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44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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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에 대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시정,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는 국민체육센터, 박차정의사생가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기획담당입니다. 박남희 예산담당입니다. 박도제 법무조직담당입니다. 곽규헌 감사담당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장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임장춘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총무과장입니다. 서진홍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손종문 재무과장입니다. 유영규 세무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현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조봉수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순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시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원상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숙 감염병담당입니다. 이태숙 지역보건담당은 보수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해량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민선 6기의 보건의료 청사진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고, 우리 보건소도 취약기관의 안전 점검 및 현장 응급의료소를 정비하는 등 안전도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ITU 전권회의 동안 불거졌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신종 감염병의 출연이 잦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의 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안성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정량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량입니다.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말씀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강찬호 운영담당입니다. 강희봉 공연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장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목) 오전 10시55분 감사중지) (11월 28일(금) 오전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의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원이나 중앙 행정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광역시 등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관에서도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감사에 홍수시대라 할 만큼 감사가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각 기관이 행하는 감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서 똑 같은 감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를 좀 더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대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모습에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정책 대안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곤 기획담당입니다. 박남희 예산담당입니다. 박도제 법무조직담당입니다. 곽규헌 감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감사자료가 있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끊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우리 동래구 전 살림을 잘 그려내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노고에 박자호 실장님, 강수곤 계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국지자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광우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600여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16, 17, 18번을 보면 온천1동 신축공사로 인해 주택균열 및 소음피해에 대한 진정, 처리결과를 보면 피해 발생에 대해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 및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9월 17일에 올라 왔고, 9월 19일에 올라 왔고 또 10월 13일 계속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과 17번은 동일사항입니다. 16번은 저희 감사실에 진정이 들어 왔고, 17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서 19일 저희들에게 이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6번과 17번은 동일사항인데 이때는 피해액보다도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건축주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담당직원이 불손하게 대화를 해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건축과 직원인데 시설7급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민원 응대하는 자세가 소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번 민원은 16, 17번하고 다른 민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일조권이 차단되고, 타일이 떨어지고, 건물에 균열이 갔는데 그것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담당 직원이 가서 중재를 잘해서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문에 그쳤고, 10월 24일 19번 민원은 16, 17번 하고 같은 민원입니다. 이때는 공무원 친절 이런 것 보다는 자기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해서 중재를 잘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불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통보만 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합의가 됐기 때문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최수용위원

온천1동인데 16, 17, 19번은 동일한 건이고, 18번은,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18번은 다른 분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비슷한 민원인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 관련인데 명장동입니다. 공사장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및 관련 공무원 처벌 요구, 소음피해 측정 및 도로점용 관련 업무 위반 사항이 없어 관련 담당자는 불문 처리하고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주의 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소음이 있고 분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가서 측정할 당시에는 기준치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중재를 해서 없는 것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건축허가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미흡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에게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고요.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싱크홀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안하면 옆집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해서 주위 분들이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도 철저히 하고 그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중재를 잘해서 서로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2페이지 9번 공공근로 선발에 공정하지 않으므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고용과에서 합니다. 일단 이 분들 신청을 받아서 재산유무, 가족 수입의 정도, 공공근로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점수제로 합니다.

여태자위원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은 안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대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개월 하고 나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자위원

온천천에도 공공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같은 맥락인데 계속 했던 분들은 연속해서 하지 못하고, 보통 3개월 단위로 해서 바뀝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제가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두 번이나 들어 왔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온천천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까?

여태자위원

그것이 일용직 따로 있고, 공공근로 따로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따로 있고, 기간제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기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50일, 280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분이고,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고, 기간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기간제 같은데요. 동래구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래구에 거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동래구에 일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박홍제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분이 반장이라는 분인데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간데요.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나이 든 것처럼 안 보이던데 두 번이나 얘기가 들어 왔고,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는 선발할 때 예를 들어 녹지 같으면 녹지 분야에서 일을 했다던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선발을 많이 하는데 기간제는 한 번 선발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고 보지요.

여태자위원

기간제도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많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기간제도 1년 단위로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집합니다.

여태자위원

일반 사람들은 기간제 모집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계속한다고 민원이 들어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동래 구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여러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박자호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보조금액은 3186만 6000원, 집행액이 3012만 3000원, 반납액 174만 3000원인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기에 반납액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체 조사인데요.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내려온 인건비에서 실제로 보면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조사가 원만하게 되어서 인건비 남은 170여만원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 확정했다가 인원이 보충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사기간이 단축된 겁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사는 원만하게 됐는데 점검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결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면 집행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결원이 있어서 남는 경우도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5페이지 2014년 6월 18일 부산일보에 게재된 ‘금강공원 재정비 온천장 상권 살릴 것’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동래구의 발전은 금강공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원동역사가 중심축인데 금강공원을 재정비해 온천장 상권을 살리고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해 명륜1번가와 동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의 큰 관심사인데 환승센터가 과연 건립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는 여러 회사가 컨소시움으로 해서 합동으로 하는데 당초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했을 때는 20층 규모로 해서 3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동래구 출신인 박중묵 위원께서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업자 측의 편을 들어서 부산시에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하는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20층에서 18층으로 하고, 면적도 줄이고, 공사비가 2900억원으로 됐는데 현재 추진해 오던 KT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수익성이 낫다고 해서 4층까지는 일반 환승센터로 쓰고 5층부터 18층까지를 30년 동안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관했던 업체인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뺌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추진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구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위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약 5만 3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인데 제출해서 유치는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아마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2쪽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구청장 공약집의 예산 확보에 대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 확정 후 비예산사업의 경우 시행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 등 상급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계획은 잘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선 6기 공약이 5개 부분에 19개 사업인데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임기 내에 충분히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완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2쪽 기금운영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인 기금의 부서별 운용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총 8개 기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이 사실상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지난 10월 23일부로 원 상태로 환원시켜 주고 지금은 7개 기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청사관리기금,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그 다음에 자활기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도시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안전재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한 개가 줄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을 별로로 운영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었고 또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고 하셔서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38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38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중 명물거리 Again Dongnae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수안동 곰장어 거리, 명륜1번가, 명륜 가구거리, 온천장 곰장어 골목과 갈비골목, 금정오리마을, 사직가구거리, 사직동 먹자골목 등이 있는데 현재 몇 개소는 유명무실한 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명물거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태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명물거리 10개소를 정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활성화가 되는 곳으로 사직2동 먹자 골목 등 몇 군데는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온천천 주변에 카페가 많이 생겨서 카페거리를 추가해야 할 것 같고, 명륜1번가는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생기가 넘치는 영페스티벌을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명륜동 가구거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명륜동 가구거리는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인데 사직동 가구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유명무실한 형편입니다.

여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38페이지 2번에 명물거리 프로젝트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총 28억원이 4년 동안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는 어떻는지 영업 이익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또 영업 이익만큼이나 상권은 살아났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2018년까지 Again Dongnae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 사업 외에 유명무실한 곳을 빼고 온천천 카페거리 등 이런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 갈 예산이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그 전에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명륜1번가나 사직2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가장 번화가이고 유명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거기는 큰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상권이 살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부산대학교 앞에 상당히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슬럼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개발을 안 했거든요. 손님이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 명륜1번가 동래방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96억원을 들여서 단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광복동에 차 없는 거리 비슷하게 해서 명물거리가 조성되면 상시 청소년들이 댄스도 할 수 있고, 문화도 즐기고, 구민들도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외식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이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명물거리 Again Dongnae 프로젝트를 보면 명륜1번가는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래구에서는 명륜1번가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안동 메디컬센터, 온천천 카페거리,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온천천 주변에 가면,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온천천에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커피 전문점이…….

최수용위원

온천천 주변도로를 말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최수용위원

수안 메디컬센터는 무슨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수안 메디컬센터는 전에 대동병원 주변으로 해서 병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최수용위원

좋은 프로젝트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온천장 거리,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명륜가구거리도 비교적 활성화 되고 있고, 온천장은 지금 나름대로 분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윤슬길, 노천족탕 있는 데를 보면, 동료 위원이신 하성기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거리를 한다든지 잘 활성화 하면 우리 지역에 1년, 2년 사셨던 분들에게 특혜를 줘서 다문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다문화분들이 찾아 올 수도 있고, 외부손님도 올 수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온천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가 올해 4월에 아시다시피 허심청에 큰 나이트클럽, 아시아드나이트클럽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에 상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전에 온천장이 상당히 동래를 대표하는 상권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망미루가 중간에 있어서 통행이 안 된 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망미루도 옮겨졌기 때문에 그 전에 보다는 저도 생각해도 활성화 되는 조짐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또 나이트클럽도 들어서고 해서…….

최수용위원

실장님, 잘 보셨네요. 망미루를 옮기는 것은 잘 했는데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쌍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망미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금강공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취지거든요. 수십년 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옮겨셔 일방통행이라도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 되는 곳은 있는데요. 50%는 되고 50%는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부서가 아닌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4쪽에 성과관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의 미션·비전, 중장기 전략목표, 단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정책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일련의 활동이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는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관련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연계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과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에 근거하여 동래구에서는 성과관리 운영방법의 하나인 BSC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4년도에는 주요 현안과제, 국정시책, 공약사항 등 주요 구정 핵심과제 중 191개 성과지표를 발굴 확정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제도가 직급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딥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사실상 조직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구도 2009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분들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5개에서 6개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5급 공무원은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보건소까지 합해서 5급이 2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부서평가로, 이 분들은 담당별로 2건 이상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191건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는데 주요평가 내용은 정성평가라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뭐냐하면 중요도, 이 업무가 중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있느냐, 추진하기 어렵냐, 안 어렵나 이것하고, 종합달성도, 목표를 정했으면 연말에 100% 됐느냐 안 됐느냐, 120% 됐느냐 이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가 부서 간에 협력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또 구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총 6단계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무엇보다 성과관리 평가는 공정하게 잘 하셔야 하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중요사항이라서 위원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공약사항이 소관사항 1번에 나와 있는데 총 몇 개 사업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5개 분야 19개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이것은 전부 신설사업이지요. 계속사업도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부 계속사업도 포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연계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오셨으니까 신설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선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구청장 공약사항을 다 적어 놓은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5개 분야로 나온 것이…….

안성태위원장

좋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약 4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구비가 150억원 정도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면밀하게 타당성조사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따져서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추진여부를 물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4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계획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수립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보통 구청장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예산 낭비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아실 거예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런 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가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6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시스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복지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낭비 요인이 있으면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52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53쪽에 재정운용공통 경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부서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재정운용공통 경비라는 세부사업 명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명 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각급 사회봉사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국내외 여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재정운용공통 경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편성하는 기존 예산과 달리 쓰임이 다른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공통 경비를 편성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무분별하게 가게 되면 예산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반납액이 13만 5000원으로 앞 장에 보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1번부터 77번까지 집행잔액이 반납액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보면 10번에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3000원이 반납됐고, 12번 평화용사촌에서 4000원, 18번 1000원, 36번에서 3000원, 68번 안락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5만원, 안락2동 바르게살기에서 7만 3000원 이렇게 반납액이 됐는데 사업반납액 외에 이자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보조금으로 안 잡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공부분에 1년에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는 1, 200원 밖에 안 됩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부분이 1, 200원 심지어는 몇 십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할 시에, 그 정도 금액은 현금으로 반납해도 되는데 그것을 꼭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1, 200원 반납하기 위해서 500원, 600원을 들여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의 반납액은 다음부터라도 현금으로 반납하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진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너무 시간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돈 200원 반납하려고 은행가야 하고, 작성해야 하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61페이지 3번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그저께 동래구 지부장 취임식에 가봤는데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자총에서는 사업도 많이 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보조금 받는 부분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진짜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동래구가 보조금 부분에서 짭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전에는 안전행정부지만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면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 몇 십억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부산시에서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금씩 늘려 가고 있는데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손해고 또 이 분들은 안 도와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애로가 있는데 위원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조금 더 현명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물론 사업실적 보고도 받고 있겠지만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단체보조금 올려 주고 하는 것은, 깎는 것은 힘들 것이고요. 올려 준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두 개 단체도 아니고, 실적을 많이 올린 곳도 있고 노력도 안 한 단체도 있겠지만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힘들 거예요. 일괄적으로 1%든, 2%든 같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52쪽 예산한도액 제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 경비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경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채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민간이전 경비의 경우 운영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한도액 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이전 경비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산출 공식인 전년도 민간이전 기준액과 최근 3년간의 자체 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율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출하고, 익년도 예산 편성 시에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제출받아서 지원금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지방채를 제외한 한도액 운영사업 중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결정하는 사업인 민간이전경비에 민간행사 보조와 민간경상 보조, 사회복지 보조 사업이 있는데 올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드린 것이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비롯해서 행사성 사업인 14개 사업에 총 3억 9950만원 정도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일반 업무 추진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13개 사업에 약 1억 16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에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5개 사업에 대해 1억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것은 1년에 지급하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일괄적으로 연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외의 돈입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행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최수용위원

여름 하계수련대회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66페이지 기구 및 정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8월 1일부로 기준인건비 등에 따른 정원 조정 내역에 따르면 총 정원이 624명에서 640명으로 16명이 증원되고, 일반직은 621명에서 636명으로 15명이 증원, 별정직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총 정원이 16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행정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환경 변화라는 것이 복지 부분에 공무원 확충하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개설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지만 동래읍성도서관에 대한 인력해서 총16명을 증원했습니다. 행정적이 4명, 세무직 3명, 사회복지직 5명, 사서식 2명, 지적직 1명, 별정직 1명 그래서 총 16명을 증원했습니다.

여태자위원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보통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70만원 정도, 연봉이 그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정부나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지원해 주는 없는데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증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한해서는 2015년도까지 1인당 3000만원해서 70% 지원해 주는데 1인당 2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2470만원이니까 1인당 구비가 들어 가는 것은 370만원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70% 정도 지원해 줍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7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70쪽입니다. 소송 발생 유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소송사건 승소·패소율을 보면 전체 59건 중 54건이 승소하여 승소율이 91.5%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율이 100%로 1건의 패소도 없고 행정소송에서도 95.2%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이라든지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패소한 사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태자위원

예.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륜동 아이파크 3차에 관련된 것인데 주택조합하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냈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이 법률상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1900만원 정도 냈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든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실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소송업무 관리 현황에 보면 2명의 고문변호사가 있고 상시 법률자문과 민사합의부 사건 및 주요 소송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임료 지급현황에서는 민사소송 6건과 행정소송 2건을 위임하였고 총 8건에 수임료 1727만원을 박옥봉 변호사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변호사에게는 1건도 위임하지 않고 박옥봉 변호사에게만 위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고문변호사 두 분 있습니다. 조용한 변호사님이 2013년도에 부산시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피선이 되었습니다. 회장으로 피선된 것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 동안에는 소송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옥봉 변호사님한테만 수임료를 주고 조용한 변호사님한테는 법률자문만 받기 때문에 수임료는 안 나갔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이 분은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두 분이 있는데 박옥봉 변호사님도 보면 대학교는 2년 중퇴지만 입법, 사법, 외무고시까지 해서 3개 고시 합격한 분으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조용한 변호사님은 부산시 변호사협회 회장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법률자문만 받아도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응소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구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일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민사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중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인데 그 외 민사소송 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전혀 선임하고 있지 않은지 선임한다면 어떤 경우에 선임하고 있는지 실제로 부서에서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 대부분의 소송은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단독부 사건 중에서는 소가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하고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인 것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대리를 맡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좀 중요하고 법리 해석이 난해한 것,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5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미만은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직원들이 직접 변론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렇게 하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승소하면 승소수당으로 해서 1건에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보상비로 줍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담당만 해당되지요? 법률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박도제 계장님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박도제 계장만 가서 변호를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박도제 계장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직원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법원에 직접 가서 변호도 하고, 변론도 해주고……

최수용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수당보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 자료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95쪽 계약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사가 도입된 배경은 「지방재정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설계변경·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는 심사대상 사업과 심사제외 대상 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심사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계약심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사 처리 규칙」 제3조 심사의 대상에 의해 대상사업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기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 표준품셈, 기타 법정요율을 거래실례가격, 기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은 그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만일 심사결과 통보 후 이견이 있을 시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여태자위원

예.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이견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저희한테 1회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5일 이내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그래도 또 자기들이‘이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용 못 하겠다’그러면 자기들이 원가분석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 받은 것을 첨부해서 계약부서에 주면 계약부서에서는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3중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간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실장님은 온천천 카페거리를 낮이나 밤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연인하고는 못 가봤고 친구들하고 가다가 한 번 들렸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는 그 근처에 사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낮에는 인도에 차가 반을 걸쳐있고 밤에는 아예 올려져 있어요. 사실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할 정도거든요.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주시던지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시던지.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웰빙 바람도 많이 불고, 힐링 바람도 많이 불어서 운동하시고 카페 들리셔서 한잔 하시는 것 참 좋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도로를 넓히는 방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주차난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멘토링제 운영실태, 이것은 어떻게 운영 하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멘토링제 운영 이것은요.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아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현금지출을 바로 하면 안 되는데 현금지출을 했다든지 주로 보훈단체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저희가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어서 패널티를 적용하자, 지원 금액에서 5% 삭감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안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분들 보면 굉장히 손 아픈 분들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드릴 수는 없고 예산계장이 많이 아니까 업무담당자를 불러 교육시키고, 이 분들의 현장사무실에 찾아가서‘지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류는 이렇게 갖추는 것입니다.’하는 것을 일일이 교육·지도를 해드리고 또 정산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77개 단체를 일일이 방문을 다 했습니다. 이 분들한테‘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 드렸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동래구에는 몇 분이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부서의 업무담당자하고 동에는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담당이 있고, 부녀회 담당이 있으면 그 분들이 동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단체에 1대 1로 붙어서 설명해주고 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산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제도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참 잘 하는 제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외람된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 많은 분들 경로당이라든가,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하라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데는 그냥 현금으로 뽑아주면 쉬운데 이것을 잘 몰라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고려해 주시고 멘토링제 이것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멘토링제는 우리 공무원 말고는 없나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멘토가 담당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박사니까 이런 단체에 가서‘이렇게 하는 것입니다.’하고 가르쳐 드리고 지도를 해 드립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페이지가 넘어간 것인데 85페이지 청렴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 요인을 진단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와 달리 기초 자치단체는 정책 고객평가 없이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 종합청렴도가 2012년도 보다 2013년도가 더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가 2012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외부청렴도가 많이 하락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은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사실상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 위험지수를 평가하는 것인데, 저희들 인·허가 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평가 받은 것이 좀 점수가 안 좋습니다. 순위가 8위까지 밀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에는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만 잘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년되어야 나오겠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마도 내년에.

최수용위원

이것이 사업부서라고 하면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건설, 건축 그 다음에 환경위생……

최수용위원

주로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패지수라면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해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를 말하고, 부패위험지수라면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인 인·허가 부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인·허가 부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노력한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평가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당장 청장님 명에 의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인·허가 담당자들 3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발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2월 2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청렴도 교육을 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오면 저나 담당계장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가 남부럽지 않은 좋은 청렴도가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실장님, 상당히 노고가 크시는데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의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직원들이 시에서 발령을 받아오다 보니까 사실 보면 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조금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 그 뿐이다. 그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win-win해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잘못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시로 가버리면 된다는 이런 개념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좋은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청렴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이 이렇거든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가 생기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욕을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래구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왜 그런 것을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별히 좀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불러서 민원을 이야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정직원들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겠나 의심의 여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이외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조금……

안성태위원장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꾸지람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구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해운대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올해 총 14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2개는 불가능하고, 하나는 추진 중이고, 4개는 장기적으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정착이 되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시거든요. 주민들이 해주시면 고맙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주민들하고 계속 밀착되고 건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갖고 오시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추가할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보면 서로 공조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좀 발전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회 개최하고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산학교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한 번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위원회 개최는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서너 번씩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물어보는 우리 홈페이지에‘동래구 예산편성에 바란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희

박남희예산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거기에 보면 총 14건이 올라와 있는데 채택률이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예산계장

지금 6건을 저희들이 반영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산에 반영 했습니까?

남희

박남희예산계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중에 안락1동의 회화나무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약 20년 동안 보호수로 있어서 인근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어서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예산편성을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예산계장

그것으로 12억원 예산이 내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순수 구비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지급이 완료되면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계획은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희

박남희예산계장

예.

안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희

박남희예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김경숙입니다. 기록물담당 박영조입니다. 여권담당 정지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이동렬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5쪽에 구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 5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의 도착여부를 수령인 핸드폰 문자로 전송토록 개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에서 모든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담당자나 해당부서 연락처를 명시해서 발송합니다. 공공기관에서 11월 현재 우편물 총 발송 건수가 11만 4635건입니다. 이 우편물 전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고, 민원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나 꼭 알아야 하는 문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연장 신고 안내문이나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안전점검 문자발송 이런 것은 350건, 50건씩이 있었고, 명륜동에서는 기초연금 안내문, 장애연금 등급 통지서 발송 시 문자 발송,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것은 문자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건의하기 전에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을 등기 배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발송했을 때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으니 참고 하십시오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체국은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할 사항이 아니어서 공문을 보내고 우체국에 전화로 협조 요청하니까 우체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전 우편배달부에게 이런 것은 부재 시에는 쪽지를 현관에 붙이던지 해서 철저히 하라고 안내 방송도 하고 있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발송이 워낙 많은데 개개인 본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분해서 하는 갑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아니 일반문서를 보낼 때 문서가 도착을 해서 보면 되는 사항도 있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우편물이 11만 4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 건에 대해서는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착오가 없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혹시 문자를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 쪽에서 손해를 본 적은 없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구정 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3년, 2014년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기록물 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이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기록물평가위원회는 2년 동안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수는 6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개최를 안 했는지, 또 어떤 때 개최를 하는지, 2년 동안 개최를 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외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이 과로 갈까 저 과로 갈까 만약에 A과, B과가 있으면 A과도 자기 소관이 아니다, B과도 자기 소관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과 지정을 하면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지 않았고,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한 번도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이 있는데 여기도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심의해야 할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민원들이 이것을 공개해 달라는 공개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떤 것은 비공개사항에 저촉이 되어서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것은 공개를 왜 안 합니까?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과연 공개를 안 해도 될까 아니면 일부 공개를 할까 이런 것을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비공개 사항이지만 어떤 부분은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2년 동안 부서 다툼이 없었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임장춘 국장님, 김현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운영 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장려상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11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록물 이관 부적정 기록물 이관율 80% 미만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쉽게 말하면 업무 철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민원여권과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보관을 하는데 3년 이하의 문서는 3년 동안 과에서 보관하고, 물론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은 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것을 보려고 이관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년 4월 21일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란 미기재 2매,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소홀, 신용카드 보관 공무원 교체 시 사용내역 및 매출전표 매수 확인 후 날인 미이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동래구청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각 부서마다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무용품이 필요하면 사무용품을 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무용품을 필요로 해서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면 기재를 해야 되는데 누락하다 보니까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까지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20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0쪽에 민원실 해피타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초복 부채 100개, 8월 말복 부채 100개, 9월 독서의 달 도서 10권이 있는데요. 그 날 방문자들만 주는지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해피 타임 운영은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깜짝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일정한 날을 정해서 보통 2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3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8, 9월은 2시에 했고, 이번 11월은 예를 들면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농민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가래떡을 만들어서 오후 3시에 민원실 앞에 놓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태자위원

반응이 좋던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반응이 좋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우리 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개소 설치되어 있네요. 동래구청과 메가마트 동래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개월 만에 3만 5209건의 발급건수가 있는데요. 10개월 만에 많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래구청과 메가마트 동래점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용할 수 있지만 명장동이나 온천 1, 2, 3동, 사직 1, 2, 3동에 있는 민원인들은, 또 동래지하철역에 동래구로써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그 자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으로 발급건수를 보면 3만 5200건입니다. 작년과 대비를 해 보면 작년에는 4만여 건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운영했습니다. GS마트 명장점, 도시철도 사직역, 동래구청, 메가마트 4군데를 했는데 사직역에는 건수가 몇 달 동안에 106건 밖에 없었고, GS마트 명장동은 80건 밖에 없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유지비용도 드는데 그 돈에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 낮아서 두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구청에 하나 있고, 메가마트에 하나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가마트에 있는 것은 5년이 넘어서 내년에 신규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메가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고, 신규로 하는 것은 계획에 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추세도 보면 요즘에는 등·초본 발급이 집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민원24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자치단체에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늘릴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홍보와 접근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증명 발급하는 것이 전자가 많이 발전되어서 집에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없이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24시에서 발급받는 건수가 실제로 창구에서 받는 건수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관청을 방문 안 하고 민원처리를 다 합니다. 전입신고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들은 무인발급기도 필요 없겠지만 컴퓨터 사용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온천1,2,3동, 사직1,2,3동, 명장, 안락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와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무인발급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2300만원 정도듭니다.

장성우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가능한 민원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하루에 제일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사지 않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0쪽 맨 위에 보면 이 달의 친절 공무원 선발인데요. 친절공무원 추천이 341명이 됐는데요. 이 직원들은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드리고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친절공무원 추천이 요즘은 좀 많이 들어 와서 우리 구청 예산상 만원 이상 주기도 그렇고 해서 만원씩 주고 있고, 연말에는 1등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상을 줍니다.

최수용위원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승진하는데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장성우 위원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직역에 있었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용하는 분이 없다고 해서 철수한 것으로 아는데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80건 정도였습니다.

최수용위원

장소 임대료를 줍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장소는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저조하다고 해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26쪽에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 명부, 주소, 성명, 전화, 해당지번 등,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명부를 달라고 공개 요청이 왔습니다.

최수용위원

조합원 중에서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은 비밀 또는…….

최수용위원

공개를 못 하고 비공개로 드렸다는 말이네요. 결국은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드렸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비공개지요.

최수용위원

비공개는 뭡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생활이 들어가는 것은 공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래도 일부 명단을 줬다는 말이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줬다는 말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다 비공개입니다.

최수용위원

비공개는 아예 아무것도 못 줬다는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아예 안 줬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자기들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현주소, 전화번호 필히 명기해서 냈는데 우리는 비공개했습니다. 전화번호도 함부로 못 주거든요.

최수용위원

밑에 보면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종합계획 보고서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이것은 뭡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종합계획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내어서, 이의신청을 내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여는데 심의회에서 부분 인용을 해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부분공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최수용위원

같은 얘기인데 재개발조합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했다면…….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최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것처럼 그 분들이 이의신청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드려라 하면…….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심의회에서 조금이라도 공개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어봤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최수용위원

심의회를 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할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심의회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민간 위원들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유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29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9쪽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들은 것이 있는데요. 4번인데 제목 ‘동래구청 건축과 이 분 너무 하시네요.’ 이런 사항이 저도 있었거든요. 건축과에 바로 연락해서 민원을 넣는 것도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건축과에 담당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과에 전화로 민원을 넣을 때 전화 받는 사람의 태도가 불친절했을 경우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이런 불친절 사례가 있더라 하면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해서 불친절 사례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서 민원을 넣었더니 땅 주인이 아파트 부녀회에서 민원을 넣었다 해서 땅 주인하고 부녀회하고 다툰 적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사람 이름은 여기에 없잖아요?

여태자위원

여기는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민원을 넣은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바람에 그 분이 찾아와서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 사례는 불친절사례하고 좀 다릅니다. 본래 민원이 왔다든지 하면 공개를 안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공개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건축과에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19쪽 1번 온천천 사무실 봉사자들이 봉사하러 오면 모이는 장소를 동래구 온천천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한다 말입니다. 자기들 핸드폰 번호를 안 주고 온천천 사무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화를 하면 너무 불친절하데요.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주체 측에 전화를 해서 이 전화번호는 앞으로 가르쳐주지 마라, 귀찮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두 번이나 들었는데요. 전화 민원 대응에 불친절, 사과 및 고객전화 응대를 위한 부서장의 친절교육 실시, 늘 이런 글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온천천담당 하는 부서에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메모를 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실험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받고 얘기해 달라는 것을 안 했는데요. 봉사활동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조금 더 친절하게 해 달라고 하세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 대 민원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얼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주민에게 상냥하게 대해야 하는데 인간인지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친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배어야 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아까 보니까 불친절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냥 일회성 교육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같은 건으로 세 번 이상 했을 때는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것을 감점을 주기에는 가혹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민원창구 앞에 민원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소파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요즘 민원인들이 오면 빨리 처리해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이 별로 없고 민원인들 스스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따르고 하기는 한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청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새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4년 11월 28일(금) 14시05분 감사중지) (2014년 12월 1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보건소장, 도순복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2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봉수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순복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평소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도순복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원상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숙 감염병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봉수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 4번에 보면 산후조리원 불만사항 신고로 신생아 감염, 병원비,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다수 신생아 감염이 발생했다는 전화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6명의 신생아에게 호흡기 감염 증세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타 병원으로 이송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염증세는 2월 28일 발생했는데 타 병원으로 모두 이송 처리한 것은 3월 3일자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신생아에게 호흡기 감염 증세가 있어도 즉시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모자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산후조리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2개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불법 산후조리원으로 파악이 된 것은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불법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요즘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영아의 사망사고도 발생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신생아가 적은 실정에 감염사고로부터 영유아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환경 점검 또는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14번에 우리 관내 치과병원 현황 자료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과병원이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치과병원이 4개소가 맞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어느 병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의약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장

의약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정원상의약담당

의약담당 정원상입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병원은 온천3동에 미주치과병원과 안락동에 한사랑 병원……. 제가 온지가 3개월 정도 되어서 위치는 알겠는데 병원 상호는 모르겠는데 조금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서면 자료로 장성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정원상의약담당

로덴치과하고, 늘하얀치과하고, 한사랑치과, 미주치과 그래서 4개소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구민들이 이 병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상

정원상의약담당

치과의원 보다는 치과병원이 주민들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4개의 병원은 관리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환자들의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그 병원에서 받고 있고, 보건소는 관리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환자 진료비는 건강보험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저희들이 치과 병원 뿐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민원 신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지도 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관리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진료비를 받는 부분은 보건의료수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장성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관리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추천을 해서 병원을 이용하면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치과기공소 설치 반대 민원으로 치과기공소 장비 등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기공소 측과 주민 측과 회의를 실시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합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철거가 됐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기공소 측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합의를 해서 기공소 측이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기공소 설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안락동입니다.

장성우위원

어떤 식으로 설득했고, 어떤 내용으로 이해와 설득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공소를 설치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민원이 먼저 와서 여기에 기공소를 설치하니까 설치를 못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온 상태여서 저희가 가서 확인하니까 기공소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다수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반복 민원을 넣는 사항이고, 기공소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폐암환자도 사신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특히 피해를 입을 사항이 많아서 설치를 못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과기공소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치과기공소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 건강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소 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에게 잘 설명을 드려라고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물론 기공소 측에서 강행하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기공소 측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장비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기공소 설치사항은 보건소 허가사항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공소 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개인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특히 12월에 접어 들면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 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소에는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처리 요구 5건에 2건이 취하, 2012년도 2건 취하, 2013년도 2건 취하, 1건 불가를 했는데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인이 취하를 했습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불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보급시 액상철분제 추가 요청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수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가의 철분제는 지급 못 한다는 불가 통보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2014년도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2쪽에 보면 요양병원 구급차 장비 미비치 조사 요청해서 의료법 위반사항 확인, 행정처분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반을 해도 과징금만 내면 행정처분은 안 받아도 됩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1개월 영업 정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내던가 선택해서 하면 되나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했을 때는 과징금이 가능한데 똑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는 과징금이 아니고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보건소도 그렇게 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보면 24번 손금을 통한 진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조치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손금으로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한의원에서 손금을 보고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진맥이나 손금을 통해서 진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의료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자격 정지했다면 이 분이 한의사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금으로 치료했으니까 한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자격정지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한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데 이런 한의사가 관내에 있습니까? 정지면 몇 개월입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진행 중이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자격정지 의뢰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6번 병의원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 시설,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함 이것도 진행 중이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것은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이 질의했던 9페이지에 보면 치과기공소 설치 반대해서 민원들인 지역주민하고 설치를 하려는 분하고 서로 합의해서 취소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기공소가 그렇게 인체에 유해 물질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온다고 보지 않는데 일부 중금속들이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게 치과기공소들은 그 정도의 먼지를 발산해도 크게 인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치과기공소들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해성분이 있다면 저도 치아를 하고 있는데 몸에 굉장히 안 좋으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과정에, 치과보철물에 유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치과기공소가 없으면 앞으로 틀니나 임플란트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자기 실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지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치과기공소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공장이 정말 유해하다면 우리 동래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치과기공소가 55개소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동래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안 된다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행정 기관에서는 민원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은 행정권에서도 상위 법령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 줘야지요. 예컨대 질의 방향은 틀리지만 집을 지으려고 해도 민원이 반대한다고 집을 못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3페이지 22번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비자격자가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바늘을 뺀다든지, 소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의료인이 아니면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 일부가 급하니까 손을 댄 것이 민원인에게 고발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혹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판매하는 곳에서 침으로 피를 뽑고 치료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가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병원 내 불법의료행위가 아니고요. 무면허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그런 곳을 몇 군데 봤는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판매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 온 적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들어 온 민원은 없는데 건강식품을 파는 것 자체는 불법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침으로 몸에 찌르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혹시 이런 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처벌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실제로 찾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못 하면 경찰하고 같이 가서라도 적발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밖에 없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6페이지 8번을 보시면 약국 영업시간에 대한 불만이 나와 있거든요. 평일에는 몇 시까지 영업하고 있고 일요일 당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약국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약국이 문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몇 시에 열고 닫을 지의 문제는 약국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고, 당번 약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회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당번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일반 주민들이 일요일에 당번 약국을 찾으려면 힘들겠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약사회나 이런 곳에서 관련 앱을 개발해서 찾도록 하고 있고, 119에 문의를 하시면 문을 열어놓고 있는 당번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119에 전화해서 당번약국을 문의하기는 보통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제 생각인데요. 약국 출입구나 약국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당번약국을 안내한다든지 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사회와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10페이지에 보면 1,2,3,4,6,7,9번 같은 민원입니다. 안락동 부산은행 부지에 요양병원 불허요청, 반대 요인이 무엇이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지에 요양병원 허가 불가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된 후에 의료법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안내했고, 지금 요양병원은 안 하고 사무실하고 개인의원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하게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요양병원은 할 수 없네요?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어야 요양병원이 가능합니다.

여태자위원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합니까?

순복

도순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될 수 있는 것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될 수는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하자가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요양병원이 되려면 근린시설이 아니고 건축법상 병원 부지 용도로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병원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저희에게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건축물 용도변경 자체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병원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요양병원의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