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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9-02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과 기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며, 특히 지방재정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중앙과 지방 의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조기에 실현되고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로 제정하고 안 제3조에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 촉진 및 지원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특정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치분권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 기능에 대한 것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수립,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를 단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구별 인력 보강인원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제시한 보강인원은 한 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수의 총 수를 652명에서 653명으로 한 명을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638명에 63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52명에서 653명으로, 일반직 계를 648명에서 649명으로, 6급 이하 계를 602명에서 60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재성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과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조치는 꼭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혹시 타 구나 다른 시·도에도 선례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상구, 영도구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이 조례 제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에도 자치분권 촉진 조례안이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조금 해 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운영세칙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처럼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아주 소소하게 협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은 협의회에서 이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안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비용추계에 있어서 미첨부된 사유는 연간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인데 혹시 이때 쓰는 경비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텐데 주로 어떤 경우에 비용으로 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형식은 다릅니다만 주로 토론회나 워크숍, 아카데미라든가 교육,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든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부분하고 근거자료에 대해서 쓰시려고 이 비용을 명시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제안이유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방재안전직이라는 직렬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재난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은 다른 부서에 안 가고 계속 재난업무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에 한 명 내지 두 명씩을 순증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한 명이 되면 안전재난과에서 근무를 할 겁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인력 보강은 언제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증원을 해 놓으면 새로 뽑아서 내년에 배정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신규를 모집할 때는 정원이 먼저 책정되어야만 그 수를 가지고 내년도 공무원 모집할 때 반영해서 배정해 줍니다. 증원이 먼저 되어야 뽑습니다.

주순희위원

몇 급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8급입니다. 8급으로 되어 있어도 신규를 뽑으면 9급입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올해 이 정원을 순증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 인원을 모집해서 배치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은 필요치 않는 부분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정원과 현원은 조금 달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650명이라도 결원이 많이 생겨서 현원은 훨씬 적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해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공포해 놔야만 시에서 모집을 해 줍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는데 시에서 모집해서 뽑아 놓고…….

주순희위원

아니, 통과가 되면 당연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공포 후 시행 날짜가 여러 날짜가 있잖습니까? 당연히 통과된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빨리 시행해야 할 까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해 안으로 해야 11월이나 되면 내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 증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8급 9급 가지고 전문성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소수 직렬은 일단 기준을 8급을 해도 배치는 처음 뽑으니까 9급이 오잖습니까. 9급이 최소 승진소요 연수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8급이 되고, 또 3년 더 있다가 7급이 된다면 한 3년 더 있다가 저희들이 직급을 조정해서 높여야지요. 그것은 수정이 늘 가능합니다. 9급이 오기 때문에 9급을 해도 되고 8급을 해도 되는데 9급으로 해 놓으면 1년 반 만에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 하고는 조금씩 현실에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조례안에 보면 6급 이하라고 해서 6급 정도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규는 전부 9급으로 모집하고 7급으로 모집하는 두 가지 종류 밖에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신규라서 그렇다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8급 공채는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8급, 9급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가 높은,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처음 신설하는 방재안전직이기 때문에 경력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안전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이고,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동래구의 전반적인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을 별도로 두고 거기에 대한 직급은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다른 직원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재난안전과 정원이 14명인데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한 명을 더 추가로 보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빼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다른 직원은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데 이 분의 장점은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해가 갈수 록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주순희위원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더 명확하게 와 닿네요. 보통 직원은 발령이 나는데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그 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성인 문해 교육 지원 근거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2항이 새로 신설되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12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동별로 주민들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13조8호를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기능 중 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에 따라 평생학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4조의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3항에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제19조를 신설하여 성인 문해 교육과 문해 교육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도 해당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임장춘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시설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과는 어떤 성격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법 상에 되어 있는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법 제정 당시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교육감 중심에서 운영하다가 지자체로 지원 체계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확대 개편은 되었지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라든지 지원시스템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014년도 1월 28일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평생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에도 평생학습센터 또는 행복센터를 설치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런 취지가 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법에 근거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바로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희망마을, 기찻길마을, 행복마을 이 3개를 행복센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점시설로 운영하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일반적인 주민들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과 연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들이 동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하나의 테마를 설정해서 평생학습센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강좌에 필요한 교육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취미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으로써 자질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강좌 중심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강좌 중심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지원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래서 법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사업비 지원은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타구의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3100만원, 좀 적은 데는 7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지원비는 순수 강사수당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일반적인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수강생의 부담이지만 강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주된 비용이 강사비용일 것 같습니다. 그 외 홍보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 같고, 수강생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재료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준으로 할 겁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성우 위원님 말씀과 연계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행복마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워낙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95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가, 에어로빅, 서예, 장구 이런 것은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각 동별 특화를 한다고 공예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의 취미 활동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기는 동 주민자치 기능으로 존치를 하고 교육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교육,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평생학습센터로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취미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의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강사료가 너무 적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좋은 교육을 선택해서 좋은 강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료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좀 좋은 강의를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 수준의 상당히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사실 강의료도 시간당 최하가 5만원 이상은 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20만원까지 드리고 있는데 좋은 강사를 모셔서 운영을 하면서 동에는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취미 활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아니 하고 한 동이라도 제대로 된 강좌를 하나씩은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작지만 시간이 가면 외형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도 존치하면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복센터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조금 차원을 달리 할 겁니다.

여태자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정말 잘 됐다는 소리를 듣게끔 놀이식 강의 보다는 좋은 강의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타구에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장성우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인 문해교육 조항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현재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여기 보시면 물론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기존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로 등록했고 작년까지 지원해서 3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야간학교가 올해 자체 법인 관계에 때문에 취소가 되고 정비해서 내년에 다시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진흥원에서 심사해서 이 교육이 어떤 규모의 교육이고, 어떤 교수이고, 얼마나 소요비용이 드는지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기관별로 달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는 총 726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540만원, 구비가 18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약 8대 2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

8대 2로 되어 있는데 구비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합니까? 조금 전에 문해교육 기관이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평생교육진흥회, 사직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인데요. 아까 평생교육법에 따라 80%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오고 20%는 구비에서 나가는데 구비가 어떤 근거로 나가냐는 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이 내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이만큼 지원하겠느냐는 조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따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20%만 부담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많이 내려온 돈을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원근거가 교육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상에 모든 돈을 지원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2014년 5월 28일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 제 말은 구에서 나가는 20%가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19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14조에 지원 및 운영에 보면 3항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평생학습에 관한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생학급기관 등에 대해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하고, 3항에 보면 ‘예산의 지원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른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또 적는 것은…….

주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놓았더라면 같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할텐데 위에 항은 「평생학습법」에 대한 것이 별도로 되어 있고, 19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정안 12조의2 신설안을 보니까 구청장은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정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당장 13개 동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지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은 현재 동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교육을 제외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또 동에서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찻길 마을이나 행복마을, 희망마을에는 가능하고

안성태위원장

지금 행복마을이나 희망마을 등 3군데 정도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보통 취미로 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지금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까지, 자격증 취득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은 저희 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5개 지구로 나누어서 온천지구는 인문학 특강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한 지역을 테마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당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동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권역별로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문화창작 프로그램은 중앙지구에 한다든지 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명장지구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운영을 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서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마을사업에 대한 의원 연구 모임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와 닿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행복마을, 기찻길, 희망마을, 이 세 개 기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혹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청취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각 과정별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설문조사를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재능 나눔 콩밭사업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 봤더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누구나 와서 선생이 되어 본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학생이 5명, 청중이 6명 있어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추려내고 한 번 추려낸 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보내어서 의견을 받고 그래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싯골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이 3년의 지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주민을 위한 것인데 주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의견청취 없이 그냥 우리 마을에 필요하니까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관에서만 주도를 한다면 또 다시 반복적인 패턴이 발생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이 의견청취를 하셔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발굴 추진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4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조례 제5조에는 우리 구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과 전국 전통 예술 경연대회 등 동래구 전통문화 예술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규제 신설 폐지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원래 예술단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조례나 규정이 없이 예술단체나 전통예술 행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문화예술 전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조례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변동이 없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단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조례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물론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 보다는 지원금이 적은 사항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지원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침체된 경기에 마음의 위안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윤슬길 또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조금이 어느 정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수준으로 예술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성우위원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3개 예술 단체별로 134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옥샘합창단, 여성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에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이것은 부산민속보존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여기는 연간 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드렸는데 조례나 지원 규정이 없었고,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다시 한 번 더 김정수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윤슬길, 온천천 아티스트 공연을 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작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으로 온천2동 산153-2번지와 새들원 일원 재해저감시설, 온천천, 우장춘지하차도 등에 대한 복구사항을 확인하는 현장확인이 있겠으며, 9월 7일 월요일은 동래향교 견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