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교통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산 임대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 점용료 7억 9136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 점용료 33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하천 사용료 38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22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5870만원, 건설과 소관 147만 5000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억 105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4401만원, 건설과 소관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400만원, 건축과 소관 2억 6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교통과 소관 1억 48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5080만원, 건설과 소관 42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1471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축과 소관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000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6135만 2000원, 건설과 소관 15억원, 건축과 소관 7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67억 6860만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9300만 8000원으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1939만 3000원, 특별회계는 67억 6860만원, 도시관리과는 26억 937만 6000원, 안전재난과는 6억 6482만 6000원, 건설과는 33억 7166만원, 건축과는 32억 1722만 6000원, 토지정보과는 1억 419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질서확립 사업 등에 767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 42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93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8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에 55억 7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1억 934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67억 6860만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5억 7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억 3620만 9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전출금에 1억 270만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93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1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에서 478페이지 안전재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30억 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980만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기금 전출금에 3억 221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64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4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에서 483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유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2억 959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471만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716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2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 개발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업무 추진 등에 31억 4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950만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172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5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879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19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금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과 간판제작업소 모범인증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 2억 1084만 7000원이 이월되고 2015년도에도 1억 745만 2000원의 수입과 8465만 4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5년도 말에는 2억 3364만 5000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3억 1829만 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6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적립금 이자 475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7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2억 1084만 7000원입니다. 77페이지에 세부 지출 계획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505만 4000원이며 간판설치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공휴일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2880만원, 현수막게시대 교체,보수 및 간판제작업소 모범인증표지판 설치비 268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2억 3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정기예금 예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인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예방 교육‧홍보를 포함한 재난예방 사업 재난피해 긴급대응‧응급복구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4년도 말 11억 2349만 2000원이 이월되고 2015년도에는 3억 5335만원의 수입과 2억 31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5년도 말에는 12억 4584만 2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4억 7684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3121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2349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2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9, 90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 관리비로 1100만원, 방재자재 구입비 2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시설비 2억원, 예치금 12억 45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 9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4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인단속기 유지보수비가 5억 7000만원이지요?

예.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작년에도 5억 7000만원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제품 구입비를 보면 유지비는 8%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 700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여기에 맞춰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53페이지 중앙에 보면 승객 편의시설 정비라고 나와 있지요?

예.

위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건립 10억이라고 되어 있고, 소규모 주차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직접사업인데요. 저희구가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도 매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추천해달라고 공문도 시달했고, 올해도 저희가 두 군 데 추진하다가 지금 소유주하고 감정평가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어 있어야 혹시나 부지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 편의시설 정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마을버스 외에 버스 편의시설은 원래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도 보면 10월에는 시에서 계속 설치를 했고요. 의자는 구에서 설치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시에서 설치한 것은 가격이,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넓이가 4m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예산은 간격이 안 나와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거의 10억 들어갔고, 재작년에는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요? 작년, 금년에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순수 구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 이런 데 수리하고 의자 설치하는 이런 것은 시비로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구입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구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시비가 확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도 보면 우리 총 예산안에서는 약 5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예.

5000만원 깎였는데, 구비가 이런 데에 10억씩 차지해 버리면 다른 데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시비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공사비는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국장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분배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0.3%만 올랐어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 신청사는 126% 올랐고, 자활기금 336%,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94%나 올랐어요. 그런데 재난기금은 유독 0.3%만 배분을 못 받았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안전재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보시면 453페이지에 소규모 주차장건립 위치가 혹시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그때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한 것 설명할 때 그때 취약지구가 네 군 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 데 중에서 지금 한 군 데를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안 나와서요.

예비비 성격인데요?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예산에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삭감이 많이 되고, 또 예비비는 증감률이 굉장히 높네요? 45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증감이 14억입니까?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 ….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 전년도 비례해서 한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직시장 주차장 구입, 15억 5000만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직시장 같은 데를 추진을 하다가 그 소유주하고 저희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취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지금 예비비로 다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목적이 주차장 만들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억은 원래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이월해서 또 다시 두 군 데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 데, 두 군 데를 따지면?

예.

그것이 넘어왔다, 이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453페이지 10억짜리 이 위치는 선정되어 있나요?

저희들의 계획은 명장1동이나 지금 안락초등학교 그 주변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명장동…

예, 지금 현재로는 마땅한 부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직시장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로 넘어왔으면 그 위치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동래구 내에서 주차장 부지가 가능한 지역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 가능하면 추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가격하고 저희들 감정평가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도 변경은 될 수 있다?

예, 가능하면….

예비비 성격의 주차장 건립비를, 아니면 사직시장 주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래구 관내에는 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통학로 구축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전혀 없네요? 통학로 구축이 지금 시에서 조례안까지도 지금 통과해서 통학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시에 지금 2억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아직까지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어서 그 심의 확정되면, 가결되느냐 가결이 안 되느냐 해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정식 공문이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에는 저희들이 2억 80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2억 8000만원?

예.

통학로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냐하면 어려운 사항이, 시에서는 총 10억 예산가지고 16개 구ㆍ군에 조금씩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에도 지금 크게 예산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도 통학로 구축에 대해서 조례안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타서 좀 더 밀어붙여서 실제적으로 위험한 곳에 통학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가서 안 그래도 그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결과가 나면 추경 때 이렇게 됩니까?

예, 바로 추경에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 교통과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억 1900만원, 특별회계 빼면, 그렇지요?

예.

특별하게 볼 그런 부분은 없는데, 445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관리라고 해서 전년에도 500만원 예산, 이번에도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관대가 부서지지 않게 고정을 단단하게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한 대가 10만원이면 500만원 같으면 100대의 분량인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83개소인데, 83개소 관리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날림으로 해서 던져져 있는데, 고정을 제대로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입에 보면, 20%를 특별회계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20% 올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라고 하면 한 13억 3000만원인데 일단 이것은 15억을 지금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10억원, 특별회계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큰 금액이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어디 특정한 장소는 없지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 특정 장소는 없습니다.

장소는 없는 상태로 편성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특히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좋은 데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성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지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실제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교통과에 7가지 주차장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360만원 증액 편성해 놓았지요?

예.

실제는 당초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이 만큼 더 늘어나니까 더 증액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360만원보다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늘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늘어났을….

저희들이 100%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 보면, 4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이것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들인데 교통관련 기간제 250일 3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교통단속, 거기에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또 단속요원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890만원인데,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로는 그 성과가 약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발을 과장님이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체납액 징수하는데 포상금도 주고, 기간제 근로자도 사역해서 쓰고 직원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데도 과태료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조금 각성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채권하고, 봉급 압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반한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기본금이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올린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이것도 ….

시비 70%, 구비30%입니다.

계속 20가구네요?

지금 시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요, 저희도 재작년에는 15세대로 하다가 작년부터 20세대로 늘어났거든요, 시에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야간주차단속 업무수행해서 806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예산이, 돈이 나가면 그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야간주차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수입으로 보아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야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지도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담당 김강산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10월말까지 6만 5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야간에 총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건입니까?

김강산 야간에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0건 하는데,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차단속 업무 수행하는데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김강산 우리가 현재 단속요원들이 8명이 있는데, 시간제 단속원들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한 개조씩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강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에서 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수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밤샘주차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영세업자가 되어서 주로 보면, 1차, 2차는 경고장을 해서 번호를 기재해 놓고요, 그다음에 3차로 또 단속에 걸리면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책 캠페인 관련 급식비 이것은 봄이 되면 교차로에서 단속하고 아침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경찰하고 단체원들이 ….

모범운전자회하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외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 민간인한테는 저희들이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450페이지에 교통행정활성화 업무추진 거기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13명이 지금 관내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1명씩 있고, 저희구에 1명씩 있습니다.

이렇게 요원들이 나가서 주거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에 보면 451페이지에 우리가 수수료를 50%를 주지요?

예.

그러면 수수료 먹는 자생단체는 무엇을 관리하지요?

복무요원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동별로 한 명씩 발령을 냅니다.

여기 보면 항목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13명이 봉급하고 다 나가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451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수수료가 절반이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생단체에 50%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자생단체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실제로 주차요원은 우리구에 또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시면 총 면수가 1114면이거든요.

그것은 따지지 말고, 인력에 주거지주차장전용 자생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그것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면수가 있거든요.

직영은 두 군 데 정도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 두 군데, 세 군데를 빼더라도, 그러면 자생단체는 신고만 하고 허가만 내면 주차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차요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장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수차례 가서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주차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표본으로 몇 군 데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달아 놓고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는데 주차선은 다 그어주고 우리구 세비의 절반을 받아 가는데 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주차전용도로에 위반한 이의신청만 하면 100% 봐 주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만 하면 100% 다 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 그래도 기간제라든지, 임시직, 이런 분들이 우리가 투입을 할 때는 요원이 동당 1명이면 주거지 주차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50% 지원해주고, 세금을 떼서 주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거전용주차 관리하는 요원을 우리 세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데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돈만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관리단체에다가 열심히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보면 한 달 월급이 15만 4000원이거든요. 군복무 요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군인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이것저것 잡일도 하고, 이런 개념이지, 한 달 월급 15만원짜리가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인력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요원이 어쨌든 간에 동별로 한 명이 있잖아요, 그 2400만원이 나가잖아요, 13명이나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봉급이 현재 한 명당 15만 4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명이면 2400만원이 나가고요, 또 중식비 13명, 연 예산액이 24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주거전용요원을 배치했는데 주거관리위탁 받은 단체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50%를 가져가느냐 하는 말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인데 동에 보면 직영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이 하고, 위탁된 곳은 위탁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직영이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502면입니다.

아니, 직영이 몇 군데인가요, 면수를 따지지 말고, 면수가 100개가 있어서 쭉 있는 것 한 명이 다 보면 되지요. 직영이 몇 개 있습니까?

다 다르거든요.

아니, 동별로 몇 개인가요,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몇 군데밖에 없던데요?

서른….

아니, 동으로 따져 주세요, 동으로. 한 동에 한 분이 있으면 주거지주차장 다 관리하지요.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동에도 지금 직영이 있고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으로 따져주세요. 복산동 있을 테고….

13개 동이 다 포함됩니다. 현재 보면 1113면에서 직영하는 데만 502면이고 위탁한 것이 611면입니다.

인원수를 따지지 말고요, 한 거리에 면 수가 10개든, 20개든 한 거리 아닙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각 동마다 위탁 말고, 직영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아니, 각 동별로 한 군데 이상은 있다니까요, 직영이요, 각 동 별로.

그러니까 동별로 있어도 13명 요원 같으면 국가공익요원들을 우리 국가자원으로서 일단은 예산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자생단체에서 50%를 때 가는데 이 인력도 투입되고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주거지 관리하는데 우리의 예산 절반을 떼 주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한다 말입니까? 중복된다 이것이지요.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직영 관리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 준 것은 위탁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공익요원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에서 그 직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동에는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잔심부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키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을 따지면 한 명씩만 배치해도 주차 면이 많든, 아니든 골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면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이 몇 대 주차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한 동에 한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야간에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배치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관내에 보면 독점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차주거지, 주거지전용 이의신청 낸 사람들은 100% 혜택을 주고 말이지요. 이것은 자기 회원하고 이해 타산만 했으면 낮에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반증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의신청 내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과태료도 부과 안하고 말이지요. 일반사람은 나도 끊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낮에 차가 비어서 동래고등학교 담벼락에, 자기 회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질 개선과 인력 이런 배분도 불합리적이고, 자생단체에서 당연히 자기가 세금을 받아 가면 한 명이 나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분쟁이 일어나면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모르고 댄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알고 댄 사람은 단속반에게 카레라 찍혔다고 하면 이의신청해서 그냥 봐줘 버리고, 이런 행태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왜 세금을 내면서 그런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체질 개선을 조금 해 주시고 반드시 타 구처럼 6개월마다 순환될 수 있는 조례안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연중 그것을 할 것입니다. 예산을 50% 떼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주거지전용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고로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편중적으로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저희도 지침에 위반이 안 되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퇴장해 주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정비 크레인차량 2톤, 신규로 산다고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차량을 폐차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예.

그동안 이것 없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을 구입한 계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준설을 인력으로 하는데 하수구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라든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대에 담아놓으면 마대의 한 반 마대 정도밖에 못 담고 그것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에 실을 때 사람 인력으로 실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크레인 차를 사면 이것을 가지고 마대에 가득 담고 또 크레인으로 들어서 바로 덤프차에 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전에 사용했던 차량은 또 그대로 보유를 합니까, 아니면 폐차를 시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인력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없고….

인력으로 했는데 앞으로 차량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금년 예산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펌프장 세 군 데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수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예산으로, 올해 배수펌프장에 수리한 각종 금액이 시예산 지원을 받아서 다 수리한 사항입니다.

시 예산 추경에서 지금 지원을 받겠다는 애기입니까, 시 예산에서 여기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혹시 무엇을 수리해야 되는지, 수리목록 자료 저한테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있지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광고물 관리뿐만 아니라 뒤 페이지에도 포상금 옥외광고물정비 우수동 및 직원시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광고물, 불법 광고물, 현수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포상금은 우리가 현재 우리 인력으로 부족하고 이러니까 동에, 동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동 같은 경우에 최우수, 우수, 장려, 그다음에 우수한 동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라고 하면 불법가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세 분이 하시는데 사회복무요원, 이것이 주말에는 안 되지요?

토ㆍ일요일은 안 됩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이런 것이 주말에 많이 걸리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협회 동래지부 하고 협약을 해서 광고물 철거하면 철거한 개수에 따라서….

광고물협회에 위탁 한다? 같은 업인데 협회에서 과연 그것이 단속이 잘 이루어질까요?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다니까….

과장님 협회에서는 지원금을 얼마 줍니까?

한 개당 3000원입니다. 작은 것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수거하면?

일반 사람이 수거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수거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광고물 협회라는 것은 같은 밥 아닙니까? 광고 내는 대행주들 아닙니까?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불법 광고물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토요일에 근무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다, 평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적절하게 기간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벌어들이잖아요, 과징금으로 해서. 충분한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조달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 민간인을 ….

기간제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광고 협회에서 자기네들 밥그릇인데 회수가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몇 개 걸렸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광고물 철거를 해보시면 도로변에 많이 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 민간인들을 우리가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다 포함시키면….

민간인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1개당 1만원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거자료를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야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그것이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적발 건수도 그렇지만 광고물 철거도 토요일, 일요일 중앙대로변에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자료도 보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수막 때문에 오히려 대형사고 우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소중한 우리 공원을 수십억을 들여서 안락동, 온천 지역, 미남로터리 중앙대로변에 양쪽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 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철거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철거하는데 몇 개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없으면. 사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해서 광고주를, 타 구에서는 행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근절된다는 것이지요.

하성기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는 회수율이, 징수율이 한 30%, 한 40% 그 안쪽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꾸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징수율이 한 50% 되거든요.

과장님, 수치는 이해가 갑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과징률이라는 것이지요. 1개당 5만원이나 8만원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징율, 두 번, 세 번 했으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수백 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 과징율을 높여서 하면 근절이 되는데, 왜냐하면 광고효과가 엄청, 어느 조사기관에는 현수막 하나 있지요, 2, 3일 다는데 TV광고비보다도 비용에 비례해서 한 10배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쪽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판을 치는 것이지요.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느냐 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광고물 관리법이 일반 법률보다 과태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개에 25만원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면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1회에 의해서 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그 부과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징수가 안 돼요.

논란이 있는데 그 개수에 적용이 500만원 이하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한 번 행위해서 수백 개를 달아서 500만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한 1000개 동래구에 다 뿌려버리면 되겠습니까? 500만원 내고 말지요. 그런 것은 저는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논리가 안 맞다고 보고, 이런 것은 과징금에 대해서 조금, 특히 대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수백 개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개당 돈이 비싸고 그렇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하는데, 건설회사 광고주에게 부과하면, 행위자에게 자꾸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광고주에게 매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광고율, 회수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과징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근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반드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협회 그것은 자기네들 밥그릇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우리 직원들하고 광고물협회에서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증거물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신고포상제도 사진 찍고 증거물을 가지고 포상을 받은 것이지 그것을 회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도 조금 효율성 있게 하면 힘도 안 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462페이지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라고 해서 80만원 나와 있네요. 어떤 장비입니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고정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비로서는 인력으로서는 철거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별도로 임차를 내서 그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보통 고정해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고정노상적치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임차료를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광고물이나 이런 철거하는데….

무단적치물 등 도로에.

저는 행정대집행해서 어떤, 하는 집행에 있어서 하는 어떤 그런….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고정노상적치물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본인도 철거하기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철거계고문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본인이 철거 못하니까 그때는 안 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서는 그것을 철거 못 하니까 차량 임차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 물어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것이 임차료가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취득이라고 해서, 3대를 취득하는 것이지요?

예.

요즘 보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라고 해 봤자 800만 화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일반 휴대폰 같은 경우가 1600만 화소, 이 정도의 화질이 참 좋은데, 법원 이런 데서도 보면 집행을 할 때 대략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휴대폰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재산 취득할 필요가 있겠나….

휴대폰하고 카메라하고는 화질 자체도 틀립니다.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800만 화소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1300, 1600만 정도 되는데….

요즘 이제 카메라도 종전 것이 800만 화소이고 지금은 대다수가 1600만 화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령 그렇게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 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보면 도시관리과에 81페이지 국유재산 사용료 600만원 수입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 82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69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

증액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국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율이 올랐습니다. 도로법 시행에 보게 되면….

요율이 올랐다?

요율이 올랐고,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공사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시도로 점용료가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율이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 463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크레인 차량 2톤을 구입하는데 3500만원, 이 차량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쓰레기?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하수구 청소하게 되면 그 잔재물이 있거든요.

전에 특장차는 없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준설하는 특장차 있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500만원 주고 구입을 한다?

예.

도로정비 크레인 차량 이렇게 해 놓아서 특별한 용도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총액에서 작년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 9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도 시비, 국비가 삭감이 되었고, 우리구비는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시비가 엄청 많고 우리구비는 약 4억 정도이고 시비는 11억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시비를 못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시 기금이 11억원 가량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반영이 아직 안 되어서 현재 총액 예산은 이렇다는 얘기지요?

예, 공사비가 11억원 드는 것이 있습니다. 명장동 일원 하수박스 보조공사가 5억이고요, 아시아드대로 일원 하수박스 보조공사가 5억이고, 온천천 수문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가 1억 해서 11억이 가내시가 되었고 실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럼 국비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구비는 상당히 늘었지요?

구비는 안전문화운동 관계가 신설되어서, 새로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은 것은 아닌데요,. 거의 2억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예,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고요.

왜 총액을 보느냐 하면 아무래도 안전재난과는 금년에 고칠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재난 대비 때문에 들어갈 돈도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시비가 그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다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재난은 항상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당하는 것으로 족하지 앞으로 전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금 증강이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73페이지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차수판 설치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차수판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차수판이 이번에 하성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한 것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건너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용역합니까? 순수 구비로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종, 2종 시설물로 나누는데 우리가 2종 시설물이 건너천하고 안락천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례적으로 용역비용을 왜 재난기금에서 쓰느냐 하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구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떨 때에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다루어 보면, 이 용역이 엄청나게 차지를 하거든요. 매년 해야 될 용역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도 무조건 얼마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용역비가 지출이 되니까 어떨 때에는 우리 구 예산도 적은데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안전재난과는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방금 백 위원님이 안전재난과는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또 삭감도 많이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집니다. 가면 갈수록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도 조금 있어야 될 텐데, 물론 국비,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47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 항목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감으로 따질 때 재난대비해서, 안전점검 취약가구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동결이 되면 실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갈 것 같아요. 예산이 25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대상자 분한테….

아니요, 돈이요. 기금에서 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산에서.

이것은 적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좀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지금 25가구에 대해서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취약가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기금을 어디에서 씁니까? 저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재난기금은 어떻게 씁니까?

재난기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과 관련되는 장비라든지, 안전점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 취약가구 25가구뿐만 아니고 수백 가구가 될 테고 또 상가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꼭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가도, 소상공인 지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것을 검토해서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예산액을 많이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피해 입은 사람들 중 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침수지역도 많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이 0.3% 올랐는데….

그것은 금액이….

금액이 14억이면 이번 같은 경우에 재난기금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47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3억 2200만원 썼네요. 증감은 조금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금에서 쓴 것이지요?

3억 22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2015년도에 쓸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상당히 재난피해도 많았는데, 매우 적게 지출되는 것 같고, 세세한 부분들은 과에서 검토를 많이 해봤겠지만 기금도 14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안전처도 신설되고 또 안전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복지와 관계가 되고, 안전과 생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금은 적립되는 것이 최근 3년간 보통세, 보통세라고 하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이 세 가지 중에서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립된 누계액 중에서 15%를 다시 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로 안 올랐다는 것이지요, 증감율이?

떨어진 사유로서는 이자 수입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통합기금 관리기금해서 통합함으로 해서 이번에 배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를 편다면 다른 기금들은 1%가 넘지 않습니까? 1년씩만 따진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통합관리하면서 배분율을 이 1%에 적용해서 배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배분을 해주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청사 관리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런 것들을 보면 매년 이렇게 1%씩 증가할 수 있는데 돈에 비례해서는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1%도 적용이 된다면 이 기금도 1%를 적용해야 하지요. 그 논리도 안 맞고. 그러면 뭉퉁거려서 그냥 배분을 했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재난기금이 더 조성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조금 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1%만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적립된 금액 총액 중에서는 15%만 다시 적립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안을 조금 변경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를 보면 통합기금해서 증가율도 다른 부분들은 100배가 오르고, 20배가 오르는데, 재난기금 이게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을 앞으로 향후 재난에 대비해서 배분율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기금이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14억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재난기금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을 해서, 아까 안전점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 써야 되고, 용역비는 기금에서 쓰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도 재난기금이 너무 적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난기금은 올해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안을 고쳐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안전재난과에서는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침수방지조례 그 부분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지하 같은 곳에 침수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3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민방위 대원한테 방독면을 주는 것입니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면 자기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 번씩 구에서도 아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씩….

일단은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네요?

예.

우리가 주는 것이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네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요. 동에 보관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보면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금액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데가 8개소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 477페이지에 나오는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요.

지금 미설치 지역이 동래문화회관, 명륜동 SK view 뒤편, 금강대, 충렬중학교 이 네 군데가 있는데 2000만원씩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씩 해서 세 군데입니다. 대상지역은 네 군데 중에서 선정을 해서 세 군데로 내년에….

2000만원씩 그렇게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강조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안전문화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도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자율방재단 교육비라고 해서 예산 나가고, 안전문화운동 교육 강사료 나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나가고, 업무추진한고 또 나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실제 현실에 따지고 봤을 때는 무슨, 가까운 예를 들어도 8월 25일 사태가 났을 때 우왕좌왕, 이것은 전혀 평소에 했던 것이 전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율방재단의 구성원들이 통장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는 거의 활용이 안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내년에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330명 정도 되는데 통장이 여기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도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 새로운 방재단을 구성하든지, 실제 정말로 그 마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같이 걱정을 해서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현실성 있게 이런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화운동 교육 강사료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는데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실성 있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계실 때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 473페이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차수판 설치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50개소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개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청을 받아서 집집마다 또 규격도 조금 다를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는데, 90분씩 강의를 하지요?

연강할 때는 90분하고, 안 그러면 50분하고 쉬고, 50분하고 쉬고 그렇습니다.

강사 교육시킬 때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문병술 예.

그럼 4시간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90분, 90분 해서 4시간입니까? 안 그러면….

문병술 50분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됩니까? 강의할 때는 50분하네요?

문병술 50분에 한 번씩 쉬고….

50분하는데 얼마 줍니까?

문병술 10만원씩.

10만원?

문병술 예.

50분 하는데 1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강사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종편채널 같은 것만 봐도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문병술 안보교육.

안보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있는 북한 동향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 종편 채널 이런 데 보면 최근 북한 소식 굉장히 핫 뉴스들 다 알고 있는데, 강사 이 사람은 옛날 10년 전에 있던 북한동향가지고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를 과감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과감히 교체해서 최근 북한 동향을 많이 알고 있는 강사로 교체를 해야 강의 도중에 담배 피우러 나가고 휴대폰 들고 나와서 들어가지도 않는 민방위 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재미있게 교육을 해야 거기에 빠져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안에 넣어놓고 자기들 밖에 휴대폰 꺼낸다고 나가버리고 또 뭐 볼일 보고 밖에 나가서 신문보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 이 강의가 재미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돈도 많이 주는데 이 돈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 자질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진짜….

강사 전체명단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소방방재청입니까? 거기에 추천의뢰를 하면 진짜 우수한 강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배부된 방독면을 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동에 나가봤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비상시에 쓰도록 진열을 하고 그것이 오래되어 버리면 너무 압착되어 있으면 나중에 방독면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박스 그대로 끈도 안 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 그것이 47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동 역점시책 평가에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 민방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등한 동은 포상금도 주고 하는데 이때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올해 민방위 역점 동 시책평가 끝났습니까?

문병술 끝났습니다.

끝날 때 그런 것 안 봤습니까?

문병술 다 확인을 하고….

민방위 계에서 동에 나갈 때 그것을 안 봤는가요?

문병술 시설장비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만일 봤다면 우리가 가서 지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월, 11월에 했지요?

문병술 예, 했습니다.

했으면 지적이 안 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부 제대로 챙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 공무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옛날 공무원들은 굉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민방위나 재난이나 이것 다 보험 업무입니다. 평소 때는 보험 아무 소용이 없지만 사태가 발생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어떤 동은 ‘방독면 정리를 왜 하느냐’ 하니까 ‘박스 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청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본청에서 무엇인가 지침을 하달하든지 안 그러면 한번 둘러보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온천2동입니다. 온천2동 한번 가보세요. 방독면을 전부 정리 해 놓았는데 환풍장치, 다시 말하자면 거기가 습기가 안 차게끔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습기가 차서 밑에 물이 고였지만 물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시설까지 다 해 놓았더라고요. 온천2동은 모범동으로 해서 그 외의 장비도 다른 동에 가면 배수펌프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무슨 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동에 가보면 발전기도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내가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놓겠느냐, 빨리 정리하고 나한테 사유서 올리라고 했는데 한 번씩 우리 본청에서 나가서 온천2동 같은 그런데 시범 케이스로 와서 구경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배수펌프 그것도 청소해서 비닐 씌워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런 것까지 꼬리표 붙여놓았어요. 모든 장비가 닦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통풍장비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온천2동 한번 답사를 하시고 각 동에 한번 시찰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있어서 재난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취약지구 안전점검 용역비는 기금에서 쓰면서 이런 것을 점검하는 데도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제 의지를 밝혔고, 그다음에 차수판 설치라든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 자산취득, 예를 들어서 그런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여타 재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할 수 있는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계속 이렇게 쓰다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방독면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은 예방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재난상황실 앞으로 만들 것입니까? 재난기금으로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청사가 환경이 열악해서….

청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구조물에서….

있는 구조에서는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현황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기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이 이런 것들이,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 재난 대비해서. 그다음에 동에 가보니까 다른 것들은 빼고, 지하에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장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침수가 된다면 그것을 대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기록물을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재난을 막지 못해요. 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에 가보니까 기록물이 지하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물에 잠기면 이것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상이든 아니면 1층이든, 하나 예를 들면 안락2동에 동장님이 기록물의 소중함을 알고 1층으로 미리 배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분은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침수되고 기록물이 없어져 버리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사례 아닙니까? 옥상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1층으로 옮기는 방향,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들이 옛날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인데 혹시 우리 동래구에 이탈 주민들이 있지요? 동래구에도 이탈 주민들에게 보조도 해주고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 주민들 사는 부분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민방위 강사를 하면 신선할 수 있을 것 같고, 귀도 기우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래구에는 이탈 주민, 새터민이라는 데 있습니다. 강사 여성 한 분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현재 동래경찰서에 알아보시면 하고 계신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5초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방위가 무엇입니까? 국가 재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꼭 안보 쪽에만 몰고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라는 것이 이런 안전과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안보뿐만 아니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각인을 시키고, 민방위 대원들도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재모래하고 염화칼슘 구입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 없습니까?

재난기금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안 올라와 있네요?

예산안에는 재난기금으로 장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73페이지에 보면 건너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격년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2015년 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2013년도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자료에 보시면 121만 5000원이지요. 그럼 2년전에 13년도에 할 때 1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성과 분석표 이 보고서를 보시면, 3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예방을 위한 정밀점겅 용역비라고 해서 121만 5000원,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건너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를 정밀점검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천 복개구조물 용역만 하는 것이 그 외에 4개소 보니까 총 5개 하는데 125만원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숫자 단위 한 단계 올려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건너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가 4250만원입니다.

아니요, 이 책 보십니까? 2014년도 기금성과 분석 보고서, 거기에 보면 보고서 총평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가, 단위가 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이 보고서 작성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 성과 분석표를 안전재난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한 부 가져다주세요. (책자 전달) 35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건너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 용역, 1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는 잘못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과장님, 이 내용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 금액이 4258만 8000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가 어느 과 할 것 없이 보면 아무 데나, 누가 중간에 체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것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안전재난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금년 총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예.

건설과도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 초에 예산삭감 되는 부분은 올해까지 철도건널목 무기 계약직 13명과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가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11월 5일부로 모두 지상화 장비에 따라 계약직이 필요 없어져서 예산이 전부 배정 안 되고, 전년도 보다 조금 적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시 예산을 적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확정판결패소로 1억원 배상했고, 위에 6000만원도 배상했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작년에도 배상금 6000만원을 배상해 준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배상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확정판결 패소인 임대료를 지급한다?

예.

밑에 1억원은 확정판결패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둘 다 구비로 지급되는 것인데 토지임대료는 매년 6000만원씩 내야 됩니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홍제 위원께서도 임대료 지적하신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유지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땅 주인들이 왜 남의 땅에 다니느냐며 공공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패소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료를 주든지 해야 하는데 24필지가 됩니다.

지난 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도 6000만원이 지급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해야 되냐는 이야기지요?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약 1억 7000만원, 내년에도 1억원으로 예산을 점점 확보하여 24필지 중에서 한 필지씩, 한 필지씩 예산 범위 내 해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7필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들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1억원 패소 토지 매입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언제까지 사면 다 사들입니까?

24필지에 약 32억원이 되는데요. 구 예산 사정상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서요. 다른 구청에도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1필지, 2필지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정당당하게 국가공인 공시지가 감정을 통해서 합니다.

구비가 매년 1억 6000만원씩 나가는 것 아깝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82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맨홀유지비 8000만원이 있는데, 맨홀유지보수공사를 한 몇 개 정도 합니까?

1개당 보통 30만원 정도합니다.

30만원, 알겠습니다. 관내 준설공사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내 준설공사라면 온천천과 분리입니까?

예, 보통 도로변에 하수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측구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 도로관리종사원이 준설 가능한데, 하수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은 인력 준설이 안 되고, 기계 준설로 하다 보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천 준설과는 예산이 틀리게……

틀립니다.

맨홀유지보수공사 교체하면 30만원이고요?

그렇습니다.

보수라 하면 무엇입니까?

맨홀을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가 깨져서 소리 나고 또는 맨홀 자체가 휘어져서 깨지고 하는 부분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온천 동래시장 있지요? 횡단보도 건너편 안락동 방향의 맨홀 뚜껑 하나가 있거든요. 현장조사 해보시면 도로에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엄청 소리가 많이 나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깎였다, 그렇지요? 왜 이렇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11월 5일부로 철도건널목이 지상화, 공중화, 고가화 되다보니 무기 계약직 13명과 청원경찰 인력비가 빠집니다.

인력이 빠져나갔다?

예.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온천동 도로개설 5억원짜리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가요?

온천시장 북측 뒤편입니다.

뒤편입니까? 중간 지점요?

예, 맞습니다. 재래 인정시장과 온천시장 사이입니다.

다 안 되었나요?

다 안 되었습니다. 동서로 이어지는……

아! 그렇군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20페이지 안락동 일원은 시비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220 페이지요?

예. 안락동 자전거도로 정비 및 보도 설치 하고……

그 책이 아니고 사업명세서요.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483페이지입니다. 100% 시비 보조사업 입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언제 통보 왔습니까?

현재 통보가 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와 상임위를 통과해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예, 시 일정이 제가 지금……

연락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정 자금이 통보가 와야 됩니다.

이번 연도에?

예, 알아보니까 100% 정도입니다.

알아보니까요?

예.

자전거도로 구축망에는 5억원을 쓸 수 있으면서, 제가 교통과에 통학로 구축 시급하다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통학로 구축 부분이 환경조성사업으로 시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도 되었는데, 경중을 봤을 때 자전거도로 보다 오히려 통학로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락동 도로 공사는 충렬대로에서 안락초교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 조성하는 것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전 뒤편에 하는 것이고요.

부산은행 뒤편에도요.

나머지 온천천인데, 아시다시피 온천천에 이용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자전거도로 시설 해놓은 곳은 엄청나게 울퉁불퉁해서 심지어 안전에 위해가 있을 정도로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도로 구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경중 사항이 통학로 구축 안전에 문제점이 더 있다고 제가 7월 초에 이야기 했었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연수원 뒤 아닙니까? 부산은행 뒤로 연결되는 안락천에서 이름이 연안교인가? 그것을 연결하는데요. 사실은 건널 때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차도 찌그러져서 수리해주는 차량도 있는데, 연결이 약간 안 되어서 사실 거기로 넘어가는 자전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자전거 도로는 안락교와 연안교 사이 온천천 있지요?

예.

거기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900m 정도면 1.5m 폭인 그 부분인데 저도 한두 번 가보았거든요. 일단 목적이 자전거 이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말 이외에는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을 별로 안하고, 잘 안 다닙니다. 주민들이 늘 알고 있는 길이 있고요. 그래서 경중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삼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예를 들어 통학로와 같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이면, 시 예산 확보도 먼저 해 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보도설치가 15a(1500㎡) 곱하기 2200만원해서 3억 3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12.7a와 비교해 볼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명륜동은 특별 보도설치를 해서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여기에 나온 것은 주요 공정만 적어 놓은 것이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 세세한 잔여공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큰 것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서 또는 거기에 준해서 잡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데 서류상은 하자가 없겠지요. 산출기준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명륜동 같은 경우 도로포장 형으로 인도블록을 하는데 12.7a면 1억 몇 백이 안 들었는데, 15a 같으면 1500㎡ 되나요?

예.

그렇다면 평방미터를 따지더라도 실제적으로 12.7a와 2.3a 차이인데, 제 기억으로는 액수가 상당히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금액과 보도설치 금액하고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도 아스팔트를 깨야 될 부분이 있고, 아스팔트를 안 깨야 될 부분 또는 그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든지, 파보니까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깨내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면적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표층만 얇은 두께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고, 당연히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도로정비만 하고 보도설치를 15a 하면 3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도로정비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보도설치 기준이 좀 높았다고 질의를 하니까 특수재질로 해서 도로까지 파헤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비싸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명륜1번가는 아스팔트를 뜯어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 보도설치는 크게 어려운 난공사가 아닌데요. 이것은 세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상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상 금액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높게 책정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도공사를 하면서 평균적인 산술로 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공사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될 때는 현장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합니다. 지금 나온 것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개 단가가 최고 싼 것과 비싼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류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 명륜1번가 같은 경우는 화강석이기 때문에 헤베(㎡)당 100만원 이상 듭니다. 밑에 콘크리트 두께도 20cm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보도는 밑에 모래, 자갈만 넣고 그 위에 보도를 하기 때문에 아르(a)당 300만원, 화강석 같은 경우 아르당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르당 2200만원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법원 어귀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교대 쪽으로 가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법원 어귀 쪽으로 가는 것은 100m 정도 가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체도 없는데 아예 그 부분은 폐쇄를 해도 안 되는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에 너무도 많은 보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그 부분이 여고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인데요. 자전거도로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띄고 주민들의 레저 및 교통의 목적으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30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100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 수리비가 최고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께 또 찍은 것이거든요. 이것 그때 이야기하고 또 부서졌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와 새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되는 구간 같으면 그 구간을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 가면 끝입니다. 연제구에서 그 이후에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살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무단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한 토지형질변경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허가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했을 때,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공중에 위해가 있거나, 미관적인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가 먼저 원상복구 시행을 하고 행정비용을 청구합니다.

청구를 한다?

예.

지금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예, 보통 보면 그렇게 잡습니다.

없는데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만덕2터널 옹벽 보수, 보강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요. 북구와 동래구의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터널 안에 있는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터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분장상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양쪽의 북구에 있는 날개벽, 갱구부라고 합니다. 날개벽이 있는 옹벽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사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덕터널에서 동래구로 내려오면 이 밑에 ‘여기서부터 동래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옹벽은 결국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터널 중간에서 동래구와 북구로 갈라지는 것 같으면 그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서부터 북구, 동래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들 보시겠지만 차를 타고 내려오면 한참 지나서 여기서부터 동래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위에서부터 동래구인데 말입니다. 터널 중간지점이 아니겠나 싶은데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안 나가보셔도 중간이 동래구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표지를 거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세입부분 보면 일시도로점용료와 계속도로점용료가 3000만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도로굴착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인데요. 사실 동래는 옛날부터 많은 굴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적어진다고 생각하여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수입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예. 3000만원이나 감소가 되어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굴착비, 복구비는 세출 분야에서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착을 적게 해서 수입이 적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481페이지 세출분야 제일 위에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연회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산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온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장을 특별회원으로 하라는 권고가 옵니다. 온천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회비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납부하라고 해서 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납부하라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용도는 온천 주변의 경제활성화 또는 온천이용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돈을 누가 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온천협회에 지원금을 줍니다. 결국은 온천협회에서 쓴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면 주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받아서, 남의 주머닛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인심을 쓰느냐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회원으로서 온천협회에 특별회비로 1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아니, 금액을 100만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용도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요.

온천협회 연회비로 100만원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사용 용도가 좀 불명확하다. 예산 가지고 100만원, 1000만원 내라고 하면 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용도가 불명확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동래 온천 축제를 했습니다. 온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연례행사를 합니다. 그때 대성황을 이루었고, 동래온천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홍보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야기에 대해 어폐가 있는 것이 회비 안내면 많이 안 알려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연회비를 어디에 쓰는지 정확한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온천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받아서 정확한 용도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도로건설, 보상업무 추진비는 주로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용도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개설 할 때도 없는데 보상업무 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내년도에 도로개설 할 곳이 있습니까?

내년에요?

예.

내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곳에 도로개설하면 보상할 것 아닙니까?

예산액 5억원을 온천동 147-23번지입니다.

그러면 보상업무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보상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밥 사줍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차도 접대하고 또 간담회도 한 번씩 합니다.

누가 오면 그렇게 합니까?

수용되는……

수용되는 사람들?

예.

수용되는 사람들 밥을 사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꼭 그런 용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용되는 사람들 차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계장님, 거기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종합적으로 씁니다.

쓰는 용도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냥 없이 씁니까? 용도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없습니까? 그러면 용도가 없네요. 도로건설 업무추진 170만원은 무엇입니까?

도로건설 현장조사라든지 또는 직원들 나가서 설계할 때 연찬하는 데 씁니다.

제가 보니까 관례대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들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전 과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편성해서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로건설 업무추진 해놓고 계획 추진하는 것은 제3자가 볼 때 무슨 이야기인지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보면 확정판결패소 토지임료 지급은 이미 우리가 패소되어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 임료를 지급하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확정판결패소 토지 매입은 이미 패소가 확정된 것을 내년에 지불하겠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패소된 것에 한해서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패소?

예, 패소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임료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임료는 위에 있고, 매입하는 부분 말입니다.

그냥 땅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패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패소된 것에 대해서 매입비가 1억원 든다는 말입니까?

땅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것입니다.

아니, 매입은 아닙니다.

도로를 매입해서 우리 구에서 득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귀착해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패소합니까? 패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포장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귀착이 된다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귀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를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일정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수십 년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수십 년 되었는데 현재 있는 건설과장님이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데 누가 예산 낭비를 시켰겠습니까? 지주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시면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명쾌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잘못 안하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개인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도가 오래 되다보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482페이지 시설비에 5개 지구 단위로 1억 100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숫자는 유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인 것입니까?

유동입니다.

유동적입니까. 4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급양비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낮에는 민원, 현장 감독, 전화를 받고 또 설계해서 연초에 조기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일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온천동 147-23번지 일원 도로개설 시비 5억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온천시장 뒤편 북측입니다.

온천시장 뒤편이 온천 1동입니까?

예.

483페이지 만덕2터널 옹벽 보수, 보강 공사해서 2억원이 있는데 보수내역이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옹벽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2012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그 부분의 균열이 심하니 빨리 보수, 보강을 해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적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덕 1터널 올라가는데 주유소 헐어서 도로 확장한 것 있잖습니까?

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돈으로 저희들이 받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올라갑니다. 시 예산입니다.

공사를 저희가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시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과를 보니까 총액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특히 많이 깎인 데가 건축과, 알고 계시지요? 약 19억원이나 20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 되었네요. 건축과 모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깎인 경우가 동래방래 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동래방래 사업에서 깎였습니다.

작년에는 30억원 넘게 추가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너무 많이 깎인 것 아닙니까? 동래방래 사업 정리 되어도 괜찮습니까? 혹시 추경에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96억 4200만원 중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구비도 약 4억 이상 깎였는데 동래방래 사업에는 지장 없지요?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88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공동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상승했네요?

예.

4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아마 동래방래 사업 같은데, 동래 아카데미 운영과 도시대학이지요. 주택협정 체결 및 운영 지원금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위에 5000만원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 운영 작년에는 9000만원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6층에서 하는 것을 봤고 저도 참여 해 보았습니다만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처음이라서 큰 성과가 나왔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구정에 반영해서 실행한다는 것까지는 없는데, 올해는 조금 더 알뜰하게 운영해서 성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보다는 많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하다 보니까 돈을 주는 내역 안에 주민참여를 반드시 얼마 하라는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칭 사업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저도 작년에 참여해보니까 그냥 모여서 간담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강사 와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올해는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팀별로 연구하고 발표한 것을 만들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도 자기들 영업에 대한 대학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1억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지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부분은 아마 저보다도 과장님의 판단이 더 빠르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계획서가 안 들어가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가면 또 국비지원이 안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좀 모순이 있다고 보지요?

어쨌든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성과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국가적인 사업이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 자치에서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금년에도 또 5000만원,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1억 몇 천 만원이나 날아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참 이것도 우리 세금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대행수수료 690만원, 전년도도 690만원. 과장님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대행수수료는 무엇이지요?

건축 인허가는 현장조사 검사를 전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건축물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조사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늘 있었습니다.

1만 5000원에 46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정입니다.

추정. 그런데 1만 5000원 무조건 주어야 됩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나오지요. 보통 관에서는 그렇게 안 주고, 저희들이 수수료 받아 오는 것이 수입증지로 받는 것으로 한 건당 약 그 정도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488페이지에 똑같은 질의이지만 조금 더 궁금해서요. 공동주택 업무추진비 민간자본이전 있잖습니까. 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이번 연도는 예산 반영 사유해서 0.2% 올랐습니다.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1%인데 이번에는 0.3% ….

아닙니다. 0.3%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에 0.1% 올랐다.

0.1%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결정되면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단지 중 신청을 받아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까?

항목을 그렇게 하지요. 지원하는 것을 민간한테 내주는 것이니까 그 항목에 들어갑니다.

전부 100% 구비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100% 구비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사유들은 없을까요?

아마 우리 관내에 주거용의 절대 다수가 공동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여러 각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 주는 것은 단지 내 도로정비라든가, 담장 허물기, 하수도 정비, 경로당 보수 등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깎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0.3% 정도 필요한데, 지금 최소한도입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집행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동래방래사업을 빼놓고는 거의 2억원 안쪽이네요, 그렇지요?

예, 원래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민원부서인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도시재생과 연관되어 중앙정부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본래 건설과 자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비 사업부서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래방래사업을 빼니까 거의 뭐 들어가는 것이, 저도 동래방래사업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96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구 관계자는 계획대로 동래방래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의 모토인 고도심 동래가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상권 활성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2015년도 넘어서 ‘이 사업이 이 정도 투자되어서 참 멋지구나!’라고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88페이지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첨부서류금 수입이 7268만 9000원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증액요인은 없고 이행첨부서류금은 받아들이는 수입 아닙니까. 전체 해마다 부과하는 것 중에서 부과한다고 100% 다 받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보통은 부과한 것 30%에서 40%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이런 금액들은 매년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증가가 아니고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68만 9000원 증액 편성 예산이 되어 있어서 왜 이만큼 많이 증액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 좀 여유 있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서 됐고요. 487페이지 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동래건축문화상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을 줍니까?

잘 그려진 것을 줍니다.

잘 그려진 것을 준다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건축문화상 시상은 올해 6, 7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은 올해 같은 경우 2013년에서 2014년도에 관내에 건립된 건물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도 12월에 합니다. 해마다 12월에 하는데 현재까지 응모된 것이 7개 작품이 있습니다. 7개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건물을 선정합니다. 작년과 올해 중에서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것이 어느 것인지 선정해서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4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400만원이 아니고요?

시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시상금 없으면 이것도 좀 ….

대신에 우리가 명패를 제작해 주기 때문에 명패를 주면 자기 건물에 부착을 하니까 영구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489페이지 의자를 1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치장소와 용도는 무엇입니까?

건축과 안에 민원인 접대용입니다. 지금 보면 민원인이 오는 장소에 들어가면 과장실에도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또 입구에 보면 많은 민원인이 올 때 앉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앉는 창구 쪽 의자가 다 부서져서 실제로 앉기가 거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 올려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488페이지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일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래방래사업이 아까 총액이 9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총액이 96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는 2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4억요?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비가 이번 연도는 7억 7050만원 거의 시비와 같은 수준인데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결정을 해서 시비든, 국비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반면에 효과 면에서, 구비가 지출이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액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동래방래사업 자체에 약간의 의문이 자꾸 많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100억원의 돈을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인도와 보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건축과장님 견해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명륜1번가를 다른 도시와 비교해보면 남포동이라든가, 서면 복개천이라든가, 부산대 앞이라든가 전부 가로 경관 다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권 중심지라고 하는 명륜1번가 같은 데는 실제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또 주변에 간판의 무질서함도 정비를 해서 한마디로 그 일대 전부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하듯이 공개공지형도 만들고, 필요하면 조형물도 몇 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되면 조형물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당초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수를 보면 차도 다니고 아주 좁아요. 100억원의 사업에 우리 구비도 24억이라고 하지만 부가적으로 하면 거의 30억을 쏟아 붓는데, 돈 먹는 하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판정리까지도 다 하고, 외식거리도 만들고 하는데요. 제 견해지만 애초에 메가마트가 들어서면 자기네들이 우회도로를 부담해서 사실은 교통흐름을 방해 안 하는 선으로 어느 정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인도블록을 깔아주는 것도 우리가 돈 안 받고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 감사 기간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면수를 따지면 그 입구까지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도블록 때문에 화단을 들어내는 부분들 우리가 돈 다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비는 우리가 합니다.

메가마트에서는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애당초 실제적으로 저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이면도로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회도로를 확장시키고,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100억원을 쏟아 붓는 자리로 보았을 때 100억원의 수준은 아니라고 의문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구간이 거기만 아니고, 이 일대 전부로 동래구청 앞에서 동래시장을 거쳐서 동원 앞에까지 가고요. 공사는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만 동래시장에서 박경훈 한의원까지 가고 그 일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또 구청 정문에서 기상청 쪽으로 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이 일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는 관점은 아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그냥 아스팔트 그대로 놔두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도 많은 도시를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 보았는데요. 지금은 어지간한 도시, 시·군·구에 가보아도 정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되지만 명색이 부산에서 제일 최고라 하는 동래구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생각 좀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 유발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메가마트가 하나도 내놓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적어도 동래방래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인도를 깔아주는 형국인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좀 의문이 갑니다. 저것이 투자 비례해서, 구비 쏟아 붓는 형태에 비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하여튼 유념하셔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연계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쭙는데 2015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특별한 경우만 없으면 완공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예측되냐 하면 큰 변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 사업은 아닌데, 하수관로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하는 것이 내년에는 아마 시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1단계 명륜1번가 건은 보시다시피 진행이 잘 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구청 앞에서 동래방래사업을 하려는 구간으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하수관로를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빨리 발주하느냐 여부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관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관로를 묻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하고 나면 또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정비되면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간이 자꾸 연장 되어서 물어보니까 2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하는데도 벌써 2월에 된다는 것이 6월인가, 5월인가 서너 달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기 뒤에는 시작도 안 했고, 또 중앙여고까지 해야 하는데 과연 내년 안에 다 될까 싶어서요. 1단계를 안 하고, 2단계부터 시작을 해도 그 공사가 벌써 3, 4개월 밀렸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갑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하수관로가 내년에 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해놓고 다시 파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시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것인데요. 저희들은 물론 내년에 완료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자꾸 늦어지지 빨라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수관로 사업이 지연되면, 저희들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되도록 기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가보면 제일 복잡한 거리에 공사차량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민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몰라서 이것 언제 끝나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하다 보면 연기가 되어서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내려 왔습니까?

돈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 편성이 지금 올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돈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늦어져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구비만 계속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늦어지면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 구비라든가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는 50% 들어가고, 나머지 50% 중에서 시비가 25%, 나머지 남은 25%가 구비인데요. 더 이상은 구비조차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퇴장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심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해당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주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동과 동의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동래로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동래구가요?

동래로.

동래로 말입니까?

예.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선거지역을 보면 수민동과 안락동의 주소가 전부 연결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도 모르는데, 우리 구민들도 거의 전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얼른 모를 것입니다. 동 표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새주소 도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락동인지, 수민동인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락동, 명장동 하면 구분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동래로 하면 안락동과 수민동이 연결되니까 수민동인지, 안락동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문제가 거기에 있던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소지 관련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다보니까요. 타 구에도 여러 동이 겹치는 그런 도로명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착되면……

애초에 그 부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소가 그냥 각 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명륜동하면 여기구나 하고 아는데 지금은 명륜로 하면 명륜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지정보과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도로명 주소하는데 개당 5만원 해놓고, 차량에는 50만원 해놓았던데 표지판 하는 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물론 높이 달거나 낮게 다는 곳도 있던데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지금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지만, 495페이지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하나에 5만원 하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비쌉니까, 무슨 재질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벽면형 도로명판은 골목입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보이니까요.

일단은 그것이 1개에 5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붙이면 수십 개도 붙이겠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재료값인데 파서 찍어내는 것인데요. 일률적으로 무조건 5만원 했다는 것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개입찰인데요. 부산시 전체가 같은 가격입니다.

구비가 나가는 사항인데 반박도 할 수 없는 문제네요.

예,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예산중에서 가장 적은 과네요. 교통과는 형식상 적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따지고 보면 최고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지금 주소, 표지판들이 많이 훼손되고, 파손된 곳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정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세입 95페이지 광역도로 관리 국고보조금 금액은 적지만 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무슨 돈인데 감액이 되었습니까?

중앙대로의 명판을 유지 관리하는데 국비가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중앙대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493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1년에 몇 개 업소가 개업을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 등록되는 것이 현재 월 한 6건 되고, 80건 잡으면 됩니다.

1년에 80건,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폐업하는 업소는 없는 것입니까?

폐업은 등록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집합교육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회관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사람을 모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강사도 있네요.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의 강사는 동의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방송에 자주 나온 사람 제법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도 한 번씩 초대를 합니다.

493페이지 보상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50만원, 1건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든가, 아니면 자격대여 등을 일반 민원인이 신고할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입니까?

건당 50만원을 지불하는데요.

1건 해놓았네요?

종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건 넣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