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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백홍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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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두의장대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읍성 도서관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백홍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2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604억 17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의 5.14%에 해당하는 12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예산은 398억 1200만원으로 2015년도 보다 35.9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감소사유는 신청사건립기금 105억 73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활기금 2억 5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 13.3%, 세외수입 10.42%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보조금이 1.82%, 조정교부금 13.84%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2015년도와 같습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가 11%인 7억 7700만원, 생활보장과가 13.5%인 23억 2500만원, 건설과가 30.2%인 10억 1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000만원과 의회사무국 차량구입비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대비 5.30% 증가한 9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근거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등 7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개 사업에 4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6% 감소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2604억 1700만원 중 절약예산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1억 292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2개 과목 1억 2920만원을 삭감한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67페이지 보건소, 방문인력 소송업무 지원 이행강제금 납부 79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407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억 292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수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하성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하여 작성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은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30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안의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확정 통보함에 따라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인상하여, 2015년 월정수당 2,127,500원을 2016년에는 2,208,340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장성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백홍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창조적 상생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동래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 기구 개편안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세정업무의 원활한 관리와 도시재생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행정수요 및 업무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생활체육 진흥법」,「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백홍두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우리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제7조 제②항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운영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②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야간 보행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문제가 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5년간 제한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수급권자”의 범위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하성기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성기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백홍두 부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6기 2년차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요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특히,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실시하여 좀 더 나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동래부 동헌 복원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요구 23건과 건의 사항 68건으로 총 91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동래문화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차별화된 특구사업을 통해 문화창조 중심의 교육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칠산동에 첫 구립도서관인 동래읍성도서관을 개관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향기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제21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우리 구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완성도 높은 축제공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발생한 인생문 붕괴사고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복원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명장동 동일주택내 기부채납건물은 육아지원센터, 평생학습관, 통합관제센터의 용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확한 설계 및 시공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미흡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업무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철저히 추진하고 올바른 시정으로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16년 새해에도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광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13개 부서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2개 항목과 개별사항 25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답변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시정 11건과 건의 118건 등 총 129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형 기관 심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 수상, 산림청 주최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봄철 산불방지 부산광역시 최우수상 수상 등 각 부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고용과에서 처음 실시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과 복지부서에서는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언론에 게재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은 우수사례로 보여 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RFID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33% 가량 감량된 점은 높이 평가하나,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점은 안타까운 실정으로, RFID기기 설치 확대와 주민인식 제고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아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순찰이라는 특수시책을 실시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또한, 안전재난과에서는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후 각 동에 보관된 양수기 및 수중펌프, 방독면 등 방재장비 일제 점검, 보관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센터 현장 점검 결과 재난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유공 부산광역시 우수상 수상, 2015년도 지역발전사업 우수상 수상 등은 우수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사 결과에서도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집행액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 시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부서 공통 문제점인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공매 처분 등 세수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구가 “부산 1위, 전국 4위”로 선정 된 것을 우리 구 전의원은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결과를 계기로 구민에게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청렴한 동래구의 위상을 이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동래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구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