해서…….

주순희위원

요청에 따라서…….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총무과에 보면 각 실과에 대한 제안이나 민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도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송공단에는 왜 문화재 해설사가 없느냐고 되어 있던데 참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동래부 동헌을 왔을 때 10시부터 4시까지 인데 한 시간 정도든 어쨌든 연계되는 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동헌 근무자가 송공단에 가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건 요청이 있을 때 가기는 하는데요. 박차정의사 생가에도 보면, 물론 이것은 과가 다르지만 해설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각 문화재 안에 별도로 해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동헌에서 해설사 외에, 하물며 청소하는 것도 다 연계해서 송공단이나 동헌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이라도, 한 시간 정도라도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한다고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민원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거리가 멀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옆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도 10시부터 4시까지 늘 관광객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요일이든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동헌 근무자를 통해서 일정시간 대에 송공단에서 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부분입니다. 57페이지인데요. 우리 구에는 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되어서 33㎡이상, 1000권 이상 이렇게 해서 문고들이 있는데 각 동의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13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했고, 지금 안락 1동하고 온천 3동, 온천 3동은 온고지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제외시켰습니다. 면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순희위원

특히 안락 1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동래고을지를 8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 동래고을에 대한 상황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 동래고을지를 매월 30부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하면서 부산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전용사이트에 점자 신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해놨고, 또 저희들이 CD 제작 관계를 분석하니까 최소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들이면 CD를 약 20부 정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CD를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비치하여서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화로 요청하면 그 부분도 음성녹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읽어서 등록을 해놓으면 전화를 걸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사상구 점자도서관 쪽을 통해서…….

주순희위원

점자도서관 말구요 사상구에 있는 부산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전화하시면 음성녹음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우리 동래고을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걸 녹음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곳의 음성시스템에서 녹음을 합니다. 거기 전화를 걸면 번호를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동래구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D관련한 것들은 우리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도 되고 어쨌든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더 해도 괜찮겠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6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구립 도서관으로서의 위상도 갖추고 하려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에 앞서서 당연히 감사를 받고 준공을 하신 거죠?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를 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을 더 잘 하실 수 있으면…….

안성태위원장

도서관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보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검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보강이나 점검을 더 했었어야 되는 게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맨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각 과에 건축 협의를 돌립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과입니다. 복지과에 설계내용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령에 맞는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기준에 맞는지 협의를 했고, 그 협의에 의해서 설계도는 적당하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다시 한국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설치된 것이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주순희위원

편의시설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남녀화장실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를 요청했고 전면바닥 블록을 규정에 적합하게 재설치를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저희가 맨 처음에 지하1층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 점자블록이 있는 바로 위에 점자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공간이 조금 떴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밑으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다시 시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도서관 설계도면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설계도면 안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는 분명히 점형블록이 있는데 현재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설계도상에서 다시 설계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은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승강기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요. 협의가 그렇게 됐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에 별첨 시행령을 다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는 반드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계도면에도 분명히 있고 승강기를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편의시설에 보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준에 맞춰서 했던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긴한데 제가 그 때 별도로 시각장애인 협회에 담당분하고 또 다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검수를 받고 설계도면을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여기는 분명히 계단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남녀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높이가 몇 미터이죠?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1m 20㎝입니다.

주순희위원

1m 20㎝이에요? 1m에서 1m 50㎝ 사이라고 치면 읍성도서관은 정말 예쁘게 잘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층에 남녀장애인 화장실에 점자표지판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점자는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더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 것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것을 만졌을 때 촉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돌출되는 게 맞다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 화장실은, 제가 사진을 프린트는 안 했는데 보시면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있는데 점형블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1층 화장실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 지금 현장에 올라가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아닙니다. 확인했고 점자블록 밑에 칸으로 다시 시공을 한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게 옮긴 겁니까? 그럼 2층에도 층별로 해서 점형블록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 앞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치변경을 안 하셨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그건 안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물론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은 사용할 때 1층까지 내려와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1층 것을 쓸 수 있는 것 보다 보통 편의적으로 볼 때는 일반화장실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점형블록과 아까 말한 촉 표지판 자체가 2층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촉 지도는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건 권장사항이 아니니까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여기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므로 촉지도, 왜냐하면 읍성도서관의 경우는 바로 옆이 맹아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2층에 있는 점형블록의 경우는 바로 밑이 아니라 안쪽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계단은 설계도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분명히 계단 업-다운이 있는데 이게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손잡이 점자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벌써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부분이 들떠있는 것은 지양하고 확인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1층 위에 올라가면 인생문 쪽으로 계단문을 하나 더 내놓은 상태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 분들이 올라갔을 때 승강기 앞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사실은 블록 자체가 두 개여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계단 밑으로는 아예 그게 없기 때문에 오셨을 때 추락사고의 위험도 있고 계단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편의시설 검토를 하셔서 했긴 했으나 미비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들이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가 보면 지금 CD 구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DVD 283종 해서 398종 구입했습니다. DVD의 경우에는 장애인용이 아니라 주말영화 상영, 가족영화 상영을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큰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게 아니라 1000㎡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주순희위원

잠깐만요. 그건 알고 있지만 처음에 도서관 조례를 할 때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1000㎡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설립을 할 때 명색이 구립 도서관인데 하면서 그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라면 분명 시설 자체가 1종 근린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쓰시는 건 오히려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럼 구립도서관으로서 처음부터 이것이 규정에 안 맞는 상황인데 그걸 여러 가지 채워 넣고 해서 겨우 통과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1종 근린생활시설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자료실 부분, 장애인 부분, 물론 저희가 다 수용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보다는 일반 이용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보다는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이란 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이름이 있잖아요. 구립이다 보니 특히 일반인들을 위한 영화공연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뿐만 아니라 DVD를 구입할 때, 저도 이런 안이 있었으면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DVD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문화강좌실에서 공개적으로 상영을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것 말고 일반인들이 가서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그렇게는 없고 저희가 문화강좌실에서 수업과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밖에 못하는 공간이라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DVD를 구입할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DVD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 번 기획을 해보셔서 틀어주시면 그것 역시도 도서관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꼭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립이고 공공도서관입니다. 개인이 하는 도서관이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갖추고 있는 것이 추후에, 지금 하물며 어린이집 하나에도 그런 걸 다 설치를 하는데 구에서 하는 구립도서관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역발상을 하셔서 한 번 상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

서현주도서관계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63쪽 인생문 붕괴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후 복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후 원인의 규명과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문 주변의 성벽이 붕괴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에 저희들은 안전진단용역 과업 중에 있습니다. 과업을 하면서 11월 19일 중간용역 보고회를 했고, 12월 3일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오늘 오후 4시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최종보고회에서 붕괴원인하고 문화재 복구 방향에 대해서 설정되면 저희들이 현재 올해 이월된 예산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사고 이후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성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문화재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 보도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인생문이 붕괴된 원인이 뭡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일부 차량의 진동,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압에 의해서 붕괴되었는데 그 안에 채움석이 설계대로 쌓지 않은 것들이 주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과장님은 판단을 좀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원인은 부실시공이죠? 부실시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정 안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물론 감사결과도 부실시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전부 다 부실시공으로 고증 없는 엉터리에다가 채움석도 잡석으로 했다, 전부 부실시공으로 했고……. 조사를 했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용역이 대영구조기술단에서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11월 29일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12월 9일인 내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1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자료제출하고 나서 지금 1차 자문 회의한 결과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10일을 연장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기간이 다 지나서 저희들이 민사소송도 할 수 없고 형사고발은 해놨지만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요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지금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사고 난 시점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없고, 형사고발은 경찰에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한 문화재 기술자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청에서 결과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하려면 시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럼 그 때 당시 시문화재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문화재 위원들이 참여를 했지만 정확한 고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문이 복원되고 난 이후에 동래읍성지에 발굴조사를 하면서 각종 기록이 나와서……. 인생문을 복원할 시점에서는 정확한 고증자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영구조기술단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겨놨는데 용역결과 보고를 내일 받는다고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오늘 오후 4시에 최종 보고회를 한 후에 저희들이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이 붕괴된 인생문을 재 복원할지, 해체할지 그 결정은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사항도 지난 12월 3일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때 복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부 의논이 있었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면 그 때 문화재 위원들이 복원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지금 잠정적으로는 복원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재복원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복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용역 중에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좋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62페이지에 보면 안락지구 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언제, 어떻게 준공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안락지구 도서관이 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1월 30일부로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내년 9월 정도 되면 오픈이 가능 하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가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구입 하는 부분도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64페이지 명륜 1번가 영 페스티벌은 특수시책처럼 시작했던 것인데 하고 났을 때 어떤 성과나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명륜 1번가 영 페스티벌 개최는 저희들도 새롭게 시도하는 내용이고 당초에는 7월 정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관계로 지연되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메가마트 후문에 분수대 만든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한 번 공연 때 약 300명 정도씩 관람을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명륜 1번가에서 자체 경품권을 만드셔서 한 번 공연 때마다 1만원 정도의 식권을 제공해서 추천을 해주면서 공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특수시책처럼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아까 온천천 스파시티와는 달리 조금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다음 또 하나의 사업이 스토리텔링 추진 현황이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스토리텔링은, 우리 동래구에 많은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한 후에 동래 한 바퀴를 돌자 라는 책자를 현재 제작 중에 있고, 또 우리 문화재 주변을 가면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텔링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안내판이나 주변시설을 갖추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결과물이 나오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패총 관련한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에는 패총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근대의 문화유산도 동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동래역도 있고, 1차적인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들 아까 말한 패총, 우리 근대 문화 유산인 역사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건 것도 정말 스토리가 될 이야기들이, 역이라는 주제 자체만 해도 스토리가 나올게 너무 많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넣어서 근대와 과거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온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직 3동에 있는 사직단터에 대해서도 용역을 할 예정이고, 또 쇠미산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일반 평민이었겠죠. 그런 분들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다 드러나 있는 스토리 말고도 찾아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채워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은 우리 동래구의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5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읍성축제 때 큰 불편함 없이 행사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불편한 사항은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것과 화장실이 부족한 점이 제일 크게 불편함을 느낀건데 주차장을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공사비에 비해서 주차면도 조금 열악했고 또 그 안에 증축한 부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그러냐면 주차장 증축할 때 비용이 과다하게 약 3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읍성축제 때마다 항상 고충을 겪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암벽장 뒤에 보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증축할 시에 그 화장실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더 했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화장실이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증축을 해서 1층은 여성용과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고, 2층을 증축해서 남성용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겠나 싶어서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축제를 하면서 화장실이 제일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 때 임시화장실을 북문 쪽에 한 군데, 먹거리장터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올 때는 그것도 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화장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장실 증축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우위원

이 부분은 문화사업시설소 관할입니까? 저는 읍성축제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읍성축제 때마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전임 소장님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6페이지 부분입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 또는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확보인데 이번에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공연 파트에서 2015년도에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예산 1억 1000만원과 부산문화재단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예산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3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3억 3000만원으로 2015년도 기획공연을 총 16개 작품 52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주순희위원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맥하고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전에 공모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공모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을 받고 있지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2010년도부터…….

주순희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별도로 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추가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부산문화재단하고만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도 가능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차정의사 생가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외 게시대 코팅 사진을 교체하고, 소화기 구입도 하고, 도색도 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노란색 조끼를 구입해서 착용합니다.

주순희위원

매번 착용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정의사 생가 복원이 있어서 그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보시면 숭모회 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생가 들어가는 출입구는 어떻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생가 출입구가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생가 출입구는 계획도로로 확보되어 있고, 생가복원시 출입도로 30미터 중에 17미터를 개설한 상태고요. 13미터는 예산 등의 문제로 미개설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9년 이후에 개설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기개설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문화공보과 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3·1만세운동은 거기가 굉장히 의미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만 하고 지나가는데 시실 박차정의사 생가는 3·1운동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매칭하면 좋을 것인데 매번 그 앞에서만 잠깐 퍼포먼스만 하고 지나가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것도 알리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챙겨서 그냥 단순히 문화공보과에서 잠깐 퍼포먼스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차정 의사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뭔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공간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출입구가 10미터도 안 되는데 생가 앞까지는 정말 이게 무슨 길일까 싶을 정도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와 협업을 해서 독립운동 재현할 때 박차정의사 생가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쪽에요. 세외수입 징수현황 해서 문화회관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와 그외수입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문광장 일원에 자동판매기 총 4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분이 170만원이고, 문화회관에 보면 카페테리아하고 문화회관 주변에 자판기가 4대 있습니다. 그 수익이 2015년도에 760만원입니다. 그것을 더해서 920만원이고요. 그외수입은 공연장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모든 공연이 입장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와 협의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4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언론보도 사항 중 장영실과학동산 천문기기 부러지고 없어지고 하는 보도사항인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장영실 과학동산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장영실 과학동산에 설치된 천문기기가 사실 독과점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옛기술과 문화라는 서울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었습니다. 워낙 정밀한 기기이다 보니까 영침하고 줄이 약합니다. 그런데 장영실과학동산의 주 관람객이 어린이들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고 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옆에서 해설사들이 얘기해도 훼손이 되었는데 수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요. 이것을 고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독과점 업체가 되어서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앙부일구 교체비를 견적을 받아 보니까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장영실 과학동산에 예산이라고는 문화해설사의 보상금 600만원 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수리비를 들인 적도 없고 해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여태자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비싼 비용이 드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동래구민의 문화 혜택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노력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세입과 지출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4년도에 세입 징수현황은 12월 31일까지 기준이고, 2015년도는 10월말 기준이라서 11월, 12월 두 달을 예상하면 조금 더 금액적으로 많겠지만 그래도 2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적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문에 대관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연장 입장료 수입이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매주 마지막 수요일 공연을 하는 바람에 입장료를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세입과 지출의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소극장 이용 횟수하고, 대극장 이용횟수를 보면 같이 160회씩 이용을 했는데 소극장에 보면 연극이 2회, 뮤지컬이 3회, 국악 1회 이렇게 사용했는데 연극 같은 것도 소극장에서 하면 관람객들이 집중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연극, 뮤지컬, 국악이 될 수 있는데 왜 소극장에서 이용을 안 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대관하시는 분들이 관중의 숫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장성우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소극장 부지가 연못으로써 습지가 많아서 연간 전력으로 습기제거를 하는 비용이 쓸데없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습지다 보니까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집도 사람의 인기척이 없으면 훼손이 빨리 되거든요. 대극장은 넓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지만 소극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소극장을 이용하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전력 낭비도 막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6쪽 맨발산책로 관리구간 동래문화회관에서 북문 위 자갈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포장이 안 되어서 평소에도 먼지가 날리고 지저분한데요. 제 생각에 비가 왔을 때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역사축제 기간에도 많은 인파로 인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 했는데 불편을 해소할 길은 없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문일원에 올라가는 총 길이가 350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포장도로가 114미터가 있습니다. 당초 이것이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나 비가 오면 흙이 많이 실려 내려가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흙을 사서 붓고 하는 불편함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본예산에 비포장 구간에 마사흙을 제거하고 기존 포장구간하고 동일하게 황토와 시멘트를 혼합한 황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여서 비포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맨발산책로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할 것이거든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그곳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다행입니다. 요즘에 맨발 산책이 몸에 좋다고 TV에서 나오니까 혹시 또 이것을 해달라 하면 경사길 보다는 평지 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장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세입과 지출 부분에서 문화시설사업소의 세입부분에서 대관료가 얼마이고, 공연수입료 중에 대극장 수입료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대관수입으로 대극장이 6700만원이고, 소극장이 2600만원, 연습실이 230만원 해서 총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관료죠?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대극장이 공연장으로써의 얼만큼 활용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관료가 6700만원이고 공연수익료는 따로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공연수입료는 아까 말씀드린 490만원입니다. 그것이 입장료 수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의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숲 속에 있으니까 접근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숲속에 이만큼의 공간으로 문화회관이 있는 것도 드뭅니다.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대관료로써 대극장이 쓰이는 것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공연수입료가 490만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올해 부산국제공연예술제에 3개의 작품들이 문화회관에서 유치가 됐었었죠?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관람객수가 2000명 정도인데 누적 인원인거죠?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사실은 저도 공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안 내고 들어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것이 프랑스 공연인데 그 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공연으로 굉장히 좋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 인원이 과연 몇 명이 찼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연 수입료가 적을까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홍보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부산일보에서는 전체적인 국제공연 예술제 관련된 부분만 있고 특별하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적극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공연도 다 좋은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연에 따른 홍보라 함은 문화회관에 등록된 회원이 있습니다. 857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SNS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러그도 해당되는데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동시에 개방하고 있고요.

주순희위원

전년도에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개정해서 그나마 일부 변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야 할 텐데요. 사실 대관료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문화회관이라는 고유의 목적도 있고, 또 공연장을 위해 개보수를 계속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대관을 위한 개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좋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공연료도 얼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은 857명은 너무 적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인프라를 가진 분도 많으니까 맥 또는 안에 다른 상주단체하고도 연관 지은 인프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협업을 해서 조금 더 공연 활성화를 해서 공연수입을 조금 더 올려서 그나마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고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개보수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보일러 세관 및 정비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극장, 소극장, 생활문화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문화회관이 99년도에 건축되다 보니까 16년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계속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좋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 챙겨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끝났지만 다음 예산은 어떻게 반영해서 정비를 할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소장님, 강찬호계장님, 강희봉계장님, 최성욱계장님, 지난 읍성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강찬호 계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지요. 이번에 명예로운 퇴직, 영광스러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가시더라도 동래구청을 잊고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노천족탕하고 스파토피아는 휴장이 있는데 노천족탕은 수요일, 금요일이고, 스파토피아는 매주 화요일이네요. 맞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스파토피아는 일주일에 한 번 쉽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매주 화요일 하루 쉽니다.

최수용위원

전에는 번갈아 가면서 두 번 쉬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그때는 많이 쉰다고 건의가 올라왔지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상당히 대변을 많이 해 줍니다. 앞으로 노천족탕은 소장님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래구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스파토피아는 동래구 것이 아닙니다. 허심청에 임대입니다. 허심청 개발위치가 다 풀렸거든요. 그 전에 그 분들이 10년 이상은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서를 받아 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6억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 때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요. 또 그 때는 2009년도 전국 온천축제가 온천장에서 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단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 보수를 많이 하셨네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안등입니다. 나무가 참 잘 자라고 있는데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어둡니다. 우범지역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초저녁에는 가게들 불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늦은 저녁이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불은 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우선 그 부분이라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행사하면서 주차장이 늘어났잖아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이번 행사에는 공사가 100%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화장실이 최고 불편합니다. 화장실을 많이 지으면 좋긴 하겠지만 관리하는데 힘이 들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행사 외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있게 집행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31페이지를 앞서 질의하다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현황 부분입니다. 관리 인력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무요원 한 분이 있고 자활근로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근무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로 같습니다. 자활 같은 경우에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2명이 교대로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루 종일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근무 체크를 합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근무 체크는 아침에 문화시설사업소에 와서 출근 체크를 하고 근무지로 나가고 나서는 직원들이 한 번씩 가면 체크를 하고 체크가 하루 종일 되고 있지는 않지요.

주순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자활 두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6시까지 근무를 다 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화를 하니까 “5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5시 30분까지,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갔을 때가 4시 40분 좀 안 됐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혹시 주말에 가신 것은 아닙니까?

주순희위원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더니 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그 부분 하나. 그럼 그날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1시 30분에 마치고 가고, 점심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후반 근무자가 1시 30분에 오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1시 40분 정도 다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날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한 분은 그 안에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세 분이 계시면 적어도 두 분인데, 좋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졌다치면 한 분은 그 자리에 지키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고, 식사시간이 필요하면 그냥 팻말에 식사시간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안 될텐데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시 40분데도 문에 잠긴 것은 정말 곤란하고, 그 다음에 1시 40분인데도 문이 잠겼다, 이것은 다시 체크해서 퇴근시간이 되면 거기 전화기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체크를 매일매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나 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문이 잠겨 있어서 난감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도 해 주시고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조끼를 입으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러 가니까 항상 착용하고 계시던가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끼를 입으신 것을 사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기왕 거기서 상주하시고, 안내는 아니더라도 계시는 분이라면 너무 이상한거면 사실은 입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이왕 입는다면 입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고, 보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조끼인지 제가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셔서 누군가가 갔을 때 문이 잠기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박차정의사 생가는 관리를 동래구에서 하고, 이것이 2005년도에 사업비를 약 8억원을 들여서 복원한 사항인데 소유자가 숭모회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구비로 매입을 해서 구에 재산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소유자가 재산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차정의사 숭모회 회원이 총 24명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숭모회에서 허락을 해서 구 소유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박차정의사 생가 관리가 연220만원 정도의 전기, 수도요금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구소유가 되면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예산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물에 이상이 있다든지 수리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로 넘어오면 모든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물론 그 정도 부담은 구에서 해야지요. 국가 지정 현충시설로 되면 소유권 다툼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금년

이금년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5년 12월 8일(화) 15시15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9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보건소장과 도순복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봉수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치아 질환은 물론이고 노인성 질환을 2, 3개 이상 지니고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시비, 우리 구비 예산으로 관내 치과의원과 대상자 희망 치과의원에서 완전의치, 부분 의치술을 사후 관리까지 해주시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치과 의원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의치 시술기관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30개소는 작년과 동일하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진료를 하면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불편한 점은 없고 저희들이 의뢰서를 발부해서 대상자가 시술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청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대상자들이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불편함을 주지 않는 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음식물 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다음은 74페이지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불행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치매는 현대사회에서 암 보다도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는 몇 명으로 집계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올해 총 등록된 사람이 953명입니다.

장성우위원

953명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나은 편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정도 됩니다.

장성우위원

치매환자의 약재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하는 식으로 검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 우려가 된다면 검진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병원에서 이 분이 치매진단이 내려지면 등록을 하고 또 치매로 진단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재비 지원하는 분들이 총 539명에게 저희들이 월 3만원씩 해서 진료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월 1회에 한해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매월 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인당 약 19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등록된 환자들은 우리 구에서 특별한 치료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치매예방교육을 노인대학 건강강좌나 경로당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치매예방교육을 우리 관내에 온천성당, 사직성당, 온천중앙교회와 같은 여러 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관리를 해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예방도 물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치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16쪽 하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해서 반납액이 4962만 8000원, 또 바로 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4023만 1000원입니다. 반납액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사직클럽하우스에 있는 사무국장이 퇴사하고 바로 채용이 안 된 사정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보니까 종사자 퇴사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퇴사를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채용해서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어도 바로 연결해서 채용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종사자는 일하다가 오늘 그만두고 싶다하면 다른 분이 채용되기도 전에 그만둬도 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달 전에 퇴사를 한다고 말 합니다.

최수용위원

특히 정신질환자 분들은 불편하시니까 차질 없이 빨리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집단시설에 결핵 환자발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집단시설에 결핵 환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집단시설 환자 발생에 대한 지침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집단시설에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명이 발생해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보면 1명이 발생해도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접촉자 검진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조금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난 경우입니다.

최수용위원

국민 건강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건강에,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세요. 32쪽을 보면 공모사업인 스마일어게인을 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스마일어게인 사업은 부산시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 관련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자살예방사업계획서를 내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노인건강,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명을 선정해서 실제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저위험군으로 발견된 분들이 137명이었고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분들이 91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터 키퍼 교육을 3회 45명에 대해서 했고, 또 고위험군이나 저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노인 우울 극복 프로그램 운영을 5그룹으로 나누어서 109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전화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사업과 연계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수용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신규로 저희들이 시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최수용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계속 할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실적이 2014년도는 2만 6650건, 2015년도는 995건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독감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을 하였습니다.

최수용위원

금년부터는 민간병원으로 돌리고 보건소에서는 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전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떨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보건소의 빠른 대처로 그런 것이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를 연이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현황에서 2014년도와 2015년도가 있는데 2015년은 건수가 3건이고 거기에 학교도 좀 발생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식중독 발생건수 3건은 동래중학교 축구부 학생 11명이 타 지역에서 시합하다가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한 사항이고, 또 한 건은 명서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설사, 복통이 있어서 신고 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특히 명서초등학교와 사직여자고등학교는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확하게 음식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급식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런 설사환자가 생겼고 균들이 발견되어서 급식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확실한 것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명서초도 그렇고 사직여고도 그렇고 집단급식에서 검출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집단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90년대 말 학교급식이 활성화 될 때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최근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급식에 대한 주의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왜냐하면 무상급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그렇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다 보니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건강관리 부분은 더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61페이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방역하는 부분입니다. 살충제와 유충구제제가 있는데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는데 성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린벅플러스는 성분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시에서 그린벅플러스 같은 경우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지정한 C등급으로 약간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성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에토펜프록스라는 성분이 있어서 약간 위험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시고 차후에는 조금 더 안전한 살충제로 방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자율 방범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61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가 실적 부분에서 1만 6000건에서 1만 3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발생에 따라서 방역이 강화된 부분도 있고, 2015년도에는 각 동의 통장회의에서 정화조 유충구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방역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유충구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별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모기유충에 대한 것은 잘 살충이 안 되다보니 모기가 최근까지도 계속 있어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72페이지가 자율방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각 동에 1차, 2차로 해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만큼 이것을 썼는지 예를 들어서 수민동의 경우는 살충제가 24통이고 확산제가 5통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소진하셨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으로부터 매달 약품 배정한 것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걸 다 제대로 소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도 같이 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구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은지 조사를 해서 모기지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4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38만원 회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근을 나갈 때 차량을 이용안 할 경우에는 외근비가 2만원인데 차량을 이용하면 만원입니다. 그것은 아마 외근을 신청하면서 차량을 같이 이용했는데 그대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자체감사 안 했으면 돈을 어떻게 하려 했어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환수를 합니다.

여태자위원

두 번째, 24쪽에 보조사업 정산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해 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사업비를 당해 해당과목으로 반납을 안 하고 우리 보건소 세입, 세출 현금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시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이 있었으나 사업비 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처리한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들과 업무연찬도 하고 직무교육을 실제로 시킨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정산은 원래 제 때에 해야 하는 것 맞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처리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태자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이윤율 적용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비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 내역서 상에 100분의 20으로 초과 적용한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이윤을 적용할 때 가격을 미리 알고 하는 것 아니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정가격 측정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데 당시 계약하는 당사자가 이윤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사항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자체감사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소장님? 이것은 다 알고 해야 하는 건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의 업무 미숙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공사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소홀인데요.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난방기 설치공사나 내부공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공사를 하면 보편적으로 업자에게만 맡기고 공무원들은 내버려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적된 것 아닙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공사일지를 작성을 안 해서…….

여태자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야죠.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중간에 봐야지, 던져 놓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음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여태자위원

보고만 받습니까? 가서 감독은 안 합니까? 감독은 안 하지요, 과장님?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태자위원

본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지도감독이 보건소 역할인데 작성도 안 하고, 감독도 안 갔고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을 왜 안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2013년도 결산보고서 미공개, 이것은 지금 공개를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런 걸 보니까 자체감사 결과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구에 최대 현안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이 해고가 된 상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했던 분들이 14분이었는데 세 분은 시간제로 재 사역을 하고 계시고 11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8명은 부당해고 인정으로 났고, 3명은 불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방노동위위원회에서 6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5월 18, 19일에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는데 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행강제금이 근로자 1인당 얼마입니까? 660만원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1차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원직복직을 안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은 8명에 대해서 4차를 다하면 3억 792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심 유지율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갔을 경우에 몇 %인지 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도…….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초심 유지율이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봐서 약 87% 이상이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렇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갔을 경우에 패소할 가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재심 유지율이 또 87%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계속해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저 혼자 결정하고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안성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될 확률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고된 근로자들을 원직복직해서 이행강제금도 안 물고, 구민의 혈세 낭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확률로 따지면 저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부당해고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사역한 부분들이 기간제 예외 적용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을 할 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고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해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고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안성태위원장

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제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고의 개념은…….

안성태위원장

계약만료라고 해서 그냥…….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을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에 의해서 재사역을 안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근로자들은 해고로 받아들여서 지방노동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근로자들이…….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재심 유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구청에서 이길 확률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갔을 때에는 나중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누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차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행정 소송하는 과정에서 시와 타구와 협의하고, 노조하고 저희가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강제이행금은 기간 상 피할 수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계속해서 노조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보건소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60쪽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동해중학교, 2015년에 동래중학교, 명서초등학교, 사직여자고등학교에 발생되었는데요. 14년도 보다 건수가 하나 더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14년도에는 1건이었고 2015년에는 3건입니다.

최수용위원

소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한 건 보다 두 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래구 관내 급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오염된 식자재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오염원이 우연치 않게 섞여있는 부분들입니다. 믿을 만한 식자재 회사에서 구입을 해도 원 상태에서 식중독균들에 오염된 것이 표시가 안 나니까 학교에서 조리과정에서 세척을 잘 하고 위상상태를 잘 준수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염원들은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건, 두 건의 차이가 50%, 100%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7월 13일, 7월 17일, 여름에 발생을 많이 했는데요. 학교마다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생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동래중학교 축구부가 타 지역에 시합을 가서 발생한 것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감독, 코치 이런 분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대게 운동장에서 하다보면 이동식 음식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김밥, 음료수라든지요. 그럴 때 위생관리가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최수용위원

특히 운동부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축구부 선수들이 시합 도중에 식중독이 발생되는 것은 대게 위생처리가 잘 안 된 이동식 음식을 먹고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지도자들에게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위생처리 잘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지도자들, 감독에게 교육을 잘 시키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선수들이 얼마나 귀중한 몸인데요. 그리고 12쪽 중간 부분을 봐주세요. 동래구 보건소장이 청구인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채용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동래구 보건소 전과자 직원 채용 내역에 대한 조치 답변을 보면 정보부존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답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신청내용은 쓰인 문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질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정보부존재라고 한 겁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구청, 보건소하고는 상관없는 정보공개를 요구하신 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사람을 채용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전에는 저희가 업체 위탁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채용하는 사람을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위탁한 업체에서 뽑아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최수용위원

그럼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은 모르는 바라고 답변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곡성군청이 나옵니까? 곡성은 전라남도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위탁업체에 채용된 사람하고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에게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부존재로 답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채용된 분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 보건소 소장님에게 왜 그러냐고 질타한 것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자료 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질문 자체도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4에서 6페이지까지 동일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24번, 25번, 26번, 27번까지 동일인이 방문건강사업 주민센터에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고……. 불편사항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한 까닭이 있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 분은 자기 모친이 방문사업대상자입니다. 사업대상자인데 본인이 불편하다고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친이 대상자이고, 자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방문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서비스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꼭 자기한테 와서 방문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분이거든요.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젊다는 것이 연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분에게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검사 같은 서비스는 해 보신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니까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분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줬는데도 계속 사과해라, 왜 그렇게 밖에 못 하느냐, 바로 오라는데 바로 안 오느냐, 당장 와라. 이런 식의 민원을 계속 넣은 겁니다.

주순희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방문해보셨다는데 민원인의 건강상태나 정신 상태는 다 괜찮으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신체적인 문제는 없고, 정신적인 문제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데 신체적인 문제는 30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방문하는 요원들을 보내서 처치를 해줘야 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나 만약 계속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불편사항이 있으니 아까 소장님께서 센터에 의뢰해서 연결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상태란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민원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거의 다 해줬습니다. 거의 다 해주고 나서 종결이 된 거지 안 해주면 끝까지 갑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이것 외에 별도의 뭔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파스를 갖다 달라면 파스 갖다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이 저희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또 다른 표적을 잡으면 그 직원한테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순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에 관한 것도 담당하고 계시니, 그런 것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방문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

민원·탄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종합병원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거부했다든지,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일어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47번의 경우도 보면 ○○종합병원 환자 진료거부 및 진단서 발급거부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신 상황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47번의 경우에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진료거부나 진단서 발급 거부 보다는 자기 서비스에 대한 것이 만족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민원이 주장하는 바는 진료 거부하고, 진단서 발급 거부가 맞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일선 현장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진료 거부라고 하는 부분, 진단서에 내가 원하는 병명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주순희위원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안 되는 걸 진단서 발급거부라고 합니다. 지금 종합병원의 민원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 제기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예를 들면 60번의 경우도 소견서 발급 거부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진단명하고 병원에 온 환자분이 다른 걸로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민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데 저희가 가서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이라는 부분들은 민원의 요구하고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가서 실제로 진단서 발급이나 소견서 발급을 안 해주면 진료거부나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나 행정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 현장에서,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면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민원이 주장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것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한 상황들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런 민원들은 복명서까지 다 쓰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청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21번, 35번에 보면 이 분이 보령제약에 2, 3, 4월 처방현황을 알려달라고 하고, 35번에도 9월 처방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던 까닭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에 선행되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제약회사들이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해서 환자분들에게 주거든요.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산모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주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철분제 부분이고 지금 이 상황은 처방전 형황입니다. 처방전은 약국에서 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이 저희한테 오지도 않고, 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부분인데 제약회사에서 직원들을 보내서 보건소에서 자기 약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사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주니까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21번하고, 35번은 동일인이 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동일인이 신청을 해서 공개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아마 영업사원들 실적평가 때 어느 보건소에서 자기 약을 얼마나 썼는가를 보고 성과를 매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령제약 메이커가 붙은 약을 얼마나 처방했는지 보여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치의가 처방전을 내릴 때 거기에 있는 약 성분, 예를 들어서 보령제약, 대웅제약 등 그런 성분들을 얼마나 쓰는지 알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건 사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제 이렇게 처방하는 게 많습니까? 보령제약 것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의사마다 제약회사를 선호하지는 않고, 약을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면 어느 제약의 타이레놀 그렇게 선호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보령제약도 특정 약은 아닌 것 같고 몇몇 소염진통제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처방되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좀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업무와 공통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9쪽에 보시면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해 보려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했던 일들이 11월 이후로 계획이 되어서 이 자료 낼 때는 실적을 낼 수가 없어서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건강도시 관련해서 벤치마킹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6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출산이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출산율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도 출산한 상태인데 워킹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여성인력 단절이 안 일어날텐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집행한 잔액인데 2014년도에 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부산시에서 지침에 있는 지원자 외에 예외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늦게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지원자들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올해는 그런 예외 지원자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작년대비 해서 조금 늘었고요. 올해는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주순희위원

혹시나 예외적으로 추가되는 국시비가 있다 했을 때 예외지원자의 대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예외지원이 세 아이 이상 출산가구하고,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예외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나 자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예외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국비 내려 온 것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구안에 있는 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건데 약국은 계속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이 질의했지만 치매환자에 대해서 배회감지기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부분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분인데 과태료는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 과태료에 대한 징수금액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흡연 과태료도 있고, 의약부분도 있고, 지역보건법 위반한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금연사업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건데요. 지금 과태료 안에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는 얼마 정도 금액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 부분 과태료는 2185만원 정도입니다.

주순희위원

과태료 중에는 거의 금연 관련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조금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가 다 금연 관련입니다. 우선은 금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 금액이 내려왔다가 축소된 것 같은데 현재 금연지도원 2명을 위촉한 상태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금연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원은 1명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계속 계약연장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5년까지 연장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세 분이 금연단속을 하는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은 시간제 계약직 1명에 기간제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이 두 명이고, 명예금연홍보단이라고 해서 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에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열 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금연지도원 두 명, 명예홍보단 열 분, 금연단속 시간제선택 임기제 한 분, 기간제 한 명해서 그러면 14명이란 말씀이십니까? 14명이 금연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전년 대비 과태료 징수를 비교해 보니 차이가 별로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하면 단속을 너무 잘 하셔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PC방에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PC방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았습니다.

주순희위원

문을 닫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사회 흐름자체가 스마트 폰이 있으니까 준 것이 있겠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PC방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속 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주민들 인식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단속건수는 줄었거든요.

주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4페이지 부분인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보시면 2015년도부터 음식점도 흡연금지구역을 확대됐는데요. 실제 지도점검 건수는 2배 정도로 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차원에서 하시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많지 않는 사항인거죠?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흡연을 한다고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셨고, 또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하고 공원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에게 온천천도 흡연금지구역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홍보기간이다 보니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히 단속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금연과 관련해서 34페이지를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도 있습니다. 사실 연 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클리닉 하시는 분이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1분기 때 등록자가 1250명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급증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나 금연성공율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대한 지원도 많았는데 성공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4주 성공도 전년 대비 조금 차이가 나고, 6개월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까닭이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 내는 시점이 10월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연말까지 실적이고요.

주순희위원

12월말까지 하면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이 올해 8월 1일자를 보니까 온천천 및 소공원 4개소인데 소공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동래구 관내에는 쇠미소공원과, 명장소공원,

최수용위원

명장동이라면 정수장 위에를 얘기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또 수안체육공원, 낙민공원 이렇게 4개소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담배피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2쪽 동별자율방범단해서 약품을 지원한 것이 있네요. 동마다 약품 지원한 것이 다른데요. 이런 까닭은 뭡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배정은 표에 있는 것처럼 동별 유사하게 지급했습니다. 2차 배정은 실적에 따라 많이 한 동은 모자라니까 추가 배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제일 처음 약을 배정할 때는 살충제 12통하고 확산제 5통씩 줬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명장1동은 이번에 처음 한다고 많이 줬는데 중간에 필요하면 추가로 더 지급해 주는 사항이어서 동별로 차별해서 나눠 준 것은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하셨네요. 그리고 명장1동에는 자율방범단이 생겼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어디서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주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게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청년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통장연합회에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겠고요.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 드리지만 12월이 되어도 별로 안 춥잖아요. 온천1동 같은 경우는 모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수 물이 흐르니까요. 온천장에는 모기들이 서식을 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다 보니까 특히 그 지역에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역은 특성상 다른 곳 보다 방역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몇 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은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몇 월부터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발대식을 4월말에 합니다.

최수용위원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부언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용위원

말씀하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다량으로 발생하는 모기 민원은 모기가 아니고 깔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깔따구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모양은 모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파리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흡혈을 하지 않습니다. 깔따구인지, 모기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낮에도 활동을 하면 깔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는 낮에 집단적으로 날아다니지 않고 붙어만 있는데 보통 지금 신고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모기들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모기가 아니고 깔따구입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파리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이 모기하고 똑 같아서 사람들이 모기 신고를 하는데…….

최수용위원

일단 몸에 붙으면 흡혈을 하던 안 하던 가렵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모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온천 1동은 지역 특성상 한 달이든 보름이든 연장을 해서 방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방역단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내년 자율방역단 모임할 때 자율방역단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늘 온천수가 흐르니까 12월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75쪽을 봐 주십시오.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작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무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이 작년 대비 금년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만들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민원실에 접수해서 받으면 되는데 공간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 20명 정도 예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진료실을 거쳐서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14년도 보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치료별 현황에 보면 저주파치료만 늘었고, 대부분이 줄었는데 이것도 혹시 메르스가 원인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메르스때문에도 영향이 있었고, 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 것으로 봅니다.

여태자위원

홍보 부족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열심히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여러 사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구도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구에 자살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자살률이 어느 정도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자료는 10만명 당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국내 전체 자살률을 보면 하루에 33명 정도 되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월단위로 하면 몇 명 정도 자살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0만명 당이니까 여기에 2.7을 곱하면 연간 약 7, 80명 정도 자살을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부산시 중에서는 동래구가 자살률이 제일 낮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부산일보에 보니까 자살예방조례 소리만 요란하고 효과는 별도 없다는 식으로 부산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력 및 홍보 부족으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 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남성 독거노인들이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 부분은 손을 댈 수 없어서 접근하기 힘들고, 저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독거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올해 독거노인 우울증 검사를 전수 조사해서 고위험군을 발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비슷한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해서 저희가 방문대상자 3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살위험군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그 방문종사자들도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신문에는 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 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부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왜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동래구가 지칭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살이 사회문제로 심각하니까 우리 구는 다행히 부산시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앞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스마일 어게인 게이터키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자살예방에, 게이터키퍼 자체가 자살예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동과 복지과에서 나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각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을 해서 같이 발굴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협업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40페이지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도 증액이 된 것으로 회의 때 말씀해 주셔서 에이즈, 성병 감염자 관리 부분에 금액도 추가된 사항인데 지금 보면 감염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네요. 이것이 10월말 기준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10월말 기준 46명입니다.

주순희위원

연말이 되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1대 1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 것은 있겠지요. 보건소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좀 더 보충하든지 해서 특히 동래구는 문화역사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알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명륜1번가나 온천장은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더 하셔서 더 증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입니다. 영유아 관리 부분에서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미숙아 등록은 증가가 됐네요? 2014년도에는 119명, 2015년도는 140명, 그러나 지원은 오히려 44명이고, 금액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도 10월말 기준이라서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아 부분은 항상 의료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질의를 했던 것처럼 타 예산에서 이쪽으로 추가로 할 부분은 없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저희들도 조금 조정해서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미숙아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쌍둥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부분과 연결되느냐 하면 난임부부지원하고 모자보건 쪽과 연결이 되는데 난임의 경우에는 지금 한방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 확률이 높은데 반면에 미숙아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부분이잖아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은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에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물었던 질의인데 한방 난임부부 지원에 연령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44세로 난임부부 지원대상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출산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연령도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출산율도 증가하는 사업이니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6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현황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있고 집행액은 33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고 과다하게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혹시 발달이상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정밀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발달 이상이 있다고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정밀검사를 할 때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3명한테 검사비를 33만 3000원 정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있어야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반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성우위원

1인당 33만 3000원 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10만원 정도입니다.

장성우위원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는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43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 영유아 건강관리 현황에서 보건소의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 실적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영유아 예방접종도 보건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민간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위탁을 했진 않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만족도나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일찍부터 와서 줄을 안 서도 되고, 가까운 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됐던 것은 올해 처음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초반에 접종백신 공급에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홍보를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명을 각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약품 공급만 확실히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도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느꼈는데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다양한 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조부모 육아교실은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조부모 육아교실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앞서 말한 것처럼 워킹맘, 워킹대디들로 인해서 육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의외로 육아를 하고 계시는 조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올해는 두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시다보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는 보건소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서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밑 부분에 내려오면 보건소는 이번에도 구강교실로 해서 상을 받은 것이 있지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구강교실을 전년도는 38곳을 했는데 올해는 66곳을 진행했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은송의 집은 새로 추가가 된 겁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취약 계층 구강건강 강좌로 해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

전년도에 없었고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소요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았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올해는 1회를 실시했는데 취약계층이다 보니 더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조금 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매년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구강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의 집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구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오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5년 12월 9일(수) 11시50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10일(목) 16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동안 구 본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구정시책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현장확인, 각종 분야의 업무연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구민의 입장에서 반영토록 노력하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전 의원이 4개 동 감사반을 편성,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재장비, 물품 시설을 확인하고 고충사항을 듣는 등 실질적인 동 행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구를 동래문화교육특구로 만든데 대해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창조 중심의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지난 5월에 부산 최초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1만 5000여명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전문상담가와 1대 1 면담의 ‘진로․진학 멘토링캠프’를 진행한 것은 차별화된 교육특구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구인 칠산동에 동래읍성도서관이 개관하여 주민들이 자투리 여가 시간 활용으로 쉽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문화체육관공부 주관 ‘2015년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 다시 한 번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부실한 자료작성과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상 잘된 점은 칭찬하여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의 생생한 여론임을 주지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된 업무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수립, 예산집행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임장춘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간부들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성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잘 된 점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해서는 더 나은 구민복지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사례는 더욱 더 확산시켜 보다 나은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 12월 10일(목) 16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