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주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경 청소과장입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종전 주민생활과, 복지과 2개과에서 생활보장과가 신설되고,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45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우수 기관으로 선정, 다수의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소통과 협력의 복지행정 구현, 자연과 공존하는 푸른도시 조성을 통해 생활이 풍요로운 선진 복지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를 활성화 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청소년이 꿈꾸는 환경조성,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보호망 구축과 기부문화가 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 자립할 수 있는 취업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통·공감하는 신속한 통합조사로 복지서비스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꿈과 희망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조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을 위해 마안산, 쇠미산, 온천천 등을 중심으로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정착 및 참여홍보 확대, 녹색제품 구매촉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 조성과 하수처리시설과 공중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체계적인 물가관리로 서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착한 일자리 창출 및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해소를 통해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 사직동 체육공원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숲길 조성과 동래사적공원 내 산책로 정비,명장공원 등 도심공원 관리로 품격 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심속 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쉼터가 되도록 하겠으며, 산불 재해 대응체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천천·수영강 환경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안전한 동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약을 넘어 비상 하는 더 큰 동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양금숙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5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선 심찬섭 과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6페이지 특수시책 중 추진 계획을 보면 이벤트사와의 행사 계약 및 참가자 모집이 있는데 참가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다자녀 가정을 상대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의 아빠와 자녀를 여기에서 선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치즈나 케익을 만들 다자녀 가정을 추천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팀이 몇 팀 정도 됩니까?

60팀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60팀이 소화가 됩니까?

넉넉하게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만 전년에도 이 금액으로 했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적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팀수를 줄여서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특수시책 두 번째를 보면 대상이 동래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구에서 모든 수급을 받고 있는 분이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으로 긴급 실직자나 취업을 못 하신 분이나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대부분 “희망의 끝” 사업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 분들을 잘 아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심찬섭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 재해를 당했을 때 이재민 시설을 점검 했을 때 협력이 잘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재민 시설 점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설이 선정된 곳에 협력이 정말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도록 확약서라든지 다짐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학교 등 시설에 방문해서 다시 협조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냥 시설 지정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학교나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는 시설부터 우선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행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이니까 현재 어린이집 폭력 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뭔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밑에 보면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구대, 파출소르 통해서 학생들이 통화로라든지 이런 데서 위험하지 앟도록 하고, 각종 어울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요, 7페이지 “희망의 끈! 나눔 신고함” 이랗고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미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까? 일단 장소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동부지역에는 동래종합복지관에 1개소 설치할 예정이고, 서구 쪽에는 사직종합복지관에 함을 설치해서 신고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원래 안 있었습니까?

신고함은 별도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소외가 되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다중 사람들이 보면 조금 자기 인권적인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서 함이 정말 어려운 분들의 사각지대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타이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민ㆍ관 협력으로 감동 받는 지역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12월이 되어서 불평, 불만 실현이 아닌 정말로 감동 받는 복지 실현 즉, 다시 말해서 복지 혜택을 받고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고마워 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어에 걸맞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가족친화력 육성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육성이라는 말이 어색해서, 가족 친화력 도모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육성이라는 말은 키우고, 자라도록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가족 친화력 육성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3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집중발생 구역 수시 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 집중 발생 지역 현황을 관리 하고 있습니까?

노숙인들이 동래지하철 주변하고, 럭키아파트 지하차도, 대동병원 주변, 환승역 주변….

몇 명 정도 있는가요?

인원은 5명 정도인데, 꾸준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화력 육성 이것은 친화력 도모가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성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친화력을 키운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면 알코올 의존자 및 고위험 음주자를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위험 음주자라고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도 모르는데….

병원에 알코올 치유자 등이 인성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의존자 이런 분들이 노출을 꺼린다 말입니다. 노출을 꺼려서 치유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양 희망복지담당 양금숙입니다. 박홍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우리구에서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해운대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참여는 잘 안 하시는데, 그래도 약을 드시고 해서 순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영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김정진입니다. 복지조사담당 손현규입니다. 복지관리1담당 김은향입니다. 복지관리2담당 한경수 담당은 1월말까지 병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5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건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변방에 계시다가 본청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를 보면 복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방지를 해야 되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이런 것도 발견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욕적으로 부정 수급이 없을 정도의 아주 철저한 업무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먼저 백홍두 위원님, 생활보장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알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부정 수급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혈세를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 시책에서도 TV 등을 보면 부정수급자로 해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연초 2월에 기초 조사를 할 때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래구에서는 그런 부정 수급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유형이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영건 과장님을 온천1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많이 뵙습니다. 지난 재해 폭우 때도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모습 아름답게 봤습니다.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한 발 먼저 다가는 희망의 손 운영”이라는 표어가 가슴에 와 닿고, 실제로 이 시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차상위 계층 시비 지원 101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기준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50만원 같으면 5만원 차이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어서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이런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저는 차상위 계층이 관내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101세대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시비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가 늘더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소외 계층이 줄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준들을 법적인 기준은 있지만 우리 동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손길이 미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면, 단돈 만원, 2만원 그 차이 때문에 손깃을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에 세 모녀 사건이 난 이유가 너무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 넣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많은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자식이 돈이 많아도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 도와주는 노인은 진짜 외롭게 삽니다. 그래서 세 모녀 사건이 나서 그 이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 제도라고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3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법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서 맞춤형 복지로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정말로 우리 동래구 안에서는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건 과장님, 복지 실현을 위해서 머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다 더 온전의 손길, 희망의 손길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솔직히 부모가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정 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찾아 내지는 못하하고, 제가 간단하게 케이스를 내보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하고, B의 부모가 있다. 자식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하고 B는 이혼을 하고, 모친만 살아 있을 경우에 자식이 사망을 했는데, 이 모친은 오래 전부터 기초수급자를 받고 있었는데 C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상당히 나온다 말입니다. 산재에서도 나오고, 보험회사에서도 나오고 기타 등등 회사에서도 나오고 그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들통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보험 회사라든지 통장에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지급하자마자 뺐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탈락시키는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1년에 2번 우리가 기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통장까지 조사를 다 합니다. 만약에 들어 갔다는 사실이 있으면 바로 중지를 시킵니다.

전 계좌를 다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다 합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입금만 되면….

수급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통장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하게 되면 표가 안 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기초수급자 명의로 전 계좌 어디든지 돈이 들어 가면 찍힌게 확인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 중단이 됩니까?

만약에 1년 지나서 발각이 되면 소급해서 전부 강제 집행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 외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보아왔는데, 과 명칭만 보면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녹지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생활보장과는 명칭 자체가 너무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이 명칭을 누가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16개 구 중에서 생활보장과가 절반 이상 있고, 제가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사실적으로 옛날 주민복지과 업무를 나눈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짜는 부서가 아니고, 한 마디로 저소득, 영세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칭이 적합한데 생활보장과 하니까, 옛날에 주민서비스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지과로 바뀌었는데, 이 자체가 주민서비스과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리둥절한거에요. 주민복지과 이것이 옛날에 주민서비스과였습니다. 이 명칭 자체를 어디서 작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이것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게끔, 이 이야기는 무수한 나이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 온다 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면 너무 막연한 이 명칭을 지을 때 신중했으면 합니다.

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명칭을 ….

주민들이 혼란스러우면 또 명칭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육진욱 노인담당입니다. 허욱 장애인담당입니다. 전영석 보육담당은 오늘 아동폭력 때문에 시에 경찰관 합동회의에 참석한다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인하 아동드림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업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주업 과장님, 특수시책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구민들한테 보건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업무를 높이 평가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요즘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동래구 어린이집은 안심해도 됩니까?

지금 안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전영석 보육담당이 시에서 오늘 경찰과 합동회의에 참석해 있고, 오늘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아마 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CCTV가 40%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좀 의심스러운 곳은 경찰과 합동으로 CCTV 한 번 정도 들여다보고, 아예 전국적으로 휘몰아 칠 때 우리도 확인 한번 해보고 또 CCTV 설치 안 된 데는 아이들이나 학부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가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뿌리를 뽑아야지 이럴 때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 아마 힘들어질 것입니다.

경찰하고 합동점검하면서 125개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해 달라고 사전공문도 내 놓았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것이 현재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도 양육수당을 각 가정마다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지급을 합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급 합니까?

예.

밑에 보면 어린이집도 수익사업이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어린이집 자체가 수익사업입니까? 봉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 이익 창출하는 수익사업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쪽으로 나와서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권리금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 보다는 보육교사 인건비 정도 나가는 것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또 원에 나가는 애들한테도 전부 지원은 다 들어가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지 무엇입니까? 들어간 그 돈 가지고 결국은 인건비라 하면서, 자기들 많은 돈 들여서 수익이 없으면 어린이집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해요. 원장도 지원하잖아요. 원장지원하고 교사 지원하지요. 애들 들어가는 돈 모든 것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수익이 없으면 비싼 땅에 건물 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교법인이라든지, 교육 사업의 목적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에도 보니까 아주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부분이 다 수익사업 아닙니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당한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한테 적발된 업소는 좀 과감하게 엄중문책을 하세요. 몇 건씩 있더라고요. 공립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15년도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각 담당별로 점검 등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나도 집중적으로 암행조사를 한번 해 볼 것입니다. 금년 행감에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과 입장이 안 곤란할 정도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과장님, 새해에 반갑습니다.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이 5분 발언한 부분에서 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을 10% 인상하는 쪽의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검토 해보았습니까?

그 부분은 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44% 되는데, 복지과 예산 중에 60%가 노인복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141개소에 10% 같으면 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 16만원 정도 나가니까 1만 6000원 정도 올라간다면 한 달에 1만 6000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일단 검토는 주도적으로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할 때는 즉각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분 발언이 의회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의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에 부각된 부분은 어린이집이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도면밀하게 같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해로 해서 담당들과 전 직원이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힘없는 아동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언론에 부각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 추진했는데 필지를 보니까 평수가 45평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2필지 합해서 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나요. 2필지 149.8㎡요?

2필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2필지가 똑같아요?

예, 다른 필지 면적이 똑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해서 장애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별도로 또 짓는 것이잖습니까?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물은 완전히 별개고요. 근로사업장을 짓고 나면 복지관과 딱 붙어 있으니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고요.

근로사업장 지으면서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동래 장애인복지관이 5층인가요, 몇 층인가요?

5층입니다.

증축문제는 사업장을 증축해서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안 낫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결정이 난 것입니까?

대지매입하고 건물철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차장 부분에서 장애인 분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해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해놓았는데 구비가 82억 들고, 국비 등 소요예산은 97억 정도, 100억대 수준인데 입지여건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짜로 유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싯골 같으면 유아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사된 것 있습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5개의 어린이집이 각 동마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TV에도 나오는 것 보면 국무총리와 간담회 했던 자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공립유치원까지 방문하는 것도 나왔는데, 앞으로 위치 선정에서 도심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부지 확보 등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시싯골에 동일아파트 짓는 쪽에 공공용지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단계 있지요.

예, 구청에서는 그쪽에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뜻은 인근의 지역에 젊은 주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고 또 각 흩어진 유아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보육하는 어머니가 데려다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오후에 봉고차로 어린이집에서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봉고차량들이 거의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말 안 해도 잘 아실텐데요. 그래서 유아들의 안전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집단 밀집지역, 젊은 주부님들이 많이 사는 지역, 접근성이 있는 쪽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동네에 하니까 주민들이 접근성이 없어서 활용을 합니까? 사실은 행사 위주의 문화시설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수급할 수 있는 이용자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선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명륜동과 명장동 사이에 재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운영하는데 묘를 찾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규모면 유아들이 몇 명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예상수치.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일반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야말로 이 정도 규모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상 데이터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50명에서 6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관광이라든지, 공간 확보를 많이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종합지원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 말입니다. 젊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 혜택이 가야 또 한 명 더 낳을 것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니까 우선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접근성도 주도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복지시책도 좋지만 노인 일자리창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창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한테는 조금의 세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일자리창출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는 것 보다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사실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써 원장한테 월급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수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사고팔 때 권리금이 2억, 3억씩 붙는 것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이권이 있고, 수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권리금을 2억, 3억씩 주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칙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비영리법인으로써 원장 인건비만 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권리금을 많이 주고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틀림없이 숨은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성기 위원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근로사업장 부지를 매수하는데 혹시나 이웃주민들이 이곳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웃주민들이?

예, 지금 매입을 시작한지가?

아니,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웃주민들이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까?

예, 부지를 제일 먼저 집을 한 채 사놓고 나서 한 채는 협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는 조그만 연립이 하나 있고, 안쪽에 주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진 상으로 볼 때 조금 주택가 같아서요.

주택가가 아닌데 골목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복지관 바로 서쪽 편에 연립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웃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이것은 못 들어온다’ 님비현상으로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 질의를 드립니다.

명장동에 보면 장애인 자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정신장애 아동들이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러한 곳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부지를 매수할 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주위 이웃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12페이지 가족사진 만들기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가족사진 찍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저소득층.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통 가족사진을 한번 찍으려면 30만원, 40만원 이상 돈이 들이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한 50%하고, 사진관에서 한 50%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가족사진 찍으니까 반응은 좋겠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족사진을 찍어서 작품적인 사진이 나오면 공모를 해서 공모자한테 돈을 지급해주는 것이 낫지, 사진을 찍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의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근거를 두는데 강제규정은 아니다는 것입니까?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체육센터도 건립을 해놓았잖아요. 일부 주민들만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건립을 해 놓으면 또 거기에 인력도 투입해서 사후에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을 구에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이 자체가 100억이라는 드는 돈을 아직 예산 확보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야 됩니다.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3동에 위치한 체육센터 건립해서 안락, 명장동 이용주민 100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었다 말입니다. 의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용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했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욕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려는 것은 말리지는 않는데요. 아직까지 돈도 100억 정도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부지도 없지요.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사상구라든지, 부산진구, 다섯 구에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수요의 측면에서는 저희 구에 125개소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 놀이공간이라든지, 교재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를 비치해 놓고 와서 체험활동, 과학체험이라든지, 놀이라든지, 놀이 공간, 체험 공간, 또 교재교구 공간,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기들 발표회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이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125개소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 예측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시설을 볼 때 이용도가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이용이 많고, 그 외 일부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애들을 데려오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가 굉장히 많이 넓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봄 되면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어디 가느냐면 문화회관 옆에 가서 게임도 하는데요. 이것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의 입지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작년에 구상한 예상규모가 97억으로 구상을 했는데, 최소한 구비 부담을 적게 경제성을 살려서 최소한 구의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쪽의 힘을 빌려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몇 대 비율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국비 10억, 시비 10억은 가능한 재원입니다.

아! 재원입니까. 건립하는 것은 마다 안 하는데 할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구비 예산이 적게 드는 경제성 검토로 나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특수시책보면 관내에 계량기 교체된 것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은 현재 307개소입니다.

이것은 교체대상이네요?

예, 그중에서 고장·노후한 계량기가 지원대상입니다.

아까 현장에 확인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 대상이 고장·노후 계량기에 한해서 합니다.

이것은 전체 계량기이고요?

예.

그러면 몇 개 안 된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5, 6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없네요. 꾸준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관련 업무는 경제 관련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가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노래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여러 가지 되어 있던데 노래주점은 무엇이고, 노래방은 무엇이고, 단란주점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시의 차이인데 일단 저희 소관은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 이렇게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연습장이고, 노래방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할 수 있는, 주류제공과 도우미….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노래연습장은 도우미도 채용 안 되고 주류도 이용 안 되고 노래만 할 수 있는 데가 노래연습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술을 팔더라고요.

노래방은 일종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유흥, 단란에서 명칭을 노래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수민동 사거리에 가면 파크랜드라고 있습니다. 옆에 건물에 보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업주가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을 두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양반이 단속을 나온다든지 하면 노래연습장을 손님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주점, 단란주점 애매하더라고요. 「식품위생법」상 분류하는 것은 유흥주점이라고 합니까?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음식점은 업소 내에서 노래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유흥주점은 술도 팔아도 되, 노래도 불러도 되고요?

유흥, 단란은 노래도 가능하고, 술도 팔아도 되고, 노래도 할 수 있는데 접대원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단란주점은 접대원까지 둘 수 있네요?

접대부를 둘 수 없지요. 서빙은 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접대부 서빙이 안 되네요.

유흥주점은 아예 유흥접객원을 둘 수가 있지요.

접객원 둘 수 있네요.

같이 동석작배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더 센 데네요.

예, 유흥이 최고로 센 곳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마을에 보니까 태국마사지 업소라고 있던데 등록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그런 마사지 업소는 현재 제가 알기로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입니까?

예.

한국 사람들도 피부미용 마사지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태국 마사지 업소가 있던데 그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네요?

예. 앞을 못 보시는 분이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마사지 하는 것은 관여 안 합니까?

그것은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정보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청소담당입니다. 원석연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락헌 오수정화담당입니다. 2015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계획, 201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보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내 집·점포 앞 내가 쓸기’ 정착 해놓았는데, 전에 진구에서 보니까 업소가 많은데 청소과에서 청소를 안 해주고 계속 놓아두어서 업주들이 치우도록 하던데요. 전에 보았지요?

예.

정착이 되었나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엉망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 명륜1번가 같은 데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 하는데요. 진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서 보고요.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청장님께 보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요즘 자기 집 앞에, 점포 쓰는 사람 새마을운동 할 때나 쓸었지,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쓸어서 모아 놓으면 청소과에서 수거만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자극을 준다고 하나요?

경각심을요.

진구에 서면에 하는 것 방송에서 봤는데요.

추진성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저희들이 명륜1번가에 시행을 해서 경각심을….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안 치우면 우리가 치워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알아보고 시행 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진공흡입 차량 1대 추가구입 3억원 들어가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구입하자는 취지의 질문의 차량이 이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시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매각량 증대 목표량이 7700톤인데, 돈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아파트에 나간 것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공공주택에서 수집한 것은 저희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아파트에서 수집한 것은 아파트대로 드리는데요. 그것이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6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아파트에 개별도 드리는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되어서 월 1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것도 재활용 선별해서….

작은 것이지만 판매하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적환장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있잖습니까?

예,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전하는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계획을 가지고, 올해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쪽으로 나가야 대책이 수립되지요.

보고서에는 업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에 되도록, 대형사고 난 뒤에 후회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새벽에 몇 번 가보았는데 대형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7페이지 좀 궁금한데요. 밑에 단락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시장 개선에는 구비, 시비가 50% 되고, 취약계층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시비가 100% 그렇지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자기들이 지원금 배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오히려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는 아무래도 다른 시비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세대에 1100만원이고, 3세대에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 개선해야 될 소요가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 전체 취약계층 말고도 한 56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3개 정도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1개소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시 의원한테도 협조를 해서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 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일단은 협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