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류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4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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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8일에는 주민생활과, 복지과, 12월 1일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12월 2일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 12월 3일에는 안전재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12월 4일에는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12월 5일에는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명규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제244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주업 복지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경 청소과장입니다. 노성현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을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명규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입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상웅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용구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재성 주민생활 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양금숙 복지관리담당입니다. 손현규 복지조사담당입니다. 김홍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은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재성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공통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이재성 과장님, 주민생활과에서 처음 감사 받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어제 선서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탁운영 약정서 동래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27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관 2013년도에는 7억 9000만원으로 작년에 보고가 되고 감사를 받았는데 금년 자료에는 12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사 시점이 전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당일 연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로 자료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락되었던 4층 증축 부분 특별교부금 5억원이 그 당시에는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만 이런 식으로 혜택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인성원도 그렇고. 어떻게 꼭 사직종합복지관만 그렇게 나갔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4승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예외적으로 한번 내려 온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기능보강비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시설을 증축한다든가,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사전에 이게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갑자기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특별교부금, 오늘 내려온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관에 우리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직원이 상ㆍ하반기에 한번씩 이렇게….

백홍두위원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정기적으로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재무회계를 보면 “수익과 지출은 반드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관계 창구에 따라 출납하여야 하고” 되어 있고요. 지도·감독에는 “갑은 을에게 복지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전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정서까지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복지관의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식자재 납품 같은 것,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은 각종 납품업체의 지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마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1차 잘못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하고, 2차 중복될 경우에는….

백홍두위원

복지관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지관 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수시로 납품을 하니까 뒤에서 챙기고, 이런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지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이런 것은 막아야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밑에도 보면 인성원도 재발방지 및 규정 준수 지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현지 지시로. 인성원도 부식공급업체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계약은 다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것보다는 먹는 것 가지고 이런 데서 부정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앞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이런 식이 있었고 금년에도 한번 볼까요? 금년에는 사업비를 슬쩍하려고 한 그런 것이 보이고, 업무추진비도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후원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구에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자칭 인텔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업무 미숙이라든가 절차상의 하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중한 것이 있으면 집중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상ㆍ하반기뿐 아니라 수시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후원금도 투명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후원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후원금도 자기들이 수입에 넣어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명확한 지출목록이나 이런 것을 작성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세하게 장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이런 소소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적발이 되면 그냥 ‘앞으로 이러지 마라’ 현지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게 저희들도 임의로 무한정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차의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2차 위반일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를 하고, 3차 때는 시설 폐쇄하도록 그 절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실제 그렇게 행동한 일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아직 2차, 3차, 그런 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1차는 공무원이 무한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맞게 그렇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무한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탁운영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백홍두위원

자꾸 주던 사람만 위탁을 계속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 비리라든가,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누적된다면 위탁약정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 정도로 중한 위반사항이 아직 발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런 약정서를 우리가 그분들과 만들 때는 이런 경미한 일들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앞에서 얘기하던 이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장난치려고 하는 것은 특히나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먹는 것 이런 것은, 자기들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산이 어렵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주로 사는 것보다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음식류는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후원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후원금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서류만 보고 끝납니까, 아니면 현지 감사를 한 번씩 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감사할 때 같이 합니다.

백홍두위원

감사를 한번 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감사를 정기감사만 하지 마시고, 예고 없이 수시감사도 한번 하세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볼 수가 있고, 결국 그분들도 사회봉사하는 개념이 먼저 앞서는 것이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재성 주민생활과장님, 제가 할 첫 번째 질의는 35페이지입니다. 저는 재난은 10번을 말을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김영호 국장님, 주민생활과가 무슨 목적이지요? 간단하게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나 시책을 추진하고 또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과 더불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 연계선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에게, 8월 25일에 관내에 집중호우 피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온천동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재민의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겠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특정한 한 곳에만 임시 보호시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어디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수안동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온천2동하고 수안동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한 1, 2km 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당시에 현장에서 차를 불렀는데 금정구에서 오는 데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지요,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거리는 별로 안 되지만 이재민들이 집중적으로 온천동에 발생이 되었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주위에 인근 임시보호소들이 많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학교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보호시설이 우리하고 구의회 온천동 소재의 학교 등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구에 전체 13개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생활주민과는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도모입니다, 함축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이재민들이라든지, 자기가 눈으로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가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조금 인접한 곳에 수용시설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근에 설치를 해서 집 복구도 하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들이 또 인근에도 학교에도 연락을 다 해서 거기에 설치해도 좋겠느냐고 학교 시설장한테 동의도 구하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는 자기들도 피해도 있고 해서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특히 천리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방으로 되어 있고 세탁, 목욕, 이런 식으로 아주 원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수월할 것 같아서….

하성기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천리교는 제가 아까 모두 질의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이라는 것은 한 분이라도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런데 학교에는 강당입니다. 강당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있든 없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내 집 주변에서 상황도 볼 수 있고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기타 생활필수품 자기가 필요한 것도 조달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곳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제가 말한 대로 과장님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호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품을 주고요. 자료에 보면 한 세대당 19만 8000원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지금.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 재해구호협회에서 인명피해 4명 2500만원, 주택피해 792세대 19만 8000원….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1억 980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1억 9800만원,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너무 적다라고 생각만 자꾸 들어서, 실제적으로 792세대에 1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 조금 어떻습니까? 그 피해사항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일단 주택피해 입은 분한테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세대당 1인당 1일 7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나서 그 외에 이 돈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과 우리의 재해구호협회에서 연금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4명이고, 부상자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500만원, 물론 재해구호협회에서 주는 것이지만 이제 사회의 분위기상 구호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해구호품이 협회에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많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인명피해가 부상자하고, 사망자하고 같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2500만원 4명,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 자료는 총 대상자가 4명이거든요.

하성기위원

예.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4명인데, 사망자는 1000만원 지급되고….

하성기위원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부상자는 500만원, 500만원 해서 총 차등해서 2500만원 지급된 것이거든요.

하성기위원

그런데 엊그제 내가 구정질문을 했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구청장님께서 “우장춘도로 사망자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들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센타워 사망자는 자연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은 자연재해가 안 되었다고 발언을 했고, 한 분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어서 제가 확인차, 그럼 자연재해가 되었습니까, 자연재해로 사망자로 되었느냐고요? 조모씨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일반 인재하고 자연재해하고 사망했을 때 보상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일단 재난 시에는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때에는 자연재해로 인정을….

하성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언론 보도, 여기 언론보도 HCN의 관계자도 오셨지만, 여기에 보면 보도에 따르면 이센타워 사망자 조모씨는 그날 2시 30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자기 스스로 내려가서 그러면서 환경미화원 분들을 두 분을 구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은 자연재해로 보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물론 바리게이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결과도 있지만 특히 우장춘로 거기는 산에서 토사라든지 모든 흙토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떠내려 오면서 물이 많이 잠긴 그런 상태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 기준에서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들면서)여기에 보시면….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하성기위원

예, 잠시 이것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보면 자연재해는 사망보상액이 한 2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김영호 국장님, 또 이재성 과장님 외 또 담당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 첫 날이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 또 집행부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이라든지, 감시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화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스럽게 하기 위한 다스림이다. 밝은 정치가 행하여지는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으며, 정치가 어지러워지면 백성들의 삶도 또한 어지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사를 맡은 벼슬아치들은 항상 백성을 위하는 신념으로 정치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또 항상 공직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근면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워낙 안전불감증 때문에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현재 600여 공무원들도 현장 확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힐링캠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치유의 시간을 통한 재충전으로 소진된 사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힐링의 장 마련” 이것을 자세히 보면 기간은 1박 2일인데 3차에 걸쳐서 64명이 갔다 왔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64명 같으면 어떻게 선별을 해서 갑니까, 1차에 어떻게 선별되어 보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복지과, 각동, 사회담당자들, 전부 다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이 특수시책이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배종관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경남 의령 자굴산에 갔는데,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해서 을숙도부터 해서 사상, 화명동, 양산 저기까지 해서 장림부터 들어가면 거기 몇십만평 부지 공원 조성도 해놓고 낙동강도 있고 해서 참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데에서 텐트도 치고, 족구도 하고 그러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박 2일 동안 약 1300 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특수시책 같으면 우리의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돈도 조금 적게 들고, 꼭 산이 아니더라도 요즘 4대강 사업 하는데 진짜 수만평, 수십만평 해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것이 작년에 처음 생긴 것은 복지직들이 과로 인해서 과로사하고, 그런 시절에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여론의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결과 보고를 드릴 때 복지직만 아니고 일반 타 실과에도 민원이 아주 힘든 그런 부서 직원들은, 경무부서는 한번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과에 편성을 안 하고 총무과에 아마 편성을 해서 할 것인데 그것도….

배종관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1박 2일 동안 음식도 좋은 것 먹고, 또 술도 먹고 하면 노는 것이지만 공무원은 참 좋겠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쁘게 보면 그런데 나쁘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300만원 들면 내년에 많은 인원이 가면 1300만원보다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배종관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의견을 내서 돈이 적게 들도록 할 수도 있는데….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총무과에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계획을 짜는데 용역비가 연간 3000만원 이상 됩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또 이것을 4년마다 한번씩 3000만원 들이면서 용역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는 돈 같은데 300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것이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3000만원은 실제로는 19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돈인데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하면 그동안 사실 좀 부족한 감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정도로 하고 돈은 19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개인적으로 정하면 이런 계획은 우리 복지과 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꼭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낭비 같기도 하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유능하면 우리가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국장님,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잘해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나쁜 감정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12, 13, 18, 41, 54, 57페이지 이런 데 보니까 세외 수입 중으로 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부정수급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부정수급자를 구청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생활이 어렵다, 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은 그만큼의 세금 손실은 맞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것인데, 여기서 우리과에서 지금 주로 하는 부정수급은 소득신고를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무직 상태에서 수급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일용소득을 그냥 놀기보다도 현장에 가서 일을 좀 했다고 하면 그 소득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류숙현위원

저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부정수급을 해서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분납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분납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어떤 분들도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정수급자를 그대로 둘 경우에 그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아도 괜찮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보면,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행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규정에 의해서 형사고소를 한 부분이 있는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고발하는 요건은 6개월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것을 작년에 900만원 정도를 한 것으로….

류숙현위원

아니, 잠시만요.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고발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침에?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는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제….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100원을 불법적으로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그것도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달리 봐 주실 것은 이 수급자가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안 했다든가, 사적 이동 소득이나 자녀들이 돈을 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안 했다든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 건 고발한 그 건은 자기가 주차장에 근무를 하면서 주차장 주인하고 짜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고 현금을 받아서 하다가 둘이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서 고발을 한 건,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한 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쨌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속임수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9항에 부정수급 신고 익명 보장되어 안내를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뭔가 하면, 보장되는지 민원 중에서 문의가 온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을 공지한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보낼 때, 법률적인 규정을 다 명시를 해서 보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무원 지침에 신고인 비밀 준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기초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보면 정확하게 익명이 보장된다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아주 상세하게 보상규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률에 명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가짜 수급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으로 공문에 꼭 명시를 해서 보내면 보상규정까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아마 알고 신고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자료 5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중에서 95년도,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요. 20년이 지난 융자금이 한 7건에 2600여 만원이 아직 미상환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징수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 오래된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민은행에 위탁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회수하다가 주로 여기 사망자도 있고, 사업실패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노력을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서 노력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을 하겠는데 저희들은 독촉, 압류도 해 놓고 독촉은 매일 하는데 워낙 돈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융자금 지원 시에 보증인에 대해서도 재산 조사해서 다 하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보증인 위주로 압류를 해놓았지요. 본인은 재산이 없고….

박홍제위원

자료 뒤에 보니까 재산 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재산이 없는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또 재산 압류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빨리 일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 57페이지에 보면 아까 류숙현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4배나 많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정수급이라는 개념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소득을 신고 안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공적자료가 오면 이것을 아예 상계를 해서 다음 달에 적게 주는 것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안 만들고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이라도 신고를 안 하고 증감이 있으면 일단 부정수급자로 간주를 해서 정리를 하고 주는 것은 계속 주고 상계하지 말고 받는 것을 추가 받아라, 그런 지침이 2013년부터 이제 강조되어서 나오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수급 개념이 금액을 조금 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만원 더 받았다고 해서 부정수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박홍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특단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부정수금 100%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보충 질의는 다음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53페이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해서 지금 회수를 못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거 87년도 같으면 우리 법률적 시효로 보아도 10년인데….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류숙현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요, 90년대도 아니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회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면 위원님하고 법률자문 받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규정은 사실 없는 것이고, 민법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각 부서 중에도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복지 핸드북입니다. 이거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민생활과 행정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궁금했던 점을 이 책에서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쉽다면 2012년도에 나온 것이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하나씩 그런 것이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은 꼭 펴서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업무를 그만큼 덜 수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희귀난치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는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했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맞습니까? 기존에 보면 107개나 나와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144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144개가 맞을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141개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에볼라 같은 그런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우리 동래에 번졌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맨 먼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격리하고 또 집중치료를 해서, 일단 격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예산지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 이런 게 발생되면 제일 먼저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에볼라보다 더 신종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비상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의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보건소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건소는 사후고, 우선 주민생활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죠? 기초보장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보장법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가 절대 빈곤층이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보장제도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급여 종류를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의료 급여 중 독립유공자나 중요 무형문화재, 북한 이탈 등 보장법, 예탁법 지원에 관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나일론 환자라고 그러죠. 퇴원해도 되는데 병원과 짜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형태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이상 장기 입원 하면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연장을 365일 하고 나서 90일만 연장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여기 저기 못 다니게 지정병원을 지정해줍니다. 한 병원만 지정해 주고, 그런 제도를 해서 그런 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그 지정병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손님이 없으니까 잡아 두고 싶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 출신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 할 때는 의사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약사 분들도 참여를 해서 심의할 때 선별을 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더 이상 급여를 90일 초과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 사항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정부에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터전을 만들어주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해주는데 그걸 악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될 것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치매선별검사라는 것이 있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치매선별검사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사 진단서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요청을 합니까, 보건소로?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치매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백홍두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은 일반 수급자들 같은 사람들이 치매가 있을 경우에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번 시 감사에서 이것이 한번 지적이 됐네요, 그렇죠? 이것은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 왜냐하면 치매는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에는 치매 환자가 또 많습니다. 치매환자가 한번 생기면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까지 ‘의료급여수권자 70세 및 74세의 노인 172명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굴 사업 태만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치매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치매 검사 치료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앞으로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좀 더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주민생활과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벅찬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가정에 치매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 가정이 올 스톱됩니다, 초토화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힘들지만 선별작업을 해서 그분들의 가정이 파탄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의료 수급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아까 35페이지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한다고 말씀 드렸죠.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협회라든지 여타 물품들 지원이, 예를 들어서 적십자 이런 데서 물품 조달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그 내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 이런 사태에서 사망이 되었다면 입장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안타깝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때로는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이 들면 분노도 하겠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아까 이센타워 그분은, 조씨 그분은 사실 인명을 구하다가 사망을 한 동기인데요. 그분이 지금 의사자로 올라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현재 시를 경유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진달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우장춘로에 그분 두 분도 실제적으로 자연 재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재청이 조사를 했고 어떠한 보고와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몰라도 그분 두 분은 돌아서면 가족이지만 그 가족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동래구 집행부에서 그런 억울한 분들이 안 생기도록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또 자연 재해와 인재 재난의 사망자 사건과 좀 법적으로 지원은 다르지만 그분들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현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지원과 별도로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의연금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단, 안전재난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그 두 분에게 재해구호 복지차원에서 의연금은 지급됐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서로 연동선상도 있는데, 같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안 되다 보니까 여타 불이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재해가 났을 때에 보상액이 2억, 사망자 2억 50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주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52페이지 있죠. 52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소외계층 발굴에 관련, 차상위 계층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하성기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늘어나고 있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뭐예요? 돈으로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있을 테고, 기준이 50만원이면 51만원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체제는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결정이 합니다. 그 최저생계비가 밑으로 내려가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돈이 얼마냐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게 소득인정액이라고 있는데 1인 같은 경우는 60만 3000원, 2인은 102만 7000원, 3인은 13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소득 계층에 대해서 소외계층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너무 돈으로 잣대를 대니까, 1, 2만원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액수에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주민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시책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가 안 되면 ‘원스톱’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차상위가 되는가 검토해 보고, 단계적으로 다 해보고 이도저도는 안 되면 긴급지원도 하고 또 민간단체 연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한번 탈락해도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더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떠한 재산기준이 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사실 이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표본적으로 방문해서 어떻는지, 현장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도 좀 보고, 그래서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는데, 혜택 기준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빈곤,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타구는 어떻다고 얘기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11개 단체, 현재 숫자적으로 보면 회원 숫자가 2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연간 지급 금액이 8650만원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가 서류상 보면 일률적으로 같지도 않고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회원수, 여러 가지 사업 종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과거보다 쭉 한번 결정되어서 조금씩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이 많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6ㆍ25전쟁 참여하신 분은 평균 85세이고, 월남 참전은 60대,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배종관위원

거의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용사도 저도 65세이지만 제가 군대 갈 때는 월남참전에 신청했지만 못 갔거든요. 파월병 마지막 단계에 못 갔는데, 보통 65세 이상입니다. 70대인 분들도 있고, 빨리 간 분들은 75세인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이분들 평균연령이 사실은 평균 연령 전체라고 해도 한 70대 이상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잘 산 적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못살다가 지금 3만불 시대에 돌입했고, OECD국가 중에서 6, 7등 하는 것은 이분들의 공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독일 탄광에서 일한 분들도 있고, 간호사로 간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내가 독일을 방문해서 만나보면 다 잘살고 있어요. 독일 탄광으로 간 사람, 간호사로 간 분들, 지금 3세가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옛날에 물론 전사한 분들도 많지만 고엽제라든지 또 상이용사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물론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8650만원, 이렇게 하면 큰돈인데, 개인적으로 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안 됩니다. 다른 단체나 여성 단체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효도할 길이 없어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우리 동래구가 조금만 솔선수범해서 연간 한 3%라도, 2%라도 인상을 해주면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갔습니다. 그 연수 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우리가 취소를 했는데, 한 몇 천만원 되지요? 그것도 안 가면 전액 구비로 다 들어오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해외연수 안 간 것도 그런 분한테 조금 돌려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2만 몇 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숫자는 물론 우리가 다른 구보다 크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정도 되는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처우가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6ㆍ25 참전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운동 다니실 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더 해주도록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해서 극히 하위권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따지지 말고, 나이 많은 분 예우 차원에서 다문 만원이라도 더 주면 고마운데, 이것은 나중에 말고 조금이라도 매년 5% 내지 3%라도 인상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렇게 생각이 할 때,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각 단체별로 반영 여부가 있고, 2013년도에 보면 앞에는 반영이 안 되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한 군데만 조금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 동래가 향교도 있고, 참 예절도시인데 이런데, 이런 데에서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조금 인상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카메라를 치워주니까 홀가분하네요. 저는 배종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현재 독립운동가가 동래구에 생존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두 분 계십니다.

류숙현위원

두 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나머지는 다 유족들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유족들입니다.

류숙현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보훈회관에 입주가 안 되어 있고 별도로 회관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보훈회관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 조금 장소가 좁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47페이지에 보니까 입주단체 1, 2, 3층에 광복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여기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저는 혹시나 광복회는 별도의 역사가 있어서 회관이 있는 줄 알고 그쪽에 입주를 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들이 참 많은데, 돈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거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유족은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미망인, 이것은 직접 바로 부인.

류숙현위원

어쨌든 전몰군경유족회는 미망인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크게 보면 그렇죠.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월남전참전자회도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월남전참전회에 다 포함되는 부분 같은데….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크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법단체 인정을 보훈청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공법단체로 보훈청에서….

류숙현위원

저도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굳이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보훈청에서 결정을 해주니까, 단위가 계층적으로 보훈청이 있고, 시 지부 있고, 구 지부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회원도 혹시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류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리고 또 47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사실 보훈회관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당연히 상이군경, 6ㆍ25 참전자들은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 미리 예견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추가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2억 상당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조금 아쉽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2억도 문제이지만, 안쪽에 하다보면 사무실 한 개 정도를 비워야 되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안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1층, 2층, 3층에 입주자들이 있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1층으로 사무실을 내리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실이 2층에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4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법리적인 논리로 보면 장애인한테 보장구가 지급이 되어 버리면 소유권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이 됐다든지, 팔아먹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청구를 할 때는 절대로 해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내구연수 내에는 안 해줍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후관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저는 보장구를 지급하면 소유권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여를 한 것 같으면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파손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상하세요.’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단지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른 곳으로 기증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3페이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요지 “교통사고로 지체4급 장애인임, 고물상 등으로 생계유지하나 생계가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긴급의료지원도 해주는데, 저는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 교통사고로 지체4급 장애인이 되는 것 같으면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 때문에 수급자가 책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보상을 받아도 개인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빚이 많은 사람은 받아도 다 썼을 수도 있고.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나 저는 이렇게 청구를 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어려우니까,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를 보상할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조사를 다 합니다. 보상금 받는 것까지 우리가 조사하면 전부 개인 통장, 10원짜리까지 다 조사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 한번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고 같은 경우는 보상이 많이 되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더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예, 박홍제 위원입니다. 저도 31페이지 보훈단체 관련사항을 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2014년 자체 예산이 나오는데, 자체 예산이 이것은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사업을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박홍제위원

예.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만약에 전적지를 순례 했다고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박홍제위원

사업계획을 받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정산보고를 할 때 첨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근거 있는 금액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영수증을 같은 것 다 첨부해서 합니다.

박홍제위원

단체들을 감시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업을 집행하려면 이 금액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정산할 때 다 받습니다.

박홍제위원

정산할 때 받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박홍제위원

연초계획서에 아니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연초 신청할 때는 계획서만 받고 다음 해 지나면 정산서류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박홍제위원

정산할 때 받더라도 서류만 받는 것이지 이게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통장 사본도 받지요.

박홍제위원

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7페이지, 동별 지역 민간사회안전망 운영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말입니다.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장2동의 경우에는 ‘복지위원회’라고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 전에 ‘이웃사랑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위원회라’라고 해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동장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전에 회장하던 분이, 그것도 회장이라고 하면 감투라면 감투인데, 즉 자기가 회장인 것을 가지고 동에서 회장직을 소멸 시켰다고 하나? 회장 그 사람은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장을 주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동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박홍제위원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유도를 해서 만든 것은 아닌데,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정비를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마 착안해서 동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동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웃사랑후원회라는 것이 명장2동에 돈을 상당히 자기들이, 저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칭까지 바뀌면서 했는데, 명칭 바뀐 것을 동에서 바꿨다는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다른데 보시면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 동만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동에서 바꾸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동장이 위원장,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동장은 돈을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혁신적으로 실제로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에서 개입해서 바꾼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부분을 동에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추가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제 자료하고 같이 운영되는지 주민생활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전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하기보다는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격려도 할 겸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부분적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청심사랑 나눔회, 이런 데 가서 배식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관내 무료급식소의 운영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구청 뒤에 여기도 가끔 틈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주민생활과에서 부구청장님이 계속 자리만 지킨다고 부구청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점심시간에 급식하는 데로 나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내년에는 일정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저는 이 부분은 한 번씩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구청장님이 바쁘면 부구청장님이 한번 나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혹시 또 겨울철 같은 때는 괜찮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또 혹시나 제공될 수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아까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백홍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27페이지이고, 그의 연동선상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사회 복지시설 후원금 있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후원금이 언뜻 보기에도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28페이지에 지도ㆍ점검을 보면 “후원금품대장에 지출목록을 명시하지 않고 집행”, 이래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쭉 보면 인성원도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업무 미숙,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출 목적이 없는 지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업무 추진비로 지출해야 될 것을 수용비로 지출했다든가,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소하게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것을 빠트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을 우리 직원이 잡을 것이 없으니까, 좀 많이 잡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잡을 것이 없어서요? 그래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큰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어서 특검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요.

하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물론 말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도, 소소한 것도 다 잡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지요.

하성기위원

후원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인성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 인성원이나 사직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떤 연결고리 있는 것이 있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위탁관리하는데 전부다 개별 법인입니다.

하성기위원

개인 법인이지, 법률적으로.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개별 법인입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동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맥락은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런 법인인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전혀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성원은 노숙인 시설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 돈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보시면, 위탁운영 약정 시에 보면, 모든 운영에 관해서, 13조에 한번 보십시오. 13조 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로 지도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우리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왜 많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성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데, 타 지도ㆍ점검은 32페이지에 보면 지도ㆍ점검이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2014년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원금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나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후원금 내역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제목이 2014년도 것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성기위원

그럼 2014년도만 했다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제목에 보시면 2014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2012년도부터 2014년 모든 자료를 이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적인 그런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지정해서 하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합니다.

하성기위원

특별히 지정을 한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여기 제목에 2014년도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벌써 지정한 돈만 해도, 거의 대략적으로 해도 거의 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이 후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후원금이….

하성기위원

아니, 지출에 눈먼 돈이, 이게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이 눈먼 돈이 아니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후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1억 9000만원을 사회종합복지관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종합복지관에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사업비라고 적어야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니지요, 그게 절차가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후원금입니다.

하성기위원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지정한 돈 액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성원하고, 나는 인성원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연동한 법인이 아니냐, 나는 어느 정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역사와 그런 것들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원지정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후원 지정은 자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다겠다 이러면 만약에 도움 주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앙사회공동모금회를 예로 들어서 1318사랑의 열매캠프를 만들겠다. 거기에서 기증하는 분이 이왕이면 어떤 업체에 맡길 것이냐, 그렇게 물색을 하다가 만약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후원금을 줄 테니까 너희가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못하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후원금이지, 그냥 우리 이웃돕기성금 하듯이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지정인데, 그러면 그게 배분을 골고루 하고 사업 실적도 올라와야 되겠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더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프로그램이 도대체 한 몇 개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많죠.

하성기위원

예. 왜냐하면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에도 지정해서 후원금도 굴러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정리할 것은 없애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에 약정서에 나오듯이 수시로 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프로그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는 운영비하고 ….

하성기위원

이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니까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후원하는 기탁자가 거기로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를 안 거치고 바로 하는 거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한 배분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이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런 것도 참조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불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9600만원, 예를 들어서 지정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직동에 사회복지관에 3억 6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차라리 권장해야 될 사항이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죠.

하성기위원

사업 기준도 중복 되는 것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겠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챙겨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알찬 지정후원을 해서 진짜 알찬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항상 발전시키고 사업 실적도, 사업실적이 중요한 것이지, 시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 부분도 세세히 챙겨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인성원하고 부산광역시종합사회복지관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인성원은 송원이라는 법인체에서 하고….

하성기위원

알아요. 법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연도별로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래구의 공동모금복지회에서 동래구에 사업을 지원하는 대표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개별 사업을 따냈을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공모에 당첨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는데 그러면 감사를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과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장님들이 더욱더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 157만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34만으로, 한 23만명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 쪽은 어떻습니까, 동래도 그 정도로 줄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올해 긴급구호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꼭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기초수급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중앙에도 그렇게 기초수급자들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이들이 취업을 해서 빈곤을 탈출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인구감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아니고, 사회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소득이 엄격히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탈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에 걸쳐 떨어진 분은 더욱더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는 여기서 기초수급자가 탈락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바로 끝은 아니고요.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종류별로 수급을 하겠지만 기간이 개정되기 전까지 특례제도를 두어서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복지망을 보면 단돈 1원이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초수급자가 줄어든 것이지, 이분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봉급을 많이 받아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서 안타까운 일이 있고. 기초수급자가, 금년 예산이 약 10조원 정도 되는데,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최저생계비가 163만원 이하일 때 기초수급자가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163만원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163만원이 넘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164만원은 탈락이 됩니까? 전산망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탈락이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함정이에요, 이런 것이. 163만원은 기초수급자가 되어 국가 혜택을 보는데, 163만 1000원이 되면 여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1000원 때문에. 그래서 이 차등화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면 끝인가요, 아니면 차등화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조가 나갑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 다음에 차상위로 되고, 그런 식으로 다음 단계로 계속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기초수급자 163만원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국회 통과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법사위, 소위는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무엇을 불러 오느냐 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것, 사실상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자살 쪽으로 가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현 우리 사회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서는 법에 의한 잣대를 대야 되겠지만 여기서 참 아깝게 탈락한 분들은 주민생활과에서 챙겨 보아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이런데 탈락하면 충격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은 바로 탈락을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212만원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기초공제를 212만원….

백홍두위원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본인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소득금액이 그 이상이 될 경우에 부양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백홍두위원

일반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지금 여기 적용을 보면 자기 사위가 이런 금액을 받았을 때 그게 탈락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부양의무자인데,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을 공개를 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에서 사위는 15%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백홍두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졌다 하지만 이 복지, 바로 이런 것이 사각지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위가 돈 300만원, 400만원을 받더라도 처갓집 부양할 그럴 능력이 됩니까,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자기도. 그러나 우리 법에는 이런 것이 탈락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초수급자 자살률이 123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여기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포함되겠지만 혹시 우리관내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자살은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자살은 없었고, 그 외에 통계를 보니까 방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었던 분은 있어도, 수급권 유무 때문에 충격을 받은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보다 담당 계장님이 제일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담당계장은 법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법대로 하자니 안타깝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조금의 융통성이 있는 것이, 부양의무자도 가족관계 단절, 이래서 호적상에는 살아 있어도 사실상 단절 관계이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41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83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유형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주로 이제 그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저희들이 제대로 안 한 거죠. 나중에 공적 자료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그것을 대조해서 본인들한테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소득 차액만큼 부정수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 유의해야 될 점은,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입금시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만 고발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분 뿐만 아니고 악덕 수급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3년 전까지 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돈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도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명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은 모르는데 최근 3년 안쪽으로는 그런 것은 못 봤고….

백홍두위원

악덕 기초수급자,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이것을 받으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계장님, 참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알림콜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 분들은 시간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알려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행태를 알림콜 방송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사기 부정수급자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것이 우리구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우리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주민생활과 활약상이 굉장히 괜찮은 모양인데, 보이스피싱 보면 꼭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부류로 보면 어려운 사람의 나가는 돈을 가로채는 행태, 자기가 보호자라면서 가로채는 행태, 그런 것은 우리가 적발한 일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진짜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없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없다는 것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입에 연명하고 나머지는 가로 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히 우리가 못 밝혀서 그렇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서 대리 지정하는 분은 주로 가족들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 그런 분들은 우리 복지사들이 가서 본인 의사도 확인하고 중간중간 확인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가족이라도 담당계장님이 한번 확인을 한 번씩 해주세요. 요즘 가족이 더 무섭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가족을 핑계대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는 다른 짓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가족이라고 해서 믿고 주지 말고 확인을 꼭 한 번씩 하세요, 본인은 비극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장님들은 힘드시지만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편법을 쓰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에 “복지위원 운영 내실화 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맨 끝 단락에 보시지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 임기를 채우고 정비를 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이게 일단 한번 임명을 한 것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한 하자 없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감사에서 다시 하라고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 등,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소지 안 한 자가 복지위원으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으면….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복지 위원을 복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복지사 같은 분이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할 때 복지사들을 많이 넣으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좀 위촉을 더 많이 해라, 이런 차원에서?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지금 각 동으로부터 이런 지침을 넣어서 위촉을 하라고 해서 지금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내실 있게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얼마큼 해 놓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동에서 이것을 위촉을 하는데 복지사들이 자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발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공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 동장이….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뚜렷하게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발굴하는 차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도 협의회라든지 자문기구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좀 공개적인 모습도….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자기가 오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원하면이 아니고, 자생단체가 다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인데,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라는 것은 자발적인 단체를 자생단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그 주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또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스템 이런 것도,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들이, 보다 더 내실 있는 위원들이 충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백홍두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 가족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들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관리자가 그 수급 받는 돈을 가지고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소송도 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복지과에서 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복지과에서 한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주민생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부탁하기 바라면서….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양로원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복지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2015년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1434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58% 정도 되지요. 그중에 주민 생활과 소관은 한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외에도 각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많은 후원금품들이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과 많은 후원금품을 우리가 가지고 주민생활과, 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배분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의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자에 대한 양곡지원이라든지, 의료급여, 노숙인 시설도 운영하시고, 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그리고 여기서 또 누락되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복지, 거기에 더 나아가 또 맨투맨 식으로 사례 관리까지 하고 계시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깔끔하게, 적재적소에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질을 조금 향상 시키자고 하거든요. 과연 이 서비스 질이라는 것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자기들이 수급할 수 있는 돈이 임금이 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물품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서비스 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나 주된 업무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또는 어려운 계층,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또 필요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등급별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일단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골고루 빠진 사람 없이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업무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의 수준이라 할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사회의 생활에서 소외되는 생활을 벗어나서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나름대로 시책이 발굴되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양적인 부분도 병행해서 질적인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양하게 강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시스템상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질적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외된다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3575세대이고요. 특례수급자가 239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3800세대가 있어요, 과장님, 3800세대를 우리 인력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거나 하실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방문도 하고요,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은 안 되어도, 상ㆍ하반기 조사할 때는 또 상담이 되고, 상담은 1년에 한번 이상으로 최소한 상담은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방문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초행정업무지요. 수급자를 선별하고 또 지급하기 위한 상담 내지는 이런 것들은 기본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이고,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한 부모 가정도 있을 것이고, 조손가정도 있고 노인, 장애인, 사회 약자인 여러 수급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3800여 세대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내년에 예산을 한 30억쯤 들이고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들이면 여기에 방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방문이 부족하다고 보신 점도 맞지만 지금 실태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해야 될 사항은 또 민간하고도 연계해서 돌봄사업도 하고, 연계를 계속 시켜주고 있고, 또 직접 공무원이 가야 될 것은 또 찾아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 세대를 다 갈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정명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분들은 외롭다는 것이지요. 누가 와서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다만 하루에 잠시 보고 별 이상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는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부단한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력으로는 거의 힘들잖아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생긴 것이 사례관리학과 해서 그렇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은, 꼭 만나야 될 분들은 저희들이 뽑아서 방문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또 민간단체에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구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인가 하면 60명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5000명이 넘는데 60명 사례관리하는 것을 맨투맨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원과 돈을 드릴 테니까 좀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30억과 1200명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조금 하시라는 것이 복지과 소관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예산이 30억쯤 있습니다. 올해도 24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인원이 1200명이 배정되어 있었고, 결산서를 보면 2013년도 분이지만 2013년도 예산 20억을 거의 다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돈과 그리고 시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노인이라는 분들이. 그분들도 무료해서 경로당에 가서 놀이시설에서 자꾸 시간을 보내느니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정해진 자기 관할에 서너 세대라도 한번씩 둘러봐 주세요라고 예산을 지급하고 시간을 준다면 그분들도 한번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운 사연도 좀 들어보고 이러다 보면 옆의 사람도, 그러면서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앉아서 발굴,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복지환경 안에 복지과 소관이지만 복지과에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그렇게 인원이 활약도 했었고,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주민생활과니 복지과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체를 연계해서 조금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복지과에서는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군데 정해서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4시간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 가는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 이를 4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내 업무 소관임으로써 나는 내 할 일만 한다는 식을 조금 탈피해서 너무도 주민생활과도 잘하고 있고, 복지과도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미흡한 부분보다 잘한 부분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여러 부서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이쪽 부서에 접목을 시켜서 전체가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자금융자 대상은 첫째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두 번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세 번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보증인 조건도 있고, 대상자격도 있고, 여기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여기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에서 받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용불량자도 있을 것이고, 생활이 불안정해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도 일으켜 보려고 융자를 요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물론 그분들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융자를 신청한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1세대에 1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

백홍두위원

아니, 몇 분이나 됩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1세대 1000만원 줬습니다.

백홍두위원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융자 받기에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요즘에는 이것 말고 복지부, 교통부 이런 데에서 조건 좋은 융자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분들이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 하고 현재 겹쳐져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54페이지 미상환 융자를 보면 53만 4000원입니까, 87년 5월 23일자.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납부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87년 같으면, 지금 2014년, 2015년인데 이런 부분에 탕감 조치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이번 감사사 끝나고 나서 연구를 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분들이 이것이 아마 없어서 못 갚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명단을 계속 이렇게 몇십년씩 끌고 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아마 범죄자도 어느 일정기간 되면 법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십년 하는데 이런 명단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탕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탕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이런 조치법이 없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 돈 10, 20만원, 몇십만원, 이것을 물론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구 장부에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몇 십년, 법에서 정해진 부분, 꼭 그 법이 없다면 형사법이라든가 법원에서 규정하는 것에라도 맞춰서 탕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연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직원들도 늘상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이것도 귀찮을 것이고 혹 어쩌다 빠지면 또 빠졌다고 난리칠 것이고, 그러니까 탕감 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지역복지협의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협의체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백홍두위원

이렇게 타이틀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동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7차 회의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합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협의체 구성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수여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복지자원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이 내용만 보면 아주 알찹니다. 여기서 도대체 회의를 하면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회의를 주로 많이 합니까? 회의를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주로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복지계획 수립할 때도 시행계획의 적정성도 검토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계 단절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단절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가족 간에 단절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긴급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해줬는가? 법을 조금 풀어서 했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권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선 지원해 주고 후에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적정한 가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운영 실적이 그래도 그 정도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질의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주업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과장 박주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담당 육진욱입니다. 자활장애인담당 한경수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순심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전영석입니다. 복지과 전 직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거짓 없이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바랍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주업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주업 과장님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마 어제 과장님 선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면 벌칙을 받는다는 것에 선서를 했었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시는대로만,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어린이집은 행정관청에,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어린이집은 복지이고, 유치원은 교육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차이입니다.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될 가장 큰 이슈입니다. 계속되는 어린이 폭력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법인과 민간, 가정 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법인은 인건비, 유지비, 교재비, 문화행사비까지 전부 지원 다 하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법인하고, 공립은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법인이 아닌 곳 몇 군데가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밝은어린이집 하고 아이성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창의영재어린이집 이 네 군데는 법인과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밝은어린이집은 장애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아이성하고 파랑새하고 창의영재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되어서 거기에는 원생에 대한 교육비가 80% 지원이 되고….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앞에 설립주체를 특수라든가 이런 명칭을 붙이면 안 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해마다 심의를 해서 시에서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교육목적에 백년대계로 복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운영방식입니다. 이분들의 운영방식에 어린이 지도·점검만 봐도 현금출납부 부적정, 수입·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부적정, 시정명령, 시정명령 무엇으로 내립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부적정이라는 부분의 용어 자체가 여기에 쓰는데….

백홍두위원

부적정이라는 것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백홍두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집행하는데 서류가 좀 미비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서류를….

백홍두위원

서류미비로 해서 이렇게 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제반을 잘 갖춰주어라. 그래서 앞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앞에 어린이집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립이네요. 공립인데도 해외체류아동 부정수급, 이것 악덕업자이지요? 85페이지 세 번째 칸 보세요. 해외체류아동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했다. 그렇지요? 85페이지 세 번째 칸 보세요. 모 어린이집에서 공립입니다. 해외체류하고 없는 아동한테 돈을 지급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행정처분에 보면 보육원 인건비 반납, 원장이 악덕업자이지요,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자격정지가 아니고 이 양반은 교육계통에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이런 부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임의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법적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최고법적이?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정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을 발견한 공무원들은 대단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되는지, 요즘 흔히 아시잖아요. TV만 켜놓고 보면 말 못하는 아이들 때리는 장면이 항상 TV에 비치고 난리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없는 아이까지 수당을 빼먹는 악덕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3개월 정지를 해놓았는데 최고법정형이 3개월 밖에 안 됩니까? 내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해도 3개월 자격정지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이 분들이 3개월 자격정지 끝나면 복귀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백홍두위원

공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위탁을 하는데 다음에 이런 원장들한테는 기회를 안 줍니다.

백홍두위원

공립에 대해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백홍두위원

구청장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구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공립에 대해서 감사를, 지도·점검이라 하나? 감사를 연 몇 회 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우리 복지과에서 1회하고 그다음에 구 감사 계에서도 전체적인 전수는 안 하지만 해마다 돌아가면서 두 개, 세 개씩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이 지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파악 못합니까? 이 어린이집이 한번 뿐 아닙니다. 지난 번 2013년도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이 건이 2013년도 건입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2013년도 건이고, 2012년 또 그랬어요. 알고계십니까? 모르지요? 85페이지 쭉 올라가보세요. 똑같은 어린이집 또 나옵니다. 나오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교직원 취사부 인건비 부당수령. 이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네. 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라 말이에요. 이런 전문가를 내세운 사람이.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것은 원장이 바뀐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원장이 바뀐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하면 저희들이 두 분 다시 임용을 안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 집에는 원장 바뀌는 사람마다 사기꾼 밖에 안 들어오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 번 비리 저질러서 원장이 바뀌었는데 2013년도 원장 바뀌어 놓으니까 또 비리 저지른다 말이에요. 이것 구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 원장에 대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원장 교육이 아니고 원천 뿌리를 뽑아야 되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1건해도 모자라고 똑같은 집에 2건이나 우리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들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쳐 되겠어요? 큰 것만 이렇지 그 외에 또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교육을 자주하고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조사를 해보면 한독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내가 불렀습니다만 여기도 2012년도에도 식자재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가지고 아이들 먹였다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계십니까, 모르지요? 2012년도 때에도 이 어린이집 여기에서는 아이들한테 먹여서는 안 될 것을 먹인 사람들이에요. 85 페이지 쭉 올라 가보세요.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급식관리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째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계장님이나 공무원들 잘못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담당직원이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로 구성된 팀들이 있어서 한 달에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전체적인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과목 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특히나 어린이집에서는 제일 중요해야 하는 것이 식품 쪽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비단 여기 뿐 아니고, 그 밑에도 보면 급식재료 위생관리 부적정. 그렇지요? 똑같은 그 집에서 운영위원회 부적정, 지출 부적정. 여기에 전부 사기꾼 집합소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육교사들한테 뺨이나 맞고, 질질 끌려 다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구에서 우리 근본적인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거의 매일 감사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되었으므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복지부서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도 모자란 속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실이 있고 알차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백홍두 부위원장님께서 참 지적을 잘했다 봅니다. 눈여겨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급식하고, 아동 허위등록 이런 사례들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 두 번, 세 번 각 항목별로 한 번씩 받아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중복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더 불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표에 한번 보세요. 84에서 85 우리 과장님! 보시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쁘띠쁘아프리스쿨인가 어렵네요. 2012년도에 나옵니다. 2번, 3번 시정명령을 받아요. 급식재료, 아니면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시정명령 받으면 상당히 중하게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항이 아니라서 항목만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시정명령으로 끝나야 될 사항인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도 일단 조사라든지 점검을 하면서 중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법에 없는 사항까지 벌을 정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전부 다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인건비를, 여기에 보면 없는, 가상의 아동들을 해놓고 예산도 받지요. 그다음에 식자재도 부정부패 유통기간 이렇게 종목별로 다를 뿐이지 시정명령이 1건이 아니라 한 연도에 3건, 4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허가자가 구청장님이라 하시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홍두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해주실 것이지요, 과장님?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처리 결과 훑어보았는데 모든 경우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3페이지의 민원처리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통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민원 제기가 어려운 분들이지요.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여기 5단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목욕탕 직원 이용 여부 확인 이래서 보건복지부에 이 분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이렇게 민원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만료인데 봉급을 받아갔다는 둥,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 휴관 시에 민원주인이 가족들과 대동해서 목욕하는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쭉 있는데,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확인 요청결과 요청이에요. “직원이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복지관 휴관 시 민원주인이 관장 지시에 의하여 시설점검 차 목욕탕 출입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처리내용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한 세 가지나 제기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처리결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에 확인 요청한 결과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확인 요청한 결과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복지관에 확인 요청을 했으면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가보아도 저희들이 갈 때 그 당시에는 목욕탕에 그 사람이 와서 목욕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구의 CCTV가 있는 것, 그것도 조사가 되었는데 건물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목욕탕 들어간 부분이 아무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그 부분도 그 민원인이 목욕탕에 들어간 것을,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지, 안 하러 들어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또 본인이 지금 민원 당사자 이 사람도 단지 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누수로 인해서 그것을 점검하러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가 확인 요청한 결과가 아니고, 장애복지관에 현장점검이라든지, 현장실사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저께 과장님 증언대에서 선서했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이 당시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신고 들어와서 바로 현장에 간 것이 아니고, 신고 들어온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고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오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신고가 먼저 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복지과장 오고 나서 이 사항을 알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 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서 그 이후에 갔다 이 뜻이네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내가 민원제기를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했냐, 안했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부임한 것을 뒤에 말을 둘러대고 어물거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읽어보세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민원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간다고, 민원서류 받고 아무리 쫓아 먼저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목욕하고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오면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공개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비공개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수사는 아니더라도 이 분의 민원요지가 진실인지, 아닌지 주위의 정황사항을 좀 무엇인가 꿰뚫고 가야지 내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감독기관에서 ‘내 감독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억울한 이 분의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민원인이 복지부에 언제 넣었습니까, 이 분이 민원을? 날짜도 몰라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2014년 6월 13일 날에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6월 달이고 여기는 7월 4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6월 달에 민원이 들어 왔으면 거의 한 달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첩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 분이,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말해서 약자 분은 정말 고민 끝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다보면 신중을 기해서 아닌 사실을 가지고 허위 하는 분도 한 두 분 있겠지만 하지만 대다수는 민원 하는 분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고, 또 어떠한 모욕감을 느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쓸 수 없는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족들이 자기 목욕탕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했다고 지금 민원인이 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조치, 답변을 하도록 했다. 여기 딱 사안별로 이것은 무엇인가 인권적인 침해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인권적인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에 반드시 가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도도 좀 하고,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민원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인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노인학대에 대해서 참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사회적인 이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보면 한 오십 몇 세 되면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인 인구가 연령이, 우리가 평균수명이 한 80이 넘은 남녀 이래가지고 80이 넘는데 이것은 노인학대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을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가지고 당신이 학대 당했습니까, 어르신이 학대당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예방도 해야 되고 앞으로 노인 학대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를 줄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지금 특히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 집에서 사망한다든지 또 우울증, 학대를 받다보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각 동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우울증 오고 한 자살예방차원에서도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들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도 만들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전체인구를 보면 지금 노인이 초고령화 시대 되어서 14%가 노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09년도에 노인 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 76만 4000명이 학대경험이 있고,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노인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은 5.1%, 26만 4000명이 되는데 이것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방을 해야 되고,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물론 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래구에 경로당 개소가 몇 개 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138개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개는 휴지 중에 있고, 회원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1개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1개는 어제 11월 말 부로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예인데 사직동에 가면 거기에 저희 누나가 계십니다. 누나가 올해 81살인데 거기에 노인이 없답니다. 누님하고 매형하고 그 두 분 말고 사람이 없다네요. 거기도 매년 매달 내가 볼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연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매월 1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사직동에 석사경로당이라고 그 부분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20명 넘게 회원 수를 확보해서….

배종관위원

사직동가면 유원 아파트 거기도 제가 보니까 회원이 거의 한두 명 올까 말까, 거의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 회원이 없는데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 자체는 만들어 놓았지만 회원이 거의 하루에 한두 명도 안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실 지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경로당 하나를 기본적으로 신설할 때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에어컨은 100% 기본으로 해줍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냉·난방 시설까지 거의 다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에어컨,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TV, 싱크대, 화장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어제 온천3동의 포전경로당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에도 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홀만 있으니까 나는 허리가 아파서 의자가 필요하고, 앉을 때가 필요하다. 그냥 방바닥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제도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소파 그것을 좀 준비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그것도 지금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한 두 명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다른 경로당도 딱 보거든요. 저 경로당 저런 것이 참 편리하더라. 또 다른 경로당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은 현재 우리 동이나 구청에 경로당을 신설, 하나 지어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해소를 했고, 사직1동 같은 경우도 세계로병원 맞은편 쪽에 양쪽 차가 다니는, 그 가운데 있는 그쪽의 분들도 경로당이 없다 하나를 만들어주라 하는데 그 자체로만 하면 가구 수도 몇 명 안 되고 해서 지금 단비어린이집 안에, LG자이 안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회원 수가 몇 명이 안 되어서 그쪽에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동장하고 사무장하고도 의논을 해서 최대한 해드리려 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로 바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옛날에는 경로당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지금은 전세로 가끔 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전세도 많이 합니다. 땅을 사려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로 지금 전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전세로 요구할 때 한도액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마다 틀릴 텐데 지역마다 가령 3000만원 달라는 데도 있을 테고, 5000만원 달라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럴 경우 구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전세 만기가 도래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신설해주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그 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고, 전세금을 돈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놓고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동래고등학교 같은데 보면 제가 동장하고, 통장들 만나보면 약 7년 전부터 동래고등학교 입구에, 거기는 사실상 거의 경로당이 없어요.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 안 되거든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쪽에도 지금….

배종관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한 8년 전에 요구했는데, 그 인근에는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경우인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전혀 없어요. 거기도 한번 고려해 주기 바라고 또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부정부분은 저도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앞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1차 적발 되었을 때 하고 2차 적발 되었을 때 하고는 처분의 어떤 강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봐줄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맞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것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절대로 다른데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보편적으로 보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난방비는 말 그대로 난방비입니다. 이렇긴 한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택 부분을 보면 경로당은 공동주택에서는 복리시설로, 필수적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거든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데는 사실 전기료하고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료는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분은 입주자들이 십시일반내서 관리비에서 징수를 합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 부담부분으로써 경로당에 사용되는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명목 하에 전기료, 수도료가 지급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아까 저희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각 구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결국, 아니 금액은 당연히 틀리지요. 그런데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큰 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에 똑같이 16만원씩 월 지급을 하는데 구별로는 다른데, 운영비 자체는 어떤 공공요금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셔서 쉽게 간식거리도 사 드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쓸 수 있도록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구 별로는 다른데 운영비 자체는 어떤 공공요금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셔서 쉽게 간식거리도 사 드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쓸 수 있도록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신문도 보고 그런 부분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주로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전기료, 수도료 명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별도로 이런 부분이 징수가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차등,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공동주택하고 주택하고는 일괄적으로 16만원이 아니고 좀 차등해서 지불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난방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지금 대형공동주택, 최근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하고 부담을 해서 난방비를 삭감하고 주는 것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비 부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류숙현위원

난방비도 문제가 되는데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하는 사람들이 난방비 자체가 구에서 다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에서는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런 분쟁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저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40개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는 난방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관리비에서 다 지원이 되어서.

류숙현위원

계량기를 달고 입주자 대표에서 그런 실정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가려야 될 것이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누구한테 지급 합니까? 회장한테 지급합니까, 총무한테 지급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것은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장님 명의로 입금을 시킨다는 것은 안 되고,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동래구에도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로당을 등록해라 그러면 고유번호증을 내라 구청에 등록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면 그 고유번호증에 예금 구좌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지. 회장 개인이나 총무한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면 시설장이라 해서 경로당 회장이 시설장이라고 해서 경로당 회장이 바뀔 때 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라 해서 그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설자가 책임자거든. 책임자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가 바뀌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란 어느 어느 경로당,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유원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원경로당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이 아니고 유원경로당에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언제 복지과장으로 오셨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와 처리한 것들이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 졌던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현역에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위반이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사실 전부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드림스타트 제가 뭐하는 곳인지 생소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옛날 대동병원 밑에 노인회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개소했는데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2013년도에 개소했습니다.

박홍제위원

2013년도?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2011년 6월1일입니다.

박홍제위원

아! 2011년 6월 1일,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동돌보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전체 저소득 가정 자녀들로 인해서 종사하는 근로자 교사들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서 전부 상담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아동들 대상으로 한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아동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필수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본이라든지 필수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나 다 해야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아보아야 된다든지, 약을 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아이들은 그쪽의 한의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고, 치아가 안 좋으면 치과하고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치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선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에 마치고 나오면 굉장히 오갈 데가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또 괜찮은 사람은 드림스타트 거기에 데리고 와서 합동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이 아무나 이용하는 데는 아니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저소득 가정에 한해서만 합니다.

박홍제위원

저소득가정?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주로 기초수급자.

박홍제위원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가정 상대로 그 가족들 아동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1년에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1년에 지금 1900명 정도.

박홍제위원

연 1900명? 1900명은 더 될 건데요.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현재 188세대 274명 정도 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1년에 몇 명 이용하느냐 연 인원이.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분야별로 다른데.

박홍제위원

분야별 다 합쳐가지고요. 전 인원, 거기에 이용하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한 3만명 가까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지요. 3만명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개동에서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6개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동래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사업 지역을 처음에는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가 지역구 이래가지고 사업 확장을 동별로 다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인가 인력을 다시 보강을 해서 지금 나가지 않던 그 동까지 나가서 전부 상담을 해서 확보를 더, 그런 어려운 아동들을 더 챙겨주고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을 학교법인 박영학원과 위탁운영 약정을 했는데 박영학원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신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신라대학교 운영하는 곳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특별히 위탁운영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복지관을 이번에 갱신하기 전에 신라대학교 박영학원에서 운영을 해왔고 잘해 와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운영이 장애인협회에 했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런 것들은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복지과에서 점검을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바꾼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타 지역에 보니까 보육교사가 어린이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을 언론에 한번 봤는데 부산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복지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키즈보배 어린이집 이라는 곳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을 구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시정 되었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불법건축물 관계해서 건축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아마 불법건축물 관계해서 건축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건축과에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과로 이런 부분은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그것은 저한테 감사 끝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이것이 보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두 번 지적되면 안 되거든요. 지도감독을 좀, 아동보육담당입니까? 거기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예.

박홍제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륜어린이집 87페이지에 보면 학생수가 18명인데 보육 교직원수가 5명입니다. 이것 낙도도 아니고 이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린이집 학생수가 18명인데 보육교직원수가 5명인가? 이것은 제가 복지과에 서면질문해서 자료 받은 것입니다. 봤는데 거기에 아동보육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제가 지금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반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복지과 아동보육담당 6급 전영석입니다. 지금 명륜초등학교 안에 있는 명륜어린이집의 개별 반에 대한 현황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명륜어린이집 학생수가 18명이라는 것 하고, 교직원수가 5명이다 하는 것을 복지과에서 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의 원생수하고 교사수의 비율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물론 없겠지요.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다른 어린이집 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면 다른 데도 18명에 6명인 데도 있고, 15명에 5명인 데도 있고 다른 데도 교사수 하고 원생수가 특별히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다른 어린이집보다 훨씬 교직원수가 많고 학생수는 적고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운행 조치건 내용을 보면 운전자 교육이수, 동승자 교육이수 이렇게 전부 완료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디서 며칠 동안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혹시 계장님이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박홍제위원

대신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안전운행 조치해서 운전자 교육이수, 동승자 교육이수 해서 전부 영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디서 며칠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교육이수를 해놓았는지?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교육이수는 지금 현재 동래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동래경찰서에서? 교육기관이 그러면 동래경찰서입니까?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운전….

박홍제위원

자료에 보면 운전자 교육이수, 동승자 교육이수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교육 이수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잠시만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영석

전영석아동보육계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문제는 오늘 끝장 토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육수당 인건비 갈취하는게 원장 자격정지 최고 수위가 3개월이라고 하셨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3개월 밖에 안 됩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알면 3개월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돼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확인하고 답변할 것을 아까는 뭣 때문에 3개월이라고 못을 박습니까? 거짓 증언을 할 자는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3개월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올라 갔습니다. 과연 관에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은 백홍두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답변을 하시며 됩니까?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14년 3월 7일에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개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유아의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칠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에도 1년입니다. 비위생적인 급식 그런 것은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입니다. 그 외에 수당 갈취 무조건 1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동 또는 교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거짓 부정적 행위 방법으로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 자격정지 무조건 처음부터 1년입니다. 돈 먹으면 그냥 1년입니다. 3개월은 무슨 3개월입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은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께서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4페이지를 보세요. 명장동 한마음어린이집을 보면 92명에 교사가 14명이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사람들 월급도 전부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맞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밑에 내려오면 BR스쿨어린이집 있죠? 정원이 87명인데 교사는 17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편차가 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아동 연령에 따라서 교사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이런 비리로 자격정지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합니까? 임명권자는 우리잖아요? 비리를 저질러서 자격정지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자격정지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공립어린이집에는 복귀를 안 시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사람이 영구 퇴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린 아이들에게 잘 먹이지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비위생적인 것을 먹이고 한 사람은 안 되겠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연 몇 회라고 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연 1회씩 점검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이러니까 비리 온상이 되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리고 학부모들이 연간 1회….

백홍두위원

학부모들이 비리를 못 잡아냅니다. 학부모들이 선생 인원수 세어가지면 비리 잡아 내겠어요?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사회가 없는 인원을 부풀려서 거기에 대한 임금 착취하는게 사회 실정입니다. 엄청난 세금이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이 너무 깁니다. 합동으로 한 번씩 나가세요. 특히나 공립 같은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계장님들도 힘드시지만 다른 것 다 제껴 놓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세요. 앞으로는 무작위 감사를 하겠다. 특히나 공립 같은데는. 거기에서 뭔가 걸리면 원장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분명히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위도 말씀하세요. 바로 1년 자격 정지를 주겠다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2015년도 계획 수립해서 하달할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분야 보다도 비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동감하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특히나 부정 수급자들은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법인이나 국ㆍ공립 이런데 전액 구비를 지원 받는 데서는 있었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봉사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덤벼들어야지, 여기에서 인건비를 빼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덤벼들면은 우리 사회가 그때는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우리구에 있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충실히 앞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안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의 중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준비가 소홀한 점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믿겠습니다, 그 밀씀을. 여기에 보시면 박홍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공란을 비워놓아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초 자료까지도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경로당 개소를 했는데, 노인담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느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볍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욱

육진욱노인담당

오랫동안 할머니들이 마을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쉴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쉬시고 이러시다가 할머님들께서 공간이 생겨서 할머니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 하시고, 또 주변에서 경로당이 생김으로 해서 동에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TV, 냉장고 이런 것을 해 주시면서….

하성기위원

좋았다? 한마디로 좋았다,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복지라는 것은 구 예산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진욱

육진욱노인담당

예.

하성기위원

절반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삶과 질을 높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집행하는 부서인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답변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좀 달리 봤거든요. 경로당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함과 안락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동이 몇 개 동입니까?

진욱

육진욱노인담당

13개 동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경로당 수가 138개입니다. 명칭만 경로당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야 되고, 어저께 저도 갔습니다만 경로당 실태를 보니까 2층에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제는 쓰러지는 집 같아요. 예산, 예산 하는데 적어도 동수로 따져도 벌써 한 동에 10개 이상이 한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질을 높이는 경로당,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슨 세입자도 아니고, 동별로 우리가 접근성 좋은데,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지어서 진짜 그야말로 질 높이는 그런 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현재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요가라든지 레크레이션, 취미 관계, 이런 교육도 같이 하고, 또 앞으로는 애들이 나름대로 효 차원에서 어르신들과 말벗도 되고, 같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어르신들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성기위원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만 보면 명칭만, 아까 류숙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운영비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따지면 심도 있게 장소를 물색해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게 그야말로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른들을 예우하는게 아니라 그냥 세입자처럼, 심한 말은 아니지만 어느 구석진 곳에, 왔다 갔다 이웃집 드나드는 그런 접근성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도 점검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산시의 감사를 받을 때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래자활근로센터라든지, 여기에 보면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동래지역자활센터 활성화지원금 사용 부적정 해서 담당공무원 및 자활센터 직원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획일적이고, 예산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자활사업기업이 11개면 124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 갔다. 그러면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동래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이 11개가 있는데 이 사업단은 청소라든지, 가정관리, 배송, 간병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3년동안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사업단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청소라든지 가정 관리를 하고, 받는 수입은 전액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을 가지고 기금을, 밑에 보면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금을 60% 이상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키움 통장 장려금으로 20%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그 금액에 초과된 부분, 순수하게 이익이 난 부분은 자활 기업에 참여한 근로자, 이 사람들의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도 들어가는데, 구민든,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금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감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단이 있다면 수익이 나야 되고 그런 개괄적인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안 들어오잖습니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를 해서 좋은 사업들은 권장해 나가고, 수익창출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 퍼붓는 사업은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되고, 고용 창출되는 이런 부분은 사기를 높여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 거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분기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변경이라든지,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

하성기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지도 점검을 얼마나 나갑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여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15명입니다.

배종관위원

위촉은 자격증이 있는 분을 줍니까? 위촉장을 누가 줍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경찰서장 명의로 위촉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학력이나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것은 관내 유지라든지, 학교 관련 전문 장학사, 관련 있는 사람,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통과 되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은 올해 1월에 제정 되어 9월 29일에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되시면….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입니다. 성폭력, 강간, 추행이 올해 117건, 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것이 강간이 286건, 성추행이 202건, 사이버 성폭력 33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든지 할건데,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교육 훈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피해자는 억울하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고,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차원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런 시설도 있고,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훈련하는 기관에 입소 시켜서 ….

배종관위원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라도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배종관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드러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안 된데 숫자가 알파로 나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임을 하는 영선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연구실에서 하는 모임인데, 거기에는 경찰 총감도 있고, 대학 교수, 학교 선생, 그 안에 대학 교수, 공무원이라든지 연구진이 있는데, 우리 모임은, 보통 장학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 장학회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모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교하고 mou 체결을 하는데 구청과 협의를 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혹시 제가 회의 때 초청을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제가 동참해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매년 천 몇 백만원을 피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임인데, 정신적으로 참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도 되고 계도도 해서 이런 것을 하루 빨리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회의할 때는 저도 참석하겠지만 한 사람 더 같이 갔으면 싶은 사람이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 가시면 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까, 어차피 그 분들에게 위안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 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불러서 주지 못하고, 결국 성폭력 상담소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달을 해 줘야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소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종관위원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총회를 할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님께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예방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동래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나 이런 부분의 자료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피해자에게 많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이런 부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그런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에 합의를 해 주면 좋겠죠. 아마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자금을 지급하면서 시설장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나 이런데 보면 아마 경로당의 등록 절차를 안내해서 대부분이 등록된 그 명의로 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진욱

육진욱노인담당

노인담당 육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둥록을 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장 통장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장, 총무한테 입금을 입금을 하니까 자기 개인의 부채가 있을 경우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찾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했는데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아마 경로당은 등록제로 해서 대표자가 바뀌든, 회장이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110페이지 보면 개ㆍ보수해서 경로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 이 부분에는 손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사직2동의 경우에도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부 관리를 해 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공동주택의 개ㆍ보수는 무조건 공동 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어쨌든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렇ㅅ흡니다. 거기에 대한 개ㆍ보수는 자치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사실 보니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자가 상당히 많아서 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생활과보다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돈이 훨씬 많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부정 수급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 업무하는 데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전혀 없지는 않은데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을 확인까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확인까지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원장 선생님이 해외에 나간 어린이를 부정수급한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전체 그런 명단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쪽과 전산 매치를 해서 통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항상 내부자 고발 없이는 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데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원장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 둘 때 늘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은 뭐냐 하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린이집, 양로원 관계자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좌우지간 뭔가 챙기기 때문에 그 사람 요구를 전적으로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는데,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도 아닌데 밝혀내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십시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라든지, 수시 방문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지금 보다 강도를 높여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또 그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철저히 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특히 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인이든 가정이든간에 이런 데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선생 수가 어린이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0세는 1대 3, 1세는 1대 5인데 2명까지 더 추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선생 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서류상 점검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도 분명하게 끝나고 나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02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구비로 지원 되는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1인당 20만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원인데, 시비는 둘째는 20만원 똑같은데, 셋째 이후로 낳으면 10만원씩 1년간 해서 120만원 나갑니다.

박홍제위원

그 밑에 보면 출산용품비 지원이 나오는데 넷째 이후 자녀 출산 다자녀가정, 둘째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정이 지원 대상인데 이 돈은 구빕니까, 시빕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후원금으로 하고 있네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목천돼지국밥에서 지정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400만원입니다.

박홍제위원

지정기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700만원 받았습니다.

박홍제위원

300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300만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정 위탁을 받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1년간 700만원 지정 위탁을 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바로 공동모금회에서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 쉴 곳이 없어서 경로당 시설 증가가 늘어나는, 이것은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경로당 회원 수가 50명 이상 되는 시설이 9개 됩니다. 회원수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가 보고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회원수 자체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방문을 했을 때 그 회원이 항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회원숫자는 저희들이 보장을 못합니다.

박홍제위원

경로당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장부에만 등재해 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50명 등록을 해 놓고, 노인들 4명, 5명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노인들이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인원수가 적은 데는 통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 시킵니다. 경로당 옆의 주민들이 보니까 사람도 4명, 5명 나와서 매일 화투치고 하면서 돈은 타먹고 하면서 이런 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과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절기 냉방비가 월 5만원인데 이것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앞으로 시하고 건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난방비는 넘치는 부분이고, 냉방비가 월 5만원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냉난비를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홍제위원

노인들이 더워서 못 있겠다는 합니다. 에어컨을 1시간만 가동을 해도 냉방비가 많이 나온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지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17명입니다.

박홍제위원

복지교사 인건비가 지역사회복지사하고, 전일제 교사하고 좀 다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역사회복지사는 조금 더 받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전일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박홍제위원

나는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지 지원과 온라인 학습 수강비 지원은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구비로….

박홍제위원

50% 지원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 50%는 어디서 지원이 되는지 말이 없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나머지 50%는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50% 받아서 이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온라인 학습 수강을 하도록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구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인건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동 센터 교사들이 우리 구의 인건비가 적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자료를 봤는데, 실제는 우리구가 적지 않습니다. 안 적은데도 적은 것럼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아동센터 교사들이 17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구는 얼마를 받는다는 자료를 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 교사들이 자기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인건비를 적게 받고 있다고 불만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적게 받는 것은 아닌데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설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은 올해 채용할 때 그 부분은 명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이 있는데 이 후원금은 투명해야 됩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후원금 금액은 그 기관이나 시설의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점검이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점검 나갈 때 후원금을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만약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투명성이 없으며, 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아서 20만원은 쓰고, 80만원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만원 쓰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는 100만원하고, 이런 부분도 대조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은 투명성 있게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후원금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지출 부분을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예산이 2012년, 2013년, 2014년, 새나라, 수안빛 명륜 이렇게 전부 분리해서 해 놓고, 총 집계가 없어요. 자료들이 눈에 확 안 들어 옵니다.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전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각각 나열을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 시설 현황인데, 도시락, 조리음식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동의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위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는 식자재, 유통기간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라서 그런지 급식 아동 당 3500원,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 이런 부분들이 얼마 집행이 됐고, 그리고 내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대한 지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사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보면 아주 복잡해요. 계산도 제대로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이 아주 중요한데 급식의 실태 조사 그런 것도 없고, 지도 점검은 1년에 얼마 정도 해요? 지역아동센터가 오래됐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지 않나, 그리고 급식 문제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어떤 표든지 누계 이런 부분은 연도별 별도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시행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통ㆍ반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시킨 적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복지 업무 협조 협조해서 혹시 아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복지 통장에 대해서 한 거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통장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우리 동네 해피넷 등을 통해서 연락할 사무소, 동이죠. 개설해서 통장을 활용, 기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지 네트워크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가 나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통장들 하고 교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만 통과시키고 아직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과에서는 특별하게 통장하고,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업무도 그런 쪽에 통장님들 하고 추진을 같이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통장은 잘 알거든요. 통장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이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지급이 조금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런 혜택도 없이 당연히 “수고만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겸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언제든지 좋은 안건이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고칠 문제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이러, 이러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명령만 내릴 수는 없잖아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보수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봅니다. 노약자 위치 관리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은 치매환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의 약자를 위한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안심태그를 보호자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뜻이죠. CCTV나 버스 정류소, 무선센서를 공공 와이파이 등과 연동해 위치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해 보내주는 거죠. 치매신고가 들어오면 그분에게 위치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뜨는 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심태그라고 해서 요즘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안심 태그를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치매환자나 어린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목걸이 태그만 걸어주면 정류소만 가도 정류소 센서를 받고 바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매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하나 생기면 그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다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보호소 보낼 형편이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구에서만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데 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 시초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동래가 앞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50만,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 동래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동래는 3만 6800명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3만 6000명 정도 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2011년도 통계가 약 2만 2000명 정도, 2000년도가 2만명 정도, 2009년 통계를 보니까 1만 9000명 정도, 올해 점차적으로 올라가죠. 근래에 와서 급격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3만 3000명 같으면,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현재 우리구 연간 기초노령연금이 연간 예산액이 530억 정도 되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530억이면 우리구 예산의 4분의 1 수준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조달이 안 되면 불가하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국비 조달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데.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1%, 구비가 9%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매칭으로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비가 원활하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중단됐을 때 우리 예비비는 여기에 대해서 비상 지급할 수는 있는 여건은 돌아갑니까? 국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국비가 삐그덕 해서 안 내려왔을 때, 국비 안 와서 못 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광역자치단체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단체장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홍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본도 플러스 경제를 1%로 바라봤다가, 앞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1.6%예요. 우리도 디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런 것도 비록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마음에 염두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복지담당자로서는 한번 정도는 조금 경각심을 갖는 게 좋다고 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노인문제 사고현상을 보면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현상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빈곤현상 세계 1위입니다. 최하위입니다. 빈곤이 1위라는 얘기지요. 그만큼 우리가 어렵고. 건강상실로 고통을 겪는 병고 현상. 현재 어른들은 옛날에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몸 돌볼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노후 준비할 그런 것도 없었고, 그게 큰 문제고. 요즘에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 부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 1년에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약 40명 꼴이죠. 국회연수를 가니까 통계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래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연금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민원 얘기된 것은 없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민원도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전부 회시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노령연금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싶은 데,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 발생하시는 분들도 동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요즘 온통 언론 이런 데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노인분들이 학대도 많이 당한다는 이런 뉴스보도, 우리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자료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나가면서 1960년대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지금 현재 83세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노인 학대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 전체 노인의 13.8%, 76만 400명이 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리만큼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데, 또 노인비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연세도 많아지는데 지금 최근에 조사를 보면 예전에는 5.1%에서 지금 1.0%로 2009년도 이후부터 보면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건수가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구에서도 어떠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예방교육 및 홍보실적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은폐를 안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노출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인비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도점검,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노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들어온 것도 없고, 또 지도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자기 자식한테 벌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학대를 받아도 자기가 늘 참고 있는 거지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자식을 벌을 주라고 이야기할 부모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마 이웃에서 보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 학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교육을 통해서 해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조사하는 지도 점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고령화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방임당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회봉사단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이런 실태 조사도 하고 점검을 해서 실제로 지원해줄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게 복지인 것이죠,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우리구에서 정말 어르신들이 방임되고, 방치되고 학대를 받고 있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과장님!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가해자라든지, 피해자든지 부분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우선 찾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큰 오해를 안 사고 찾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 정말 방임되고 방치되는 어르신들,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이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고충이 없도록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시책도 만들어보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통합 차량, 이게 운전자의 교육 이수, 동승자 교육 이수,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동승자나, 운전자나 받아야 되고, 어린이집은 0세에는 3명에 교사 1명, 1세는 5명에 1명, 2세는 어린이 7명에 교사 1명, 또 3세는 10명에 1명,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교사가 어린이 수에서 비해서 조금 많아 보인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문의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31페이지 한 번 펴 주시겠습니까? 황전양로원이 있고, 황전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종사자 수가 14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전액 보조를 해주는 분야는….

류숙현위원

전액은 아닙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대부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해주는 것은 등외자 중에서 지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저희 예산으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 황전양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1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 보니까 총무관리팀, 생활복지팀, 의료팀 해서 45명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과장을 다 합치더라도 4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나는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여기 현재 자료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들 직원 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5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록된 50명 부분을 보조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무량수요양원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120명이고 입소자들이 지금 현재 70명, 71명. 다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으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요양도 받고 다 거주를 같이 하는데….

류숙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에 반드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50인 이상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영양사는 보이는 것 같은데, 조리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실기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자료를 받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이 더 있는데, 과장님 너무 수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오늘 노인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간에 늘다가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노인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을 서너 군 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저희들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니어클럽도 다시 공모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 일자리인데 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더 늘릴 그런 게 없던가요? 이거 말고 꼭 여러 개 매년하는 그쪽 말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배송 부분도 어렵고, 청소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가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업체가 많이 있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이번에도 하면 거기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노인 사고현상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노인들이 제일 한 푼이라도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시간도 보내고,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받고 이런 게 노인 일자리인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하루 버는 양이 월 한 20여 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백홍두위원

그걸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일자리 없어 돈 20만원짜리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가능하면 이 부분하고 조금 우리가 신경써야 되고,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는 일자리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이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 외에도 복지과에서 노인들 일자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배종관 위원님께서도 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3년생, 2014년생 같은 경우 어린이집 말입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1:3입니다. 그러면 1:3인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립법인,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20인 이내라 어떻게 보면 소규모지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정도 많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1:3으로 해서 그 0세에는 3명에 한에서 교사 1명밖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 전액지급을 다 해주고 이런 실정인데 가령 아까도 답변 중에서 이런 아이 1명이 예를 들어서 1:3으로 어린이집에서 고용을 했는데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 아이다, 이래서 해외로 출국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 출국을 해서 들어오는데, 자기는 1:3으로서 더 이상 고용도 못하고 구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을 주는 입장인데 사실 아이가 1명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는 안 주니까 그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로 컴퓨터에 뜰 것입니다.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 부분이 수급을 받는 것 같으면 지급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또 역으로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구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의 원생 중에서,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상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 원생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을 하고,

류숙현위원

15일은 괜찮은데, 16일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어떤 식으로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원 부분입니다.

류숙현위원

결국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불합리한 것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규제는 많이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안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안전점검 관련해서 갑자기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유예기관을 뒀다가 만료가 내년 1월 1일 되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자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다 보험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다쳤을 경우에,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10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해놨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그 자체가 이것을 보고 토대를 가지고 감사를 해보니까 내용을 떠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업무가 과다하고 일이 많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감사자료 자체가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 짚어드리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첫 번째는 통학차량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는 통학차량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가 2013년도, 2014년도 되면 어린이집이 없어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있는데, 그러니까 통학차량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2012년, 2013년, 2014년도가 안 맞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복지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통학차량 숫자도 또 틀립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쁘띠쁘아 2012년도에 있는 차량이 2013년, 2014년도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적인 한 가지 예만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전체 어린이집이 보육 지원금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예솔어린이집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모 계장님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2012년에서 2013년도로 보육비가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증가 되는데 예솔어린이집만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독 2개 지역에, 명륜어린이집도 있는데 거기에는 비리가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다고 인지를 하더라도 예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전체 어린이집들이 보육지원금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휴먼시아어린이집만, 유독 한 어린이집만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나누다 보니까 남아서 한 어린이집에서 더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지만 뭔가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영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미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법인을 제외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여기 마지막에 88페이지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미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미래어린이집이 영아어린이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81페이지에 보시면 밝은 어린이집,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과 아이성, 파랑새, 창의영재, 한아름 어린이집 여기만 지금 지원을 해줬잖아요, 2014년도에. 그럼 미래 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영아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지원이 누락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도 틀린 게 있습니다. 틀렸다고 하기 보다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7, 80명을 기준으로 차량이 다 1대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 꿈나무 어린이집은 원생이 91명입니다. 스타렉스 2대가 있고. 예능어린이집은 242명의 원생을 가지고 차를 4대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앞쪽에 보시면 양덕어린이집은 원생이 134명인데 차량이 1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작성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건지 안 그러면 134명의 어린이를 아침 짧은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어떻게 차 한 대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운전기사는 엄청 빠른 속도로 원생을 다 태워오기 위해서는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차를 한 대를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도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ㆍ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상에 보면 사직동 여고할머니경로당이라고 해서 ‘양변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사직 3동 여고할머니경로당, 양변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양변기를 2개를 교체한 것인지, 안 그러면 잘못 자료를 내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따지면서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고생도 하셨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질책 아닌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127페이지를 보시면, ‘그 외 식자재 업체와 계약 미체결, 대형마트 또는 인근 슈퍼, 상가 등에서 수시 구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어린이집들이 기본 유통을 하고 있는 식재료를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런 재료들을 구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없는 어린이집들은 ‘대형마트나 인근 슈퍼, 상가에서 수시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들은 납품을 친환경 농수산물, 축산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나 학교 학부형들이 아침마다 검수를 합니다. 중학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까지는 학부형과 영양사가 매일 검수를 하거든요, 이게 유통기한이 맞는지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급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도 이게 검수가 제대로 안 되는지, 되는지 검수도 잘 안 되는 판에, 여기에 없는 어린이집들은 인근 슈퍼나 대형마트에 가서 이런 재료를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슈퍼나 대형마트에 가면 친환경, 농▪축산물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따지고 볼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있다가 따지도록 하고, 여기에 없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식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물론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업체에서 배달을 안 한다든지,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인근의 어린이집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는 길에 연락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신선한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조금 전에 교사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2014년도 내역서를 보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의 어린이집 자료에 의한 교사 대 학생비율을 다 체크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받는 쪽에서는 교사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지원을 못 받는 쪽에서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수를 줄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상식상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3.5명에서 최대 6.8명, 5.8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74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성민간어린이집은 2.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5명입니다. 현재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그러니까 두 명 반에 교사 1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보면 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름뜰어린이집은 2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애들을 좀 더 성실하게 돌보기 위해서 교사를 거의 2명 대 1명 정도로 붙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 방금 보신 아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급을 받는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2.5명 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류숙현 위원님이나 배종관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에 의한 분류를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11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하셨듯이 3명이라고 했죠. 0세, 0세라고 하는 것은 돌 지나기 전까지잖아요. 돌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걸어 다니기 힘들거든요. 아이성 어린이집을 제가 가봐서 압니다. 일부러 제가 감사 때문에 한번 아침시간에 가서 한 30분 이상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리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뛰어 내립니다. 최소한 1세 이상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5명이 한 반을 꾸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28명이면 6반 정도 꾸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11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많은데, 특히 아이성어린이집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점검들을 잘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학부형 그리고 점검하는 반이 134쪽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당을 지급합니까?

주업

박주업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 예를 들어 식자재 구입하는 업체의 거래명세표와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지불하는 통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입고한 거래 명세표와 분리해서는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는 ‘이쪽 통장으로만 지불을 하세요.’라고 하고, 방금 이렇게 들어온 내역들에 대한 모니터링단이 그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을 갈지, 두 번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통학차량이 몇 명이며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경력이 어떻고 대수가 몇 개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도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그 원장이나 관련되신 분들은 자기들이 못 찾아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직접 가기 힘드시면 가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주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원생 수는 아주 작은 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원생 수에 비해서 교사 수가 많으면 원장이 손해일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는 양심적인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어린이집들도 우리가 선별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질의사항도 있고 예도 있지만 조금 말이 빨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고 이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시면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자 하셔서 오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금) 16시56분 감사중지) (2014년 12월 1일(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경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정보경입니다. 저희 청소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청소담당입니다. 원석연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락헌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정보경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공통 업무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한테는 물을 것이 너무 많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이라든가 건설폐기물장이 지난 4년간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기 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갔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만족을 합니다. 그분들이 안 나가려고 버티면 우리가 내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문제는 지금 동래정화하고 쓰레기, 아성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지만 진양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 앞전에 동래 정화 쪽에는 제가 말을 한번 건내 봤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구에서 꼭 그렇게 요청하면 이전 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래정화는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진양이거든요. 진양이나 동래정화나 이런 부분들 보면 결국 자기들이 이전을 해도 이전할 만큼 땅의 상승효과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괜찮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외부로 이전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단 질의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를 과다 계상해서 12억을 부당 청구한 것이 부산에서 밝혀졌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뉴스는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우리구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들고 일어나고요. 이 분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을 때, 이 계약서를 보니까 환수 조건이 없어요. 지급 되었을 때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현재로는 환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다 청구는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과다 청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37페이지를 보면 그 차액 부분이….

백홍두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용역을 다른 구와, 전국적으로 용역을 안 바꾸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이 과다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률를 보면 저희들이 용역률이 그렇게 높지는 사실은, 용역에 따른….

백홍두위원

용역률이 지금 현재 96.3%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95.3%요.

백홍두위원

96.3% 아닙니까, 우리 용역률이 주는 것이, 용역 대비….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낙찰률이 저희들이 한 95.1% 올해에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 지금 되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13등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 정도는 우리도 지금 현재 청소용역업체에 줄 만큼 주고 있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인건비 과다 편성을 했을 때 우리가 도로 환수할 수 있다는 그 계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더 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백홍두위원

인건비 하나하나 다 점검해 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인건비 대장을 저희들이 월별, 분기별로 한 번씩 받습니다.

백홍두위원

올라오는 서류로 확인만 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보니까 그 부분 환수 조건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환수 조건을 계약서에 빨리 삽입 시키세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들이 올해 한번 두 번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계약자 환수 조건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분명히 이 환수조건은 계약서에 삽입시키세요, 잘못된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정화조 지금 현재 지급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정화조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홍두위원

예.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전 구에 대비해서 한 4위 정도로 높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기본 말고 초과 금액이 0.1리터당….

백홍두위원

기본 보니까 0.75㎡에 2만 850원이 지급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850원이고요.

백홍두위원

거기에 이제 초과….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530원 지급하고….

백홍두위원

1530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계산 안 해봤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 비교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인데 다른 구에는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고 저희들은 올해 1월 1일부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무슨 얘기하십니까? 수영구가 2012년 7월 1일자로 했고,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영구가 2012년에 계산한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1390원이에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1530원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요금도 수영구는 1만 8600원이에요, 맞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구는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기본료가 2만 850원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기본료도 엄청 높고 추가요금도 높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이것도 한두 푼 아니고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최근 이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구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은 5년에 걸쳐서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5년 거치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구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 정도는 다 시간 끌고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보통 2010년에서 2008년도 있고, 2009년도 있고, 최근에 2013년도 했는 데가 남구 정도 되고요.

백홍두위원

그리고 연제구 것도 내가 비교를 해보았고, 다만 수영구 같은 경우는 운반거리가 17km이고, 처음부터 거의 17km 아닙니까? 거리도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거리는 비슷합니다. 수영은 16.7km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17km로 거리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km 당 추가 요금은 우리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수영이 2012년도 7월 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기본료도 많고, 초과요금도 많고,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2011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2년 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용역에 대해서 내가 다시 따지겠지만 용역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 산출은 저희들은 따로 별도로 안 하고, 2011년도 말에 시에서 전체 구에 구별로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백홍두위원

용역 산출을 세대별 나누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구 별로 다 다르게.

백홍두위원

그러면 세대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 번 따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도 보면 현재 지금 우리구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류식으로 해서 수급 물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특별한 예외이고, 폭우로 인한 것은 그것은 우리용역에 이것은 산정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수 재난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겪게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용역, 거기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용역 달라는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 산출이 잘못됐으면 다시 용역을 재용역을 받아야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 용역비는 아예 계상을 안 했고, 자체 용역을 하는 구가 지금 전체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 과다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바로 잡아주세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3년간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신중했어야지요. 그리고 과다 지급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의 잘못된 행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일이 내가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백홍두 위원님이 자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응답을 또 추가로 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민원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경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적환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구 송월타올에 옆에 중앙대로변, 거기 지금 적환장을 지금 쓰고 있나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진양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진양기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적환장이라고 하면 아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별도의 적환장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적환을 해서 바로 싣고 갑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중앙대로변이고 다수의 민원이, 또 다시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총 183건 중 전화접수 182건, 홈페이지 접수,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 민원들은 청소 수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성기위원

청소 미흡이라고 특히 많이들 오고, 장소가 적환장도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제16조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방법에 따라 쓰레기 수거하여야 한다. 단, 소각장 매립장 이런 곳에서 싣게 되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바로 가야 합니다.

하성기위원

바로 가야 되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적재는 못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적환장은 적화도 하면서 거기에서 집게차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경우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톤 트럭이 가져오면 압롤박스에 싣는 적환하는 거니까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큰 길에 하다 보니까 운영을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것저것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적환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모아 두는 것도 아니고 요일별로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싣고 이동을 해서 생곡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신경 쓰이고, 업체에도 그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구 관내에 적당한 자리가 사실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업체의 변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업체의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탁과 계약관계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계약관계는 엄연히 사인 간에도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는 관공서입니다, 그렇지요? 관공서는 사기업 편의를 봐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2012년도부터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아니면 새벽에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위험한 장소에 지금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나도 직접 가봤지만, 실제로 새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속도도 빠른 중앙대로 지역이에요. 제가 늘 안전, 안전 이야기하는데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장소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체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시 보면 제18조 계약 준수사항에 보면 계약서도 보시면, 백홍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호 7에 보세요. 수집된 쓰레기를 즉시 운반하여야 하며 별도의 집적소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집적소라는 것은 적재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성기위원

적재하면서 싣는 거지, 그것이 1분이 되었든 5분이 되었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차에서 바로 싣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환을 하는 것이지 적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성기위원

그 관점은 과장님 관점이고, 나는 구민의 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부당하다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이동하도록 업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의무 이행에 보면, 위탁자에 대한 모든 것을 보면, 계약 조건이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22조에도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 계약상 아주 불합리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어.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갑입니다, 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구 세비를 써서 운영하게끔 해주는 것인데 조항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그리고 업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결탁한 느낌을 받게끔 하지 마세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저는 그런 것들은 안전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 비산 문제라든지 환경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커다란 집게로 옮기고 담고 그러면 보기에도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음 계약에 보면, 처음 계약이 아까 몇 조입니까, 제16조이지요, 그렇지요? 제16조에 보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바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중앙대로변에 적환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적환장을 언제쯤 옮길 계획이에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가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우리구 관내에 이것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관내에 그 정도의 적환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 하세월이잖아요. 2012년도부터 이렇게 민원이 됐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3년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자료가 지금 3년치만 올라와서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런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 전에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미남로터리 쪽에 있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몇년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김영호 국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이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는지,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사실 적환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은 다분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이루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최대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날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성기위원

아니,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도 없이 무대책으로, 그러면 진양기업이라는 업체에서 계속 적환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장소가 없다고 변명 대면 계속 사용하게 해 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져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동안에 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이고 실제적으로 업체에 도움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쓰레기 수집을 신속하게 하고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목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이전 적지를 물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앙대로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높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대형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수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3년간 흘렀으니까, 감사 기간 끝나면 조속하게 대비책을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차후에 저한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은 있겠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위원님한테 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반갑습니다. 배종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경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RFID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음식물 세대별 종량제 시행이라는 뜻입니다.

배종관위원

종량제 시행제든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금년도 순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배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29개소에 했고요. 올해 지금 7개소를 더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하고 있기 때문에, 총 58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소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한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설치비용이 한 개당 150만원 정도하고, 세대별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주는데 카드가….

배종관위원

올해는 몇 개 설치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해 지금 7개 하고, 8개하고, 15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예산은 어디에서, 미리….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산은 시비입니다.

배종관위원

시비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시비로 장려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 7페이지 봐 주세요. 7페이지 보면, 이것이 민원이 된 것입니다. “동래구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RFID 공통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기가 22개 아파트에 166대가 설치되었으며, 명륜아이파크는 아파트 준공전에 시공사에서 종량제 기기 14대를 구입하여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또 그러면 아파트에서 또 설치해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료를 보면 아파트 준공 때에 회사에서 14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보니까 조금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요청한 대로 돈이 내려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 질의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다른 아파트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래 센트럴파크 아파트처럼, 예를 들어서 1500세대이다, 그럼 여기서는 요청이 안 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일단은 자비 부담으로 해서 구비 부담 없이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동래센트럴파크아파트는 3년이 되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런 아파트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소진이 되어서 2200만원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2200만원 쓰고 나면 꼭 필요하다면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조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주고 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구에서, 청소과에서 홍보를 하고 아파트로 나가서 ‘이게 필요하니까 당신들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배종관위원

안 그러면….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동래센트럴파크아파트는 한 대도 없으면….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동래센트럴파크아파트 2차 단지에는 지금 기기 수가 7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1단지에는, 1단지하고 같이 준공이 떨어졌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단지에는 지금 현재로는 4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동래센트럴파크아파트에서 해달라는 대로 충분한 대 수가 충당이 안 되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더 이상 추가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는 공동 주택 자체적으로 하기를 사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다 같은 동래구민인데 어느 아파트는 되고, 어느 아파트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조금이라도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에 홍보해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설치하도록 많이 권유해서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를 답니까, 안 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RFID 말씀하십니까?

배종관위원

음식물 쓰레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RFID는 카드를 넣으면 200g입니다, 300g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대형 음식점을 보면 통이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 분명히 무게를 달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수분을 뺐을 때 하고 안 뺐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차이 많이 납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계속해서 청소과에 질의한 얘기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작할 때 밑에 구멍을 내서 물을 빼면, 예를 들어서 한 통에 물이 한 3리터만 빠지더라도, 음식물을 금방 넣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넣다 보면 수분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 물을 빼고 나면 우리구의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배종관위원

물이 만약에, 쓰레기를 한 통에, 예를 들어서 동래구의 음식물쓰레기통을 5000개로 보았을 때 한 통에 1리터만 빠지더라도 그 무게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작회사에 건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통 밑에 물 빼는 구멍이 없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없지요.

배종관위원

빼서 나중에 나갈 때 물이 흐른다 싶으면 잠그면 되고, 충분히 제작사에 건의하면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을 하면 우리구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억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고 좋은 것이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여성분이라서 꼼꼼하고 성실할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스의 물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법이 완전 강화되어서 우리구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다량배출 사업자 수분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길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환경미화원들 퇴직자들 26명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상고 포기로 확정이 되었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상고포기하기로 해서 인건비 다 지급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 지급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청구한 금액하고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자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이자가 3800만원이다, 그럼 청구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청구금액은 1억 2868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총 금액이 저희 과 것만….

류숙현위원

우리 파트만? 그러면 26명이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도로보수원이 3명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원금, 이자, 이 부분을 꼭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참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일 문제입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집 앞에 나와 보면 저녁에는 없던 것이 아침에는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46대….

류숙현위원

설치되어 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46대 같으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대당 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도장비, 그것은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참 비싸다,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설령 카메라에 찍힌들, 동래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가서 탐문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리고 카메라를 놓아두면 주민들이 거기는 또 안 버립니다, 사실은.

류숙현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단속실적 이런 부분,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도 한 4건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46대 중에서 4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미미하다, 그렇지요? .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에 모니터가 있어서 우리 공공인력이 투기하는 것을 보면 방송을 하게 되어 있고,

류숙현위원

저도 봤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하기야 밤에는 안 되지만 계도카메라는 한 2m 되면 인체감지를 해서 자동방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되는 부분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류숙현위원

저조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가서 탐문하고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예방적인 차원이라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방적인 목적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대비, 너무나 단속이 미미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도 이렇게 대수가 많지만 각 지역의 민원들은 계속 본인들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류숙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계속 설치할 수는 없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이전합니다. 한 1년에 7대, 8대 정도 이전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 아무리 투기를 하고 소변을 하고 오줌을 누고 구토를 하는 이런 부분이 벽에 낙서금지 플래카드로 쓰레기투기 금지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또 다음날 가면 또 생깁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주민의식이 안 바뀌면 조금 어렵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벽에 보면 소변금지라고 해서 가위도 그려다 놓고, 그림도 그려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참 의미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아주 밝게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더니 그것이 다음날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둡고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는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가로등, 조금 밝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위에 어두운지 밝은지를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당히 구청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청소 쓰레기 처리비가 한 70억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동래구에 바란다하는 청소 민원업무를 보니까 아까 RFID, 세대별 음식물 처리 종량제 시행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박홍제위원

전자 카드에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종량제 시행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년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을 제조업체와 협의해서 연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연장 되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연장을 못했습니다. 이 민원은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집행 기준에 맞춰서 하자보수기간을 했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1년으로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와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166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도 역시 체납액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 체납액이 거의 다 무단투기 중에서도 저소득층,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분들, 정말 재산이 없는 분들이 지금 체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금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여기에 올해 10월 말까지 작년도 명륜아이파크가 1400세대에서 4500명 정도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것이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동래구 인구는 증가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말하고, 오히려 감소가 되었는데, 표면적으로 아이파크 1400세대 4500명이 입주를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동래구 전체를 보면 작년도 10월말하고, 금년 10월말 하고 인구가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기도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판매금액이 한 1억 2000정도 증가해서 각 세대별로 일단은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청소과에서 쓰레기감량화 업무 추진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데, 쓰레기 감량을 우리가 관에서 지도도하고 여러 가지했을 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정량은 줄어드는데, 대폭 줄어들지는 않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별 종량제하는 목적이 거기도 23%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청소 취약지 및 특수지역 관리현황을 기재를 해 놓았는데, 청소 취약지가 14개소 특별관리지역이 7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관리지역에서 안락동 서원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 취약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안락동 서원시장이 야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명륜1번가 다음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많고 업소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를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추가를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숫자는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정화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를 봤을 때 현재 금정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20km가 넘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20km가 넘는데도 우리보다 많지 않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수수료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 표를 보아서는 들고요. 금정구는 2009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

백홍두위원

수영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제구 같은 경우도 2012년 7월에 체결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교하면 연제구는 2만 130원이에요. 우리가 비싸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과다 지출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요.

백홍두위원

당연하지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이분들 산정해서 사업소에 넘어온 그대로 돈 지급을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본인들이 버리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리터당….

백홍두위원

결국 구민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앞전에 타 구에도 보니까 분뇨차가 들어갈 때에는 계량으로 하고 나올 때는 바퀴를 또 안 집어넣고 계량을 하고, 이 차액을 가로채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확인을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확인을 안 하고 자기들 전부 서류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확인하고 그 사람 서류 검토만 한다는 얘기지요. 왜 우리구에서는 한 번 정도 현장 나가서 그런 증명을 안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여기 우리 계약서에 보면 그런 것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구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확인하고요, 정 안 되면 우리도 바꾸어야 됩니다. 업체는 청소만 하고 수수료는 구에서 징수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게 직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 되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백홍두위원

아니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기 이분들한테 지급되어서 비리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구가 스스로 직접 징수하고 연간 총액을 정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총액 금액계를 제시해도 되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비리의 눈을 드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방식은 민간업체가 청소수수료 징수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분뇨 수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구가 직접 직영 방식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차량 문제도 보면 원래 차량이 몇 년 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내구연한은, 우리구에서는 보통 6년으로 되어 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사업차량만 10년으로 저희구….

백홍두위원

10년?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공공차량은 10년이고 사업용은 한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보면 2000년대 6월 26일에 차량을 샀는데 아직까지도 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 특수차량 같은 것은, 정화조 차량 이런 것은 점검이 정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명을 다 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중간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내구연한은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00년 6월 26일에 차량을 샀는데 지금 현재 2013년 12월 25일까지 유효기간 종료라고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용역비에 전부 가산된 금액이에요.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차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수명이 다된 차량을 안 바꾸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민 세금을 공짜로 받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구연한 자료가 여기에 다 있는데, 2000년형도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어요. 2000년 같으면 2014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2015년 다 되어 가지요. 어떻게 그런 분뇨차량이 15년 동안 운행하도록 방치해 두어도 됩니까, 규정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용역 자체에 몇 년 쓸 수 있게끔 전부 다 환산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구당 용량, 세대수 물가상승률 해서 용역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인건비 상승률 포함했었다고 그랬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계산 안 해보셨지요? 지금 현재 한 가구당 배출량을 가지고 온천장이나 안락동 쪽에 원룸이 보통 한 가구당 20세대 가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가구당으로 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는 쓰레기라든가 분료가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용역상에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지출 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전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는 보기는 받습니다만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백홍두위원

용역은 가구당 나오는 배출량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인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분뇨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보다는 몇 인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인용에 따라서….

백홍두위원

아니지요, 가구 한 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룸이 17개, 19개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환산했을 때는 개개인으로 엄청난 세금이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상 거기에서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분료가 안 나오잖아요, 크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4인가구라든가, 이런 가구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동래에. 너무 많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용역이 합산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는 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원룸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이 부분 바로 바른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원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 청소대행 업체도 엄청난 이익을 채우고 있어요. 아까 RFID 그 부분만 해도 우리가 한 20%….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감량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도 줄고 모든 종량제 쓰레기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자꾸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유류비,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낮아지지는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도 업체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용역 대비 95.2%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중간 이하는 됩니다, 13위나 12위 정도는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업체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은 되어야 돼요. 지급은 되어야 되지만 용역 자체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쓰레기도 줄고 다 줄고 있는데 용역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용역이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인건비를 보면, 지금 우리 인건비 확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끼리 서류상으로 하고 안 하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백홍두위원

환경미화원 말고 청소 용역.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임금단가를 가지고 합니다.

백홍두위원

용역회사는 자기들 서류상 검토만 하고 안 하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회사에서 검토할 때, 쓰레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환경미화원용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용역회사에 보면 임금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이런 것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인원을 20명을 쓰는데 우리는 그 20명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서류상 20명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도장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누구,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인건비지급 내역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월별….

백홍두위원

월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통합적인 것은 서류상으로 올라와서 얼마 지급했다고 하면 끝나지만 개인별로 과연 그 사람이 가공의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연일 신문에는 떠들고 난리를 하는데, 오늘도 보셨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인건비 비리, 없는 사람을 유령처럼, 있는 것처럼 해서 받아가는 것이 전국에서 1조원이 넘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도 투명은 하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해서 안 맞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 청소과에 제가 문제점도 제기를 했잖아요. 밑에는 버려서는 안 될 쓰레기를 쌓아 놓고 위에 덮어서 버리는 그런 행위, 십수년간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적발 못하고, 감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이 감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대로 가만 둘 수는 없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부분은 회사에도 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저희들….

백홍두위원

노조 얘기 하셨습니까, 노조 두 분이 서로 손발 맞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 그 분들만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자는 얘기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다 보면 계속 그 분들은 이 순간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이 부분의 핵을 뽑아야 됩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용역게약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안에 보면 감사권은 있나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지도감독권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위탁하는 돈이 진양 같은 경우에는 14억 2100만원부터 2014년도 연간 26억 9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86%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성기업도 연간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4년도는 29억 400만원 정도 81% 정도 올랐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계약 기간을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된 것도 있고, 계약기간을 1년을 잡은 것은 아니고, 올해 용역이 끝나고 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나면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2013년도부터 아성 같은 경우에는 1년간 11억원이 올랐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자료를 다시 드리겠는데 아성에 2013년도에 32억원이고, 2014년도에 34억입니다. 계약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린대로 계약 기간이 개월 수가 차이가 나고 그 뒤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계약금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구ㆍ군 생활폐기 수집ㆍ운반 용역 원가 대비 낙찰률을 보면 거의 95%에서 98%인데 실제적으로 단합의 의혹이 많이 있어요. 단가 인상률도 과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동래구 자체가 지금 가구 수도 인구수가 줄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상태에서 계약은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권이 없으면 어려워요. 신문 보도에서도 청소 인력 채용에 가상 인물을 내세워서 용역비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보도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수사 진행은 하고 있겠지만 관내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리라 믿고, 그것은 수사 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아성은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 1,2동, 명장1, 2동, 다음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진양은 온천, 사직동까지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지역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역을 보더라도 아성은 굉장히 넓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래서 용역 금액이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차익금이 진양이 올라는 비례를 보니까 돈이 많이 올라 가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약상 이야기를 하지만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성하고 차이점이 연간 29억원이고, 여기는 26억 4000만원 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3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죠? 지역은 아성이 더 넓고, 가구수도 많은 반면에, 그래서 이런 용역의 낙찰률을 보더라도 단합의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섬세하게 잘 보실 줄 알지만, 그래서 이제는 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용역 이것을 직영체에 내지 일부 직영하고,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를 보면 이 분들이 가상적으로 과대청구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적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매립장에 이동하는 수단은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섬세하게 분리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언론에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업무처리상 효율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섬세하게 분리한다면?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분리한다면 수거하는 과정이 온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단계가 있다고 보면 직영하고, 민간 위탁 두 단계로 가다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검토는 안 해 봤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한 바도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약서에 보시면 제10조에 종업원 신분에 따라서 수탁자는 종업원 처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해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임금을 적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보면 실급액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의 환경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이 열악한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감독권이 없으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비정규직 권익보호 차원에서 환경부에도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실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현장에 가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면담도 합니다.

하성기위원

몇 명 할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불시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 계획을 따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불시에 한 번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 고용에 대해서 불안정 안 하고,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탁금을 계속 올릴 수 있잖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인력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용역 계약 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두 가지 점들을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적극 개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1

배종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제는 사실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좋은 시책이면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단지를 하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청소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서 구청 간부들과, 환경미화원, 실과장 해서 35명이 청소를 했는데,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여름 8월 몇 일에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올해 한 번 했는데 이것을 간부들이 한다고 하면 봄철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동래시장도 중요하고, 온천시장, 안락시장 이런 데를 힘들겠지만 1년에 서너번씩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현장인데,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얼마나 좋겠노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도 내년에는 두 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청소는 여름 보다 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재래시장이 많으니까 올해 못한 곳은 내년에 하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 자체 시행이니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청장님도 그런 것을 좋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9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정원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매년 조금 늘어나거든요. 2012년에는 인원이 59명이고, 2013년에는 62명이고, 올해는 63명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내려가거든요. 숫자가 많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될건데 인건비 집행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조금씩 올라 가 있습니다. 2014년는 10월말까지이고, 2012년, 2013년은 인건비 집행액이….

배종관위원

집행액이 적어졌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될건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인건비가 28억원에서 29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에는 안 그렇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2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28억 5000만원에서 29억 3400만원이거든요.

배종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해는 10월말까지 금액이라서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은 자체 노조가 있어서 시에 가서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관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59명에서 4명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거의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입장이거든요. 1인당 월 200만원이라고 해도 1년이면 2400만원인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신규 채용 5명이 있어서 아무래도 신규채용은 경력이 낮으니까 인건비 단가 자체가 낮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볼 때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하고 힘든 직업인데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과태료가 600만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중에서 서울 강남에는 단속원을 몇 명 고용을 해서 과태료를 5억 2000만원까지 징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이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부도 검토를 해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기계로 하는 것 보다도 일자리도 늘이고, 그런 부분도….

류숙현위원

우리가 과태료가 600만원 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단속원을 고용했더니 5억이 넘었다는 것.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도 하루에 6명 정도가 지역별로 3명, 3명이….

류숙현위원

기동순찰대가 있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류숙현위원

환경미화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그 정도의 실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게서 정화조 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지는데는 수긍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두 명만 모여서 하면 싹 다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평소에 감시반을 둔다는 그런 말씀이죠?

류숙현위원

그렇죠. 그것도 고용을 했을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사회복지 시설에는 쓰레기 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떻게 지급 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0리터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지급할 수 없는게,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 인원에 대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개인으로는 안 드리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설 입소자가 월 1인당 20리터를 주면 시설에 나온 것을 단체로….

류숙현위원

결국은 입소자 대비해서 별도로 사회복지서설에 쓰레기 봉투를 그 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별도의 봉투를 주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중 지급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 보십시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매월 주민생활고에서 월보로 받습니다. 월별로 변동이 되니까 월보를 받아서 그 수량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금액이 얼마 안 하는데, 동래구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큽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통장한테는 지급하고 반장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통장보다는 반장이 많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에 있어서 타구와 비교를 해서 다른 구는 반장한테 안 하는데, 우리구만 지급하는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참고를 해서 파악을 해 보고, 원가로 따지면 전체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다른 구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억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83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장 부분을 뺀다든지 그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15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뙤어 있습니다. 혹시 규정에 의해서 자원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는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조례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꼭 그렇게 하려면 민간인이 안 하면 저희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류숙현위원

저는 조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규정이 안 맞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이 조항을 없앤다든지, 이 조항을 둘 것 같으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구 관내 청소과에서 재래실 화장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동별로 562개소 정도 됩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재래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고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4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 거기에 아까 기계설치비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전체 다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국ㆍ시비가 아니고 시비로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 구비만 30% 지원을 하고, 국ㆍ시비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국ㆍ시비가 내년도 가능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내년에는 못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1개 공동주택이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다고 했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결정을 안 하고,

박홍제위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2200만원 해 놨는데, 꼭 이 정도로 감량 효과가 있으니까 구비라도 들여서 남은 11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형평성 논란도 됩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23%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어서라도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업체별로 톤당 가격이 다르고, 또 같은 업체인데도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2013년도에 보면 피마하고, 삼득이 단가가 중간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이기도 하고, 서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전 구가 똑같이 하고, 삼득, 피마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중간에 인상이 되어서 이 계약 관계는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시와 거의 협의를 해서 단가를 매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제위원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톤당 가격이 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자기들 업체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43페이지 소형폐가전제품 수거와 관련해서 소형폐가전은 2011년도부터 시행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형 폐가전제품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ㅣ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이런 것을 무상 배출이 가능한데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 10월에 중앙에 회의를 갔다 와서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현수막까지 전체 다 내려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아주 잘 넘어 가시고, 지금까지는 분뇨차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성하고 진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진양이나 아성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번 수해 때 특수장비 같은 것이 고장난 것이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하이카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백홍두위원

결정적일 때 고장이 났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집다 보니까 고장이 났기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얄이 노후가 됐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그것 좀 많이 집는다고 고장이 나면 장비가 아니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조금 노후가 되었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평향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게차 조금 집는다고 고장 나면 급할 때는 뭐로 합니까? 평상시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든가, 불량 차량이라든지, 그렇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평소 점검하고, 차량 연식을 챙겨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집는다고 고장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던거에요. 청소 차량 내구연한이 있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점검을 제대로 하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업체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차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이란 기간이 되면 당연히 고체를 해서 새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와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챙겨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특수차량은 급할 때 쓰라고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 결정적일 때 고장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네.

백홍두위원

계약상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장비의 고장, 사고, 기동처리반 운영 등 유사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한 대 이상 운전 기사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여유인력이나 장비를 그렇게 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전혀 예비가 없었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본연의 의무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차가 한 대 있는 것이 결정적일 때 고장이 나버리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관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릴대로 내구연한 문제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본인들 업무도 있었고, 그것 말고도 우리 업무에 ….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운전기사까지 대기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운전기사까지 우리가 돈 다 주고 있는거에요. ○청소과장 정보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하면 ….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을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내년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이상기온으로 해서 더 큰 수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이런 차량은 꼭 챙겨봐 주세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을 보니까 RFID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성에서는 2012년도에 95만톤 4700톤이고, 2013년도에는 92만 1300톤으로 줄었어요. RFID 덕분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4년도, 2015년도까지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이 가능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현재로는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11아파트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본인 관리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의논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신규 아파트는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존의 아파트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자율적인데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11개 아파트가 안 된 이유는 본인들의 아파트 안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몇 차례 공동주택을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직접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50%까지는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줄겠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국․시비 지원이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도 줄여나가고, 용역 문제도 해결하고, 용역에 반영을 하세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용역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줄이고 있는데 용역할 때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 자료에는 쓰레기 반출량을 일단은 주고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음식물이 줄어 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운 되어야 되겠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용역비 자체가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다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우리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성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3만톤 가까이 줄여 나가고 있는데, 진양에서는 만톤 정도 밖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진양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많으니까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아파트도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읽어 봤습니다.

하성기위원

어떤게 눈에 띄나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4페이지를 보십시오. 2013년도 세외수입징수 현황인데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유독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징수률이 낮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조금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폐기물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중에 무단투기가 있고, 사업장에서 잘못 처리하는 그런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총 체납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업체가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고액체납자들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분들은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은 교육도 많이 받을테고,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돈도 적은 것 같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부과액이 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버릴 수 있고, 또 양심 불량인 사람도 버릴 수 있고, 또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볼 때폐기물 업체 체납 징수율도 그렇지만 적발률도 낮다는 것이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 분들은 법적인 기준을 거의 다 알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했다든가, 놓쳤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태료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다 느끼고, 법적인 사항은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현장에도 나갑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저야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사업장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높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채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적발률도 낮고,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과징금도 낮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소량으로 버리는 것하고, 대량으로 버리는 것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버리는 것하고 과태료도 차이점을 두어야 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체납액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 CNG청소차량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차량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구별 현황을 보면 관내는 1대 밖에 없어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노면 살수차량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환경부에서, 청소 업무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입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면지라든지, 생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청소과와 맞지 않은 행정을 펴지 않나 싶어서, CNG 차량을 2013년도에도 구입을 했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국비가 50% 내려 오는 사항이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쾌적한, 대기오염이 안 되도록, 또 민간업체도 권장을 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2013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CNG 차량으로 안 바꾸고 있으니 민간 기업체가 어떻게 따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45페이지 보시면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대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라는 느낌이 있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과는 폐기물만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하는데, 청소과에서 분리를 안 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데, 세계로병원과 대한병원, 치과가 부과 금액이 각각 틀린데,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하면 1회용 주사기, 알콜솜 등인데 이 사람들이 폐기물을 버릴 때 금액이 많이 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조금씩 착오로 늦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0일인데 92일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수거하는 업체가 가져가면 되는데 벌금이 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벌금을 받아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세계로병원하고, 대한병원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완료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렇게 되면 병원도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불명예인데, 병원에서 크게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과태료를 받을 것 같으면 자기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개업을 바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배종관위원

병원에 행정직원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도를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300만원 같으면 액수도 액수지만 이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개업을 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보관 용기를 다른 휴지통에 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관내에도 제법 큰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다 합니다.

배종관위원

힘들시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점검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이 많곰, 요양병원은 자꾸 늘어나고, 치과도 자꾸 늘어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하성기 위원님도 16페이지, 배종관 위원님께서도 4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치과에서 영업실적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알아 보신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관용기가 따로 있는데….

류숙현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체납 부분이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몇 번을 했습니다. 자기들 말은 영업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일반적인 주민의 상식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이 미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미납되고 하면 차량 압류도 하고 많이 한다 아닙니까? 치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를 하면 즉각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를 하면 이것은 한 달만에 바로 받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독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소과를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49페이지에 보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RFID 방식 배출 음식물 처리 세대별 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한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개당 기계 설치비만 160만원 정도 들고요. 기타가 14만원, 통 값이 하나에 4만원 정도 들고, 카드가 하나에 580원인데 한 세대당 2개씩 지급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두 세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두 세대가 쓰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카드는 한 세대에 하나씩 쓰고요. 기계는 아파트 입구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그 통 수만큼 적정하게 대 수를 설치합니다. 한 아파트에 4대, 5대 정도요.

하성기위원

한 세대당 환산을 하게 되면 한 얼마정도 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00세대에 한 대.

하성기위원

그러면 카드 비용하고 도합하면 200만원 정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하성기위원

이것 보니까 좋은 시책이라서 조금 더 확산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올해는 이와 같이 2014년도 자료를 보면, 별로 안 돼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해 7개하고 나머지는 8개는 시행 중에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8개 설치하는 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와 같이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매달 세대별 요금이 20% 정도 감량….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23% 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예산에 비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적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일단은 종량제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 물기를 다 빼니까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성기위원

처리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 RFID 방식을 도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 시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총 아파트가 58개소인데 지금 37개소가 하고 있으니까 11개소 정도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해도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태라서 계속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만약에 안 하는 분들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하성기위원

우리 정부 입장이라든지, 우리 구 입장이라든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자꾸 홍보를 해서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특히 음식물은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냄새도 덜 나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시행이 올바르다면….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좋은 시책이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오전에 류숙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조례에 의해서 무상지급 되는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되지만 원가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원가는 한, 원가를 합하면 한 6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나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종량제를 제작하는 비용에서 나가니까 구비지요.

박홍제위원

통장은 월 30리터, 반장은 월 20리터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이렇게 무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일단은 통장, 반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홍보도 하고, 쓰레기 재활용 홍보하려고 하면 어차피 통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기초수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 1000원, 2000원이 큰 부담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단순히 쓰레기 홍보를 한다고 쓰레기 봉투를 한 달에 30리터를 줍니까?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장이 반상회도 주관하여 개최하고 적십자 회비도 징수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역할이 많았습니다.

박홍제위원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반장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전에 비하면 좀 줄어 들었지요.

박홍제위원

전혀 없는데 20리터를 준다, 그것도 구 예산으로 구민들 세금으로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무상지급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해야 하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주신 대로….

박홍제위원

조례 보면 2006년 11월 30일에 최후 개정 되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박홍제위원

제가 청소과에 근무할 때 이 양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가 줄였는데, 지금 주는 목적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왜 주는지? 지금 현재는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반장들은 하는 일이 아예 없고, 통장들도 전보다 하는 일이 3분의 1이 줄었는데 계속 쓰레기봉투 30리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박정수 계장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왜 무상으로 주는지? 그 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통장들한테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 반장한테 월 50리터를 주고 있거든요.

정수

박정수청소담당

청소담당 박정수입니다. 박홍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말씀대로 법 개정 자체는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홍보차원 겸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는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줄였는데, 그때는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돈은 650만원 얼마 안 되지만 반대급부 없이 그냥 통장, 반장한테 30리터, 20리터를 준다는 것의 목적이 지금 불분명한 것입니다.

정수

박정수청소담당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통장, 반장들은 이것을 없애든지 하면 저항을 한다든지 불만이 있겠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는지? 제3자가 봐도 그 사람들한테 줄만 하다는 그런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은 조금, 우리 청소과에서 조금 고민을….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서 타당성을 조금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단순히 타 구에서 주니까 우리도 준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조례, 타 구의 조례를 보면 무상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3분의 2 정도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을 꼭 확인해서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 화장실 몇 개 정도 있는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중화장실 자체는 개수….

류숙현위원

위탁도 줄 수 있고 다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전체가 한 450개 정도로 지금….

류숙현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것이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중에 개방하는 것은 42개입니다.

류숙현위원

이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계속 7개소를 우리 과에서만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하는데, 개인 주유소라든가 이런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금의 관리비도 지원을 하고 용품을 주는데 ….

류숙현위원

7개소에서 공중화장실은, 주유소 이런 데는 말고 우리구에서 ….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7개소입니다.

류숙현위원

7개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7개소는 공공근로자 3명으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하루에 청소 몇 번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청소는 두 번이요. 쇠미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계속 못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 옥봉산하고 금강대는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밑에는 한 사람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 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2회 했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바꾸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3회 정도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의 공공근로 인력이….

류숙현위원

3회가 가능하시다고 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규정에는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해 주시리라고 믿고, 위탁계약 체결에 보면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월 이후로는 누가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월 이후로는 소급적용합니다. 작년 예산으로 주고 있다가 위탁이 다 결정되고 나면 1, 2월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3월에 주면서 인상된 부분을 소급해서 줍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승계되게 되어 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내용은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더라고요.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해서 처음부터, 1월부터 그 용역금액을 주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계약기간에 되면 당해년도에 있었던 부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혹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 기간하고 협상 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1월, 2월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오전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용역 부분인데, 너무 용역만 믿지 말고 용역이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욕 먹는 그런 꼴이 돼요. 지난번 건설과 말뚝 부분도 그렇지만,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용역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얘기했던 용역 부분 가구 수, 그 부분을 철저히 한번 따져보세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단독 세대가 원룸 형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1가구로 친다면 문제가 있고, 1가구로 할 거면 가구에서 나오는 물량을 줄여줘야 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혼자 사는 사람의 쓰레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가구로 하게 되면 이만큼 우리가 용역을 맞추잖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백홍두위원

굉장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RFID 기기, 그것이 만약 고장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년….

백홍두위원

기계이니까 고장 날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큰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계속 보급이 되면 분명히 고장 날 것이란 말이에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세대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정 시점에서는 A/S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계속….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에 지시 사항 같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급이 적으니까 괜찮고, 새것이니까 괜찮은데, 보급이 조금 늘어나고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분명히 고장 나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요.

백홍두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고치려면 상당히 힘들 건데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업체가 부산 가까운데 있어서 출장수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내려와서 출장수리 받으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 될 것이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러한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담당자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업체별 폐목재 발생량 현황”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 업체별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큰 공사 때는 업체에서 폐목재나 자료가 나오면 처리하기 쉬운데, 보통 가정에서 화장실 수리한다고 하면 폐목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버릴 때 어디에 버립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업체별 발생량이 밖에 버려 놓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가져가서 생곡쓰레기장에 태우는 곳으로 가지고 가고요. 동래환경이라고 유상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수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배종관위원

장롱 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 아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하고 가전제품 외에 대형폐기물, 책상, 의자, 소파 이런 것은 동래환경이라는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

배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작은 것은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고,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있는데, 작은 합판이 나왔다, 나무토막이 나왔다, 이것을 버리기 애매하거든요, 어디에 넣기도 그렇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배종관위원

가져가기는 생곡매립장으로 가져 가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대형 업체에서 돈을 받고 민간인들한테 유상으로,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며칠 전에 와서 ‘우리 농 버립니다.’라고 하면 딱지 붙여서 한 장에 얼마씩….

배종관위원

그런 것은 대충 아는데, 가정집에서 간단한 수리를 할 때 나무토막이 나온다, 합판이 나온다, 이런 것은 버리기 애매하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잔잔하게 부셔가지고….

배종관위원

결국 버리기는 우리가 의뢰해서 생곡매립장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집 수리하는데 시멘트 같은 것은 사업장 봉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폐목재 같은 것이….

배종관위원

폐목재가 애매합니다, 봉투에 넣지도 못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잘게 잘라서 일반 봉투에 넣고, 대형 같으면 유상으로 돈을 주고 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보면 폐석면 관련, 폐석면이 어떤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폐석면은 보통 집안 수리하면 스티로폼 안에 방열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건축자재 중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폐석면이 나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고, 그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종량제 봉투에도 넣으면 안 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안 되지요. 이것은 폐석면 처리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슬래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슬래브도 해당이 되지요.

배종관위원

우리 관내에도 슬래브 집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한 300명까지 보상 받는 것으로 아는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고요.

배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슬래브 집이 여러 있는데 가정주택만 되고 그러면 무허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집이 많은데, 슬래브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버린다고 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버려야 되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개인이 버려도 어차피 전문 업체를 통해야 되고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돈 준다고 막 버리는 것도 아니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배종관위원

신고 자체도 까다롭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처리비도 비싸고, 까다롭습니다.

배종관위원

아무 데나 버리지도 못하고, 신고를 해서 타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조금….

배종관위원

버리지도 못하고 뜯을 때도 내 마음대로 못 뜯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배종관위원

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생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상당히 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배종관위원

수리하고 싶어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배종관위원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석면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몸에 유해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간소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민들이 슬래브를 뜯어서 조금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 당했을 때 벌금이 많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신고 안 하고 할 수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정식으로 허가 낸 집 같으면 한 300만원 받으면 되는데 무허가는 돈도 못 받고 절차도 까다롭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종관위원

청소과, 건축과, 환경위생과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간소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용역사업 내역성 및 용역 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비가요? 용역비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성기위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업에, 많이 오른 것이지요. 5000만원이면 적게 오른 것은 아니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비 자체도 물가가 상승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65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630만원에서 650만원, 20만원 정도 상승이 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비가 650만원인데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2012년보다 더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생활 수집운반 수습에 따른 원가계산, 이런 모든 것을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결과물도 나오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결과물, 그 뒤에 보면 용역결과가….

하성기위원

결과 객관성 확보, 이 정도로 뭉퉁거려서 말씀하는데, 좀 세분화 해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용역원가계산이 굉장히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설명회도 가집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러면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중간보고를 몇 번 해서 그쳤는데, 혹시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원가용역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용역도, 하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사례를 수립해서 우리구에서 맞는, 실정에 맞춰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다음에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예.

정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를 2013년도에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12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매년 12월에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주기를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12월 중에 하는데, 앞에는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네 명 중에 두 명을 추천 받아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번에도 추천을 받을 겁니다. 평가위원 네 명 중에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한 지역 한 분씩,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실적 평가를 하루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 만족도는 일정 기간을 동에 방문하는….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하느냐고요, 실적 평가하는 날, 소요 일수가 며칠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한 달, 한 20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할 계획이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구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서 있으면 감사 끝나고 나면 2014년도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서를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1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피마, 삼득산업(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 두 군데 아까 설명하신 그 처리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처리방법은, 음식물은 서희라고 해서 시에서, 민자 출자하는 거기에서 해서, 가스를 생산해서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그 자체 시설에도 사용을 하고 한전에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삼득산업, 피마는 사료를 만들고 사료가 끝나고 나서 조금 안 좋은 것은 퇴비로 만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EN이라고 소각을 하거든요, 음식쓰레기는 말고 일반 쓰레기, 그냥 봉투에 넣어서 파는 것, 소각을 해서 거기도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희 같은 경우에도 가스생산 해서 한전에 파는 정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가스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판매를 하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금 생곡에 가면.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한전에 다시 판다는 말씀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또 하나는 사료화 시켜서 또 사료를 팔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에는 주원료인 석유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들을 가동할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전기도 이용하고.

정명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생산된 물품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현재 상태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OPEC에서 이제 감찰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 2015년도에 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처리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정명규위원장

그렇지요. 1톤당 단가를 올리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협의를 조금 단단하게 해주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바라만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시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 9500원에서 1만 500원으로 10% 올리고, 2014년도에는 그 10%에서 지금 20%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또 올린다고 하면 벌써 10%, 20% 올랐는데, 보통 임금상승률이, 공무원 임금 내년에 몇 퍼센트 오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3% 정도….

정명규위원장

3% 대로 오르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단가 올리는 것은 10%, 20%가 그냥 확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진짜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수해복구 때 동래정화에서 차량 3대, 인력 3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내성지하차도에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또 우장춘지하차도에 가서 밤새도록 물을 펐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물 퍼는 데 썼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하여튼 다 할 때까지 했으니까 이분들은 잠도 못 자고 교대도 못하고 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래정화, 동명정화, 계속 일주일 넘게 자료를 받아 왔는데 최종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 5인용부터 시작해서 현재 2만 429개가 있는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수를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조례사항에 되어 있는 기본요금 0.75㎥당 2만 850원, 그렇게 부과하고 초과 100리터당 1530원씩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우리 전체 2만 429개의 정화조를 ㎥로 계산해 보면 11만 7000㎥쯤 나오거든요. 전체 우리 동래구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화조의 용량을 합치면 11만 7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기본요금이 2만 850원인데 정화조가 2만 429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액을 계산하면 우리가 정화조 1년 동안 퍼고 나면 동래정화, 동명정화에서 가져가는 기본요금이 4억 2500만원입니다. 4억 2594만 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1만 7000㎥에서 2만 429개의 기본으로 퍼는 용량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10만 1000㎥쯤 나옵니다. 대략 10만㎥가 나오는 것이지요. 11만 7000㎥ 중에서 기본요금으로 가져가는 그 용량을 계산해보면 1만 530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여 용량이 10만 1000㎥쯤 나옵니다. 이것을 아까 전에 1530원씩 계산해서 그 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죠.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5억 5500만원쯤 나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이 두 개를 합치면, 동래구에 있는 전체 정화조를 두 개 업체가 다 퍼면 발생하는 금액이 19억 8000만원쯤 나오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사상에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버려야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버리는데, 주는 돈은 1억 1000만원쯤 줍니다. 그것은 10만㎥를 단가가 1㎥당 1100원이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1억 1000만원쯤 주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교부금을 주지요, 6%. 그러면 10만㎥당, 1억 1000만원에 대한 6%, 665만원 정도를 우리 구의회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19억 정도 버려서 1억 1000만원 주고 버리고 교부금을 우리가 660만원 정도 받으면, 총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18억 7700만원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동래구에 있는 정화조 청소를 다 해서 두 개 업체가 벌어들인 돈이 18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2011년도 원가계산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문제는 이 두 개 업체가 차량이나 인원을 쓰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고생하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얼마인가 하면, 10억이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인건비 7억, 유류대 2억 6000만원, 정비대 7800만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 뒤에 기타 잡비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기타 잡비를 빼니까 10억 3000만원입니다. 기타 잡비를 1억 정도 추가를 해도 넉넉잡고 더 1억 7000쯤으로 해도 전부 다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두 개 업체가 1년 동안 동래구를 상대로 정화조 청소 업무를 하면 12억이 나옵니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기타 잡비를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8억 7700만원 중에 최대 12억이 원가죠. 그러니까 두 개 업체의 사장은 18억 7000만원 중에 12억을 계산을 하고 나면 6억 7000만원을 업체 두 군데에서 순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 계산 방법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부산광역시에서 원가용역을 한 결과에 따르면 그때 2011년도 말에서 2012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분뇨하고 다 합해서 한 20억이 나왔습니다. 20억 정도 나온 이유가 자기 이윤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일반관리비 다 해서 금액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순 이익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정명규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는 이제 그 두 개 업체의 대표하고 같이 관련 되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인건비 자료를 자세하게 못 받아서 추정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윤 2억 얼마보다는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계산상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7개의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 청소하는 3개의 정화조에서도 25만원 정도의 청소비용도 우리가 구해서 주고 있고, 또 나머지 우리가 주고 있는 돈들이 많은데, 우리 조례사항에도 우리가 처리비용에 대한 보조금 6%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 이 6%를 조례사항에서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이라고 해봤자 6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관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개 업체들이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매년 이런 식으로 벌었으면 상당한 수익을 동래구민들 때문에 벌었다고,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이 분들이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용역보고서를 아까 다들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환원 하느냐의 방법인데, 이것도 엽서를 구청에서 보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얼마, 예상 금액이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개월 전에 청소 통지를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이 예상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자기들이 2억 5000만원 정도만 벌어가면 되는데 제가 계산하면 7억 정도 벌어가니까, 부가로 4억 더 벌어가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 엽서를 보낼 때 예상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낮춰서, .왜냐하면 그 정화조 청소요원 사람들은 그 예상금을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예상금액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몇 인용이라고 하는 그 ㎥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대로 딱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는 양이나 비용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전체의 정확한 용량의 80% 든지, 90% 든지 계산을 해서 예상금액을 적어주면 그 분들이 예상금액 만큼 받아 가면 전체 구민들이 몇 천원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렇게 힘들면 우리 주민생활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3800세대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쪽에 청소하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주든지, 그런 조치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어차피 그 어려운 분들은 1000원이라도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여튼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다 선심을 갖고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라도 구민 생활에 조금 득이 되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사실상 청소과라는 것이 상당히 구민들과 밀접한 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되도록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유재권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인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동래에 오신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한 일 년 반쯤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 된 줄 알았다만 그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은 영업주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동절기에는 특별점검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인데요?

백홍두위원

아니지요. 대상은 연 면적 300㎡ 이상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중의 일부가….

백홍두위원

일부가 아니고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 고유 업무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안전보다도 저희는 위생 쪽이지요.

백홍두위원

유흥업소, 단란주점 다 위생과 소속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백홍두위원

그런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안전에 대한 사항은 안전재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백홍두위원

그 안전이 아니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300㎡ 이상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거기에 대한 안전을 묻는 것입니다. 안전점검 나가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안전하면 주로 소방 관련입니다. 본래 그 업무도 소방관서의 임무지만 저희가 유흥업소, 단란주점이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소방 관련해서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대피로에 술 상자를 내놓았다든지.

백홍두위원

아니, 점검을 나가면 소방 관련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다른 것도 하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흥업소에 점검 나가면 경보기 작동여부도 점검하시지요,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다음에 피난시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피난해야 된다는 것….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대피로에 적재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백홍두위원

피난통로라든지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보면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형업소가 화재가 생기면 비상구를 못 찾아서 거기에서 질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대형업소 점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점검했을 때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 관련 사항은 솔직히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화재를 대비한 그런 것을 하지, 만약에 거기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소방관서에 연락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요청을 해야지요. 나가서 이런 지적이 있으면 소방서면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점검요청을 하고 점검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대형업소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면 이 불경기에는 업소 업주가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정규검사가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연말연시에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말연시, 특히나 동절기에 제일 위험하니까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업주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근간에 대형 사고들 보면 인명사고가 많은 이유도 바로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나고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 분야하고 좀 애매모호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가게 되면 피난시설, 누전차단기 이런 것도 전부 그러면 한전에 해당 되는 것인데 위생과 소속 아니니까 나갈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좌우지간 무엇이냐면 우리한테도 점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이 항목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방본부….

백홍두위원

종목에 안 들어가면 소방시설은 소방서 나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누전차단기는 한전 나가면 될 것이고 그러면 위생과에서 나가면 무엇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어떤 때는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소방관서에서 하는 거기에 준해서 대피로라든지, 비상등 그리고 소화기 비치여부라든지, 또 비상벨 작동여부라든지 다 체크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음식에만 위생과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점검을 나가게 되면, 합동 나가면 더 좋지만 합동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 좀 의심스럽다 하게 되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점검요청 할 것이고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업주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많다. 사고 났을 때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시면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형업소 같은 경우 연 1회 같으면 좀 적다고 생각 않습니까? 연 1회는 정기적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획점검 그런 측면입니다. 소방관서에서는 그런 정기, 수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업무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동절기, 그러니까 12월 연말연시 한참 유흥업소에 성수기 시즌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번 점검에 반영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실적이라는 판정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판정은 어떻게 절차를 받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석면피해를 입은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석면을 취급하는 제조 업소에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석면으로 인해서 발병되어 병이 생겼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다 지급대상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 석면피해 판정은 누가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위생과에서는 판정해 달라고 거기에 요청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거기로 보냅니다.

백홍두위원

접수를 받아서 판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심사요청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석면판정도 좋지만 우리가 사전예방이 좀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석면에 노출된 데가 제일 많은 데가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석고보드라 합니까? 그것도 전부 석면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급여 지급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석면건물 조사대상입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병원도 건물이고, 학교도 건물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또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백홍두위원

그러면 학교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는 조사과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데, 그것은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석면피해를 입었을 때만 우리가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도 하고요. 또 석면으로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조사를 보니까 건물이 지금 현재 병원건물, 학교건물, 특히나 관공서도 위의 천장재가 전부 석면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석면은 꼭 슬레이트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래된 건물은 거의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에는 혹시 조사를 한 번씩 안 벌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 하는 15개소를 제외한 190개 관내 관공서 대상 시설물은 조사를 이미 올 4월말로 종료했고, 또 1년 후에 하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4월 말이면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문진현 과장님, 점심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많이 먹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시면 1페이지부터요. 거의 13페이지까지 입니까. 거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니,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소음, 먼저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지요.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의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민원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라면 실제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환경을 보전할 필요도 있고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는 극히 일부분적인 경우입니다. 서류로 제출된 민원이 그 정도이고 전화신고는 한 6, 700건 이렇게 됩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시면 생활민원이 이런 분진, 제가 현장에 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우리 관내에는 주거지가 거의 다 상업지역과 붙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진동 그렇지요. 여기에 봐보세요. 골목길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2012년부터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데 대책이 없어요. 특별한 대책이 없고 3분의 2정도 이상이 분진, 소음, 진동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 세외수입이 어떤 항목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20페이지 세외수입 항목은 제일 위의 「대기환경보전법」은 공사장에 ….

하성기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직접적으로 우리 재산, 재정에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구의 자체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체들이 진동, 소음. 일반인들이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대기오염이라든지, 진동을 주어서 고통을 받고 특히 새벽에 공사도 하고 아니면 밤에도 또 공사도 하고, 또 낮에는 이와 같이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에 징수부과액이 48만원인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1824만원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1824만원요.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민원만 보더라도 부과한 내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기오염법」에 의해서 걸리면 부과를 얼마씩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반사항에 따라 틀린데요. 위원님께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얼마냐 이것이지요. 구에서 적발을 해서 부과했을 때 그 부과대상자에 포함되면 얼마냐 이것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법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 틀린다니까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기준에 최하 얼마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보통 공사장은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하성기위원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누적이 되면 2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와 같이 사진내용만 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도 48만원 부과해서 2건 밖에 안했네요? 20만원, 30만원, 48만원도 있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장 위반사항은 주로 그 밑에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도 부과액이 너무 적다 이것이지요.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빌라, 또 상업지역의 복합 상가 이렇게 지은 것만 해도 돈 많은 분들이 위반을 하고 이렇게 민원 발생을 많이 하는데 기동반이라도 나가서 부과를 조금 더 3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최고액을 때리세요.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도움 되는 것이고, 오롯이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국비도, 시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문의도 두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하며 공사기간이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1번 민원이 들어오면 또 다시 점검하고 2번, 3번 적발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예를 들어서 진동법이라든지, 소음법에 한 곳에 몇 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상위법이라든지 찾아보고 형사처벌보다도 우리 세 수입을 위해서라도 징수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렇지요? 우리 자본도 부족한데 이렇게 이득을 추구하는 대형업체들이, 나머지는 전부 다 식품위생법 기타 등등 공중위생 이런 것은 전부 다 서민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발건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횟수가 많든, 적든 간에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최고액까지 이제는 부과를 하고 2번 이상하면 가중처벌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각종 민원현장에 법 위반 사항 발견 시는 저희가 엄격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현장기동반도 대응해서 즉각 가서 하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현재도 소음기동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직원 분들이 지난번에 민원 발생해서 방문도 했는데 사직동에서도 온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격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한번 발생한 데 또 두 번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고 공사 중지시키세요. 공사를 중지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부터 피해를 받고, 집에 진동이 울리는데 불안해서 주민들이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까지도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앞으로 과장님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파는 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허가 낸 업소가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관내에 건강기능판매 신고된 데가 682개소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종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배종관위원

세 가지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건강기능 일반판매업이 있고, 또 사무실만 해서 유통전문판매업이 있고, 수입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숫자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 보다 사무실만 있는 오퍼상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사무실에 직원 한두 명 해서 요사이 같으면 직수입 하는 것도 허가를 내서 해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수입업으로 신고 다 하고 해야 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하게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는 못해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과대광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지도점검 하려면 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자격기준은 어떤 분이 위촉을 받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법적인 인력인데 자격은 각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리고 식품위생 전공하신 분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적당한 일비를 위생과에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1일 활동비가 4만원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그분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도 관련 되어 있지만 식품위생하고도 관련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한의원도 있고, 한약방도 있거든요. 한의원하고 한약방하고 허가조건이 틀리지요? 우리 구에 한약방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보건소 업무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렇지요. 한의원하면 정규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한약방은 약국이 있고 약방이 있거든요. 약방은 옛날에 허가를 내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한의원은 한의사가 있는 곳이고 한약방은 약재만 하는….

배종관위원

그렇지요. 동의보감에 나온 일정한 처방에 의해서 약을 제조하고 침을 못 놓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양약 같으면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종관위원

약방이 있고 약국이 있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약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배종관위원

약사라도 자격이 또 틀리거든요. 부산시에 보면 사실은 탕제원이 많이 있거든요. 탕제원하면 위생과하고 좀 관련이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즉석식품 제조업소로 저희가 또….

배종관위원

그렇지요. 지금 탕제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업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저는 서민입장에서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사실 요즘 많은 채널에서 건강에 대해서 약초라든지 식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듣지도 못했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좋다 하면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고 또 사는 경우도 있는데, 동래 같으면 동래시장 같은데 약쑥 가게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다른 구에 가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구나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많은데 동래구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나쁘게 파는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팔다가 단속 당하면 벌금을 내거든요. 돈 액수도 50만원, 30만원 적은 것도 아니지만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라. 지금 동래시장에 보면 5개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인진쑥을 판다, 약쑥을 판다, 또 구기자를 판다 사소하게 파는데 서민들이 보면 한의원에서는 사실 이것을 못 팔거든요. 한의원에서 이것을 팔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한 근 사고 싶다. 잘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팔면 또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그분들도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간단한 영업허가를 내면, 신고하면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허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항상 불안한 거라. 예를 들어서 위생과 왔다하면 아무 죄를 안지어도 ‘아! 이것 팔아도 되는가?’ 약쑥 한 근 팔고, 육모초 한 근 팔아보아야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걸릴 수가 있는 거라.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이나, 생활주변의 중탕집은 신고된 업소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시장 안에 있는 업소들은 실제 시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타 분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분들은 아무 허가가 없거든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다만 한 달에 1만원인든, 2만원이든 세금을 내서 허가가 있으면 되는데 허가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생과 소관이면 약초판매상 같은 영업허가를 주어서 그 사람들 안심하고, 불안하지 않게, 같은 동래구 서민인데 우리가 볼 때도 참 안 팔리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장사를 하겠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에 그런 약초 관련 업종은 없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중탕집, 추출가공업소 이것은 저희가….

배종관위원

제가 약초라 해도 사실 약초가 아니고 민간요법이거든. 조금 바꾸면 민간요법이지 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구기자 파는데….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님, 잠시 그 부분을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한의원에서 파는 재료하고, 일반시장에서 하는 재료가 틀립니다.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약용한약재가 있고, 식용한약재가 있는데요. 식용한약재는 어쨌든지 판매가 가능하고 약용한약재는 한의원 안에서만 할 수가 있게끔 그 내용물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팔고 있는 약초 같은 것은 다 식용이고 약용이 아니거든요. 식용과 약용으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배종관위원

잠깐만 제가 다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면 감초도 약방에서 팔 수 있고, 한의원에서 팔 수 있고 다 쓰는 약이거든요. 시장에서 팔수도 있거든요.

정명규위원장

그것은 식용이기 때문에 양쪽 다 팔수 있는 것이라고요.

배종관위원

놓는 자리에 따라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약이 되고, 여기에 갖다 놓으면 건강식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과장님 혹시 참고사항으로 구기자도 마찬가지고, 감초도 한의원에서 쓰면 약으로 되고 민간요법에서는 민간약초가 되거든요. 회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방전에 감초가 99% 들어가는데 한의원에서는 약초고 민간요법에서는 풀이거든요. 감초는 달 ‘감’자, 풀 ‘초’자, 풀이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분들이 인근 동래시장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면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생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보면 온갖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12페이지 16번에 보면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영업주가 보상하였으나 민원인이 더 많은 치료를 요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구청에 문의하는 것 보면 참 온갖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식당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불판에 덴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해결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민원을 넣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까지 보면 주로 하성기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소음, 먼지가 참 많다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공사장에….

류숙현위원

예, 간단하게 소음, 먼지가 많다. 그러면 소음, 먼지로 인해서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 이외에는 최고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과태료 외에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기준이 넘었을 때 저희들이 법적인 처분인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기준 이내에 들면 저희들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지도와 민원인을 서로 중재하여 협의해서 잘 이렇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저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외에는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 중지를 이런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 중지는 건축법상에도 아주 심각한 인체유해성이라든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잘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최고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과태료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과태료하고, 개선명령하면 개선시켜서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측정을 해서 기준 이내에 들면 괜찮은데, 또 초과할 때는 재차 조치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공사장에는 늘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 조망권이야 시공사, 시행사와 민원인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해서 나옵니다.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석면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붕개량까지 해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류숙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잠시만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지 심지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데 철거한 다음에 그러면 지붕까지 개량해 달라는 부분은 고려를 조금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슬레이트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형편이 당연히 여의치 않지만 따지고 보면 그 집의 소유주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형편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지붕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교체는 자부담으로 해야 돼서, 10년 계속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철거하는 부분은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개량까지 해주는, 철거한 후에 설치하는 부분은 어째보면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교체비용 해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이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개량비에도 좀….

류숙현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이 반영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냐면 세대 당 288만원이 최대지원 되는데 만약 철거처리비가 200만원 정도 들었다 하면 남는 88만원은 개량비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말이 돌아가는데 슬레이트를 갖다가 철거하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철거하는데 500만원 나왔다 해서 25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250만원 남았으니까 개량하는데 사용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상이다 보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맞는데, 철거하는 비용은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철거한 후에 설치하는 비용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붕을 갖다가 슬레이트를 철거한 것 같으면 그 위에 슬래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류숙현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형편이 다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10년계속 사업이 저조하다보니까 일부….

류숙현위원

아니, 여의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 개량비까지 안 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취지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했다고 구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 한다든지, 과징금을 한다든지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업주는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인용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요즘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한 사례도 많고, 또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무전취식 이런 쪽으로 해서 중간에 자기네들 친구 1명을 바꿔서….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좌우지간에 입법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인용을 해준다 말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여건사항을 고려해서….

류숙현위원

여건사항은 다 고려되지요. 아니, 여건사항이 고려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영업 2개월 정지를 1개월로 변경한다. 과징금이 많다. 이런 것은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처분이 잘못됐다 인용을 해주는 경우를 안 있습니까? 이것은 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조금씩 감경해주지요.

류숙현위원

아니, 잘못 되었을 경우에 감경은 할 수 있습니다. 변경처분은 할 수 있는데,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인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단속할 때 우리 구에서 재량권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분해야 될 것이고, 또 업주의 말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 법률 검토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논해서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인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단속되어 나와 있는 사항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가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거의 다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한 건수가 거의 없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류숙현 위원님도 이해를 하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서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경찰을 둘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속실적이 없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청소년 쪽은 청소년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대부분 넘어온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당연히 경찰에서 넘어오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넘어와서 처분할 때는,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업주한테 가서 이야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처분절차로 해서 의견청취를 갖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분이 억울하다 하시면 저희가 최종 검찰의 판단까지 다 기다려 줍니다.

류숙현위원

당연하지요. 인용자체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자기들도 무엇인가 타당하기 때문에 인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범법행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개중에는 아주 억울한 업주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억울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처분한 것 중에서 비율로 봤을 때 청소년 주류제공 해서 인용된 것이 상당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 상벌제가 아니다 보니까 업주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있어서 청소년들도 원동기면허 제한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자꾸 길어지는데 다음에 행정처분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더라도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언론보도에 도시락 업체 위생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 관내 업체도 1개소 적발이 되었습니다. 구 관내에 도시락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도시락업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박홍제위원

그러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안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합니다.

박홍제위원

하는데 기억을 못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박홍제위원

식품위생 계장님 도시락업체 몇 개 있습니까?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담당

예.

박홍제위원

식품위생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락 업소 수도 모르고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조업에 다 넣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좀.

박홍제위원

아니, 도시락 업체 7개가 지적 되었는데 우리 구 관내도 1개소 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 업체의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특사경에서 내용이 안 왔습니다.

박홍제위원

단속 안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사항을 모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 넘긴 재료 사용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입니다.

박홍제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담당

유통기한 초과표시입니다.

박홍제위원

유통기한 초과?

현덕

김현덕식품위생담당

예, 10일간 유통기한을 정했는데요.

박홍제위원

됐습니다. 됐고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러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담당

지금 시 특사경에서 해당사항으로 아직….

박홍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담당

시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위원이 묻는데 태도가 무엇 하는 것이에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사경에서 단속한 사항으로 시에서 수사 중이라서 저희한테 아직도 통보가 안 왔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도 한 달이 넘었는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특사경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6개소, 유치원 5개소로 해놓았는데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재난과 자료에 보면 이 숫자하고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양쪽 다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양쪽이 다 맞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관리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안전재난과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6개소라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5개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업소가 6개소인데 5개소는 그 법을 적용 안 받는데도 왜 넣어놓았는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유치원 5개소는 법이 틀린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아,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검사를 받은 실적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점검만 했다는 것이지. 이것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에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 받았지요.

박홍제위원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했다는 그것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6억이 넘습니다. 6억 3647만 5000원, 만 건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동차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자동차?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도 있지만 경유 사용 자동차에도 부과가 되거든요.

박홍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2011년도에 재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알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되면 1년 이상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완납되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지하수 물 먹고 사용하고 돈을 안 낸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수 음용수에 대해서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을 때는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도 세균이 있는데 2년마다 하고 3년마다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법적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법에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규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그다음에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위반 유형을 보면 우리 구에서 자체 점검한 것은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주로 타 기관에서 넘어온 사항들인데 실제적인 위반 단속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제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는 영업취소도 시키고 다 했는데 여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그런 사항들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단속수당도 공무원들이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하면서 단속실적은 없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질서를 바로 잡도록 그다음에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2013년도 하고 2014년 비교해 보면 지원내역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가 어디어디 쓰라고 정해져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문화개선 쪽에.

박홍제위원

그럼 지원사항도 비슷해야 하는데 똑같은 것은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지원한 것 하고, 2014년도 지원한 내역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한 것 같으면 작년에 지원한 내역이나 금년에 지원한 내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금년에는 많다 말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2013년도 하고….

박홍제위원

사용 용도를 벗어난 지원이 아니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박홍제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용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을 보니까 환경위생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다른 데 업무보다 배 이상인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보니까 자기 잠자는데 까마귀가 시끄럽게 운다고 까마귀 잡아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또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운행차 측정은 교통과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본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백홍두위원

소관은 맞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교통과로 이관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백홍두위원

환경위생과 직원은 25명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4명이 출산ㆍ육아 휴가를 들어가서 21명입니다.

백홍두위원

21명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받아야 되고,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운행 배출 가스 점검에 보면 2896대를 점검 했는데, 점검은 연 1회 정도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목표 대수만 있고, 연 2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길거리 노상 단속, 육안 감시, 무료점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차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운행차, 말 그대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따로 회수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운행차 산술 값에 대해서, 측정값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허용 기준 말씀을 하십니까?

백홍두위원

예.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경유차, 휘발유차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백홍두위원

휘발유차로 봤을 때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휘발유차는 산화수소하고 Co, 공기과잉률 이 세 가지를 측정하거든요. 경유차는 매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산출방식을 보면 3회 측정을 해서 최대값고, 최소값의 차이가 17.9% 차이가 나면 다시 측정해야 되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3회 측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최대값고, 최소값이 17.9% 차이가 나면 다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정도면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차 제작 수준 그런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단속에 그것하는 차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요즘 조용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 혼숙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경찰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경찰 합동으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따로도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청소년 혼숙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월 1회씩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야간 점검을 나갑니다.

백홍두위원

야간에 나가지 낮에 누가 혼숙을 합니까? 야간 점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매월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원하시면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자료 제출까지는 필요없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자료가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년 구매실적 목표를 설정해서 구와 동 담당자 회의해서 녹색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담당자 회의소집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민간인도 판매하고, 양쪽에서 다 판매를 하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녹색인정을 받은 제품도 있고, 재활용, 친환경 상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는 그 코너가 별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 제조업체에서도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이런 것을 다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소모품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녹색제품으로 구매를 하도록….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매실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모할 데가 없으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예를 들면 구ㆍ군의 실적이 다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실제로 전산화되어서 나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앞으로도 계속 녹색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매년 연초에 구매목표를 정해서 그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업체하고 우리하고 콘소시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업체와 연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중에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재활용용품 등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구매를 할 때 그것을 선택해서 해라는 것이죠.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각종 공해 관련 민원 사무 처리 현황이 나와 있죠?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죠? 나와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처리 건수가 5건, 소음 진동이 158건, 비산먼지가 79건입니다. 비산먼지 건수가 98개고, 위반업소가 5개소입니다. 소음진동이 530건입니다. 자료 보고 맞으면 대답을 하세요.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위반 내역을 보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18개소,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기준 미흡 4개소 해서 조치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3건, 사용중지 1건, 경고 1건, 과태료 60만원이죠? 밑에 소음 진동이 있는데, 소음 진동은 거의 공사장에서 나는 것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음진동 발생으로 인해서 중지명령을 4건 되어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진동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공사 중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 중지가 아니고예.

하성기위원

아니, 이게 소음 진동하는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사용 장비에 대해서.

하성기위원

사용 장비가 아니고, 빔을 박고 하면 진동이 되는 것을 중지는 시키고 하는 것이 공사중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의 공사 중지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로 인해서 진동이 울리면 중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공사중지 몇 건이 되어 있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공사 중지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공사를 전부 중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소음발생행위의 중지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벽에 공사를 해서 주민이 가서 민원을 넣으면 진동법에 의해서 공사 중지를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냥 처분을 할 수 없죠.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한 후에….

하성기위원

측정을 한 후에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차에는 할 수 없고, 다시 재차 했을 때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에 과태료 부분에서 적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중지명령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게 공사 중지지요. 공사를 하는 행위가 진동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특정 공사장에 공사 활동이 한 가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다 아닙니까?

하성기위원

진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니깐요. 다른 것은 붙이지 마시고, 제 말씀은 여기에 보면 전부 민원 사례가 나와 있고, 민원 사례에서 적발된 과태료가 적다고 제가 의견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공사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핀을 박기 위해서 공사는 하는데, 진동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1차 경고 조치를 했고,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중지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치를 아시죠? 제가 이런 장소를 사전에 사진을 찍어 봤어요. 새벽에도 가 보고, 6시 50분에도 가 보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해도 무시를 해요. 시끄럽고 잠도 못 자는데,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 사례가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 후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듯이 두 차례 이상 걸리면 공사 중지를 가하세요. 바로 현장에서 주민들 보는데서 하세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200만원. 부과를 최대한 많이 하세요. 내가 아직 자료를 안 봤는데, 대기오염법도 과태료가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 다발성이 있는 재개발지역, 건축현장 철저하게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를 가지고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민원을 안 넣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닌데 횟집 수족관 관리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자료를 보면 부성실한 자료인데, 이게 횟집 수족관 관리 이것은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게 횟집의 도마라든지 아니면 행주, 수족관 이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현황에 보시면 몇 개 업소를 한 것입니까? 건수는 무작위로 한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 횟집이 111개 있습니다. 그런데 횟집 수족관수는 저희가 통상적일 때는 수거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마나, 행주, 식기 종류에는 대장균이나 세균류가 검출이 되면 안 되는 허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족관에 있는 물은 바닷물, 자연수거든요. 자연수는 일반 세균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공전에도 허용 기준치는 정해져 있는데 100㎖에 10만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횟집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족관할 때 같이 세팅되어 나오는 것이 오존살균기, 여과살균기, 자외선살균기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횟집 수작용 수에 수거 검사는 저희들이, 이것이 왜 이렇게 건수가 작냐면 이것은 식중동 의심 사고 발생 시에 수족관에 식중독 관련 균이 있는지, 그것을 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이 전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도마라든지, 행주 거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바닷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몇 날 며칠을 놔두니까 어폐류가 그 물을 먹게 되겠죠? 그 물을 먹으면 내장 속으로 들어 가면 당연히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횟집 지도 점검 시에 수족관 관리 철저 홍보 계도도 하고, 필요하면 수거 검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음용수 검사는 2년에 1번씩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음용수는 2년마다 생활용수는 3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성기위원

기간이 너무 안 기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법적이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음용수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예방 차원에서 기간이 짧다고 느껴집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하수의 수질검사 의무는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도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행정 신뢰성이 없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하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67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단속을 하다 보면 행정 처분을 받아서 과징금 내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과에서 받아들이는 과징금을 가지고 교통과 안에서 교통을 위해서 쓰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받아들이면 환경위생과를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사견인데, 동래구는 요식업지부가 있습니다. 동래구에 등록된 요식업소가 약 2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은 업소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써야 되거든요. 결국 이 분들이 낸 과징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동래중학교에서 요리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그것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동래구 요식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낸 벌금이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전기금이라든지, 요식업을 위해서 지부와 의논을 해서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의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명륜1번가 여기에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대개의 업소가 오후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데 오전에는 안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집세도 비싸고, 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1억, 2억, 3억까지 권리금을 주거든요. 망해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 평균 2억 이상 3억을 손해를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망하고 나가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2600개 업소가 1년에 주인이 바뀌든지, 상호가 바뀌는 것이 600개 이상입니다. 1/3 정도가 1년에 바뀐다는거에요. 1년에 600여 업소가 망해 나가면 우리 동래구로 봐서도 안 좋은 것이고, 평생 모든 재산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구와 동래구요식 지부와 의논을 해서 집세를 어떻게 하면 적게 올리고, 권리금을 적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되는 것 같아도 내막은 망해 나가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있습니다만 요식지부와 의논을 해서, 집세가 비싸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손님이 안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골목이 죽어지게 되면 동래구 전체에 피해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안 되고, 세수도 안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에 비싸고, 권리금 비싸고 하면, 이것을 의논해서 실제적으로 집주인과는 안 되겠지만 지부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집세와 권리금을 낮출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륜1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과의 소임 사항인데, 관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업소가 다 잘 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관할 외식업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이런 사항도 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집단급식소가 177개, 초중고 다 빼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이 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 조리사가 식품위생법상 있어야 됩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있어야 되는데, 복지 쪽 관련 법에 의해서 여러개 합쳐서 둘 수도 있는 그런 관련 법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조리사 안 둔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안 두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구의 어린이 식생활 보존 관리 조례를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린푸드존이라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안에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9개를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을 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번 기회에 다시 일제 점검을 해서 파손된 것은 보수하고, 없어진 것은 다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우리구에는 16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6명에게 별도 여비도 지급하고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활동비로 4만원입니다.

류숙현위원

혹시 이 분들의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의 역할은 단속 업무보다 홍보 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

류숙현위원

단속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숙현위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구청 공무원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명예감시원입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에 나오는 감시원 직무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단속 보조 업무입니다.

류숙현위원

단속 보조 업무는 아닌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식품위생감시원 그 조항은 공무원 조항이고,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명예감시원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제가 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 저는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는 위생감시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안이 다르니까 서로 확인을 해 봅시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식품위생법 규정에 보면 종전에는 1인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렇는데, 지금은 100g당.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육은 100g 당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45평 이상되는 업소는 외부에도 간판을 설치해야 되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옥외가격 표시제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우리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는지?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옥외가격 표시 건수는 일전에도 1건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요즘도 식당에 가 보면 100그램당은 분명히 의무규정인데, 소비자들이 식당에 가서 1인분 120그램, 얼마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해서 100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표시 안 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한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꼭 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제도가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검검 시 충분히 계도하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지하수 관리 위원회가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류숙현위원

열리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내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류숙현위원

그것이 해마다 열리기는 열립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해마다 10월에 열립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사문화된 조항이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난 10월에도 열렸습니다.

류숙현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협의회는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 위원회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모두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온갖 미원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은 안 해 주고,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급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속 활동 및 단속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단속을 했으면 단속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표현이 부적절한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 활동 및 단속 실적이라고 해 놨거든요. 단속실적이라고 했으면 단속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표현이 조금 잘 못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게 활동비 지급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활동비가 836만원 정도 나갔다 말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비자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도 있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박홍제위원

이 사람들이 그냥 업소에 놀러다니는 것은 아닐진데 그냥 지도 점검했다고 돈은 836만원이나 지출하는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냥 업소에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도 점검한 실적이 눈에도 안 보이고, 서류에도 안 보이고, 아무 것도 없고, 돈만 지출되고,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단속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도 점검했다고 추상적이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

박홍제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횟집 수족관 검사를 했는데 대상 업소수가 3년 동안 7개 밖에 안 됩니까?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품공전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최근에 저도 구청 앞에 모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것이 수족관 때문에 그런지, 도마하고 행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중독 문제가 여름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녁에 술하고 같이 회를 먹으면 집에 가서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밤이니까 업소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식중독이 다 해결이 되고, 이래서 신고해 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식중독에 대해서 보상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구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업소에서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위생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관내 목욕탕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77개소입니다.

박홍제위원

자꾸 사양길로 가는 추세인데. 영업 부진으로 큰 업소와 합쳐지고 그런데 거기에 지도 점검을 수시로 나갑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욕조수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탈의실에 가 보면 살이 부러진 빗이 있고, 빗에 머리카락이 끼인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괘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환경위생 업무가 전부 외근업무입니다. 평소 근무시간에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모범업소가 74개소 나오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업소 선정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위원장은 외식업 지부장이 위원장입니다.

박홍제위원

같은 업을 하시는 분이 위원장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동일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전부 같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다 봐주고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요. 지정 기준 미달 업소가 6개, 8% 가까이 되는데, 지정 미달된다는 자체는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손님이 많다고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외식업 조합장하고 친해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해서 정말 모범 업소는 그 집에 가 보니까 친절하고, 음식도 맛 있고, 깨끗하다 이런 맛이 있어야지요. 전부 지정을 다 해 주면, 이것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격히 통제를 해서 정말 동래구 모범업소는 몇 개 안 되지만 진짜 친절하고, 잘하고, 맛 있더라는 이런게 풍겨나가야 되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무나 지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74개로 지정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점차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다워야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선정기준이 추상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통제를 하고, 모범업소에는 표시도 해주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표지판을 달아줍니다.

박홍제위원

주민들이 이 집은 모범업소라서 음식도 맛 있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실제로 먹어 보면 맛 있고, 친절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후 재적발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라’가 영업정지 2개월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단속되어서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같은 해 두 번 걸린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성매매 알선이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2회 이렇게 단속하면 영업 정지 개월 수만 늘어났는데, 지금은 3년에 2회하면 취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래서 영업 허가 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밑에 보면 또 한 번 ‘헤라’ 해서 단속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 개정 전에 2012년도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올해 영업정지 2개월 먹었다가 다시 그해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때는 3차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영업허가 취소 받고 얼마 만에 다시 개업을 해서 다시 허가 취소를 한 것입니까? 2012년도에 3차 단속이 되어서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또 다시 영업을 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73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나가 있는데,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 보호지역 먹을거리 전담관리원은 10명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활동은 명예감시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역이 그린푸드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10명이서 기간은 없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촉된 분이 10명이고, 10명이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위촉된 분이 이 사람이 다 민간인다보니까 활동을 하자고 연락을 하면 가눙한 분도 있고, 자기 일이 바쁜 사람도 있고 하니까 10명이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교 주변 반경 200미터 그 안에 있는 떡볶이집, 문방구, 음식점, 노점상 이 쪽의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 이야기는 동래구 전체에 고루고루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온천동의 모 학교 주변에는 그 인근에 사는 한 두 명이서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10명이니까 한 동을 커버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이 연간 몇 회를 해라든지, 자율적으로 가만 놔두지는 않을꺼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보된 활동비 예산에 맞추어서….

정명규위원장

예산이 560만원인데 몇 번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월 1회 이상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적게 나올 때는 월 2번도 할 수 있고, 저희들 계획서 상으로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10명으로 선정을 해 놨지만 동시에 안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 자꾸 빠지면 그 다음 할 때는 나왔던 사람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어느 지역인가는 펑크가 나는거잖아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지요.

정명규위원장

그럼 A지역 전담하려고 뽑아 놓은 사람한테 B 지역 사람이 자꾸 안 나오면 A 지역 사람을 B지역까지 데려 가서 같이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 구역이 좁으니깐요.

정명규위원장

동래구 전체를 봐서 주위에 A지역, B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동에 관련되어서 온천동 주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고, 안락동에서 활동을 하려는 분도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동에 사는 분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장

560만원 한도 내에서 자주 나오는 분은 자주 데리고 다니고, 안 나오시는 할 수 없이 연 1번 정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초등학교 주변에 올 여름에도 팔았지만 아이스크림 100원짜리가 많거든요. 1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아이스크림 100원짜리가 초등학교에 가 보면 다 팔아요. 현재의 물가로 봤을 때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맞냐 하는 것이죠. 제조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애들에게 파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수지가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통하고 판매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바빠서 못 나가더라도, 잘못 됐으면 이 감시원들이 이러한 것을 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줍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홍보 계도 활동하는 것이 전담원의 역할이거든요. 일부 학교 앞의 문방구라든지, 노점상 등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계형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법 잣대로 들이대기는 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관리요원들로 하여금 홍보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계형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속하기 애매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아니고, 먼저는 계도하고, 다른 데 가라고 하고….

정명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문구점에,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같이 파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동식으로 리어카 끌고 와서 잠시 팔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애들 식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위생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점검을 안해 보셨겠지만,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게 300원이나 500원 정도 하면 그대로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보지만 판매금액이 100원짜리는 제가 볼 때 색소만 입혀서 무슨 물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라고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들을 위한 먹을거리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가지고 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조사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여름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범 음식점이 나왔는데, 지정을 했다가 취소를 당한 사람들은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착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팻말을 회수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최소가 되면 다 거두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착한 가격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착한 가경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정명규위원장

숙박업소는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모범숙박업소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가격차원에서 한 것이지, 위생차원에서 한 업소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건 누가 붙이는 것입니까? 업주가 알아서 만들어 붙이는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쪽은 따로 모범업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착한 가격처럼 그런 차원에서 중저가 숙박업소라고 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 공중위생업소에는 모범 자가 붙은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우리 구청 소관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식품쪽만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모범숙박업소라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인가를 해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새로운 숙박업소가 많이 생기는데, 10개가 있으면 제일 안 좋은 업소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자기가 자기 업소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붙여 놨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숙박협회에서 그런 것을 선정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없고,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숙박 업소를 챙겨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많은 업소들을 적발하고, 36페이지에 의문나는 업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는 충분히 서류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업정지 당한 업소들이 많은데, 영업정지 당한 업소들이 언제 영업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36쪽 나와 있는 영업정지된 업소들은 다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올해는 다 시행을 했습니까? 거의 완료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완료한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업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몇 개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이 업소들이 정확하게 영업정지 일수를 지켰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소 앞에 큰 안내 문구도 붙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시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위증의 소지는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확인을 제가 해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한 적이 없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시차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업정지 업소가 영업정지를 안 하고 이렇게, 또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를 하거든요. 저희도 확인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명규위원장

지금 속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 12월 1일(월) 16시14분 감사중지) (2014년 12월 2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속 마지막 날로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성현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노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 경제고용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5년에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품격의 경제활동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시책 유통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담당 강혜란. 석유가스 에너지 등 공산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담당 이덕희.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고용담당 박철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노성현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고용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성현 과장님, 그동안 수고했다고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후배들도 상당히 부러우면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부디 노후 편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생산자와 수요자 서로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원리를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우리가 그러지요. 경제의 역할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보면 일자리창출 70%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일반적인 시책과 국민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복지지원 이런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민선6기 일자리창출 계획이 4년 동안에 약 2만 2000개를 창출해야 됩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 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분야까지 포함해서 2만 2000개를 창출해야 되는데, 올 목표가 약 42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구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단체,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조사된 개수가 일자리창출을 한 4200개 정도를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주기 바라고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무엇이고, 마을기업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사회적 기업은….

백홍두위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반면 마을기업은 주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서로 활용한다는 점이 틀리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 하고, 사회적기업이 되기 이전에 약 3년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이윤을 반드시 창출해야 됩니다. 60% 이상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기업은 주로 서민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만 듣고요. 책자는 3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원을 몇 년 정도 우리가 해줍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 신청을 보통 법인이나 조합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사회적기업 심의를 마쳐서 이렇게 하면 일단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다시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또 2년간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백홍두위원

사단법인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로 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개인은 되지 않고요.

백홍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이것은 지원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원 사업으로 봐야 되요. 그렇지요? 하나의 문화에 지원사업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일자리창출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 단원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억대가 넘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2012년도에 약 3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3000만원 하고 사업개발비지원에 1000만원 하고….

백홍두위원

그다음 일자리창출지원이 1억이 넘고 또 사업개발비지원이 있고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도 사업개발비지원이 2012년에 1000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2014년도 보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사업개발비지원도 1000만원이 지원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고정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에 한 편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예술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위원님 좀 아신다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문화하고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취업률이 약합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사회적기업으로 편입시키지 말고 이것은 문화 편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적인 지원으로 하고 사회적기업은 예산은 어느 한계점에 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백홍두위원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시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결정을 줍니다.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결정을 안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위에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백홍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어떻게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계점 되면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이 되고 나서 3년간 지원을 하고요. 또 재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확정되고 나면 2년간 결론적으로 5년간 지원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결과적으로 5년을 지원하는데.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수익은 서민들의 생활 향상에 써야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5년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 5년이 지나가지고도 존속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5년이 넘었는데도 만약에 지원 못 받으면 해체될 경우에는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5년의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서민들한테….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식회사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는 사실 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보면 전혀 지정될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을 한다,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구를 경유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회적기업 다 되었다고 구에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지, 단체의 단원, 기본적인 것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 조건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에 신청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단원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또 돈이 남으면 기부를 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솔직히 우리 구에 주소만 되어 있을 뿐이지 공연 자체도 불우이웃돕기 연주 2회, 그것도 우리 구가 아니고 사상구, 클래식 공연 신라대학교, 사회적서비스 사상구에 있는 업체한테 가서 서비스, 부산교육청하고 기부협약 맺고, 신라대학교하고 기부협약 맺고, 명칭이 로타리클럽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로타리클럽 목적은 참 좋습니다. 봉사하고 나누는 취지인데, 이 업체는 사실 사회적기업과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기업 취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예술인 발굴양성, 예술인 관련 콘텐츠 개발 공연, 여가진작 도모로 문화예술을 통하여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 있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목적하고도 전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활동을 보니까 돈은 우리 구에서 내고, 생색은 다른 데 가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사회 공헌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매 신청 시에 적격이 되었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것은 알겠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님들의 사회적기업 취지하고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공무원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사회적기업 취지에 접근해 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자리창출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단원들 주소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볼 때 동래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원들을 어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용역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살펴보시라고요.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한테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우리 구에 즐거움을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동래읍성역사 축제할 때도 사실은 문화공보과에 등록된 문화공연단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박람회 할 적에는 꼭 옵니다.

류숙현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만 지원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교육청, 로타리 이런데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래읍성 축제에 공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단원들이 운영하는 체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 용역을 받아서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돈을 지원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1억 상당 지급하고, 사업개발비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13개에서 12개가 됩니다. 정말로 목적에 맞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민들에 대한 예술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이익창출도 60%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수입으로 잡혀있지도 않더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측하건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구에 가서 또 이렇게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정말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챙겨 봐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한테 꼭 이 부분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폐업하고, 이전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좀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는 우리 구에서 3년 이내에 전출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협의서라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은 낭비되고 가면 그만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회 현실을 조금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변화 주기가 무척 빠르지 않습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취지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지요.

류숙현위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정되었다가 1년 있다가 옮겨가는 데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챙겨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이 크다고 하면 굉장히 큰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분배차원으로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학교에서 지금 사회가 서민층하고 고소득층의 격차가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체험을 하는….

류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화감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대기업은 서민들이 거의 못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가난한 집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류숙현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류숙현위원

일자리창출지원비해서 거의 1억씩 되는데 단원들 임금대장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동래구에 주소 되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정명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사회적기업 업무하고 똑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전출되어 버리고, 폐업된 것이 1개 업체, 전출된 것이 2개 업체, 그다음에 사업포기도 2개 업체, 시즌종료 1개 업체, 총 6개 업체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 회수는 안 되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회수는 안 됩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아까 류숙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다가 사업포기하고 가버리면 돈 지원된 것은 회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상당히, 지금 보면 업체 하나를 등록시켜놓고 여러 군데 지원을 다 받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것이 5년까지 지원을 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2012년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4년도로 하면 5년이 끝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분명합니다. 지정되고 나서 2년간, 지금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는 아직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지는 안 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2014년도 올해 끝나고 나면 2015년, 2016년도에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고용담당 박철수입니다. 지금 류숙현 위원님 사회적기업하고 백홍두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법인화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접수만 해당 구에 주소가 되어있거나, 법인이 동래구에 있다면 동래구에서 접수를 받고 부산시 전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시로 넘겨 놓으면 시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이 사회적기업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8명의 전문가들이 실질현지조사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가 되고 나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지원이 되려면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고용할 테니까 고용해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공모로 인해서 합니다. 무조건 고용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 지정 공모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명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류숙현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 되는데 동래구에 사회적기업 있다고 해서 동래구민을 위해서만 사회적 실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래구의 구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단지 동래구에 등록만 되어있다 뿐이지 동래구 주민들만 위해서 사회적 실현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은 체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은 자기들이 로고를 할 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로고 자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류숙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한번 오케스트라 가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사회적기업 그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부분 이야기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 형식을 빌어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살펴 보시고 지원을 안 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둣방 하나 내서 지역에 있는 사람 고용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서비스제공하고 남는 이득으로 봉사하고 이러면 사회적기업 지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의 기업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할 때 검토하고 감사까지도 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시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 지정할 적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목적에 따라서 대표자가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예술을 하면서 다른 기업에 지원을 잘 해서 더 큰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면 좋겠지만….

류숙현위원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짓기 위해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예, 백홍두 위원님!

백홍두위원

동래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 무슨 근거로 신청을 합니까? 서울사람이 동래구 와서 사회적기업 신청하면 등록해줍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백홍두위원

간단히 이야기 하세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주소….

백홍두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살지도 않는데 동래구 사는 것처럼 해서 동래구청 와서 사회적기업 등록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선정해서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무래도 대표자가….

백홍두위원

주소지도 여기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타 주소지로 다 되어 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에는 전부 국비, 시비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지 구에서 무엇 한다고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아세요. 국비, 시비 같으면 시에서 하고, 나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에 신청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지역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동래구 일자리 창출 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동래구에 선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시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신청한 것이지.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백홍두위원

지역연고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안 됩니다. 주소를 개인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단원 중에 동래구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것은 동래구 단원 중에서….

백홍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비니, 시비니 따지는데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시비도 우리 세금 아니에요? 국비, 시비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을 이분들이 정말로 실정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서….

백홍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돈만 지급했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것은 백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정말로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잘 운영해서 이분들이 세계적인 단원이 될 수도 있는 것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가서 인정을 받아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사회적기업으로써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 돈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쓰고 있는지 깊이 들어가서 파려면 상당히….

백홍두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 지역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같으면 사단법인의 소재지가 동래에 있고 사단법인 소재지 그 단원이….

백홍두위원

그렇게 신청했을 때 주체가 어디에 가이드라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의 실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사람이 서울 가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동래 사람이면 안 되고 사단법인….

백홍두위원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동래구 사회적기업이니까.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북구의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동래구 사회적기업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동래구에서 신청하는 것 맞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동래구 사람이어야겠습니까, 북구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이것 신청할 때 사단법인이 국제로타리오케스트라….

백홍두위원

아니, 사단법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법인은 동래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단법인 소재지는 동래에 있었다. 박 계장 사단법인 대표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동래구입니다.

백홍두위원

소재지 사단법인 하는 것은 이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형성을 해서 만드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무엇인가 형성했을 때 사단법인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단법인이 이미 법인이 된 상태에서 아까도 요즘 개인은 안 되고….

백홍두위원

아니, 우리가 신청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자기들 사단법인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사단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백홍두위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신청 한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이미 사단법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사단법인 되어서 우리 사단법인체니까 동래구에서 우리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으니까 빨리 허가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산시에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아까 조건에 붙은 것이 개인이 내가 재산 많다고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수입이 개인이 챙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이 누구든 간에 할 수 있는데….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개인은 안 되고요.

백홍두위원

그 주체가 동래사람이냐, 아니냐를 제가 먼저 묻는 것이에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 주체가 사단법인 국제….

백홍두위원

사단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체가 동래구에 마을기업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동래구 주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단법인 국제로타리오케스트라심포니가 신청할 때 사단 소재지가 분명히 사단법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사단법인 그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마을기업 신청하는 주체가 우리 동래구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에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동래구 사람이냐는 것은 대표자가요. 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이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법인의 소재지가 동래에 있고 그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출퇴근을 한다고 해도….

백홍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법인만 만들면 전라도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님, 그 부분 법적인 절차는 다시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백홍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사람이나 사단법인만 만들어오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이런 여기 사회적기업 행정실무 이것은 나중에 사실상 시간이 길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복사해서 백 위원님 드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백 위원님은 아까 서울 주소가 개인으로 신청하면 아예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 하십시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러나 사단법인의 대표는요. 서울에 자기가 주소를 가지고 있어도 사단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된다는 것이에요.

백홍두위원

사단법인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동래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동래구 사는 사람이 동래구 신청을 했느냐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님 견해가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이라 하는 용어를 가지고 위원님 따지면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아니요. 그러면 여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동래구에 신청을 했느냐?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단법인의 소재지만 동래에 있으면….

백홍두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사단법인 그것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명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말씀이,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해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사단법인이라는 그 주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이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서울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질의 자체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이분들이 부조리 하는 것은 제가 권한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1년 내내 파헤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청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고 나중에 위원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가 한국사회에서는….

백홍두위원

주체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하시라는 최종적인 그런 뜻 아닙니까.

류숙현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입, 지출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무제표를 공개를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들이 수입으로 안 잡혀 있더라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열띤 토론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경제고용과는 그뿐만 아니라 단속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단히 설명하면 32페이지에서 38페이지 훑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모토가 취약계층이니까. 그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50%입니다.

하성기위원

50% 이상?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지원금 내역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오케스트라가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단원들 중에서 훈련을 많이 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음악도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에 2012년도는 3083만원, 2013년도 1억 1760만원 하는 부분들이 저도 약간 의문이 갔어요. 그런데 33페이지 보면 이경옥 대표자가 종업원 수 10명이라고 해서 예비 신청을 하게 되지요. 지금은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타이틀로 또 다시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 단원 종업원 수와 비례해서, 또 단원수를 비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일단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지원액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싶고, 38페이지 보시면 시정조치, 현지지도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국제로라리심포니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미충족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제 입장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38페이지 6단락에 특이한 것이 ㈜움이라는 업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경고, 시정 환수금 해서 13만 3000원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사회적기업이 잘못해서 지도감독에 의해 적발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정조치에 현지지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한 곳에만 환수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된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대두되고, 사회적기업이 온갖 편법과 가상의 인물로, 근로자를 안 쓰면서 임금을 착복하는 그런 행위 내지, 아니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안 맞추는 행태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상당히 좀 강력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 부분 정말로 동의합니다. 종업원 수가 취약계층 고용비율 아래로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지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도하는 측면에서 시정하고, 심한 것은 또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성기위원

예, 과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합니다. 전부 조치결과가 현지지도. 즉, 말해서 출근이라든지, 수당지급 소홀까지도 돈 누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 것은 잘못 집행되면 1000원이든, 만원이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훈련일지 작성미흡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을 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아무리 국가적인 시책이라도 그냥 현지지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의 누락된 부분은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환수조치를 강력하게 해나가야 사회적기업이 올바르게 고용창출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높인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달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도감독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을 현지 출장해서 장부를 보고 그런 것을 파헤치고 거의 수사 수준에 하게 되면 또 사회적기업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라든지, 출근부라든지, 또는 돈을 제때 지급했는지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나가서 1년 동안에 일을 한 것을 10일이나 할 수 없고 보통 지도점검은 반나절 정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노성현 과장님 잠시 만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구구절절 제가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점만 이야기 해주세요. 무엇이냐면 시정조치, 현지지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사단법인 대표자들이 크게 보면 공금횡령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발되면 모든 기업들이 돈에 관련되고, 대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정조치 할 때 환수조치까지 더불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구에 단속권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세수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모든 것이 약해요. 32페이지에도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나와 있는데 지금 신문에도 회자되고 있는데 농협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막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건수도 별로 없지만 소기업체만 있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합니까, 따로 구분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32페이지 자료 보면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신문 보도에 보면 농협에서도 쌀을 섞어서 파는 그런 행위 나오잖아요. 꼭 우리가 영세 상인들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대형마트 사항까지도 단속권과 지도권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 자료 맞습니까? 건수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과태료는 수입 외 재정자립도에 도움 되는 것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세수입니다.

하성기위원

세수입이니까. 우리가 도움 되는 것은 강력하게 안 하고 지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원산지 단속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법의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아까 큰 대형마트라든지 나름대로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됩니다. 일반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잘 못해서 식약처에서 하는데 단속을 지도하고, 공익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장에 밥 먹으러 가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형벌에 의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공익신고 들어온 것만 합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관내에 단속권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업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비율이 낮다는 것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원산지 표시 업체는 식품이라든지 특산물은….

하성기위원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부과 과태료만 보더라도 소상인들한테만 단속했다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쌀 문제 농협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보도에 며칠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씩 단속했다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딱 보면 영세 상인들만 하는 것으로 돈도 적은데 이것을 과태료 부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구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구비에 도움 되려면, 재정자립도에 도움 되려면 큰 덩어리를 단속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원산지표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단속보다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적발이 되는 이런….

하성기위원

과장님, 제 요지는 영세 상인들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한 번도 안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을 속여 파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속부서의 실적에 지도점검과 동시에 좀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입니다. 과장님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에 참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답변을 묻는 위원의 취지대로 딱 맞게 해야 하는데 자꾸 둘러서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러면 서로 피곤하고 하니까 지적하면 맞나, 안 맞나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빙 둘러서 대답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려동물 현황이 있는데, 동별로 반려 동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등로된 숫자가 나와 있고, 미등록이 있는데, 미등록은 어떻게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실 미등록 숫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추정 수치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다양한데 법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두 당 5000원씩 하고 있고, 나머지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고, 광견병 주사를 더 맞아야 될 종류의 한 부분인데, 요즘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름도 모를 큰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주사를 더 철저히 맞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 맞는 개에 대한 강제 조치는 없는데, 큰 개 등록된 것을 저희들 담당 직원이, 큰 개로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신고된 자료를 빼가지고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안 맞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맞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개를 한 번 키워보고 싶어서 개를 키우게 되는데, 또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 보도에 보명 울산시, 부산시 비교를 해 봤는데, 버려지는 경우는 신고해서 잡아 가면해운대구 송정동에 유기동물병원이 있는데 만약에 잡아 갔을 경우에 몇 일 만에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분양하는 경우에는 몇 일만에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10일이 지나면 분양을 시킵니다.

배종관위원

분양 숫자가 많습니까,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올해 유기견 신고된 것이 450여마리가 되는데, 대부분 분양을 하고, 안락사 시키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분양을 받고, 안락사 시키는 경우는 경미합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남이 한 번 버린개,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워야 정이 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개를 분양해 가는 경우는, 물론 싸고 무료니까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분양해 가는 경우보다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실 것인데, 안락사 시키는 경우에는 ㎏당 7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48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를 보면 1년 예산이 45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유기동물 접수가 되어 있는 자료가 총 26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안락사는 7건, 주로 자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인근에 사적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보호협회에서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토끼나 꿩을 많이 방사하고, 비둘기를 방사해서 자연적으로 살도록 했는데, 고양이나 청설모들이 다 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이가 천적이 없습니다. 청설모 그런 것을 환경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개체수를 줄이면, 사적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이들이 체험 학습을 많이 오고, 옆에 보면 장영실 체험관으로 많이 오고 그런데, 거기에 토끼들이 뛰어놀고 하면 모양도 참 좋은데, 청설모하고 고양이들이 다 잡아 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청설모, 동물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청설모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배종관위원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 보이고,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들고양이, 도둑고양이가 되는데,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면 어린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인근에 좋은 야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고양이 중성화 시키는 방법인데, 그것 하나 시키는데 10만원의 돈이 들어 가고, 또 포획하는 자체도 힘이들고, 그 부분은 어 ….

배종관위원

동래시장에서는 고양이가 너무 많으니까 또 시장에 셔터를 내려도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생선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인들로서는 안 좋기 때문에 고양이 잡을 방법이 없어서 밀양에서 덫을 한 개 20만원 주고 사서 고양이를 잡은 그런 예까지 있는데, 사실은 고양이가 위협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고용과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배종관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관된 것이라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동물병원이 해운대에 있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동물병원에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몇 개 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6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상당히 많네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10일 넘고 하면 안락사도 하고, 자연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700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는 못해 봤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다른 구에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쟁점화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동물보호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해서 강화가 되었는데, 혹시나 48페이지 보니까 소유자한테 인계된 것이 56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물의 보호 비용을 소유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인계해서 우리가 소유자한테 우리가 관리한 비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받습니다. 주인이 유기견을 찾아갈 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정명규위원장

누리병원에서 애초에 인계를 해 줄 때 돈을 받아서 준다 이 말입니까?

류숙현위원

우리구에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돈을 받아낸 것은 없고, 소유자 인계해 갈 때 돈을 다 받고 인계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히 합니다.

류숙현위원

56건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부담을 다 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류숙현위원

46쪽에 보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감시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법에는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야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적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 3월 23일에 개정 되었으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니깐요? 그렇게 하고 또 등록대상의 동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엄격하게 강화되어서 등록대상의 동물을 필요적으로 해야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등록 된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기견들도 많고, 떠돌이 고양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법률을 한 번 보시고, 미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을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고를 통해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반드시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류숙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동물병원이 해운대 송정동에 있는데, 동래구에도 동물병원이 21개소가 있는데, 가까운1데 하지 왜 해운대까지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특별한 사유는 ….

박홍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려면 거리가 멀고 하면 시간적으로 하루, 익일 지나서 해서 가까운데, 우리구에서 장소가 넓은 동물병원이 없으면, 금정구나 인근 연제구 이런데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해운대까지 했는지 그렇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동물 관계인데 누리동물병원에서 고양이 TNR 285두, 수의사회에서 47두를 했는데,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이면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금액이 실제 TNR 시술한 것 보다 집행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맞춰서 한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경제담당 강혜란입니다. 집행금액이 적은 이유는 수의사협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누리동물병원에서 고양이 TNR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 확인한 것입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박홍제위원

돈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확인이 됩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TNR 시술을 하고 방사를 했네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박홍제위원

그럼 우리구 관내 고양이다 이 말이네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박홍제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길고양가 있고, 유기고양이가 있는데, 길고양이와 유기고양이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길고양이 애시당초 사람의 손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미가 유기가 되거나 길고양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새끼로 낳아진 그런 고양입니다.

박홍제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유기된 고양이가 300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획을 했으며,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부산시에 포획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고양이 포획이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이것을 300두가 해서 우리구에서 돈을 주고, TNR 시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숫자가 의문이 가서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금강공원에 TNR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의사협회에서 봉사 활동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인근의 주민이 고양이 TNR 시술을 그날 했다가는 자기가 독약을 먹고 죽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누리동물병원 이것을 동래구 관내 동물병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없는지?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우리구에는 동물을 10일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도심지라서 병원 규모가 작아서 보호를 할만한 규모의 병원이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연제구에는 있던 것 같던데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연제구에 창조 동물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연제구에서 하는 말이 동래하고 가까운데 왜 동래에서 송정까지 가느냐? 연제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68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작년에 5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50만원 이것이 징수 완료 되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현황에 빠져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경제활성화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설치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운영을 하고 있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은 지역경제활성화후원회 명단만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회의 할 때 참석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월례회하고 행사할 때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2012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130만원, 2013년도는 이웃돕기 성금 기탁 260만원, 전통시장에서 점심 식사 3회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활성화후원회의 실적입니다. 과연 이런 실적 가지고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될지? 법적 근거도 없는 후원회가,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읍성역사축제 지원 234만 4000원,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다음에 장바구니 전달해서 천만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장바구니를 전달한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돈을 후원회에서 냈다 말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천만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2008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창립 근거가 뭐냐 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내가 서면질문한 것을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방침이 계속 유효한지?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 지역경제활성화후원회라는 것이, 기업을 하시는 분, 지역의 유지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

박홍제위원

내 이야기는 크게 활동 실적도 없으면서 행정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후원회라는 것이 이름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단속 사항인데, 2년 동안 실적이 적은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하고 수시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적을 고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온천로타리종합시장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폐쇄된 것이 왜 그대로 있습니까? 거기에 점포수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점포수가 아니고, 주변의 음식점들, 식당이 15개 정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현장 확인을 해 봤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확실히 시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을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래서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폐업을 하도록 여러번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법적으로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건데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 보고 ….

박홍제위원

시장 기능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살리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힐링을 위한 도시옥상농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구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구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박홍제위원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서 부진하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옥상텃밭 사업이 자부담이 있어서 ….

박홍제위원

아니,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없습니다.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구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런 농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돈만 받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고용과 경제계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도시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했는데, 몇 군데를 내가 샘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엉망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못 했는데, 정말로 화분 몇 개 갔다 놓고, 사진 찍을 때하고 전혀 다르고, 가보면 없습니다. 꼭 좀 부탁할게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퇴임을 앞 두고 추억에 남은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장경영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신청을 할 적에 사업주관은 동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시장진흥원과 검사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후원하고,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는 아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면 아타까운 것이 문화관광형시장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20억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2013년도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에요. 여기서 쓰여진 것은 간접비, 사업단 인건비, 사업단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시장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인데 간접비로 많이 나가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시행 주체가 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을 왜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 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다만 보고만 받고 이렇다 할 뿐이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도 경미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마 분리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쓰임새가 1억 2000만원이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니깐, 이 취지는 시장을 살리는 취지ㅇ에서 하는게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은 그렇고, 40페이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에도 통일 해 달라고 했는데, 인정시장 업무보고에슨 햇빛가리개로 나오고, 40페이지 위에는 어닝 및 천막공사로 나오고, 어닝이라는 것이 햇빛가리개로 똑같은 것이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그 밑에는 차양막으로 나오고, 통일을 해 주세요. 제가 지난 번에도 통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또 하나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50페이지에 보면 가짜 석유를 발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5천만원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영업허가 취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도심에서 가짜 석유를 만드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허가취소 요청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이미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태료만 내고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은 악덕업자라고 하지요? 기술도 좋습니다. 어떻게 도심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또 이 사람들을 잡는 우리 기술을 더 좋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합동이든 어쨌든 우리 성과 아닙니까. 주유소 점검도 40회를 하고 거짓보고라든지 잡아 내고, 이 부분은 경제고용과 업무도 많고 바쁜데 칭찬을 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짜 석유 만드느는 이런 사람들, 4대 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퇴임 마지막 행감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끔 가면 입구에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1본 업소는 정품만을 팝니다. 정량만을 팝니다.” 해 놨는데, 그럼 다른 업소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거기 문구가 이상하거든요. 다른 업소는 거짓이고 나면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도 그 문구를 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한 번 물어 보지요? 그런 것을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 업소 아니면 다른 업소는 가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해서 물어 봤는데,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 과장이니까 물어 보세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잘 아시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을 우리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와 지도와 그런 것들을 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그것도 자부담이 있고….

하성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관리를, 지도와 점검을,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었고, 사업 규모가 크니까 구에서 전통시장에서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무조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되면 지적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예산을 낭비하면 환수조치를 하는지? 지도 점검의 영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시장에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은 시장번영회….

하성기위원

아니, 예산 나가는 것, 지도 점검 이런 것을에 대해서.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시장별로 1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쟁력하고, 또 시장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개설하고, 그 외에 건물시설에….

하성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40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것은 돈 흐름이에요. 당연히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그것은 사회적 화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국비를 쏟아 붓고 있는데 그 돈 흐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디까지 영역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을 하세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 감독도 하고, 타당하면 집행을 하는 것이죠?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현대화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수안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보시면 감정평가 누락이라고 해서 설치도 있고, 그 다음 어닝사업, 그러니까 햇빛가리개사업, 8페이지 보시면 또 증액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서 수안인정시장, 2014년도 어닝 시설 추가 설치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이 증액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 계획이 요청을 하면, 상인회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을 넣으면 집행을 한다는 뜻인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1년도 안 되어서 증액이 팍팍 되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야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수안인정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어닝하는 것은 2004년도에 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1년 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것이고, 우리 돈이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설경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이 1억 7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1차 사업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1억 3천 얼마 나와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추가 사업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예산 증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서류만 맞으면 공개 입찰해서 언제든지 입찰을 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어닝하는데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여기에 보면 어닝 설치 추가가 58개에서 71개로 늘어났는데, 대략적으로 증액이 270만원이면 1개당 2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통환경사업 추진에 보시면 수안인정시장이 20억 900만원 예산인데, 아까 1페이지 민원 사례에서 주차장 땅 값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의문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수안인정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하고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부지가 180평 정도 되요. 제가 실사도 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땅이 상당히 쓸모없는 땅이죠?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더라도 정사각형으로 지어야, 땅 효율성이 있고, 비싸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략 보면 607㎡, 약 180평 되는 것을 14억 정도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평당 약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수안인정시장 공중화장실 거기에는 특이하게 시설은 15평을 했는데, 평수로 계산을 해 보면 약 42평 정도 나와요. 이 땅 매입비가 25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국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닝 그게 천막이거든요. 그게 개당 270만원이라고 저는 추산을 합니다만 부자재 값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국비의 누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그래서 땅값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집행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을 따온 것은 좋지만 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섬세하게 찾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땅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하는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 하나는 구청에서 하고, 하나는 상대방이 신청을 해서 하면 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데, 화장실은 면적 139㎡, 42평인데,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78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지급한 480만원 정도를 지급 했스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3필지가 들어 갔습니다. 1필지는 수안동 395-1번지는 면적이 43평이고, 수안동 39-2번지는 57평이고, 수안동 396은 83평인데 유독 395-1번지 이 필지에 공시지가가 368만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성기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올바른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시세 거래 내역이 있거든요. 저도 현지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가?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 개의 평가기관에서 나온 것을 산술을 해서 평균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하성기위원

감정기관에서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것은 불문율입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다음에 감정평가기관까지도 따질 필요는 있겠네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감정기관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성기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거래도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지가 토막이 나서 땅을 수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적게 책정해서 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보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사들이면서, 사실을 잘 쓸데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가로 구입하는 감정평가 그것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 기관에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산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데 감정평가법법인이 감정할 때 입회를 하는데 주로 보는 요소가 토지의 형태 그리고 최근 주변의 실거래 가격, 그리고 주변 시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정 가격을 산정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이 임의로 감정가격을 선정 못하도록 감정 평가사가 지켜야 될 기준에 나름대로 퍼센티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퍼센티지 이상의 범위는 초과 못 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 거래 가격이라든지, 최근에 보상된 물건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고맙습니다만 제가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닝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가게끔,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받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받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차후에 감정평가 선정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고용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의 정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일 언론에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물먹는 하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로 볼 때 2002년도 이후 전통시장에 투입된 돈이 지금까지 약 3조 500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매출은 2001년도에 약 40조 정도, 2013년도에는 반이 나서 한 20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돈은 투입되는데 실적은 투입되는 만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무휴일제와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자꾸 하고 있지만 기대에는 영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전통시장 현대화를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도 되어있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1순위가 무엇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1순위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제외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려면 저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간단하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가격표시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것을 쓰는 것도 적극적으로….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2013년도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골머리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1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아까 계속적으로 말이 나온 어닝천막입니다. 종전에 있던 파라솔을 없애고, 삼각대 위에 어닝천막을 해달라. 위생문제다. 그 다음에 문화이벤트고, 주차장은 제일 마지막에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를 끌고 가서 시장을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집 주위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3조 5000억이 투입되었는데도 매출은 반 토막이 나는 실정입니다.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요구하니까 무조건 화장실을 개량해줘라, 바닥이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해주어라, 현대화시설을 위해 그런 부분은 해주어라 하는데 한번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사회가 자꾸 발달되고, 계속적으로 젊은 층이 성인이 되고, 노인층에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다보면 20년, 30년 후에는 전통시장이 제구실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긴 마트가 크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돈이지만 조금 신중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그만두시고 나갈 수 있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은 참고하셔서 무조건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비이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류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로 한다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류숙현위원

아니, 잠시만요.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숙현위원

따지고 보면 국비도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원칙으로 옛날에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가져와서 우리 구에 하는 것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취지이지, 국비가 오니까 우리는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하고,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통시장이 정부에서 3조 5000억이라는 돈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마트 휴일제 등 모든 정책을 펴더라도 매출 자체는 반 토막으로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년 후에는 더 반 토막으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이 7869두 되는데 접종은 1131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목적이 애완견으로부터 질병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접종률이 14% 밖에 안 됩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계량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계량기 내용이 나오는데 주유소에 가서도 몇 ℓ 기름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만원치 달라. 이런 식으로 계량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계량법」에 보면 계량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량법」에 보면 정기 검사를 안 했을 때는 처벌이 굉장히 강화 되어 있는데, 지금 2년마다 검사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1558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정컨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렀냐면 저울에 따라서 하는 업소는 전부 계량기가 있고, 심지어 한약방에도 있습니다. 정육점, 식육점, 채소가게도 다 있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숫자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합격이 1433대, 불합격이 125대, 수리가 57대 인데 계량기 수리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담당계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없지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우리 구 관내에는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덕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산업담당 이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수리업체는 신정계량기제작소라고 동래경찰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예.

박홍제위원

수리 여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수리를 하고 나면 정기검사 합격 필증을 부착해 줍니다. 또 검사에 불합격하면 계량기 사용정지 처분장을 붙이면서 신정계량기제작소에 가서 다시 수리를 해라.

박홍제위원

자기가 수리업체에 가서 수리하고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합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아니요, 제작소에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검사필증을 받으라고 부산시로, 잘못되면 신정계량기제작소 가서 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부산시 기간산업담당관에 가서 다시 확인증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대상이 작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 계량기를 처음 구입하면 계량기를 만들어 놓을 때 이미 검사 합격 필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종종 합격 필증이 안 붙은 계량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또 검사를 안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은 강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홀해지기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육성 추진사항이라고 감사 자료에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데, 구 단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방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아쉬운 내용이 시책 추진하는 사항들이 명륜1번가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명륜1번가 잔반 수거통 제작·배부, 위생복 제작·배부, 우수식재료 사용 메뉴 시식회 및 노래자랑 전부 명륜1번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구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항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전광우 청장 취임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구정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 말고 좀 외연을 확장해서 정말로 구 단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른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리고 대부업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 되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업무만 이관되고 사람들은 늘어난 것이 아닌데, 이관된 후에 구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대부업이 13%인가, 연 10%인가 모르겠는데 법적인 이자가 있거든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대부업 등록을 하면 37%까지입니다.

박홍제위원

연 몇 %입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연 37%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보다 더 받습니다. 대부분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걸려 넘어 오는 것들이 많은데,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대부 업체에 돈을 빌리고 하니까 수시로 서민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서 업무다. 물론 구청 업무이지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 업체를 한 번씩 수시로 추적해서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물가대책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석, 설 명절 2번에, 부산시에 물가대책위원회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시 물가대책위원회, 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추석 때 한번 하고, 설 때 한번 하는데 실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이미 다 오르고 나서 물가대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석되면 고기값, 채소값 다 오르고 뒷북치는 것이에요. 물가대책 회의하고, TV 방송 나오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 면면을 보면 전부 요식업 조합 등등 그런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가대책소비자연맹이라든지, 진짜 물가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을 몇 명 추가로 넣어서 진짜 물가가 어떻다는 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구에서 할 수 없으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물가모니터도 구 예산으로 수당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조사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가모니터도 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고용과 업무 중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물가 대책 부분도 함께 묶어서 구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들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이 되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27페이지 동래 문화관광형시장해서 42,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이 11억 8000만원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2013년도 이전에 환경개선추진비는 총 얼마 받았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이 그전의 자금은….

하성기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수회에 걸쳐서

하성기위원

수회에 걸쳐서 거의 한 30억 되나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은 그것 보다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이때까지 환경개선사업부터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예산까지 도합하면 실제적으로 거의 50억을 쏟아 부은 것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에 대해서 100억도 넘을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돈보다도 훨씬, 100억 정도면 엄청난 돈인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문구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예산을 타먹는 식의 형식이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돈은 국비입니다. 중소기업청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우리 구 15개의 시장 중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잘 살아있는 것은 동래시장입니다. 현대화 시설 사업은 10%의 자부담을 확보해야만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구청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5개 시장 중에서 제일 번영회가 잘 돌아가고, 자산 등 경쟁력이 동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해줍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물론 동래구의 대표시장이라서 육성화 하는 것은 좋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인가 거의 10년 만에 100억을 쏟아 붓는 행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15개 시장 중에서도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나보면 피부로 느낄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아요. 2013년, 2014년도 중복되는 것, 파워 블로거 기자단 시행 완료, 24개 사업이 2013년 시행완료 해놓고 또 다시 16개 사업을 추진하며 반복되는 것을 넣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운동기구 이용하는 건강 프로그램도 건강운동프로그램과 같은 것 아닙니까? 세세히는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퍼 붓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읍성축제에 동래시장에서 땅을 구한 것 있지요? 땅을 구해서 파전 먹거리 장터를 만들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땅을 빌려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것도 이 사업 돈을 쓰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하고 별도로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안에 냉방기 교체라든지, 천장보수라든지 구에서 업체를 계약해서 하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ICT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상인들의 의식 개혁 등 4가지 종류의 2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땅세도 문화관광형사업 관련해서 그 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네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하성기위원

문화관광형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땅세가 비싸든 말았든 간에 땅세가 계약이 되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소가….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잠시만요.

하성기위원

증인 선서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을 알리기 위한 축제현장에서 하는 것을 사적인 공간에서 땅을 빌린 것도 지출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관광형 사업비 지출은 저희구가 안 하고요. 동의대 김영삼 교수라고 그 분이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 단장입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사적인 영역에서 땅세 지출을 할 수 있냐고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축제하는 모든 사업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에서 동래파전 행사 장소로 사용한 무량사 앞의 터는 구유지거든요. 역사 행사 장소이기 때문에 땅 사용료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운영 비용만 이 사업비에서 재료 준비라든지, 각종 경비는 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지만 장소 사용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잠시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아까 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말로 동래시장의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취지가 있는지를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싶어서 사업집행 내역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추진 김영삼 동의대 교수가 계획을 세워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고 집행된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거기서 사업비를 줍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제 말은….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싶어서 챙겨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세를 안 주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형시장 추진 사업비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료비만 지출하고 땅세는 지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방금 질의처럼 부지 사용료를 구에서 안 줬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경비를 어느 돈에서 갖고 왔고 그때 소요되어 나간 것은 국장님 답변하듯이 부지 사용료는 우리가 안 주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일단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홍제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5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육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동래방래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구축이라는 것을 했다는 기억이 나요. 명륜1번가는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시비 4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는 4000만원이지요? 현황을 보니까 도시락 이런 것은 좋은데, 위생복 등 옷 같은 것은 중복 지출이 되어요. 엠블럼 개발비도 864만 7000원 이런 것들이 좀 과대하게 지출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는 위생복 제작을 826벌 120개소, 2013년도는 위생복·위생모 570세트, 120개소로 이렇게 계속 1년 만에 옷이 또 나가고 있고 지난번 행사에도 갔을 때 그 부스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시식회 할 때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예.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시식회 할 때 예산을 잡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업체들한테도 나간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자기 업체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스 자체를 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인데 이런 눈먼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비를 많이 받으면 구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책정이 잘못되어 과대지출 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국비가 10억 나가면 우리는 4억 나갈 테고,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비가 나가는 측면도 있고, 액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알차게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공공근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끝이 안날 텐데요. 여기 보면 연속 3단계 참여자 대상 배제 원칙이라고 했는데 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을 모집할 때 소위 말하는 반장이라는 분이 인센티브를 받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수급하는 체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소문 들어보았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박철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고용담당 박철수입니다. 하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 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동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아까 배제된 청년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29세, 30세 미만 청년일자리는 재산 조회를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1억 5500만원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일단 배제를 시킵니다. 공공근로 자체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다 배제를 시키려니까 사람이 50명이 필요한데 배제를 다 빼면 3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 정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어 계속 참여자들은 점수를 마이너스 줍니다. 처음 참여자와 계속참여자는 마이너스 20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이 사람을 골라 쓰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한번 한 데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참석 한번 한 사람이 이번에 여기 했으면 두 번째는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반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계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같은 배정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겠다,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고용담당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목이 쉰 것 같아서 아까 박홍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계량기 관련하여 계장님 잠깐 나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덕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산업담당 이덕희입니다.

배종관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계량기를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예.

배종관위원

제가 아까 계장님 답변하고 상이된 것이 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다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구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도 하고요. 또 동에도 주민들이 가지고 와서 동별로 계량기 검사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에 보면 기간이 한 달인데, 만약에 검사를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누락시킬 수도 있는데 안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계량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전수 조사할 때 계량기에 검사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합격 필증이 없는 것은 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면 사용중지 처분장을 내리고요. 또 기한 내에 검사를 안 받으면….

배종관위원

안 받는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과태료라든지 있습니까? 저울이라는 것이 2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검사해서 만약에 불합격 되면 그 자리에서 파손을 하거든요. 또 수리가 가능한 것은 주인이 집에 못 가져가고 거기에 보관해 놓았다가 수리업체가 가져가서 수리 기한을 정해서 그 사람이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개인이 수리 하라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딱 못 가져가도록, 수리 불가능할 때는 그 사람이 미련을 못 가지도록 보는 데서 파손시키고,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를 어느 기관에 맡길 테니까 찾아가라고 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또 많이 안 쓰는데 속이고 싶으면, 안 해버리면 이 사람한테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다 안 하고 싶지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계량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계량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계량기라든지 오래 쓰면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육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에 파는, 수분이 많이 들어가는 계량기, 속된 말로 앉은뱅이저울은 사실 2㎏, 3㎏ 5㎏ 10㎏ 되어 있는데 오래 쓰면 자동적으로 스프링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한 업체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가공업체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 분야별로 하는데 많거든요. 채소도 시금치 파는데 있고, 고구마, 감자 파는데 따로 저울이 다 있어요. 이런 업소에 우리가 집중 단속을 해야 되지요.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2000㎏ 미만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메가마트에 계량기가 몇 개쯤 있습니까? 거의 파악이 안 되지요. 한 50개는 더 될 것 같은데,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검사를 해주어야 소비자가 손해를 안 보거든요. 소고기 1㎏에 얼마인데 속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연 2회 하는 것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많이 쓰는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골목에 조그마한 데는 사실 2년에 한 번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많이 쓰면 아무래도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런 곳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계장님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예.

배종관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사금융에 포함됩니까? 우리가 1금융이라고 하면 부산은행이라든지 은행, 2금융은 금고나 신협이 들어가고 캐피탈하는 것은 어느 금융에 들어갑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사금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라든지, 국가에 지분이 없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민간이 돈을 해 주는 것을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배종관위원

자료에 보면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에 일수를 한다면 사금융에 들어갑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단속은 이자 일수를 하는 분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25%….

배종관위원

일수를 하는 사람이 등록할 일이 없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 대신에 이자를 25% 이상을 받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배종관위원

일수라는 것은 대개 25% 넘는 것이 일수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러면 단속이 됩니다.

배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 뿐만 아니라 온천시장 등 어디에 가도 거의 다 있다고 보거든요.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자료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로 보면 기간을 딱 정해 놓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저녁에 시장을 한번 돌면 도장 찍으러 옵니다. 물론 급하니까 그 사람들도 쓰겠지만 단속하려면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을 과연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지만 하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오늘 저녁이라도 어느 시장가서 요즘 일수 물어보면 당장에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셔야 되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된다하는. 제가 시장에 많이 거래를 해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상가의 건물 속에 점포가 50개 이상, 4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점포수가 50개가 되어야 시장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은 개설 연도가 전부 70년대도 있고, 80년대도 있고 이미 개설 되었기 때문에 점포수가 50개가 안 되어도 시장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신규로 할 때는 50개 점포를 필히 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경제담당 강혜란입니다. 지금 신규로 등록을 하려면 50개 이상의 등록점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기 등록된 것은 그런 조항을 지나갔고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옛날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나간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금성상가 시장에 보면 점포수 16명인데 5억 8000만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자부담도 58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16명의 점포에서 상가의 기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데도 상인회 기금이 없어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국가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힘든데 16개의 점포수를 가진데서 5억 8000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5800만원의 자부담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가스, 전기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부담이 없어도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5억 8000만원은 자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죄송합니다. 15개 업소에서 아주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합니다. 금성상가 시장에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점포 16개 갖고 있는 시장에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정명규위원장

5억 8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 것입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천장 및 구조물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점포수 16개 있는 시장에 5억 8000만원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해준 것입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금성상가 시장에는 2012년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8000만원이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나간 것입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한 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간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 이것은 1년 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다 이 말씀입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금성상가 시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000만원은 2012년 9월 달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총 지원금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점포수 16개 있는데 현재 5억 8000만원이 지원 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40개, 50개 있는 곳보다도 지원 금액이 많잖아요. 효율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점포수가 16개 밖에 안 되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지금까지는 5억 8000만원이 누계액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매년 시비가 얼마씩 지원 받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시비가 다 내려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 않고요. 사업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 줍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내려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내려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국비라는 것이….

정명규위원장

계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경제담당 강혜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당 5000만원 이내에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는 주어지는데, 매년 한 시장에 주어지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동래구 예산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 재래시장이 많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도 재원이 무한정 내려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매년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냐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자부담 없는 사업인데, 자부담 신청을 많이 해 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1개 아니면 2개, 보통 매년 그 정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개, 2개 정도는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구 전체로 보았을 때 1, 2개 정도는 매년 시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정명규위원장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신청한 것이 얼마 정도 신청 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올해 2014년도에 신청한 것이 내년에 2개지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2013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4개소, 2011년도에 3개소, 2010년도에 2개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 받아 왔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전 것 말고 이후에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시장별로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신청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번에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2012년부터 3군데, 4군데씩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시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4년도 올해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신청 자체를 애초에 안 했습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보통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넣으면 약 4월 내지 5월이 되어서 결정이 되거든요. 2014년 1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은 시장에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죽겠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해주면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누군가가 신경을 써서….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그 부분은 소규모개선사업비는 5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보수보강 사업은 5000만원 받아서 손을 댈만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건인데 4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맡기면 지금 현재 1두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안락사 시킨 비용은 추가로 줍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해운대 누리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까도 즉답을 하라는 것이 안락사 시키는데 우리가 비용이 추가로 드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 두당 10만원 주는 것 외에 누리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의료폐기물로 처리될 때 1㎏당 700원을 줍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은 죽었을 당시에 그때부터 폐기물 ㎏당이고, 안락사를 시켜야 폐기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락사를 시킬 때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느냐는 것이지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그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급을 안 합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정명규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 개나 고양이의 자연사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자연사라는 것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억지로 죽이지 않는 이상 죽기 힘들거든요. 어째보면 사람도 어찌할 수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경우에 안락사를 시킬지 말지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자연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누군가 죽이지 않으면 죽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저희한테 이미 유기견으로 왔을 때는 아픈 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라든지, 다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미 아픈 개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개가 많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고양이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까?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고양이의 경우에 차에 치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똑같잖아요. 고양이와 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혹시라도 병원 자체 내에서 어차피 안락사를 시키면 비용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자기 자체 내에 들어가든지, 구비가 들어가든지 간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억지로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 느껴지니까요. 이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혜란

강혜란경제담당

예, 알겠습니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그것 좀 제가….

정명규위원장

됐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수식재료 구매 연계 산지견학이 있습니다. 산지견학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다시 한 번요.

정명규위원장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수식재료 구매 연계 산지견학 및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 15일 하고 11월 26일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녀오시는 사람은 명륜1번가 종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종사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 사장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복합적으로 가시면 성별은 어떻게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성별은 저희들이 명륜1번가 번영회 추전을 요구해서 우리 구 직원하고….

정명규위원장

추천해서 가시면 이 사람들이 가는 비용은 자부담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명륜1번가 우수외식업 지구 사업비 4억원 가지고 갑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 위원들이 해외연수 가면 일반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놀러 간다고 표현합니다. 현지견학, 벤치마킹 허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구 위원들이 국내연수나 해외연수 가면 거의 놀러가는 것으로 치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구매 실적이 2350만원, 고춧가루 1㎏ 20포 이것 사려고 이 사람들이 간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견학 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관광으로 가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2회에 걸쳐서 한번에 30명씩 다녀왔는데 지금 명륜1번가 운영하는 분들이 한 17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륜1번가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약 30%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이분들이 고창과 전주에 가서 직거래장터라든지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도 했고, 열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정말로 명륜1번가를 우수 외식업 지구로 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유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직거래를 합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점검현황이 있는데 검사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고용과에서 승강기 점검으로 주로 하는 것이 불법운행만 점검하는 것 말고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승강기안전협회 하고요.

정명규위원장

승강기안전관리원 하고, 유지관리업체 하고, 구청 직원하고 단속을 나가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불법운행 여부 말고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점검을 합니다.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 점검은 다 하고 점검이상이 있는 것은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재점검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승강기를 보고 외형 내지는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외관적인 사항 말고 경제고용과에서 특별히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공업직이 수행을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능력이 조금 있지만 여건상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 관리하는 데서 합니다. 외부적인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 자체가 공업직 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승강기를 불법운행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예를 들어서 승강기는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은 불법운행이 아니잖아요?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일단 명령이 나가면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정명규위원장

이덕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산업담당 이덕희입니다. 승강기 점검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을 하면서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가 안전한지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합격을 받아야만 승강기를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안에 운행은 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승강기안전관리원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으면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사대상인데 안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지, 안하는 지 그것이 바로 불법운행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아! 불법운행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운행을 하는 것이네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그렇습니다. 승강기를 일단 맨 처음에 설치를 하면 허가조건에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합격 판정이 나야만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아까 저울 필증 처럼 검사기간이 도래가 되었는데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점검한다는 뜻이지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유효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승강기 운행하지 말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것을 붙여놓았는데도 계속 운행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승강기 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전체적으로 안 하고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항상 통보가 오기 때문에 통보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담배 값 인상 때문에 이야기가 많고, 또 현재 뉴스를 틀면 매점매석 때문에 사재기 한다고 난리가 나고, 어제 뉴스도 보면 사재기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하거든요. 구청의 사재기 단속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현

노성현경제고용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산업담당 이덕희입니다. 담뱃가게가 사재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KT&G, 옛날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정 물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사재기 한다, 안 한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뉴스에 보면 정부에서 지금 사재기 단속하겠다고 자꾸 뉴스에 나잖아요.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KT&G,에서 소매인 지정되어 있으면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어느 한 물량을 자기들이 조건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담배인삼공사 차원에서 사재기를 못하게끔 물량을 조절한다는 이 뜻입니까?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예,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산업담당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환경국 마지막 날 김영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광식 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근 녹지담당입니다. 주우일 공원산림담당입니다. 최영희 온천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고용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로가 좀 쌓이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전혀 없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문화원 올라가는 길에 교통표지판이 먼저냐, 녹지과의 울타리가 먼저냐고 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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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확인을 해 보니까 나무를 먼저 심었고,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이 늦게 설치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길을 막고 나무를 심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을 분명히 하셨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네.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올타리 부분이 오랫동안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팝나무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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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직 도시계획사업 전체가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도면도 가지고 계시던데,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구 건설과에서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 했습니다. 그 위에 숲길 조성에 대해서 실시용역까지 한 도면이 건설과에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당초 그때 실시 계획을 할 때 보고회도 하고 했을건데 그때 도로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잘 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안 되었을텐데 아쉬움은 약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단은 제가 묻는게 거기에 심어진 이팝나무가 기부채납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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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것입니까, 아파트 측에서 심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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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송호건설이라고 거기서 심은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송호건설이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 검사와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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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아직 준공 검사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부채납은 되었지만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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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기부채납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사람들이 다 심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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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울타리도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그때 당시 설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그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백홍두위원

철거를 하려고 해도 준공검사가 나야 철거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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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준공검사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한 부분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고, 기부채납이 됐던, 말았던, 결국 그것도 전부 국가 재산인데, 이팝나무도 규정대로 심어 주시고,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면 이팝나무가 벽에 닿아서 휘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한 주에 70만원이나 가는 그런 나무를 그런 데다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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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70만원까지는 아니고, 38만원에서 39만원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규정대로 심어서, 그 나무는 다른 데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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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앞으로 이팝나무가 많이 우거지면 주변 아파트에서 이팝나무 축제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홍두위원

송호건설에서 미비된 부분에 현재 입금을 시킨 것으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되게 되면 준공검사도 떨어질 것입니다. 해결 되면 그 부분은 두 번 다시 서로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지정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입찰은 경쟁사가 붙어서 최저 가격을 받는게 입찰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아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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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건건설이 한 날 한 시에 구입을 해서 전부 쪼개서 수의 계약을 만들어서 일이 있었고, 알고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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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도 보면 또 재건건설이 1800만원씩, 1400만원씩 쪼개서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만길종합조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일이 있고, 수목구입 계약일이 3월 30일, 4월 6일 몇 일 편차를 두고 똑같은 광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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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전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서 직원이 징계를 먹었더라고요.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 잘못된 것 맞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한라조경 아시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음악분수 펌프장 수리를 하셨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펌프장 수리하면 펌프 정비, 시스템 정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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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8월 25일에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인공 폭포가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보수작업을 한라조경에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7월 16일도 음악분수 정비해서 1400만원 들어가 있고, 또 10월 25일, 12월 5일 이것도 합해서 2200만원 정도, 그 앞에 보면 10월 25일 한라조명 음악분수 펌프 정비 해서 1200만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다면 조금 한꺼번에 입찰을 볼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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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백홍두위원

알고는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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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음악분수 펌프 정비해서 10월 25일에 1200만원, 음악분수 펌프 교체, 시스템 정비, 분수 정비 한라조경 똑같은 회사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과 똑같이 교묘하게 만들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수의 계약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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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뒤에 한 부분은 폭우 피해를 입고 나서 정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매끄럽지 못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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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민들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백홍두위원

이런 기록이라는 것은 당장 모면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이 두고두고 내려갑니다. 아마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시 감사에서 지적을 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차, 2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물론 우리한테 지적 받는 것은 괜찮지만 시 감사에서 지적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똑같은 직종 가지고 똑같은 것을 고치면서 네 군데로 쪼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 하시고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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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온천천 수해 복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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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레탄 포장하고, 탄성포장 정비하는 것은 80% 정도 되었고, 전기 부분 공사는 아직, 착공은 11월 10일에 했는데, 자재 준비 때문에 늦어져서, 가로등 12주하고 음영지 조명인데, 그것도 곧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온천천은 너무 길어서 담당 계장이 제일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길이가 짧으니까 빨리 됐겠지만,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바로 보수가 다 되었거든요. 우리는 아마 돈이 없어서 빨리 못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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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급하게 예비비를….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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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 번 어느 모언론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김희정 연제구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비를 104억원을 가져 왔으니까 빨리 공사를 하세요.” 이런 지시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는 재해지역으로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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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공공사업 같은 것은 국비로 빨리 정비할 수 있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지역 선포에서 빠져서 국비 지원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어디서 돈을 따 올 수도 없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공사를 저렇게 했느냐 했을 때 나도 답변하기 힘들었고, 특히나 담당 계장은 더 욕을 얻어 먹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왜 이것을 빨리 안 하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결국 빚을 내어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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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특별기금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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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5억 3900만원을 청장님까지 품위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했고,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금정구에는 이제 산책로 정비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실제 우리는 최영희 계장님이 애살이 있어서 엄청나게 빨리 추진한 것입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홍두위원

온천천은 동래 구민들의 품안입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래구의 품안이고, 건강을 챙겨 주는 그런 곳인데, 빨리 우리가 복구가 되어야 하고, 또 구민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녹지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단경작지 그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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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무단경작지는 학산여고 주변에 68개소 4만 7495㎡를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에게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에 23필지에 1만 1331㎡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단경작지가 계속 발생되면 결국 나중에는 산사태와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경작하시는 분과 지주와 마찰 때문에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민원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무단경작지에 땅 지주와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4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내에 주로 가로수를 과거에는 뭘 많이 심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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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은행나무와 벚나무를 주로 심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이팝나무로 많이 심고 있는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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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꽃이 아름답다고 꽃을 보기 위해서요.

하성기위원

그게 어느 나라 산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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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원산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러시아산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후가 우리하고 안 맞는데, 우려 되는 것이 가로수가 돈이 비싼데, 이팝나무가 러시아산이라고 추정을 하면 추위에 버티는 목이에요. 우리는 온난화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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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많이 심고 있는 나무는 난대성수종이라고 해서 가시나무라든지, 후박나무나무라든지 실제로 제주도에 많이 생육하는 나무인데,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부산도 온도가 2도내지 3도 높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생육하는 나무들이 부산에도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가시나무, 후박나무는 이해가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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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말씀하신 이팝나무도 실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골, 보호수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 구매 가격을 보면 2013년도 이팝나무는 구매가격이 안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43주이고, 단가가 105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30만원 60만원 주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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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R2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하성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은행나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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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느티나무도 R25 규격인데, R5 차이로 돈이 6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나무마다 특성이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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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고치된 가격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구도 고장의 특징을 살려서 가로수가 실제적으로 조경 사업도 좋지만 우리구에 걸맞는 수목을 정할 데가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후죽순처럼 여기는 은행나무, 저기는 벚나무, 여기는 이팝나무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구를 상정할 수 있는 수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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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실 때 특화거리 관계를 몇 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하는게 그러면 온천장에서 금강공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멋진 가로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축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없을까? 외국 사례도 찾아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성기위원

그런 것도 가로수가 주민들과 친근감이 있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서울시가 오늘 12월부터 악취 나는 은행나무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암나무를 솎아내어 이식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관내에도 그런 것도 필요가 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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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민원 많은 부분부터 먼저 임차를 해서 상가 주변이라든지, 특히 수안인정시장 주변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열매를 따줬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암나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 주세요. 나무를 베어서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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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식하고 거기에 숫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발생되고,

하성기위원

당장 교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알고 앞으로 시책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나? 은행나무가 굉장히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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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은행나무는 단풍이 들었을 때 아주 보기 좋고, 그리고 공해에 강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백홍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팝나무를 너무 촘촘히, 가로수 간격 규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의 상점을 침해할 수도 있고, 영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몇 주를 심는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가로수도 간격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현장에 가 보면 너무 촘촘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특히 상가 분들이 그런 점을 호소하고, 또 불법적으로 베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켜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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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는데 은행나무 열매를 따면 불법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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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따면서 나무 가지를 훼손하거든요.

배종관위원

따게 되면 무조건 불법이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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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크게 불법은 아닌데, 좋은 용도로 쓰겠다면 그렇게 ….

배종관위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것은 좋은데 은행이 안 열리게 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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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 대구와 순천시에서 시험적으로 했는데, 열매가 조기에 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약을 주입한 것입니다. 성장제를 주입해서 빨리 떨어뜨리도록 하는 일인데, 이것을 농업진흥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계류 중에 있어서 이것만 되면 암놈만 골라서 열매가 익기 전에 조기 낙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기 심어놓은 것을 뽑아 이식 시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

배종관위원

은행이 떨어져서 밟고 이러면 지저분해 지고 그런데 일본에 가면 은행나무를 60년 전에 심었는데 은행이 하나도 안 떨어져서 물어 보면 심을 때 조치를 한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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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배종관위원

우리도 앞으로 심을 때 안 열리게 조치를 하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구청 앞에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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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있고, 가로수는 멋나무입니다.

배종관위원

멋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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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멋나무가 제주도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비쌉니다.

배종관위원

후박나무가 더 비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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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후박나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백홍두위원

동래센터널파크와 아이파크를 지을 때 옛날 청장이 하신 말씀이 명품거리를, 걷고 싶은 숲길인데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팝나무는 벗나무하고 비슷해서 꽃이 잠깐 피고 집니다. 잎은 보기가 안 좋아요. 잎은 볼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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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잎하고 줄기하고는 관상가치가 없는데, 꽃이 폈을 때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명품거리, 걷고 싶은 숲길이라고 하면 한 그루를 심어도 사철 푸른 것이 좋은데, 며칠 꽃 피고, 바람 불면 금방 떨어지고, 사실은 가로수 중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안락동이나 충렬사 앞에 심을 때는 한 그루를 심어도 명품나무를 심어야지, 동래구 전체를 봐서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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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구청 앞에 멋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철 푸르고, 열매도 열리고 그런 것을 심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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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새가 지금 열매를 다 따먹고 있어요.

백홍두위원

6페이지에 보면 “동래사적공원 내 무단경작지 조치 요청”이라고 나오는데 5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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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올린 사람은 다른 것 같고, 아이파크 뒤쪽에 개인 땅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임야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작하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국립공원도 있고, 군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있는고, 우리는 사적 공원이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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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는 근린공원입니다.

배종관위원

사적공원하고 국립공원은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은 풀 한 포기 뽑으면 벌금이 5000만원 이합니다. 옛날에는 마안산이라고 하다가 사적공원으로 지적된 것이 2009년인데, 아직까지도 무량사 올라가는 데 보면 몇 군데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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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80%가 사유지입니다.

배종관위원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거기에도 보면 농사를 자기가 안 짓더라도 남의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안 그러면 구에서 사든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개인 땅을 가지고 있어 봐야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돈은 몇 푼 안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년째 그 사람들을 똑같이 놔두니까 단속을 해도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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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구 전체 근린공원이 엄청 많기1 때문에….

배종관위원

이것은 사적공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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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사적공원은 원래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해서 국비 시비 요청을 해서 언제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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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14페이지 동래사적공원 무허가 철거지 복원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복천박물관 밑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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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10동입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102채 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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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림청 땅하고, 국세청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조사한 것 하고 내가 한 게 틀린데 제가 2009년 7워에 지적과에서 발급 받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몇 개 말고는 거의 대부분 땅 주인이 서울 성동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남상동 사는 사람도 있고, 영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복천박물관, 고분군, 역사관 때문에 오는데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무허가 110채거든요. 전 청장님께서 그것을 정비한다고 시비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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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정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제가 시에도 가고 했는데, 전체 계획을 세워 보니까 90억원 정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주 시키려고 하면 보상하는 돈이, 그 사람들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비만 나가니까 실제 너무 작아서 나가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에요. 땅은 국가 땅이니까 보상을 못 해 줍니다.

배종관위원

개인 땅도 아니고, 대부분이 국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년이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누군가 손을 대서 국ㆍ시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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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님게서 은행나무의 은행을 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던데, 은행을 틀면 특수철도입니다. 은행나무의 은행을 따면 사실 절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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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사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서 시민이 지나가다가 구덩이가 있어서 빠져서 사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자 책임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뭇잎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치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스개소리입니다. 혹시 과장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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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최근에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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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법이 생긴 취지는 사실 무분멸한 벌채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규제사항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혹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우리구 관내에 이 법률로 해당되어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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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체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목재와 관련된 법을 하는 사람은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는 생산에서 수입이던 뭐든간에, 그 부분을 꼭 한 번 챙기셔가지고, 24조에 보면 “벌목재생산업의 등록 등”이라고 해서 목재와 관련된 업을 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업이 해당되는지 나오니까 그것을 살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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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목재생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면 등록증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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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 부분이 자치구에 분명히 해당되는 데도 있고, 금정구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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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마 사상 이런데 많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목재 제재소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판매소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살펴 보십시오. 등록증을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모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목재를 폐기하지 말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니가 챙겨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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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금정산이 국립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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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의 푸른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금정산이 동래구, 금정구, 북구에 걸쳐서 있는데, 가능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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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국립공원으로 되면 관리에 대한 비용 문제가….

류숙현위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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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사용은 우리 시민들이 하지만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하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류숙현위원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면 동래구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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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소나무재선충이 요즘 금정산에는 다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3, 4년 전에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얼마나 떠들썩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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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맨 처음에 소나무재선충 발견된 것이 88년도에 동래에서 가장 먼저 발생됐는데, 금정산 새들원 바로 옆에 맨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동래구는 2011년도 1월부터 해서 청정구역으로 되었습니다. 3년간 조사해서 발견이 안 되면 청정구역으로 고시를 하거든요. 지금 기장이나, 강서구 등 다른 구에는 엄청 많습니다. 재선충에 걸리면 거의 100% 고사가 됩니다.

류숙현위원

전염성이 억수로 강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금정산에 한 번씩 등산을 해 보면 소나무가 뭔가 붉게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혹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재선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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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건 보통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해서 그것은 약을 치면 회복이 되니까 그게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른 구에는 확실하게 잡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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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남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기장군이면 금정구로 동래구로 올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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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게 자동적으로 이동을 못 하고,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인데, 발에 묻혀 가지고 옮겨지지 자체적으로 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금정산은 부산시민이 허파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인원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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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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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에 병해충 방재도 하고, 등산로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등산로 정비도 하고, 숲가꾸기사업 지원도 하고 시설물, 산에 체육시설 관리도 하고, 밑에 공원에 관리하는 분은 어린이공원이 11곳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쉬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돌이라든지 유리조가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사적공원이나 이런 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고용된 근로자는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개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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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저도 소나무재선충 문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소나무재선충 발견이 종결되었고, 사실 47페이지 보시면 의심목 및 기타피해목이 있다고 하니까 재선충 발생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지역이라면 아예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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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의심목은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 잎이 마른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의심목이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결과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감염이 됐다 안 됐다 판별을 해 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숫자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명장동 거기에 홍가시 심었는데, 거기는 몇 그루 심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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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사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박홍제위원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나무 식재는 녹지과에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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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만 공사도 그쪽에서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한테 이관만 되어 왔습니다.

박홍제위원

홍가시 식재 기술 지도도 녹지과에서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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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우리한테 떼줬으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으면 맨처음 식재할 때부터 잘 되도록 했을 건데, 지금와서 보니까 식재공간도 너무 좁고,….

박홍제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 다시 물어 봐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고, 나무심는 것은 녹지과, 관리는 명장2동 주민센터로 넘겼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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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기기에 홍가시가 60여 그루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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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하자 통보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당초에 몇 그루 심었는지 모릅니까? 내가 볼 때 80여 그루 심었는데, 60 그루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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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보니까 식재 공간이 어느 정도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좁더라고요.

박홍제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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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건축과에서 할 때….

박홍제위원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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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건축과에 나중에 책임을 물어 되는 것입니까? 아직 보식이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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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통보를 해 놨는데, 아직 보식이 안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지난 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오래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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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등나무는 심었습니다.

박홍제위원

홍가시 이게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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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비싼 나무를 다 죽게 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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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그런데 하자 발생 사업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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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나무는 누가 심을 것입니까? 고사된 나무 보식은 어느 과에서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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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과에서 인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박홍제위원

이전을 받았으면 하자 발생 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내역에 들아가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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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하자 발생은 그 전에, 봄에 발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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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건축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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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네.

박홍제위원

그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고, 나무 다 죽고, 쉼터가 엉망입니다. 건축과하고 녹지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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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관리만 이관을 한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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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두 번째는 동래사적공원 맨발황톳길 명칭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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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맨발황톳길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사업 주관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고, 공사 설계나 시행은 녹지과에서 한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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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산책로 매입을 하겠다고 2억 4500만원인데, 실제 그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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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문제점에 하나도 안 넣어 놨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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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관리하는데 비가 오면 마사가 실려 내려갑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하나도 안 넣어 놨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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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맨말로 걸을 수 있도록, 자연을 밟아 보자는 취지에서….

박홍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길 전체를 황톳길로 만드려고 하면 1m 정도 별도로 구획을 해 가지고 맨달로 걸을 수 있게끔 해야 된느데, 길 전체를 황토를 다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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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그렇게 깔면 경사가 지는데 비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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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결사가 많이 진 부분은 경화제를 써가지고 잘 안 파이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륜대의 맨발 황톳길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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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식으로 폭을 줄이고, 전체를 맨발로 걷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4억 정도 더 들었거든요. 구비만 해도 1억 2400만원 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들여 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고, 옛날에 초등학교 책에 나온는 청개구리 같이 자기 엄마를 물가네 무덤을 해 놔놓고 비만 오면 걱정하고, 지금 비만 오면 덮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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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덮는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책에 보니까 거기 땅을 다 사겠다는 하면 안 되고, 이 문제점을 꼭 시정하도록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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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땅 소유자들이 엄청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개인 땅이거든요. 하여튼 땅만 매입하면, 땅 주인들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땅만 매입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현재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개인한테 사용료도 연간 400만원 주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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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38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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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산하경방원 자격 기준은 우리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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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에 그런게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연령이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청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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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보니까 65세 이상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틀린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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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구에서 기준을 완화 시킨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산림청 지침에는 연령 제한은 없도록 되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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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산화경방원도 노하우가 좀 있고, 오래한 사람들이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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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채용할 때 가점도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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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도 융통성 있게 채용하는데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채용을 할 때 참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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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56페이지 보면 금년도 10개월 동안 고사목이 600여 그루 발생이 되었습니다. 고사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나무 전문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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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올해 2014년도에 심은 나무가 전체 5만 9989주 정도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자 발생 된 것이 165주 정도인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0.27% 밖에 안 됩니다.

박홍제위원

자료에 없는 고사목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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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청 피해가 많았는데, 작년에는 50여일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홍제위원

나무를 심을 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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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업체에서 나무 심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한느데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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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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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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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동래교차로 소나무 심을 때 계속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하니까 나무가 생존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잘 자라고 그런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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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를 따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대로 등 19개소에 대해서 은행나무 628주에 대해서 열매를 따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310만원인데, 열매 수확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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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각 동 사회단체에 열매를 세정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체 200포대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은행이 풍년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명장정수장 앞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냄새가 고약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한테 민원인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안 따고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200포대를 해서 전부 동에 무상으로 나눠줬다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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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것은 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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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게 구충제로 쓴다든지, 식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뢰를 하니까 아무 이사잉 없다고 통보가 와서 일반사람들이 다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나눠줬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금년 같은 이런 홍수가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번 온천천 수리도 홍수 대비로 좀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금년 같은 홍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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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선하나 먼저 지적을 하자면 지난번 연제구 쪽에 제가 둘러봤어요. 거기에 보호망이라든가 철망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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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에 지주를 세웠더라고요. 지주를 안 세운 곳과 지주를 세운 곳과는 튼튼한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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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서 있을 때 지주를 세워 놓으면 물살에 넘어가도 견딜 만큼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동래역에서 수안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굴 천장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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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 보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지개 같은 조명으로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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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 현장 확인 나갔을 때 한 1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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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이 이제 음영지 경관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또 우리가 홍수가 나면 어차피 또 버려야 되잖아요. 물 한번 들어가면 버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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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홍수 대비해서 다른 전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절약형 쪽으로 전등으로 교체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조명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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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꼭 고집해서 1억 들여서 하지 말고, 돈 좀 적게 들이고 ‘매년 물이 넘처도 좋다, 그럼 갈아 끼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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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도 조금 쉽고, 어차피 우리가 한 20번에서 27번 정도 온천천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재해가 내년에도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물론 없기를 바라겠지만 이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리할 때 내년에 아무리 비가 와도 이것은 끄떡없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 온천천을 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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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7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복천동 박물관 앞에 인공 숲입니까, 다 되었지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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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 되었고, 아이들은 장영실 동산에 소풍도 많이 하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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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복천동 박물관과 겸해서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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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흠집이 바로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 지난번 전수조사해서 혹시 늘어난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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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늘어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복천동박물관 바로 위에 산림청 국유지가 많고 기재부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데….

백홍두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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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여기에 한 110개 동 정도 됩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 전수조사 했을 때보다 지금 무허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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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없습니까? 혹시 빈집은 있습니까? 빈집이 있었을 때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빈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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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차피 무허가에 지었던 것인데 사람이 안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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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도 자기 소유권이라든지 권한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협의는 조금 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을 그분들도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민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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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어차피 정리는 되어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혹시 약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혹은 촛불도 켜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산불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으로 해서 지난번 3년 전에도 이것을 정리하겠다고 예산 확보가 다 되어 간다고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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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때 전 청장님 계실 때,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시장님을 특별히 모시고 올라가서 현황보고도 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신청도 하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때 정리하기로 예산확보하기로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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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확보하기로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90억이 드니까 우리구도 너무 부담이 되고, 어차피 시비를 안 받으면 우리가 엄두를 내지도 못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시에서 돈 좀 많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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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시에 계속 애원해볼까 생각하고요.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꼭 근린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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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근린공원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할 의무가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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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복천동 박물관이랑 이런 것은 꼭 우리구 자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시비가 당연히 들어 왔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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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시비가 들어와야 되고 특히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고요, 지금,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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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혐오시설 같은 것, 구에 있는 것도 운종이나 이런 건설 폐기물도 외곽으로 자꾸 이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비를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공섬으로 해서 물론 그때 당시는 불법주차였지만 지금 장영실 동산에 오는 차량들이 주차할 곳도 아주 복잡한 모양이고 주민들도 인공섬 그것을 더 이상 안 떠들겠다고 했던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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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교통섬이요?

백홍두위원

주차장 확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하고 현지답사를 한 번 더 했는데, 녹지과에서도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앞에 보면 동래초등학교 빈 땅이 있어요. 거기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들 안 되면 여기 쓰레기장으로 변해요, 관리를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든 간에 우리구에서 그것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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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도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76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 협의 현황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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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 신축 건물은 원래 불법인데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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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신축 건물은 건축 허가 신규로 들어온 것을 신축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협의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원래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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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허가는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협의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허가는 건축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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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괄 민원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쇠미산에 고사목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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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고사목이 2012년부터 조성이 되었던 것인데 고사목에 대해서 업체가 몇 년 동안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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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2년 동안 하자기한이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겨우 2년 꽉 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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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정식 명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네요. 이게 시행규칙 제68조에 2년 동안 관리하고 그 뒤에 우리구가 인수 받아서 사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고사목을 다시 심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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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다 심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분들 보상으로 이것 심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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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앞으로 그러면 2년 다 되어가니까 고사목이 생기면 우리가 심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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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2년 동안은 계속….

백홍두위원

2012년부터 했으니까 그럼 끝나는 것을 2년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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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사 끝나고 나서 2년간 관리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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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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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사방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온천동에 190-6,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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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90-7번지요?

하성기위원

190-6번지요, 제일 밑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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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여기는 황전양로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90-7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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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여기는 만덕터널 위쪽인데요, 구씨농장 그 주변에 계곡입니다.

하성기위원

그 새들원 쪽에는 유실된 것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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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곳은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방사업은 보통 보면 위에 상층부에 과도한 빗줄기를 막기 위한 시설, 보전이라든지 계류보전 이런 것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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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8월 25일 폭우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에서 토사가 그대로 내려와서 밑에 하수구를 막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기 때문에 사전에 계류를 조금 정비해서 더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듭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사방사업댐이라는 것은 그런 용도로 주로 많이 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이광식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가 가장 많이 지원이 됩니다. 7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많아도 구비가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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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많이 받는다고요. 그것은 제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73페이지 보시지요. 동래역 광역복합센터 접속도로 조경 사업, 보통 보면 메가마트 후문이라고 칭호를 많이 하는데,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래방래 사업 일환으로 파악이 된 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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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최근에 메가마트 뒤에 공사를 인도블록을 깔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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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 공사하기 전에도 메가마트에서 가로수로 화단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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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그전까지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했고요.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일환으로 이 돈이 약 4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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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4억 5000만원 이것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를 조금 있으면 설치할 것인데, 그 돈입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다가 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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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예전에 화폐 모양으로 화폐공사 표지석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분수가 들어설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메가마트에서도 조금 협조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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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서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메가마트하고,동래구청 건축과하고 전부 다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80m 사업 규모, 조경 사업이 4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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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조형분수대라는 것이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하성기위원

조형분수대가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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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4억 5000만원, 이 금액입니다.

하성기위원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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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 밑에 가로수보호판 12조, 이것 빼고 나면 전부 다 분수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하성기위원

어떤 분수대인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보통 밑에서 쏘아서 조경하고, 큰 공사가 아닌 데도 1, 2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안 클 것 같은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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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약간 좀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마는 가볍게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혹시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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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금정산 국립공원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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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개인사유지가 실제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혹시 국립공원이 되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엄청나게 많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별로 일단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단 취락지역을 일단 다 빼주어야 그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문제점도 있고, 마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안에도 국립공원이 된다면 불이익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앙에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슬기롭게 소수약자를 위해서라도 좀 챙겨, 우리 관내 분들을 조금 설득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온천천 관리사무소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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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토, 일요일에도 다 합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술 마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소란피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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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홍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인생문에서 맨발로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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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약수터까지요.

배종관위원

4억은 참 큰돈입니다. 그것을 하면 매년 수리, 보수비가 들어야 되고,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되면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비오면 천막을 덮어서 흉물스럽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옆에 하든지 가운데 하든지, 좁게 1m로 하면 사실 맨발로 걷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두 사람보고 4억을 들여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드릴 수 있고요. 혹시 과장님은 인성문에서 3·1운동기념탑까지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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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거리요?

배종관위원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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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 1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정확하게 94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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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인생문에 있는 사유지가 누구땅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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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밀양 박씨 땅이 많고요.

배종관위원

박씨 문중 땅이 대부분입니다. . 인생문 밑에 무덤하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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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박씨 문중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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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2009년도에 허남식 시장이 우리 동래구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적공원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 드리면서 동래 사적공원은 시 지정 기념물 제5호인 동래읍성지와 복천박물관, 고분군 3·1운동기념탑 등의 문화적 사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도 많이 갖추어 있는데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적공원을 명품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이 사유지도 많고. 그래서 시장이 우리 동래구를 방문한 김에 기념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목포 유달산에 가보았는데 야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사유지 때문에, 지금은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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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사유지 때문에 가로등을 못 만듭니다. 우리도 예산이 필요한데 구에 돈이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꼭 지원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 16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땅은 못 사고 그때부터 가로등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씨 문중 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사적공원 안에 무단경작하는 면적이 몇 헥타르인지, 또 소유주가 몇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지적당할 것이 아니고 아까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우리가 110가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102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매년 돈을 모아야 되지, 매년 지적 당하고 안 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작 면적하고 소유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몇 사람 소유인지 또 사유지가 몇 개인지 우리가 자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조금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가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뒤쪽에 산책로인데, 참 안 좋습니다. 정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명색이 공원인데, 사진 찍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조금 더 깨끗이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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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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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절에서 내려오는 그 길 같은데….

배종관위원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구정 질문 때 하려고 찍은 사진인데, 구정질문이 너무 길어서, 안락뜨란채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에 화단이 조금 있습니다, 분리대인데, 차가 안락뜨란채에 들어가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4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4대 이상은, 원도로가 3차선인데 차가 60km/h로 달려야 하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도 주행을 못할뿐더러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단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단을 한 5m에서 10m 정도만 없애버리면 차가 6대 나란히 서지면서, 촐퇴근 시에 보면 항상 6대 정도가, 이 차가 막힙니다. 4대 정도는 앞에 서 있거든요. 나머지 차는 도로까지 서 있으니까, 60, 80km/h 속도로 달리다가,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있고, 사람이 먼저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 화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화8단을, 물론 철거를 하면 돈이 들겠지만 이곳을 한번 둘러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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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맞은 편 샛길에서 차가 나오면, 말이 3차선이지만, 나오면 앞에 1차선 차지하게 되고, 또 한 차선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100km 달리다가 이렇게 차가 서있으면 여기서 4대밖에 못 섭니다. 나머지 차는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보시고 불편한 부분이 생각되시면 과장님이 조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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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간에 인위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땅이라든지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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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공원 조성 후에 하자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가 된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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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2년 동안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A/S를 한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할 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틀을 닦고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도로도 만들고 중간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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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또 그 중간에 휴식 공간도 설치를 하는데, 약간의 비에 나무가 고사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A/S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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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나무가 아닌 그 공간에 산사태가 약간 났을 때 거기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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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쇠미소공원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 많이 무너져서….

류숙현위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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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번에 국토부에서 지원을 직접 와서 우리가 재해피해를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국토부에서 와서 보고 이것은 하자라고 보기 힘들다, 재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를 받았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재해가 되어서, 다른 공원도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8월 25일에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의 비에도 그런 부분이 유실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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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부분은 나무만 하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A/S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도 자기들이 조성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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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약서 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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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공사할 때 도급계약서 쓰지요.

류숙현위원

도급계약서에 나무 고사뿐만 아니고 그 부분만 명시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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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경리관 고유권한이라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로 나오더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원조성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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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는 문맥상에 다른 것 아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시에 그것까지 책임진다고 해놓으면 구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한 번 관심을 가져서 다음에 도급계약서를 쓸 때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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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쇠미소공원에 가면 나무는 자기들이 A/S를 한다고 해서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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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보수를 조금 해 놓았습니다.

류숙현위원

8월 25일에 산사태난 것 말고, 그 전부터 파여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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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쇠미소공원에 한번 가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 못 들어가게 막는 말뚝부터 빼서 널부러져 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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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10월 초에 쇠미소공원을 보니까 고사된 나무를 새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싣고 올 때,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날 아침에 산에 가면서 봤는데 차량에 실려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미 죽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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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사진도 몇 장 찍어 놓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을 왜 심을까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은 지가 벌써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 역시나 가보니까 그 나무는 죽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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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고사가 되었으니까 2년이 아직 경과가 안 되었으니까 고사된 나무는 철두철미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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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해서 공사들이 증액된 것이 참 많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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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공사를 줄 때 다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주는 범위는 어느 금액에서 용역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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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대부분 조경 공사는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 안 하는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판단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나….

류숙현위원

이런 공사를 하면 용역은 다 준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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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용역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전문 조경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전문 조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쇠미소공원을 예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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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큰 공원은 대부분이 다 용역을 좀 많이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용역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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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에 도시녹화심의위원회라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큰 공사는 대부분이 다 설계 용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과업 지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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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과업지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설계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자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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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하다가 밑에 지하시설물이 나온다든지….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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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다른 물량이 또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것이 맞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질조사하고 이런 이런 곳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고 이런 나무는 심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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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용역을 주는데 불구하고 자꾸 설계 변경 되어서 추가 공사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그런 것을 예견해서 해야 되지. 이것 보세요, 전부 설계변경에 추가공사, 하자발생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과업지시할 때부터 조금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번 더 물어 볼 수 있게, ‘이러이러한데 다음에 변동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으면 책임져라.’라는 부분, 책임지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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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다음에 추가 공사가 변경 되어서 다시 그런 금액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없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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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맨발황톳길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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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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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야 앞으로 민원도 발생 안 되고 또 그대로 놔두면 두고, 두고 이것이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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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지금 동래구에서 최근 몇 년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후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변에 심은 나무라든지 울타리용으로 심은 홍가시, 꽃댕강, 빨간 열매가 열리는 피라카시아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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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 것이 웃자란 것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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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정은 다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전정도 다 해주시고, 밑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등산로변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의자 같은 것도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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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장소를 얘기하면 옥봉산 명장배수지 밑에 보면, 명장1동 쪽에 골짜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것도 있고, 전에 설치한 것도 있는 그 골짜기의 의자에는 아무도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돈을 들여 설치한 의자에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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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배수지 바로 아래 부분입니까?

박홍제위원

옥봉산 배수지 밑에 골짜기에 있는 의자인데, 편의시설인데 명장1동 쪽입니다. 이것은 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조금 위로 옮겨야 됩니다. 배수지 쪽으로 그늘진 곳, 의자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여름에는 많이 앉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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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햇빛 가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서 시간을 두고 좀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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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에 가로수가 난대성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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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먼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안락로터리에 있는 그것이 가시나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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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녹나무, 녹나무는 온천장 윤슬로에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난대성 수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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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몇 년 전에 아시아드로에, 온천동에서 사직동 가는 길에 후박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냉해를 입어서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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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추위에 약간 약하기 때문에 추위에 피해를 입습니다.

박홍제위원

짚으로 보온을 조금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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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난대성 나무가 제주도에서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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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폭우 피해 산사태에 의해서 공원 두 개소에 9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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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산출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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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번에 8월 25일 폭우 피해지 말씀이지요?

백홍두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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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사태 난 곳은 6군데고요. 공원에 무너진 곳 두 곳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피해지 규모라든지 피해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는 산출해서 산림청에 올리고, 국토부에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현장을 전부 실사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나와서 전부 실사를 해서 국토부, 시, 산림청이 현장을 다 확인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산사태 난 경우는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피해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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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복구하는 금액입니다. 공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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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구비인데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이 조금 많고요.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지금 여름, 가을 되면 나무가 성장을 해서, 특히나 메가마트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가로등을 덮어버려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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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중간에 나도 신고를 한 번씩 하는데 가로등을 덮어버리면 도로가 아주 깜깜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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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런 신고 들어오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간 솎음전정이라고 해서 가로등 불 비추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주변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야간 통행을 원활히 하고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우는 것인데, 물론 나무도 좋지만 그 나무가 불을 가릴 때에는, 나무가 다 자라니까 동시에 가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도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지치기를 조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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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미리 챙겨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구가 1년 동안 소모시키는 꽃, 조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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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 1800만원 정도요.

백홍두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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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우리는 양묘장에서 자체적으로 16만본을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읍성역사축제할 때 외에는 거의 꽃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사간 것은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모종을 심어서 생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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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 16만본 정도 생산합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서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소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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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요. 땅이 연세대학교 부지인데 효자암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옛날에 그 농장하던 분 그 땅인데 거의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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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 며칠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사목이 우리관에서 관리를 안 하는 고사목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계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단지에 상당히 큰 고사목이 있어요.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경비 들여가면서 처리하기 싫다는 쪽이고, 고사목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넘어가면 반대편 집에서 피해가 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꾸 관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관에서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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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땅에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아파트에서 양쪽에 서로 겹쳐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또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쪽 상대편 쪽에서는 관에서 다른 그런 비슷한 사례로 관에서 고사목을 빼서 수거를 해갔다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이것을 좀 처리를 해달라, 넘어지면 상대방 집이 큰 파손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니까 안전재난과에 찾아가 봐라는 것이지요. 얘기인 즉슨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녹지과 소관인지, 안전재난과 소관인지, 그러면 어차피 그 고사목이 넘어져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야 그 사후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처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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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원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경지 관리는 실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자기 소관 과가 아니더라도 연계를 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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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 12월 2일(화) 16시30분 감사중지) (2014년 12월 3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상웅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상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완 재난담당입니다. 문병술 민방위담당입니다. 허을진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상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상웅 과장님으로 오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마 공직자 중에서도 훌륭한 공직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물론 선서는 하셨지요?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 방재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방재 창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차량을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을 보면 어떤 때는 7년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6년 되어 있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살펴보니까요.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꾸준히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차량을 샀을 때 이 수명을 언제까지 인정한다는 것이 내구연한 아닙니까? 그러면 수명이 그대로 기재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8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홍두위원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구입 기계에 따라 다 틀립니다. 모든 것이 다 8년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형화물차 1톤짜리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이 2012년도에는 6년 되어 있다가 2013년에는 7년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도도 7년으로 되어 있고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는 8년이 되어 있는데 8년 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표기인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맨 위에 보면 방재차량 1톤 차량은 7년으로 되어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자료에는 또 6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밤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1년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치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해마다 숫자가 틀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면 주행거리와 비례해서 차량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6년, 7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전반적으로….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이란 차량에 대한 수명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교체해야 되는 것 맞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교체하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수행거리를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차량은 관리합니다만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데, 주행거리도 감안을 해서 차량 관리를 하는데요.

백홍두위원

재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재무과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재무과 미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05년에 중형화물차 1톤 차를 구입했다 말이에요. 2005년에 구입했으면 2014년이니까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더 상세한 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요. 이것 한 개 뿐 아니고, 밑에 제설기 8톤용도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8톤용도 2012년도에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또 8년으로 둔갑했어요. 이것도 2005년에 7년이면 벌써 교체해야 되는 것 맞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재무과 요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지금 8톤용은 차량이 아니고 제설기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제설기든, 차량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구연한이 일단 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도 재무과 요청 안 한 것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8톤 제설기는 확인 결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쓸 수 없으면 여기서 폐기를 시키든가 해야지 기록에 올리면 안 되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쓸 수도 없는 것을 왜 장비에 올립니까? 모자라면 차라리 우리가 의논해서 장비 구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겠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8톤도 그렇고 트럭장착용 제설기 5톤짜리도 그래요. 5톤짜리도 2005년도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연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2005년하고,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1년도 것은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되는데, 2005년도는 유효기간이 벌써 지난 것이에요. 2012년에 내구연한 7년으로 했는데, 작년 자료, 금년 자료에는 또 8년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료 올리라면 생각 안하고 베낀 것 같아요. 좀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뿐 아닙니다. 밑에 보면 수중펌프도 1992년도 것이 10개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마 연도가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1992년도 엔진양수기인데 수중펌프가 있고, 엔진양수기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1998년도 10개가 있고, 1992년도 10개가 있고, 이것도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체가 되어야 할 것은 교체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미교체로 써주면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아마 감사 시점이 자료 제출 시점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감사시점이 차이가 있다니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여기 감사 자료에는 보관 장소에 59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월 13일 일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16대를 지금….

백홍두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으면 조금 이따 물으려고 했는데 59대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59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6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엉터리라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가 언제 받은 것이냐 하면 2014년 11월 4일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일 되었지요? 몇 일 안 되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자료는 전부 엉터리에요. 이 자료는 46개 되어 있고, 이 자료는 59개 되어 있어요. 또 작년도 자료 볼까요. 작년도 59개 그대로입니다. 작년 자료, 금년 자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2년도 자료하고 또 틀리고, 따로 자료 올리면 또 틀리고 안전재난과가 아니고 안전정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일원화가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숫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숫자 개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숫자를 쓰다가 착각을 해서 한 개, 두 개 잊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베껴서 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들을 무시한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바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게끔 그대로 나열시켜 주고 제대로 해주었어야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너무 황당해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화가 날 것입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감사자료 제출시점하고 현재와 다시 확인을 해서 작성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도 보면 2013년도 자료 가지고 비교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약간 토씨만 한두 개씩 틀리고요. 이렇게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성의껏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을 소신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무엇을 알겠느냐.’ 저도 비교 안 해보면 모르지요. 공무원들이 준 것이 이것인가보다. 그러나 3년 치 검토해 보면 다 틀린 것이에요. 이래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번에 부임해서 교육기간에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왔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6주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6주요. 안전재난과로 발령이 났는데 안전재난과의 재난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질의합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가 온지 2주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지 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기본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이 재난과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재난과의 소속 일원으로서, 관련 담당 업무 수장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법」이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비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응 복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모토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동의합니다.

하성기위원

우선 과장님은 8월 25일 안전재난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이라 짐작이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이 좀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믿습니다. 보시면 2014년 7월 1일자의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과 동시에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재난이 많이 일어났는데 언론보도 조치 내용도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국장님, 원래 재난이 일어나면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심각성도 알고, 대피도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가 겨우 4건 밖에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재난에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이 4건입니까, 아니면 각종 언론보도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삽입한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만 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하성기위원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언론 노출이 좀 아쉽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 점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 보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언론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황을 빨리 인지해야 대비를 하고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제로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장춘로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었고, 저도 사실 현장에 가서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분이 골목길에서 나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우장춘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났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국장님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 저는 실제적으로 접했고 많이 봤거든요. 국장님! 우선 컨트롤타워가 좀 미흡했다는 것 인정보다도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체계가 있어야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혼자 판단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협력 체계를 공조하라는 조례안도 있고, 대책위원회 현장통합지휘소 설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는 여름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 있는 대응체계, 좀 뒤에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 13개 기관과 공조 및 협력 체계에 대해 보다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즉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우기가 갑자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겨울 동절기 때는 제설에도 유념해 주시고, 또 박상웅 과장님도 이제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설준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설함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입니다. 감사기간인데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보면 참 든든합니다. 긴급할 때 수민동, 명륜동 왔다 갔다 하려면 수해 때 차가 막히기 때문에 약 2km 구간을 택시도 갈 수 없고, 내 차를 대어 놓은 데도 못 갑니다. 수해 때는 어디라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때 마다 국장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급할 때 그 당시에 재난과장한테 전화로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는 지금 과장이 아닙니다. 급하니까 양수기 없으니까, 쌀이 물에 잠기고 썩어 나자빠지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양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지하수 물이라는 것은 양수기로 몇 시간 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수는 한정되었고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요청하면 어쨌든 소방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든 구해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 청장하고 대책회의를 많이 하셨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진복 국회의원과 현장에 몇 번 같이 다녔습니까? 그때 보니까 저도 한두 번 있었지만 이진복 국회의원 내려오셔서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청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보고도 했는데 대충 몇 번쯤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이진복 국회의원이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에 변압기가 나가서 한전에 저희 힘으로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협조를 안 했는데, 이진복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가발전시설기도 동원했고, 또 와서 작업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공로패도 수여하고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때 보니까 역시 국장님은 좀 든든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났지만 그 당시에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산동 우성아파트 보면 해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재해 복구 공사가 안 끝났는데, 언제쯤 끝나고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이번에 3억 5000만원 정도 들여 산사태 자주 나는 지역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배종관위원

절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결국 물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성아파트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우성아파트 뒤편에 하수박스를 지금 기존보다 더 크게, 훨씬 용량을 크게 해서 좌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전에 하수박스가 주택 밑으로 지금….

배종관위원

요즘에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가 있어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성아파트와 협의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또 칠산동 1-83번지, 1-84번지 축대 붕괴 위험한 곳도 있는데 그 소유자가 복구공사를 거부해서 그때 안전재난과에서 오랫동안 언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료 다되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수해하고 관계없이 7월에, 8월 25일 수해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국장님도 있었는데 낙민동 철길 넘어가면 철도 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과일집이나 미용실 등 그 일원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이 사람들이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하수구로 바로 안 하고, 물받침대를 해놓으니까 물이 그대로 바로 내려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청장님과 이진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제가 나갔었고, 또 그 뒤에도 현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자체가 물이 내려가면 주택지나 상가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부터 먼저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배종관위원

그래서 지금은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철은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현대건설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 많은 넓이에, 길이에 한쪽으로 해서 두면 밑에 낮은 집으로 가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예산 그렇게 안 들여도 공사가 금방 끝날 것인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불러서 그 사람들과 실무 회의를 또 했는데요. 자기네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철도폐선부지 정리를 위해서 철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로를 철거하고 정비할 때, 배수로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배수로 작업은 안 하고, 철로 제거 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것까지 주장하고 있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된 곳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철로 부지 외에 이것도 좀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국장님 사실 그렇다하더라도 그 공사 잘못으로 해서 인근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99%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은데, 현대건설에서 책임을 느끼면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그것도 국장님 따져보았습니까? 100% 그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때 이진복 국회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감리단장이나 현대건설 측에서는 자기네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된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청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자기들도 인정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종관위원

법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100% 현대건설에서 잘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과 이진복 의원님을 만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다시 의논 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때 피해본 주민들도 있었고, 그 동의 통장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측하고 언성을 아주 높이기도 했는데, 자기네들은 물이 내려온 것은 맞지만 배수로가 없어도 그 물은 어차피 바닥에 떨어져서 내려가는 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종관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가 오면 물이 흩어지는데, 모아서 한쪽으로 보내놓고는 누가 보아도 안 맞는 논리고 안 맞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 측 주장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보상 부분은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류숙현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큰 목적으로 보면 재난발생 시에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클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8월 25일 집중호우로 잃은 것도 많지만 사실 얻은 것도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면역은 좀 되어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호우는 단시간에 집중으로 오다 보니까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있고 나면 책자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많은 방침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재난에 있어서 예방이 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기동대 등 복구를 한다든지 하기 보다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난정보센터가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경보센터요?

류숙현위원

아니, 국가재난정보센터, 담당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국가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 국가재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가 가장 큰 기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지자체 비상연락망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엔터를 치니까 각 구마다 비상연락망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동래구 비상연락망 되어 있어서 051-550-4512에 전화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550-4512 이 전화가 어디 전화번호 인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우리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전화번호 아! 같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전화번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동래구에 있는 주민들이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비상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대표전화로 연결을 하든지, 그 전화를 당직실로 연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당직실 전화번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또 동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전화 550-4000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되더니 조금 이따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만약에 내일 당장에 폭설이 내려 교통마비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설차량은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제설차량은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전용제설차량이 아니고….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설기를 앞에 붙여야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제설차량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산과 가까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을 맺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없더라도 우리 동래구에서 전용제설차가 구비된 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동래구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오게끔 하는 체계도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호우 피해를 입었을 때 중장비 포크레인을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설이 왔을 때 중장비로 치울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협약을 맺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계속 제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천천 상류에서 다리를 지나다가 독극물 차량이라든지, 유조차가 넘어져서 빠져버리면 온천천이 완전히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온천천에 빠졌을 경우 온천천 예·경보시스템이 온천천 관리사무소에 있고 부산시에서….

류숙현위원

아니, 시스템은 있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닙니까? 독극물차량이라든지, 유조차가 넘어졌을 경우에 이미 지휘소에 연락하고 나면 바닥이 다 오염 되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만약, if, 가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예방이 아닌가. 안전재난과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만약에 온천천에 그런 경우가 발생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발생 안 되겠지’가 아니고 발생 되었을 경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 재난을 당했을 때 대피소가 많이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 자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1급 대피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급수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대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물쩍하면 안 되고요. 지금 피해 복구를 입어서 어떻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1급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어떠한 경우를 1급 대피소라 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가 급수를 나누는 것은 아직 자료를 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숙현위원

1급 대피소는 화생방전, 방사능에도 견딜 수 있는 대피소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동래구에 그런 대피소는 1개 정도 있어야 컨트롤타워도 있고 거기에서 지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 되었다, 고리원전 같은 데서 후쿠시마와 같은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면 대피시설로 대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렇게 내진설계가 된 대피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피소를 만드는데 지진이 왔을 때 대피소, 예를 들어 어떤 학교로 가라고 했는데 내진시설도 안 되어 있으면 큰 일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예방이라고 봅니다. 복구에 어느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대피시설에 내진시설이 되어 있는지, 1급 대피소가 어디인지 하는 부분을 꼭 좀 점검을 해주시고, 또 명확하게 1급 대피소는 어디고, 없으면 1개 정도는 조그마한 평수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지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1급 대피시설로 될 수 있는 규정에 맞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규정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설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급 대피소를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대피시설이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동래구에서 지휘소 정도의 대피소에는 1급 대피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7페이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하고 미흡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시작된 지 한 7년 정도 되었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2006년도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8년 정도 되었네요. 일본 같은 데는 보험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풍수해보험제도의 가입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720세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미약한데 가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가 와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 1720건인데, 작년이 3359건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서 보면 부산시 전체가 6467건이었습니다. 동래구가 부산시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단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홍제위원

부산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가입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입니다. 지금 9만 8000세대 되는데 1720세대 같으면 몇 퍼센트 입니까? 그래서 가입이 왜 저조한지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재난담당

재난담당 박용완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보험 가입 시 저조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일단 주택과, 온실을 대상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농업지역이 아니라서 일단 주택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2012년도, 2013년도 거의 태풍 피해가 별로 없어서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조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려면 일반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고, 개인정보동의서 적는 란도 많아서 개인은 보통 가입을 안 하고, 기초수급자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제위원

됐습니다.

용완

박용완재난담당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서 가입 비율을 조금 더….

박홍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도 조금 부족하고 지금 보험혜택이 실질적으로 보험적용이 까다롭고 보험혜택이 좁습니다. 광범위 안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합니다.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의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피해 시에 실제적인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용완

박용완재난담당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보험증권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상부에 이번에 개편이 되어 국가안전처입니까, 재난안전처입니까?

용완

박용완재난담당

국민안전처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수시로 건의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우리도 많은 혜택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재난담당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느라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공부해 온 것은 하나도 안 묻고 공부 안 한 것만 묻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상기온으로 앞으로는 겨울에 폭설도 있을 가능성이 보이고, 엊그저께 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온천천 천장의 전기에 물이 닿아도 큰 돈 안들이고 교체할 수 있게끔 조치도 했습니다. 제가 장비에 계속 올인 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류숙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이 최고지만, 천재지변은 예방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그때 당시 고장이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번 수해 때 진양에서 장비가 고장 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지요? 평소에 장비가 제대로 못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장비 지적하는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장비를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꼭 질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각동에 나가 있는 수중펌프가 46개이고, 그다음에 방재창고 도시관리과 포함해서 총 54개로 되어 있는데, 명장동이라든가, 복산동 같은 데는 큰 피해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명장동 같은 경우 명장1동 침수가 5곳 되었고, 명장2동이 4곳 되었고, 복산동이 2곳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전부 수중펌프가 각 동에 4개씩 지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서 남아돌아가는 수중펌프를 본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배부는 해주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침수된 곳을 펐습니다. 그래서 명륜동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일일이 각 동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장1동에서 명륜동 지원한 것은 확인되었고, 그것도 누구 연락을 받고 지원했냐니까 명륜동에서 직접 연락을 받고 지원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말씀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동에서 파악을 잘못했네요. 일일이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침수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는 쌀이 물에 잠겨들어 가는데 배수펌프가 없어서 물을 못 퍼낸 사실이 있고 직접 가서, 안고 쫓아와서 집어넣어서 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복산동 같은 경우는 4개인데도 2곳 밖에 침수가 안 되었어요. 사실상 1개만 가져야 되고, 나머지 3개는 급한 동으로 빨리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조사를 중간 중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쓴다는 연락을 받을 때는 즉시 다른 동으로 보냈는데, 조금의 차질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꼭 100% 제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여기서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배종관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 전화가 불통입니다. 전화가 안 되어요. 급해서 어느 동에 어떻게 누구 하나 정도는 남아서 전화로 어느 동에 수중펌프가 여유가 있고, 들어온 것이 있고, 없는지 배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밖에서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안에도 지휘를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현장을 보지 않고는 예를 들어 양수기를 배치해라고 하려면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현장에서 통화를 계속 직원들과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저하고 통화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나면 그 전화를 받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통화중에 걸렸을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에 가서 빨리 연락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안에는 누군가가 전화 정도는 받고 그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국장님 밖에 계시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국장님은 밖에 가서 현장 지휘를 해야 되고, 구청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상황실이 있어서 상황보고를 국장님 지시를 받고 빨리 연락하는 케이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또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하다보니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또 이번이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당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고 또 나름대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이번 재난이 제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번의 약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잘 하지 않겠나 봅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질의,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부분도 지난 일을 우리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닥치니까 우리도 황당해서 우왕좌왕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재해가 충분히 이상기후가 일어날 확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일사천리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이 많은 수중펌프 중에 혹시 고장 난 것은 없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고장 난 것이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있었지요? 몇 대 정도 있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2대를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고요. 16대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에 배분된 것이 4대, 3대 해서 일률적으로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추가 구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도 각동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게 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것을 점검할 것입니다. 각 동에 비치한 것이 언제든지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고, 수시로 고장 난 것은 고쳐야 되고, 제가 아까 장비 계속 물었던 부분도 연식 지나고 안 되는 것, 사용 연한에 꼭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급할 때 쓰려고 장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급할 때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재창고가 하나 있다고 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방재창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거리가 철학로 가는 만덕 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거기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장비가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안에 각종 방재장비가 다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제설장비도 거기 다 들어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설 관계 염화칼슘은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염화칼슘이 적재가 되어 있는데요. 올라갈 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눈이 왔을 경우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한 30%정도 선별장으로 일부 옮겨서 분산 비치를 하고 동에도 조금씩 배분을 해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방재창고가 너무 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우리 지역도 산복도로가 많잖아요. 산복도로 투입되려면, 높은데 있으면 새벽에 는 거기까지 가는 차량도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밤새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방재창고 정도는 급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항상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수방장비 부분에서 장비점검이 있지요?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수방장비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4월이나 5월 아니면 11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우수기 전에 한다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한다든지 해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직접 가동시킵니다. 지금 제설을 대비해서 얼마 전에 전부 차량에 장착을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수중펌프기는 직접 다 돌려봅니다. 저희들이 작동을 시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기술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면 매 월 한 번씩 점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점검이 4월인가, 5월, 11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월 한 번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시점검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매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담당자가 창고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 자료가 2012년도에는 매월 점검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원이 모여서 합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1년에 2번 정도 됩니다. 그때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점검 주기는 매월 1회 시험운전 및 간이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후로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규정이 바뀐 것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장비가 있으니까.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규정은 없지요? 안전을 위해서 수시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정기점검 외에 꼭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한 번씩 하고요. 왜냐하면 재해는 언제든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때 한번 쓰려고 모든 장비가 필요한 것인데 수시점검해서 급할 때 고장이 없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모처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힘드시지요? 과장님 능력을 믿고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질문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질문을 이 정도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재난과 굉장히 고생 많지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우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25페이지 집중호우 발생 및 복구 현황, 위치, 재해지역, 재해액, 피해내용, 복구현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새들원 일원 재해저감시설 해놓았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에 원래 저감시설이 되어 있나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원래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저감시설이라 함은 통틀어서 무엇을 말 하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속도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저감 이라는 것도 있고, 법률적 용어는 저감시설이 아니라,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준, 설치기준에 제71조 1항에 관련 되어서 저감시설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강우량에 따라서 저류지를 만들 수 있다. 저류지와 저감시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저류지하고 저감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에서는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오염을 막기 위한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든지, 교량 아니면 천 주변에 하는 것이고, 새들원 일원 재해저감시설이라는 것은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을 가두어 놓고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새들원 일원 축대 유실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축대도 유실되어 있고 또 하상도 전부 망가져서 돌들이 전부 구르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축대유실과 아니면 중턱에 저감시설, 즉 말해서 국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위치가, 여기 보면 해당지역의 강수량, 유수누출 환산하여 몇 ㎖로 환산해서 저감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100년 주기로 하는데요. 설계 기준은 30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폭우가 와서 지금 100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감이라든지, 저류지 비용 문제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도 집수정 2개소를 좀 크게 만듭니다. 저류, 담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물질이라든지 내려오면 거기에서….

하성기위원

토사 같은 것.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토사도 그렇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의 벌목, 벌채도 오면 저류 개념도 되지만 거기에서 갇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걸러주는 그런 의미도 되게끔 조금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국가 세금으로써 아니면 이것을 잘못 만들면 향후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적합성,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설계할 때 보완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현장 감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도 할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사전에 한번 저희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위험지역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관내에 자연재해위험 발생지가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일단 현황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연재해 위험지를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성기위원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위험지역도 검토도 해 보았을 것이고, 점검도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는데,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25페이지 자료를 보면 새들원 일원에 재해저감시설이라고 해놓고 재해지역이 없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는 재해지역이라고 했는데 재해저감시설을 하는데 재해위험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황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뜻은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사태나 우려지역을 위험하니까 지정해서 당장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위험지구로 고시를 해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재해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면 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법에 있는 그 고시내용하고는, 이것은 재해복구 개념이고요.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새들원일원에 재해저감시설이 없었다는 것도 진실 되게 해 주셨고, 일단 이 부분은 건설과도 현장도 한번 가보셨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은 항목이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습니까? 지출내역을 보면 정밀점검용역비가 많이 나가요. 아! 용역비가 아니라 모래구입비.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즉각 투입되는 기금입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방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새들원 일원에 용역비라든지, 재난기금이 나갑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응급복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법 적용해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선 급하면 이 돈을 항상 먼저 씁니다. 나중에 정부예산을 주면 다시 거기에 입금을 시켜놓는 용도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의 총 지휘관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행동대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번 재난 대비를 보면 우리 문제점을 잘 짚어서 향후에 동래 관내가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줄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지난 8월 25일 그때 몇 시부터 명륜동이 침수가 되기 시작 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그때 1시부터 해서 2시 사이에 82mm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그 당시 구청에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도 가기 힘들고, 그때 이진복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배 의원 어디 있어요?” 해서 “구청에 있습니다.” 하니까 “구청장 어디 있어요?” 해서 “구청장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빨리 청장한테 가서 명륜동에 가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장은 없어요. 저는 제 차를 가지고 가니까 청장이 벌써 갖다가 오더라고요. 도로가 막혀서 못 가고, 우산 쓰고 비서하고 오는데. 나는 전화를 받고 갔고, 청장은 미리 가서 그때 2시쯤 됐는데 청장이 명륜동까지 가다가 차가 못가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못가니까 차를 다시 구청에 갖다놓고 걸어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낙민동 갔는데 우리가 참 보면, 그 이후로 나는 국장님 자주 만나고 명륜동 가서 삽질 할 때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 보면 국장님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새삼스럽지만 하고 싶고, 지금 현재 군인이 몇 명입니까? 보통 60만 대군이라고 하지요? 60만 같으면 우리나라 향토예비군은 지금 몇 명입니까? 민방위는 몇 명이에요? 과장님 동래구의 민방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군인은 전쟁이 50년, 100년만에 일어날까 말까를 대비해서 우리가 60만 대군을 키우고, 휴전을 맞은지 벌써 60년 아닙니까? 앞으로 전쟁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60만 대군을 키우거든요. 민방위는 재난과하고 속하거든요. 맞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배종관위원

동래구의 민방위를 키우는 것도 재난을 대비해서 전쟁하고 관계없이 군인은 전쟁에 예비군은 그렇다지만 민방위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동래구의 민방위가 몇 명이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재난 업무 추진 시 기본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배종관위원

이 법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종합적인 법입니다.

배종관위원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국민안전처 협의회 구성은 아직까지 제가….

배종관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2013년도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37명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번에 보면 동래구에서 인명피해가 3명이 났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3명이 사망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장춘로 여기서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개인 잘못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물론 쳐도 걷고 갈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 관에서도 경찰과 협조해서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도록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도 논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관에서도 진입금지 표시를 붙인다든지, 바리케이드를 크게 쳐서 이중, 삼중으로 못 들어가도록 했으면 이 사람이 안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또 경찰서에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배종관위원

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류숙현 위원이 말한 안전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예방을 해도 일어났을 경우에는 빠른 조치, 이번에 사실 백홍두 위원도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양수기 때문에 서로 싸움할 정도로 어디서 누가 빨리 양수기를 갖다 주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 자리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급하니까 과장에게 욕 하는 것이에요.

정명규위원장

질의만 좀 요점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배종관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은 보통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10년?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5년일 것입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다 폐기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을 하는데 일단 성능검사를 해서 경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더 쓰고 난 이후에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폐기처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폐기처분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초, 중, 고 실험용이라도 기증해서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연습용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갖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연한 지나버리면 폐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동래구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조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나와 있지요? 동래구 안전재난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재난안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안전재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듯이, 그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시에는 또 재난안전이 되어 있고요. 두서없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류숙현위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들어가서 해보니까 안전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으니까 또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도 이번에 조직개편 끝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류숙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구는 안전재난과지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가 아니고 다른 명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안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듯이 세세한 부분도 조금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안전재난과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아까 방독면 관계는 2011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되었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요.

류숙현위원

아! 10년으로?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2011년도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오래 쓰면 방독면도 좋지요. 5년 보니까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종전의 것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에 교체를 계속적으로 하면 많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안전재난과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동래구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때 하성기 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위원회로 각 동래구에 관련된 한마디로 장들이 되어 있는데,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개최를 한 번씩 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실무위원회를 두는데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실무위원회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신대로 각 기관의 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 및 의사’ 해서 위원회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하는데요. 저는 묻는 이유가 각 장들이 한꺼번에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있는 것인가 싶어서요.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는지?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례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실무위원회로 갈음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규정에는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다 해서 장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자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E등급 건물로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이런 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 되어 갑니다. 폭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2시까지 제가 다 써도 됩니까? 일찍 마치겠습니다. 재난 업무는 아까도 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 성격을 띤 업무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찾지도 않다가 사고가 나면 절실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도 류숙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27페이지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현황이 안 맞습니다.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24개소 되어 있고, 여기는 31개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도 6개소 되어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는 6개소인데 거기는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동래구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단장이 모범운전 기사이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김찬성씨요.

박홍제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곳이 비상시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류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하고, 예방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비상시?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비상시에는 재난구호 활동이라든지, 복구 활동이라든지….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 기사를 구호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동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을 보면 모범기사, 통장 주로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통장들은 현장에 8월 25일도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운전 기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모범운전 기사들이 자율방재단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박홍제위원

아무 모범운전 기사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통장들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좀 대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39페이지 보면 비상급수 84개 시설인데 확보율이 113%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급수로써 이용하는 시설은 30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나머지는 생활용수다 말입니다. 그런데 100% 충족이 됩니까? 30개소의 급수시설을 가지고 동래구 주민들이 비상사태 시에 식수가 다 가능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식수 소요량이 보통 9리터고, 생활용수는 16리터로써 총 25리터가 필요합니다.

박홍제위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치만 안전재난과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급수시설,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보면 최근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에 국비 지원되어서 한 시설인데 거기에 물 양을 측정해 보라고요. 정말로 안전재난과에서 갖고 있는 숫자하고 현실적으로 숫자가 맞는지, 지금 현재 100%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식수는 현재 102%로 다소 떨어집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113% 같으면 11%, 30개 시설이 102%이고, 54개 시설이 11%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 숫자로 따져서 보았을 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62% 해놓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몇 평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재난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에도 비상대피시설 한번 가보았습니까? 아파트 같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안 가보았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제가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

박홍제위원

거기 지금 막혀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계속 숫자만 갖고 있지 말고 몇 군데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숫자만 262% 확보되어 있다. 숫자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새로 지정할 것은, 아까는 1급 시설까지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 차원에서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꼭 좀 고쳐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C급 있지요? E급은 없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D급, E급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 동래구청도 C급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C급이 총 상반기 점검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8개소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한 사람이 전문가가 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 자문단 소속 2분이 점검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것을 안전재난과에서 막을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서 해야 됩니다. D급, E급으로 넘어가면 붕괴 사고가 높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수문 3개소와 동래구청이 B에서 C로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지요. A, B, C등급은 연 2회 점검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2년에 한 번.

박홍제위원

1년에 2번, A, B, C 등급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D, E급은 월 1번 그렇지요?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한 번씩 또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 하기 보다는 한 번씩 시설에 나가서 시설장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께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상급수 시설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비상급수 자체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생수 부분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메가마트와 협약을 맺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생수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계 이것도 참 식수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박홍제위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팔려고 하면 국비가 지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서 물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쇠미산 밑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지하수를 300m, 400m 파도 물이 오염 되는데 사직동 쪽의 쇠미산 기슭에는 지금도 상당히 오염 안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적합한 시설을 정해서 급수시설을 아까 양이 모자라면 국비 요청해서 지금은 한공을 파는데 8000만원 이상 거의 1억 가까이 들 것입니다. 하여튼 국비요청하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 공을 파는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까 비상급수 시설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나간 이야기이고, 당장 날씨가 추워지고 또 다시 폭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대설주의보로 하루에 몇 cm가 오면 대설주의보 발령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부산지역은 3cm입니다.

정명규위원장

3cm라는 양이 우리가 부산, 경남지방 사람이 느끼기에는 클지 몰라도 위에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눈이 온 것 같지도 않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발령 시에 우리 관에서 주요 간선도로 제설대책에 제설책임관이 지정 되어 있거든요. 누가 책임자입니까?

상웅

박상웅안전재난과장

시설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중에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운영관리계획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숙지를 꼭 하시고, 재난 상황에 우왕좌왕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 혼자 다 못하잖아요. 이것이 분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상황발생 시에 어느 과장님께 전화해서 ‘너는 무엇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는 것 보다 기존에 우리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사실상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책자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7쪽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대책의 책임관이 따로 있고,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관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원여권과장 및 외5명, 등5명 그 밑에 수해지역은 보건행정과장 등 12명. 제가 볼 때 현재 민원여권과장을 불러서 본인이 이 내용을 알지 저도 의문스럽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당장 12월에 폭설이 내리면 내 업무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당장 내일 모레라도 큰 폭설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매년 부산에 눈이 안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하듯이, 구청 자체 내에서도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입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백홍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재창고 위치가 상당히 폭설에 취약한 지역에 있습니다. 각 동에 양수기가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양수기가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창고가 복잡하고 우리 방재창고가 잘 되어 있으니까, 방재창고에 겨울용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 되기 전에 벌써 각 동으로 분산 배치를 하고, 또 여름에 필요한 복구장비들은 복잡하니까 위로 올리든해서 최종적으로는 방재 창고 위치를 조금 평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 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규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항상 구민의 민생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조규택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서충훈 교통운영담당입니다. 김강산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정숙희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조규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조규택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문화원 올라가는데 마을버스 표지판 그 부분에 녹지과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통과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녹지과에서 나무를 먼저 심었는지 자기들이 기억을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개연성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불편한 버스정류소를 일제히 조사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분명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준비도 안 해왔다 말입니까? 확인은 해보았습니까, 황당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빨리 녹지과가 먼저인지, 교통과가 먼저인지 서류 한번만 보면 아는 것인데 왜 확인이 왜 안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백홍두위원

녹지과에서는 벌써 확인을 다 하고, 그때 당시 심을 때 교통표지판이 없었다고 어제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교통과는 왜 확인을 못합니까? 그런 구정질문이 나오면 잘못 되었구나 싶어서 빨리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는 분이 그런 것 하나도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현장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니, 사람 출입도 안 되는데 교통표지판을 세워 놓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바로 해서 저한테 확인 해주세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는 부산시지만, 우리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동래구 전역에 마을버스 정류소 확인을 전부 해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도 안했지요? 그날 구정질문 할 때 교통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는요. 안 그래도….

백홍두위원

마을버스 정류소는 동래구청에서 관여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동래구 모든 마을버스 정류소 확인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가만 보니 확인 안 하신 모양이네요. 혹시 그런 데가 또 있는지, 없는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지금 관내에 487개소 마을버스 정류소를 12월 중에 점검하려고 계획서를 어제 수립했습니다.

백홍두위원

487개소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버스 탈 수도 없는데 표지판을 세워 놓은 이 자체도 진짜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동래구 전역을 점검하세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때 구정질문 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확인도 지금 안 해서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작업을 다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국한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교통과장님 하신지도 상당히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 안 보아도 아시잖아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6가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무등록업소가 8개에서 금년에 6개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올해 6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2개 줄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무등록업소에서 아무 자동차나 마음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다 못하고 6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등록으로 이 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등록 못하는 사유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무허가라도 전체는 못하고요. 엔진오일교체라든지 일부 사항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자동차의 경우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정비 잘못하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무등록으로 어떻게 버젓이 영업을 하는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 5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무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무등록이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요. 국한 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엔진오일 교체라든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무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등록 조건이 안 되니까요.

백홍두위원

그럼 무등록으로 우리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무엇 하려고 등록을 합니까? 등록 안 하고 그냥 무등록으로 다 하면 되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현재 보면 등록 기준에 명시되는 자동차의 정비 시설 기준이 미흡하거나 안 그러면 무허가 건물 등으로는 지금 등록 기준이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무등록이 등록업체로 바뀌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영원히 무등록으로 남네요? 그렇다면 법 제도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법 조항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는 보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은 1/4분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해서 3일간씩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때 단속기간만 살짝 피해버리면 이분들이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사실은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제가 현재 법 조항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의심이 갑니다. 작년 2013년도에 보면 무등록업체에서 위반단속이 3건, 위반조치 내역이 1건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안 갖고 있으신 모양인데 그때 당시 8개 업소 중에 2개가 어떻게 취소가 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현재 보면 2개 업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확한 내용은 지금….

백홍두위원

그때 당시에 한양 카센터, 시민종합카월드인데 이 2개 업소가 사라졌어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폐업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폐업을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낙민동에 삼영밧데리 「자동차관리법」에 불법정비로 고발 되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고발되면 이분들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첫째 범칙금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부과되고요. 그 외에 안 되면 형사처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분들 어떤 법조항을 받았습니까? 건수가 한 건 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작년 책자보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79조에 의해서 고발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은 다시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삼영밧데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자료 보면 낙민동 최석순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석순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요. 무등록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벌칙을 받고, 벌칙 끝나면 또 영업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무법천지 아닙니까? 불법을 해서 걸리고 하면 무등록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업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소에서 정비한 것이 사회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무등록 같으면 조심했어야지 이런 데 걸려서 벌 조항 받고 버젓이 또 영업을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백홍두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았는데 보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일이라든지, 밧데리 교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허가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조항을 위반하거든요.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2개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대기환경법」위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챙겨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교통 쪽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더불어 교통도 관리해야 되고, 주차도 관리해야 되어서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뵙고, 조규택 과장님도 뵈었는데 이번에 금강공원 입구 일방통행로 참 잘했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요즘 교통에 관련해서 언론기사 좀 보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지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어렵다면 김강산 주차지도담당이 해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관내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전일제 이용자 명단 중에서 3회 이상, 3년간 사용하는 명단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인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안을 보면 다른데 하고 상당히 좀 불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안을 보면 2013년도 6월 19일 일부조례안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에 대해서 15조 항목의 5과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기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기간이 없어요. 예컨대 청년회에서 관리한다, 아니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순환도 해야 되고요. 좀 이래야 불합리적이다는 민원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 구 사례는 이미 2010년도 9월 11일 일부 개정합니다. 여기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 주차를 대고 싶다고 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대기자들 등 좀 불만 없이 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우리 구에서 지침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기간을 얼마로 주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 지침규정에는 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동에서 판단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침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3년간 3회 이상 하는 명단이 몇 분이지요? 자료에 나와 있나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관내에 보면 530명 해놓고 있는데,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해도 좋습니다. (자료 들며) 여기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유독 직영하는 데가 있어요. 51페이지, 직영하는 데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 페이지에 안 나와 있더라도 직영이라는 것은 동에서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자료 65페이지를 보면 수민동의 설치개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동별 주거지 주차현황에 보면 직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반수가 3회 이상 하는 분이 0명이에요. 그리고 복산동에는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13개부터 해서 이번 연도까지 자료가 올라옵니다. 자생단체는 관리하는데 편리를 봐 준다고 하더라도 동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지침서를 안 읽어보아서 그러는지 우리 관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주거, 6개월간 순환된다면 장기적으로 3년간 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침에 보면 배정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고려해서 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만 자생단체도 타 구에는 그냥 회의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회의해서 6개월 간 순환시킨다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주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요. 그다음에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지전용 단속 사례지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 이용차량이 적발이 되었는데 부과, 비부과가 있어요. 거기 보이십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과장님 그 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주거지에 주차하는 차량이 자기가 주차를 하려니까 다른 사람이 임시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본인이 그 자리에 못 대고요. 잠깐 옆에 대고 전화하는 시간에 주차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동에서 구로 올라오면 바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하성기위원

부과한 내역들이 있는데 장애인, 물품 상하차 이런 분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잠시 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자기가 안대는 시간에 다른 사람도 이용하게끔 만든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를 하게 되면 자생단체에 50%인가 주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40면 이상이면 위탁수수료가 40%로 나가고요. 40면 미만은 50% 나갑니다.

하성기위원

면수는 몇 수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면수요?

하성기위원

예.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40면 이상은 40%, 40면 미만은 50% 수수료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거의 다 50%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말해서 눈먼 돈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요.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리인이 안 보여요. 동에서도 푯말만 세워놓고 전화 오면 나가봐라.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수가 헛돈 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거지전용을 주민들이 사용하려니까 자꾸 기다리는 불만, 장기적인 대기자, 그다음에 관리하는 행태에서 실제적으로 자기하고 아는 사람, 자생단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는 감면단체라고 봅니다.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일부 표현은 하지만 이런 단체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 이런 것들은 책임 여부도 따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듬어서 구에 세밀하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돈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진짜 관리인이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12월 1일자로 시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그저께 공문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해서 가능하면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작년 이맘때 혹시 표창 받은 것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를 수상했고, 재작년에는 우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작년에 시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그것을 아냐면 동래경찰서 교통과 위원장을 수년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보니까 교통과장님이 동래 구청에 과장님이 참 잘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관 표창 및 시상금 100만원, 유공 공무원 1명 시장 표창, 또 선진교통시책 신문화 운동,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6개 분야에서 받았고, 또 동별로 보면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추진해서 명장2동이 우수상을 받았고, 수민동, 온천3동이 각각 시상금과 상도 받았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어째보면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

동래 문화회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적공원 옆의 공용 주차장에 지하주차장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데 얼마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30억인데요. 구비를 작년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비를 지금 확보 못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시비가 확정되면,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박중묵 시 의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시 의원도 1년에 자기 지역에 예를 들어 5억, 10억씩 갖고 오는데 우리가 급한 것이 있는데 조금 안 갖고 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5억 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5억인지, 10억인지 많이 내려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주차장 관련해서 시비를 박중묵 시 의원이 갖고 온 것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과 같이 시에 가서 몇 번 찾아갔습니다.

배종관위원

보니까 계획도 되어있고, 설계도 다 되었는데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좀 건립해 주기를 바라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곧 지금….

배종관위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좀 건립해 주기를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1년에 1건 이상 나면 사고가 잦은 지역이거든요.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올해까지 동래구에 교통사고 났던 건이 10건 입니다. 10건에 사망자가 11명입니다. 주로 보면 교통사고가 미남교차로에서 주로 나고요. 그다음에 온천입구 거기서도 지금 사고가 납니다.

배종관위원

사고가 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곳은 다시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다음에는 안 나도록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 자기들 평가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사고 난 그 순간부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중앙분리대, 온천1동도 곧 있으면 공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온천3동 금강초등학교 앞에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구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 보면 교통요충지역이거든요. 남해고속도로를 가려고 해도 거의 동래로 많이 왔다 가고, 또 외부 타 시·도에서 해운대를 가려해도 동래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구에서 서울을 가더라도 동래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동래구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동래경찰서 교통과 보면 올해는 단속을 엄청 많이 해요. 부산시 최우수를 동래구 경찰서에서 받았는데요. 동래경찰서하고 교통과 과장님이 항상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소과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과장 20명, 미화원 10명해서 한 30명이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를 해봅니다. 구청장도 해보고, 실·과장도 하거든요. 청소과도 하는데 교통과에서도 교통과장님이 추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또 서의 간부들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봄에, 입학 시기에 한두 번 하면 상당히 교통캠페인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하는 것이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동래경찰하고 안락교차로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 구와 경찰,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동에 단속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2번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모범운전자는 많이 하는데요.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도 한번 하고, 또 과장님도 같이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서에서 서장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도 한번 하고, 부구청장님도 같이 한번 해서 한 두서너 번 하면….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청장님 한번하고, 부구청장님 한번 해서 같이 했습니다. 경찰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금은 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2014년에 발령 받았으니까 내년 봄에 그렇게 한번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 50페이지 한번 봐요. 연중 최다 단속지역이 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최고 많이 단속을 한 지역이 사직쌍용예가 앞은 2012년도 마찬가지이고, 2013년도, 2014년 마찬가지로 사직쌍용예가 앞에는 연도별로 계속 하거든요. 또 허심청사거리도 2012년, 2013년, 2014년 또 많이 했다고 자료에 나오고요. 또 부산은행여고지점 앞에도 2012년, 2013년, 2014년도 많이 했다는데 메가마트 후문은 보면 2012년, 2013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건수를 1위부터 5위까지만 냈기 때문에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 말 현재 4400건입니다. 그래서 5위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배종관위원

2012년도 단속을 많이 했고 2013년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빠졌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수가 줄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방래 사업을 한다고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사직사거리가 2012년도에는 안 나오는데, 작년, 올해는 사직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단속을 많이 해야 하는데, 갑자기 안 나오다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주차를 보면 지금 몇 군데는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단속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청 후문에도 갑자기 요즘 들어서 차선 하나를 묶고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요. 업소가 바뀐다든지 하면, 안 대던 데에 갑자기 주차를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분석을 해서 왜 세우는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무등록 정비 업소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군데 업체에서 사실 도장이나 도색 같은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도장, 도색을 함으로 해서 분진, 냄새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안 난 데서 이렇게 할 경우에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니까 거의 다 민원 요지가 CCTV설치, 불법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동식 단속차량이 동래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2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1대가 단속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이 8만 건 했는데요.

류숙현위원

금액 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올해 10월 말 현재 이동차량 단속이 5만 건 되거든요. 5만 건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차량 한 대가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가격이 시스템 갖추어서 다 해도 한 1억 정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대비 이득은 상당히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차량을 확보해서 이 정도 단속 하겠다면 예산 받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2대로 하니 범위가 넓어서 못 한다. 두 대를 더 구입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겠나? 구 수입에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대당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안 그래도 차량 정수를 늘리기에 사실상 저희 구에 힘든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늘려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민원도 좀 줄어들고 같고요. 곳곳에 불법주정차 있으면 단속 왜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류숙현위원

정부에서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를 공개합니다. 우리도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해서 저도 프린트를 하나 뽑아왔는데,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자 사업내역서 해서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나옵니다. 목적은 참 좋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예 포기가 되어 버렸네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2014년 8월 6일자 부동산 매수자, 소유자는 한마디로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해 보니까, 감정하고, 매수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대부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중단사태가 왔는데 용역 하는 부분 등 여기까지 들어간 돈이 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류숙현위원

아! 감정평가 수수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외에는 없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할 때 감정수수료가 금액 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사전에 소유자와 조율이 약간 있은 다음에 감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사실은요 그 분들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받고 추진을 해도 본인이….

류숙현위원

각서를 받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각서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각서를 받고 추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각서받고 안 팔면 우리가 각서에 의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가 아니고, 각서를 써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각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매수청구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도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화물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 불법 주·청자 많이 있지요. 그것은 일반승용차와 달리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자기들이 신고할 때 댄 곳의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차고지까지 안 가고, 집하고 가깝게 있는 인근 주위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엄격하게 단속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범칙금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행정 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단으로 갓길에 덤프트럭 같은 것을 주차함으로 해서 그 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교통사고요.

류숙현위원

동래구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주차 단속을 안 한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법의 명시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단속에 걸리면 이의신청해서 구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응급환자도 있고, 국가유공자, 고장차량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긴급차량공무수행해서 동래구 구청의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의신청해서 구제 받는 방법들이 172건, 215건, 178건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는 것이 전화로 하면 구제가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본인들이 와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저는 장애인이나, 응급차량 부분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데, 공모차량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 전화로 해서도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 받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동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이의신청 처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리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문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문서로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같은 공무원이라서 전화를 하든지, 와서 이것 한번 봐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있는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이의신청을 받고요. 부서 간에 혹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류숙현위원

그러면 백 몇 십 건 되는 것 전부 다 자료가 처리되어 있다? 차량번호까지 다 되어 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공문요. 왜냐하면 소방서나, 경찰은 공문 아니면 이의신청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잘 된 일이고요. 앞으로도 혹시나 절차를 무시하고 구제를 하겠다는 취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영치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질적 체납차량, 사진 바로 찍히면 이 차량은 고질적인 체납 차다.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도 우리는 2013년에 구비가 되었는데, 최고로 빠른 데는 영천시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해서 상당한 불법을 잡아내서 대포차, 장기미납 차량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차량이 더 구입되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가 발생 안 되도록,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안 떼니까 지금 계속 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번호판을 떼서 차량 운행 자체를 못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내년되면 시에서 총괄시스템을 만들어서 시 전체로 할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영치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방금 류숙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응급환자 비부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 있습니다. 병원 앞에 세워두면 무조건 원무과에 가서 응급환자다고 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교통과에 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비부과를 해주는데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일이 있지요? 85대가 무조건 병원 앞에 세워둔 차량입니다. 병원 앞에 세워두고 아예 다른 볼 일 보고 원무과에 가서 확인서를 하나 발급 받아오면 여기서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고요. 아까 또 말씀한 영치시스템, 인근 부산시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구에서는 차량탑재형과 스마트폰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북구, 그다음에 김해시, 전주시에도 그런 유형의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52페이지 보면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9명입니다. 그런데 2건만 압류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17건은 고질체납 표시만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해놓았습니다. 17건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재산 분석이 다 되어 있는데, 재산은 없고요. 예금이 있으면 예금 압류한 건은….

박홍제위원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2011년도 7월 6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는 사업 제약, 직장인에게는 급여를 압류하고, 또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 실적은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급 압류하고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있어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10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해서 2건 밖에 없는데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

박홍제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압류한 것은 공매 처분했습니까? 공매 처분 실적은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공매 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냥 압류만 해 놓았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 온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사실상 위반은 동래구에서 하더라도 그분들 주 사용지가 타지 같으면 거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42페이지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정리 기간제 근로자 3명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인원만 많이 늘리고 실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 숫자만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더 내야 됩니다. 금년도 7월에 의회가 구성되어서 과장님이 업무 보고 시에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24개소에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속 365일입니다. 금년도에 연간 단속실적이 100건 미만이 5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365일의 100건 같으면 3.6일에 1건입니까? 그러니까 단속 설치 장소가 부적합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민원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없는지? 무인단속카메라 1대가 3500만원 정도하거든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해서 실적이 없으면 다른 데로 설치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자료도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들어 온 것이 교통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그만큼 필요한지, A지역에 있는 것을 B로 옮겨야 될지 하는 부분을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건이 있습니다. 구·시비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60가구 설치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왜 그러냐면 300만원인가 돈만 받아먹고, 원상 복구된 시설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보조금 수령하고 2년 이내 까지는 자기들이 변경을 못하거든요. 2년 후에는 자기들이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보조금 수령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자기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 보니까 동래구 관내에도 마을버스가 5개 노선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7개 업체, 10개 노선입니다.

박홍제위원

보니까 기사불친절 사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회사에 전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보셔서….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공문발송도 하고, 대표자나 부장들을 불러서 한번씩….

박홍제위원

민원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돈 많은 사람은 전부 택시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이 전부 서민들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유상운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학차량 태워주고 돈 받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매하고, 아침 출근시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봉고차를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학생들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기사들이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운송에 대해서 처벌을 한 개도 한 적이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박홍제위원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유상운송은 지금 학교 주변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태워주겠습니까? 봉고차를 그냥 태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학생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돈 받고 태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척도 아니고, 학생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학생들을 10명씩 이상 태워주는 것은 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상운송에 해당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물증을 못 잡으니까 구에서 조치하기가….

박홍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혀 단속 실적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교통과 업무도 많은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금강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리는 동래구 소속이지요? 동래구에서 케이블 관리를 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케이블카가 수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67년도.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약 한 50년 다 되어가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쇠붙이로 만든 것이 50년 세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전면 다 갈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 부분적으로 자꾸 바꾸고 하는데 이 돈 같으면 차라리 전면 다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와이어도 물론 부분 교체도 있고 하지만 50년 썼으면 와이어도 아마 못 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언제든지 불안해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저기에 대해서 사고예방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부분수리는 다 하고 했습니다만 항상 위험성을 깔고 있다고요. 쳐다만 보아도 언제든지 불안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정기 점검도 2번 했고요. 합동 점검 3번, 자체 점검 1번 이렇게 6번 했는데요.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크게 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상황이 있으면 시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구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2013년 1월 20일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는데, 보면 구조완료 이렇게 되었는데 참 개선장군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당연히 구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라든가, 구에 교체 계획은 없습니까? 수리 이런 것 말고 50년 세월이 흘렀으니 분명히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시에 공원유원지 재정비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내년 1월에 민간사업자 하고 MOU체결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금강공원 케이블카를 민자 유치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온 자료라든가, 계획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전시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없고, 우리도 계획이 없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아직까지.

백홍두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꼭 사고가 나야 우리는 해결하려는 기질이 있다고 그렇지요? 안 나기를 물론 바라지요. 어느 시점가면 분명히 교체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사고 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우리 관내가 아닌 것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책임이라 말이에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모든 책임이 공동으로 다 있다고요. 50년 세월이 흐른 것을 과연 수리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꼭 사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안 되면 오히려 잠정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시에도 잘 아시고 하니까 답변 해주세요. 이 부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지금 금강케이블 공사 민자 유치 관계를 사실은 좀 챙겨보려고 했는데 못 챙겨본 것도 사실입니다. 유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시에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감사 끝나면 확인을 해서 노후했고 하니까 되도록 새로운 민자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나한테 일임하세요. 바로 민자 유치할게요. 민자 유치해서 새로 바꾸고 현대화로 바꾸면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항상 불안하게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보았는데요. 되도록 이면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괜히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신문방송 나는 것 보다는 민자 유치를 해서, 재벌들은 민자 유치에 덤벼들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민자 유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 국장님 책임지고 공직사회에 계실 때 좋은 일 한번 하고 가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금정산만 가서 쳐다만 보아도 불안해서 현기증이 납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각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넣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기계식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백홍두위원

표현을 잘 못한지 모르지만 건물에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부설 주차장은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그 용도가 안 맞으면 어느 건물에 가보면 한 칸 정도해서 두 대를 올리는 것, 기계식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기계식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데 어떤 건물은 보면 그것을 살짝 막아서 점포로 쓰는 데가 있고요. 제가 확인 안 해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시설이 동래구에 상당히 많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기계식은 지금 현재 저희 동래구에 346개소에 6203면이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적발된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위반내역을 보면 올해 무단용도 변경이 9개소와 물품적치 5개소를 적발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행강제금도 좋지만 그 사람들 참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차 댈 때가 없어서 난리인데 자기 건물에 분명히 어느 정도 주차는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결국 거기에 댈 차들이 도로에 주차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벌금을 최고로 매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세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은 5회까지 계속 매길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적극 단속을 하세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사회에 나쁜 사람들은 진짜 근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다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믿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다시 한 번 주거지 전용, 51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 관련 이의신청 접수란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이 과장님 표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직 못 찾았는데요.

하성기위원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주거지전용 이용차량 2012년도에는 53대, 2013년도에는 108대, 2014년도는 56대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표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 전혀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다른 것들은 제가 아까 몇 대, 몇 대 이야기 했지만, 주거지전용 이용차량에 대해서 왜 유독 부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의신청만 받아주면 부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거든요.

하성기위원

동사무소에서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왜 동에서 공문이 올라 오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3번 구역에 신청을 해서 3번에 주차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임시로 자기 자리 옆에 대놓고 전화를 잠깐 한 그 사이에….

하성기위원

아!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위반을 하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유독 주거지전용 이용차량에 대해서만 이의신청만 하면 다 받아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관리가 엉망인 전용주차장 수익금은 관변단체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짜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 맞추어서 보고만 하면 과태료 안 매기고 그럽니까?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4만원인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내면 20% 감면해서 3만 2000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일반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반이라고 해서 20% 내지 감면해주고 부과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손질을 보아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표는 있으나 마나한 표입니다. 적어도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3년, 2014년도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위탁관리 라는 것은 입찰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입찰 가격의 수익구조가 계산에 따르면 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동래지역자활센터는 2013년도 낙찰 가격도 약간 밖에 안 오르고, 물론 장소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달라지겠지만 또 천학녕 이분은 면수에 따라서 전체 603개 면수에 1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한 면에 25일 기준으로 5000원을 계산하면 9억 4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3000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제 계산은 5억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저로 3000원 짜리를 계산을 하더라도 사용료 전체 수입이 2억 8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액이 2억 6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면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동래시장은 직영이지요? 여기에 동래지역자활센터 직영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보면….

하성기위원

4개소 직영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수의 계약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수의 계약이고요. 39면 소규모는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수익성이라든지, 보통 보면 하루 수입이 8시간 계산을 해도 그래요. 제가 24시간 계산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이 3000원 할 때에도 이렇게 수입이 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면에 5000원, 1만원을 하면 엄청난 수입 구조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은 공시지가 하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익성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약상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절차하고 방식은 맞겠지만 최초에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 위탁을 해서 100만원의 수입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150만원을 가지겠다는 기본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가 막중한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98페이지부터해서 100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98페이지 마을버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제적으로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생명권과 연결되는, 아니면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노선이라는 것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연령별 기사 현황도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운전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니면서 하는 것이 지도·감독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동래구의 비율이 좀 안 높습니까? 시에서도 65세, 70세 이상은 신규채용 근무 축소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보면 60세에서 69세, 70세 이상은 또 3명도 계시고요. 이렇게 100페이지 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를 해 나가야 될 때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을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보면 과징금 부과 내용 등이 있는데요.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이 있는데 우선 과태료, 과징금 보통 얼마씩 받고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보통 과태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솜방망이라는 것이지요.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고액이라든지, 과징금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보통 보면 과징금이 불법구조 변경인 경우 많게는 300만원까지, 사업용하고, 비사업용에 따라서 틀리지만 과징금이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마을버스 업체에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국비, 시비 모든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공용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자기들 개인 사업이니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증인이에요. 여기 이 자리는 증인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시비든, 국비든, 무엇이든 한 푼이라도 안 나갑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충훈

서충훈교통운영담당

하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유류비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충훈

서충훈교통운영담당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지도·점검은 할 수 있다?

충훈

서충훈교통운영담당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 불법구조변경 등, 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개선 명령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발되면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사업이라도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정원을 엄청나게 넘어서 운행하는 시간대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볼라드는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볼라드 설치는 교통과에서 안 하거든요.

류숙현위원

아! 안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주로 보면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볼라드 설치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시설유도봉은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교통하고 관련 되네요. 볼라드 같은 것이 한번 씩 나오던데 설치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네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보통 건설과에서 하고 뒤에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전거 도로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도 다 관리만 하고 거기에 시설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주로 공사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니까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무보험 차량은 엄청난 화약고입니다.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질서 차원에서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생계가 어려워서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생계가 어려우면 차를 구입도 안 하고, 끌고 다니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한 가정을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꼭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97페이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실태해서 2014년도에 1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환수금액 26억 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닙니다. 267만원요.

류숙현위원

아! 미안합니다. 천원 단위로 보았네요.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가보조금 부분도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처벌해서 행정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법의 범위 내에서는 꼭 좀 챙겨서 엄하게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교통과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의 수입이 있습니다. 세출도 있고요. 적립금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들어오는 세입의 20%는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20억 정도 예비비가 됩니다.

류숙현위원

20억 정도? 그러면 여기 나오는 20%는 지키고 있는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20% 규정을 지키고, 그러면 2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비비 20억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업무 처리한 것을 질의하기 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근에 사시니까 명장2동 삼부아파트 아시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경동아파트에서 오는 차량하고 국제아파트에서 오는 차량들이 삼부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삼부아파트 삼거리에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확장 공사 전에는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접촉사고가 많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어차피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주민민원 사항이라고 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협의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거기 아파트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단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인생문에서 내려간다든지, 온천장에서 오는 것 말고는 2개 방향에서는 진입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과장님이 또 그 인근에 사시니까 잘 안다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횡단보도 도색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홍제위원

간선도로 횡단보도 큰 길은 아주 선명한데,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명장2동에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지워진 흰색 선이 많은데 한번 점검해서 살펴서 도색을 해주시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또 명장2동 쪽의 민원입니다. 명장2동 협진 아파트 앞에 보면 그 위의 서동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횡단보도 건너서 명장1동 쪽으로 보면 금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귀찮아서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에 무단횡단 하는 것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난번에 서면질문으로 교통과에 드렸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협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금액 3, 4000만원 든다고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미터당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도 적극 과장님이 계실 때 적극 해결이 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직접 겪어서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명장 GS마트 알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GS마트 뒤에 길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건설기계 차량이랍니까? 도로포장 하는 차량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맨날 며칠 방치가 되어서 교통과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과의 담당자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단속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고 해서 건설과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교통과에서는 해결을 안 해주고, 건설과에서 해결을 해 주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해결해 준 직원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홍제위원

하여튼 건설과에서 해결을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해결을 안 하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225건 차량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업무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전화를 거니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단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밤샘주차 단속을 매월 한 번씩 하는데, 건설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합니다.

박홍제위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합동으로 합니다.

박홍제위원

도로포장을 하다가 차량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뒤에 길 넓다고 맨날 며칠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보아도 저희 직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설과로 전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정류소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낙민동 한양아파트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줄을 서서 버스승강장까지 전부 점령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버스가 3차선에 갖다 대야 하는데, 2차선에 차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타려면 굉장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뛰어가서 타야 됩니다. 이것은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당분간 단속을 계속하고 안 그러면 시에 분리가 되도록….

박홍제위원

제일 심한 곳이 낙민동 한양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붙어있는데 택시는 빈 차로 버스 승강장까지 전부 대놓고 놀고 있습니다.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선에 대놓고 손님들이 불편하게 뛰어가서 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한번 나가서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해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시에도 분리가 가능한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해서 104페이지까지 차선도색 및 이면도로 정비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세닉스와 두풍개발, 그다음에 2014년도 산업개발 ㈜효민 이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이 수의 계약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재무과로 해서 입찰입니다.

하성기위원

입찰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 보면 거의 두 달 단위로 같은 업체인데, 한꺼번에 묶으면 입찰 가격도 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요. 과장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민원이 보면 매일,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공사를 매일, 매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민원 들어오면 차선도색을 한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 하고 주민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장….

하성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반기, 후반기 한꺼번에 공개입찰하면 싸질 것 아닙니까? 언뜻 표만 보아도 두 달 간격으로 일치되게 같은 업체에 주는데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구조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하성기위원

재무과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교통과 소속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 계장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과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일괄 단가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낙찰되는 업체가 우리 구에 대해서 1년 동안 그때, 그때마다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하겠다는 2015년도 설치 계획을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7000만원을 가지고 2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앞장에 보시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스무 몇 건짜리도 있고, 40건, 49건 이렇게 큰 중앙대로 쪽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기간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거기에 무인카메라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별로 단속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설치할 예산이 7000만원 되니까 간단하게 가짜로 그렇게 놔 놓으시고 내용물은 또 다른 데로 옮기셔서 7000만원 내년에 집행하지 마시고 이전을 좀 행정상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이전하는 것도 한 개 이전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전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한번 일단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효용가치를 따져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1500만원이 들어도 별 필요가 없어졌는데 있는 것을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시 지침이 12월 1일자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장기적으로 대기하는 사람들의 해소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주기는 6개월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있고요. 단서사항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지역실정과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서 배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최고 민원 사항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배정을 받았던 분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자기 주위에 그런 것이 있고 사용료가 싸니까 신청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자리가 안비니까 계속 몇 년째 적채가 되어서 대기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동주민센터에 가서 언제쯤 자리가 비냐고 전화도 하고 담당자와 싸우다시피 실랑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80% 정도는 기득권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40면이 있으면 40면 전체적으로 배정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의 80% 정도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추첨을 하든지 무슨 방식을 써서 하되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떨어진 20%와 새로 신청한 사람들을 섞어서 이중으로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이 덕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해소를 안 해주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정책적으로 전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69페이지 세입현황을 보면 수민동의 직영이 1600만원이고, 위탁이 또 1600만원인데 직영이 하는 면수는 53면이거든요. 위탁은 67면입니다. 14면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는 다 면수에 비례해서 세입이 있는데 수민동만 유독 면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634만 2000원 되어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작년 것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지요?

정명규위원장

위탁은 1626만 2000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약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직영을 하는 면수는 53면이고 위탁하는 면수는 67면이거든요. 그러면 면수가 지금 14면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면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면수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직영이 잘못된 것인지, 위탁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면수도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정명규위원장

65페이지에 보시면요. 수민동에서 직영하는 것이 54면 되어있지요? 위탁은 68면이 있다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수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100% 이용을 하시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치에 따라서 100% 이용이 안 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54면, 68면이 있어도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도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 이야기는 주거지 주차장 면수를 활용 못하고 그냥 남아도는 면수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부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0% 신청 안 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급실태 조사한 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주차난에 대해서 아주 좀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주차에 대한 불편을 주민들이 별로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어서 내년에는 예산투입을 주택가 밀집지역에 예산 반영을 하시더라도, 주차면수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도 사용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차에 자유로우니까 그렇지 않은 동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나 예산 투입을 하는 쪽에서도 내년 정책 사항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첫 번째 불만사항이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주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다른 차가 자꾸 자기 자리에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고 있어서 불편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새로 다른 사람이 댄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평일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방법이 좀 있어요. 그런데 휴일이나 오후 6시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간에 근무를 마치고 자기 집에 왔는데 다른 차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차를 대야 하는데 이 차가 있으니까 동직원도 퇴근을 하고 없으면 담당하는 자생단체 연락처가 있으면 거기에 전화를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도 가봤자 전화번호도 없고 하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견인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상태에 견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서 불법주차가 일어나서 견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시에서 계약을 해서 3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우리 관에서 하는 업체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 업체는 우리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이 시간대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그때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민원들 내지는 주민들 간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당직실로도 전화오고, 밤에 야간단속으로 감시를 합니다. 매일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씩 민원 발생할 때 야간단속 하는 시기하고 맞으면 저희들이 나가면 되는데요. 매일 야간 단속을 못하니까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더라도….

정명규위원장

아니, 관에서 단속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그 장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꾸….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의 자생단체들도 아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했듯이 보조금만 받으려고 꼭 하는 것처럼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민원을 해결하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연락을 해도 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업체에서 당직을 서든지, 비상연락망을 만들어놓는지 그런 조치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7개 업체 10개 노선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노선별로 차량이 몇 대씩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최고 많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성신여객이 현재 12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최고로 작은 곳은 몇 대 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최고로 작은 데는 국제여객으로 3대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3대 가지고 노선을 운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10번요.

정명규위원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영세업인지 모르겠지만, 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아주 작은 데가 많더라고요. 문제는 이 버스들의 운행 횟수를 보니까 보통 20회씩 하는데 기사들 이야기가 저도 마을버스를 왕왕 타보면 기사들끼리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손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기사들은 죽겠답니다. 운행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안 하면 절대로 운행 횟수를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도·점검이니까 차량 대수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기사를 1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몇 개의 노선을 보았을 때 전체 노선들이 운수사업자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최대한 노후한 차량을 엄청난 과속 내지는 신호위반을 무릅쓰고 돌리게끔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차가 고장이 나버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부터 열 몇 대 밖에 없는데,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그때부터 난리입니다. 마을버스 타고 가던 사람들도 내려서 그 다음 차량을 대기해야 되지만 밀려서 출근시간에 전쟁을 치르거든요. 아까 전에 하성기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못가면, 연령이 높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하면 이 업체에 해고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불법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기사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운수업자가 사실상 자기 이득을 조금 줄이더라도 차량 1대를 더 배치시키던지 하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인 된 사항이니까 꼭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 그다음에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상권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광고물담당입니다. 심정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철 기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도 올해 수해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래구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명륜동 배수펌프장 하고, 그다음에 수안동펌프장하고 낙민동펌프장 3개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3개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명륜. 배수펌프장을 보면 매년 수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알고계시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백홍두위원

명륜. 배수펌프장 보면 매년 수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전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만 현재 발전기를 돌리는 그것은 상당히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기계가 노후가 되어 그것을 바꾸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현재 지금 중간 중간에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야지 보세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들어갔어요. 보면 금년에도 또 그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노후화 되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넣을 때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정확한 수명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백홍두위원

우리가 보통 넣으면 수명이 어느 정도 유효기한이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수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것이 원래는 배 엔진이랍니다. 원동기가 배의 엔진인데 수명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노후가 되었다. 저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엄청난,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니까 그래서 현재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돈만 되면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것은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도시관리과장이 내구연한을 모른다면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내구연한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확인하는 것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것을 매년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보통 동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이야기는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자꾸 수리비가 이렇게 엄청 들어가는 것이지요. 목돈이 들어가도 바꿔야 할 때는 바꿔야 되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보면 배수펌프장 물품 납품을 보니까 시운전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랬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무슨 시운전을?

백홍두위원

지난 번 감사에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 억짜리 물건이 들어왔는데 시운전도 안 하고 물품을 받은 것이에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시운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장….

백홍두위원

아니, 지난 번 물품 받아 물품 넣었을 때. 명륜 배수펌프 전동펌프 납품 설치 후 14일 이내에 시운전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감사 지적 받았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 밑에 동력 말고, 전기로 돌리는 것 그것은….

백홍두위원

예, 이런 것 하나라도 보통 보면 2억 6000 약 그 정도 나가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돈이 2억 몇 천씩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검사성능도 입증하지 않고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 몇 억짜리를 납품받으면서 성능 입증도 안 하고 시운전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대로 입금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언제 지적된 것이고 정확하게 내역을 잘 모르겠지만,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백홍두위원

2013년도 행정 주의까지 받았잖아요. 아니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업체명은 신신ENG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륜전동배수펌프 구매 시 물품 납품 2012년 6월 18일, 2012년 6월 18일 같으면 과장님 재직할 때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네요? 물품 납품 후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하는 준공검사 입회하에 확인, 검수조사서를 작성한 이후 대금 지출 되어야 하나 이런 조치사항을 안하고 대금 지출을 한 것이에요. 물론 과장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세금을 들여서 수 억짜리를 구입하는데 점검도 안 해보고, 시운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 내구연한 확인해보고 동래구 배수펌프 내구연한 자료 하나 뽑아서 저한테 올려주시겠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리비를 엄청, 부분적으로 고쳐보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내년가면 또 이만큼 수리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계 하나 사려면 비싸다는 그런 생각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수해 때 만약에 이런 것이 고장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계 값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는 엄청난 것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결국은 우리가 그런 수해라든가,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비싸니까 기계가 오래되어서 그냥 고쳐 쓰자. 이런 것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인데 위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직무유기에요. 물론 돈 들어가는 것 아까워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돈을 투자해서라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내구연한 보고요. 이 부분 분명히 교체해야 할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올려주시면 제가 또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구청장과 담판을 짓더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침수때 배수펌프장 세 군데 중에가 혹시 망가져서 사용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번에 가동은 다 되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다 가동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불량 민원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야간 순찰조가 있어서 밤에 확인을 나갑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나갑니다.

백홍두위원

확인도 나가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야간순찰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산업도로라든가, 대로변에는 부산시에서 합니까, 동래구 같으면 우리가 관리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하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동병원 건너편 그 앞으로 한번 보세요. 밤에 보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개만 켜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 켜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켜고, 안 켜고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사각지대 같은 데는 가로등이 양쪽으로 다 서 있어야 되는데 앞에 한 개만 되어있고 없더라고요. 밤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밤이라서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항상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다음에 명륜 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륜 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씁쓸해 하는 소리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간판 시범거리 조성해 놓은 그 사업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명륜동 저쪽에요?

백홍두위원

지원금이 우리가 2억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한 2억 들어갔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모델을 잘못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면 재조사가 있던지, 안 그러면 자문을 좀 얻든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륜 간판거리 새로 만든 데 과장님 평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명륜1번가.

백홍두위원

명륜1번가 아직 말고 명륜1번가는 특화거리해서 교체사업 준비 중에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명륜 오거리는 지금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륜 오거리는 시행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주위의 자문 한번 받아 보셨는지? 무조건 위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자 하니까 교체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결국 도시 미관에 맞게끔 우리가 교체 작업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원래 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시행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간판 교체 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지저분한 것을 없애고, 꾸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다시 더 나가보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주위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보시고 더군다나 명륜 특화거리 간판 교체사업이 지금 현재 동래방래 사업으로 들어 있다 말이에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우리가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번 나가서 실제 과연 현대사회에 이 규격적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 재조명 해보세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재조명해서 명륜 특화거리에는 조금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거리에서 간판을 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 줍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현재 지금 명륜1번가 시범거리 쪽 간판사업 하는 것은 개인부담이 20%입니다.

백홍두위원

20%?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쪽에 명륜 오거리는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 지금 명륜 오거리도 아마 전면적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부담 없이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한 것이지요? 부담했는데 그러면 명륜 특화거리도 명륜 오거리처럼 그런 식으로 간판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20%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백홍두위원

아니, 간판 모델을.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형태를요?

백홍두위원

예.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그쪽에 명륜1번가에서 그분들이 수긍을 했을 경우에….

백홍두위원

모델을 벌써 정해져 수긍 다 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수긍 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희들 모델은 아직 안정해졌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정명규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반갑습니다. 광고물담당 이철원입니다. 명륜1번가 시범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타 지역하고 다르게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홍두위원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해주시렵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성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해서….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까, 예를 들어 모델,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시간 끌면 안 되잖아요.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개인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모델이 결정됐냐는 것이지요.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지금 모델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모델 아직 설치 안 되었으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동래방래 사업으로 80% 구비를,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말씀하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개 생각이 간판이 커야 되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간판이 작고 글씨가 적어야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복동 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또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모형을 정한다든지,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간판을 다 갈아 끼우려면 엄청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주위의 자문도 좀 얻어 보고 어떤 모델을 해야 될 것인지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비 사업이 들어가야지 명륜 오거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요즘은 주민을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는 대민 민원에 상당히 선봉자 같은 그런 과인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재난복구 현황해서 우장춘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해서 우장춘로 현장 용역비가 얼마 설정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우장춘로 지하차도를 전면폐지하고 지상화 만드는 것 어떻겠냐?’ 이래서 용역 실시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상으로 올리는 그것은 밑에 발전기 배전판을 이야기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상도로화 하자고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도로화 저것은 제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성기위원

아니, 피해현장을 가니까, 같이 의원들하고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전기 피해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때 오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그 밑에 배전판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배전판이 비가 오게 되어 침수가 되면 일단 엔진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배수를 못시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거기 설명은 다 들었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배전판을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하성기위원

그것 듣고 피해 사항을 보고 이것을 전면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지상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용역 할 때 그것을 반영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다 말씀 하셔도 되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니, 용역 할 때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배전판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배전판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을 용역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성기위원

아니, 배전판 발전기 그것은 보고에 올라왔고, 내가 이야기하는 지하차도는 인명피해도 있고, 앞으로 재난피해가 발생이 되고, 배전판이고 이런 시설들이 자꾸 침수되고 그러므로 구 예산이 나가고, 지하차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벌써 대략 5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도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니한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록한 것도 있는데 기록까지 보여드릴까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하성기 위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배전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배전판은 지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도로를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도 우리 과에서 하지 않을뿐더러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하성기위원

아니, 용역을 이야기하면 피해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비가 올라 왔지 않겠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용역이 발주가 되었으니 반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녹취를 해야 되지.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발전기 저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지하로 되어있는 도로를 갖다가 지상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성기위원

아니,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지하차도에 대한 수해복구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니까 제가 의견도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실사를 해보겠다고 약속을 이야기 했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앞으로 현장 나갈 때 녹취도 좀 하세요.

정명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하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그 안에 소음이 심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지상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사진 찍으면서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현장 확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는 것을 그냥 흘러 보내지도 않고 그 기록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 지하차도 터널 총 길이 아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우장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408m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1월 14일에 지하차도를 개설했는데 저는 의견을 낸다면 매년 구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상화가 실제적으로 좀 올바르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거기 길이는 전부 다 400m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상화 도로 하는 것은 한 150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29페이지 본격적인 업무부서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며) 일단 과장님 사진 자료는 좀 흐릿해서 안 보이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민원사항입니다만 신비의 온천, 온천 지하철역 있는 LED 간판이지요? LED 간판. 여기에 ‘천년의 신비 동래온천’이라는 LED 간판이 지하철 온천장.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육교 있는데요.

하성기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데요. 저도 저녁에 가서 찍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LED간판이 안되니까 좀 어두워요.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은 LED 은은하게 있으니까 좀 밝은 편도 있고 또 켜다가 꺼져버리니까 1,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 민원인이 켜달라는 요구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명륜동 육교를 한 번씩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등이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나서, 또 유지비도 있어서 낮에만 넣어주고 밤에는 그쪽 등을 안 켜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아예 떼버리고 다른 것으로 좀 보도상 안 어둡도록 은은한 것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늘 꺼져 있는데, 한 어느 정도 된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현재 일부러 꺼놓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부러 꺼놓았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금 증인입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면 다시 전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기전계장 이상철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동역 육교 간판에 천년의 신비 동래온천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슬로건 하고는 맞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일부러 꺼놓았습니다. 스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민원인의 말을 따르면 고장이 났다. 금방 과장님도 모르고 처음에 고장이 자주 나고 이래서 껐다고 이러니까 이제 답변이 좀 바뀐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처음에는 LED 고장이 잘 나서 이렇게 꺼놓았다 했다가 갑자기 과장님이 ‘꺼놓았다. 지금도 당장 켤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답변과 발언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타 구보다 현저히 낮아서, 저는 영세업자들이 식당 현수막 걸어서 그것을 단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고 집단적이고, 또 건설사 내지 돈 많은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거는데 우리 과장님 징수액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단속 건수를 보면 단속실적은 12,000건 해놓고 부과액은 1억 700만원 되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쭉쭉 넘어 갑니다만 2014년도에 보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상당히 제가 눈으로 봐도 실제적으로 세로든, 가로든 이것 불법입니까? (자료 들며) 과장님, 이것 보면 무엇이냐면 보안등 이런 데 설치를 합니다. 세로, 가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안등마다 현수막 이렇게 설치하는 것.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허가를 받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허가를 받고 나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간판인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에 배너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이 불법이 아니면,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이런 것도 촘촘히 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도 많이 가려요. 제가 실제적으로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찍어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수막이 많이 집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건수와 비례해서 우리 구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상습지역이지 않느냐,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구 같은 사례도 3000장을 걸었는데 3억 8000만원 부과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요? TV 뉴스 봤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봤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진구 같은 경우는 건설사 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습적이고 해서, 3번 적발 되었습니다. 형사조치와 더불어 3억 8000만원 정도 부과하는 등 강경조치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우리도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금 현수막을 부착하는 대행업자가 건설업자하고 대행업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어 대행업자가 광고물을 부착합니다. 광고물 부착하는 대행 업자한테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대행업자들은 보면 아줌마 몇 사람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몇 사람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부착하고 사실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영세,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한 광고물에 의해서 광고한 행위자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몇 만원 매기지만 3억 8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분양광고 한 업체, 건설사를 상대로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고를 불법적으로 하는 광고주에게, 현수막을 다는 업체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신문보도도 나고 TV 뉴스도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동래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꼼꼼히 보시고, (자료 들며) 엊그저께 제가 토, 일요일 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례가 벌어지니까 그렇고. 특히 우리 세수에도 솔직히 도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는 행위자한테 과태료를 매길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께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광고 낸 사람들, 광고를 불법적으로 내는 것은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하성기 위원이 조금 전에 한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것 말고 다른 데 걸려 있는 것은 다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혹시나 아시면.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필요하시면 담당 계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숙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현수막이 도로에 나붙어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인지, 안 그러면 게시대에 있는 것 외에는 다 불법인 것인지?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현수막을 사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도시유해물로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광고물은 다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자체는 선거 때 부착하는 광고물 그리고 교통사고위반이라든지, 교통사고 피해자 찾는 것, 교통신호 바뀔 때 홍보하는 것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고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붙인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류숙현위원

그것도 붙이는 것은 허용은 되는데 그것도 붙이려 그러면 구청에 와서 검인을 찍어서 붙여야 됩니까, 임의대로 붙일 수 있습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것은 임의대로 붙일 수 있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광고물관리법상에 배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배제조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가로등, 가로수 사이에 있는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이네요, 그렇지요?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류숙현위원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게시대에 있는 어떤 부분은 용역 주어서 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안 그러면 횡단보도 넘어가는데 이런 어떤 부분은 다 불법이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단속하시고 과태료 부과해서 세수 수입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조금 전에 계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불법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씩 보면 구청명의로 해서 도로 사이에 큰 것이 걸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불법이네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행정 광고물 같은 경우는….

류숙현위원

불법이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따지고 보면 그것도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데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너 잘못했는데 과태료 내라 이것 참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부터 그런 어떤 부분은 깨끗하고, 그런 불법을 안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혈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과장을 할 때 광고물계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제발 좀 법을 지켜달라고.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협조공문 같은 것도 보내서 최대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무엇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과 마다 또 그런 지침을 어기고 임의대로 걸 수 있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동사무소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불법인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니까 적법은 아니더라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간혹 합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륜1번가 광고물 시범거리에서 조금 전에 용역도 주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시범구역으로 고시까지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도 다른 데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 수원 행궁길, 이런 데 혹시 벤치마킹하러 가보셨는지 안 가 보았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안 가봤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가서 보니까 시범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상당 부분 보조를 받아서 전부 간판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업체가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대비를 해서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되더라도 업주가 바뀌어서 나는 이런 간판 달라 한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 당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나무,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파손 많이 되지요? 이런 것 파손 엄청나게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것을 당연히 교통사고 나서 가해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서 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못 찾기 때문에 경찰 쪽에 수사의뢰 해서 경찰 통보를 받아서 그쪽에 CCTV도 없었고, 증인을 찾기 어렵다고 통보 받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보니까 상가 앞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난간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파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누가 파손했는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배상책임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교체수리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꼭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할에 불법광고, 간판 같은 것이 많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이번에 광고물 전수 조사를 하니까 4만 3000개가 나왔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이유가 현재 광고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광고 허가를 안내고 사실상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광고 허가를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정에 해당되는 간판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거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신고를 해서 그런 간판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신고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것도 받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수수료 받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수수료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 됨으로 해서 우리 재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동래구 관내에 불법간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다 신고해야 되거든. 신고 안하고 있거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적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고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불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간판을 바꾸라고 계고를 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류숙현위원

불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례, 상위법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우선 명장2동 309-1번지 아름헤어클럽 하는 골목에 제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하니까 기전계장님께서 설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에서 공유재산변상금하고 구거변상금 이것이 유독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공유재산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16%, 22% 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박홍제위원

간단하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점용 하는 것을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 부과하게 되면 현재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심하고 그래서 조금….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의 땅을 사용하고 돈을 안낸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남의 땅을 사용하고 사용료는 안 내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체납액이 한 2년간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제23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할 때 금년 말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100% 다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100% 되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거기 또 미간저해 노후간판 교체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료되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완료 끝났습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명륜1번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동래방래사업에는 사업비가 7억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래방래사업 역시 그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동래방래사업비에는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현재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고 나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아! 그래서 저는 금액차이가 나서 동래방래사업에는 다른 데 추가된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하고 있지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하는 것 없습니까? 여기에 43페이지에 나오는데 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그것 있고, 보도환경순찰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순찰반이 같은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똑같은데 용어를 왜 다르게 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현재 기동순찰반은 무엇이냐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출동해서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기동반인데….

박홍제위원

처리하는 것은 같은데 용어 자체가 똑같은데 하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 해놓고 한 개는 보도환경 순찰반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보도환경 순찰반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구 전체를 돌면서 순찰하는 것이고….

박홍제위원

다른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사람은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사람은 같은데 명칭만 다르다 이 말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봐도 좀 혼란스러운데.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기동처리반은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 기동해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도환경 순찰반은 매주 돌면서 우리 구 전체를 돌면서 순찰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보도환경 순찰반은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6일 보면 도로관리원이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공채는 안했지요? 전에는 공채를 하던데 공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공채 안하는 이유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바로 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박홍제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42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점용허가 받기 전에 선납 아닙니까? 선납하고 후납도 있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 돈을 선납하고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2년 동안 119건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맨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는데 점용허가 이것이 10년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매년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납부를 지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조치가 우리 구에서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진짜 고질적으로 돈 안내는 사람 있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준설이 나오는데 이것 기계준설한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인력입니다.

박홍제위원

인력?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준설토 요즘 처리를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준설토는 선별장에, 맨 처음에 하수구 청소를 하게 되면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대에 넣었다가 며칠 동안 물을 빼고 선별장에 보관을 해놓았다가 어느 정도 적체가 되면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별도로 돈을 주고 버리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생활정보 배부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벼룩시장하고 가판대라 합니까? 도로에 보면 설치를 해서 점용료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점용료에 비해서 도로에 어떻게 보면 지장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점용료 이것은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적던데. 이것은 점용료 부과해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지금 다 들어옵니까? 정보지 가판대, 도로관리담당에서 해요. 이것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용면적이 적어서 적은 것인지….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보통 점용료는 면적하고….

박홍제위원

이것은 너무 적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주민자율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광고물 부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월세 하는 그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에 주민자율게시판에 가면 지금 다 지워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세, 주택매매 이런 것이 전부 붙어있는데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이것은 좀 지나다닐 때 마다 의문이 듭니다.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거기에 공공에 대한 광고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율게시판이라 하는 것이 명칭이 주민자율게시판인데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것인지 이것 참….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주민자율게시판은 전세, 월세 벽보해서 조그마한 것 딱딱 집게로 붙여 놓은 것이 주민자율게시판입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주민자율게시판 당초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 한번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현장에 돌아보시고 점검을 상세히 해보세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에 지금 공공시설 표지판, 그다음에 종교시설 표지판에는 이것은 비과세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다. 새한교회다. 표지판을 붙여놓았다 말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사설안내 표지판은….

박홍제위원

종교시설물도 점용료 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점용료를 납부 합니다.

박홍제위원

돈을 낸다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납부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명장2동 사무소 화살표 주민센터 해 놓은 그런 것은 돈 안내지요?

정원

심정원도로관리담당

예.

박홍제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표지판이 여기에 서 있으면 표지판 이것 말고 기둥이 너무 커서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지장이 있냐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다니면 거기를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대가 많습니다. 유심히 보면 그런 데가 많다 말입니다. 우산을 쓰면 이쪽 벽하고, 이쪽 걸려서 우산을 갖다가 옆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데가 있다 말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광고물 저기에 보게 되면….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 가지고, 어디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장2동 GS마트 뒤에 보면 판은 조그마한데 도로표지판 기둥이 굉장히 큽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잘못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보면 위치도 말입니다. 아마 그쪽에 위치를 보차도에 도로위치를 선정해 내줄 때 거기에 안 내 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임의로 설치를 도로 아주 가운데 쪽에 설치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을 꼭 좀 챙겨서 정말 동래가 도로도 깨끗하고, 광고물도 정비된 그런 시범 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제상권 과장님, 다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온천장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의향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면 불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사진도 찍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도 보여 드렸습니다. 광고물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불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낙을 해서 그렇게 부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식명칭으로는 ‘가로등 현수기’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합니다.

하성기위원

신고를 하면 아무런 것도 없이 다 허가를 해 줍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그 기간 보통 한 달이나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설치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개수는 몇 개 달았습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개수 수량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예, 수량.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수량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항은 바뀝니다.

하성기위원

모든 사항이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불법인지 불법 아닌지 달라지네요?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가로등에 부착되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성기위원

예.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부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 A구역에 달려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중이 됐을 경우에 부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개수도 모르고, 어디까지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규정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너기, 이런 배너기를 뭐라고 했죠?

현수기인데, 현수기를 꼽을 수 있는 개수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럼 그 개수에 맞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보다 양이 많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개수도 몰라요, 담당 계장님?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일정한 구간을 대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온천장 입구부터 내성교차로까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구간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부착하시는 분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구간으로 정해준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부착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구간도 어디까지 구간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주요 간선로, 충렬로.

하성기위원

주요 간선로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 받은 대로 해준다 이것입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신고를 받아서 타 홍보 신고한 것과 중복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한 달 이내에….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하성기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하성기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상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토요일에 확인을 해서 안락동부터 해서 미남교차로까지 양쪽 보안등에 모든 게 설치가 됐는데, 한쪽에는 문화공연 이런 것, 그다음 한쪽에는 이미자 콘서트, 이렇게 쭉 양쪽으로 촘촘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정류장 간판도 가리는 보안등이 있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도 촘촘히 심어 놓았어요. 그러면 일반 불법광고를 저지르는 분들은 저것은 봐준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저는 ‘힘이 있으니까 달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과장님, 심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공항에 허가신고를 받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성기위원

그렇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이것을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되고, 대충 그것은 신고 사항이니까 그냥 해준다고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펄럭거리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현수기를 단다고 하면 그분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의 각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그분들이 구간을 정해서 옵니다. 구간을 보고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고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파악하기 어렵지요, 숫자가 안 나오니까.

하성기위원

그래서 시에서 연락이 오고 어쨌든 간에, 토요일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막 찢어져버리고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위험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버리고 일요일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비도 조금씩 오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찢어져서 날리고요, 아주 위험도 있고, 특히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버스 정류장, 또 보행자하고 맞닿는 지역은 가로등이 있는 기둥에만 무조건 설치 신고사항이니까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 보세요, 전부다 날려버리고, 찢어져서, 그렇죠? 묶이는 것들이 찢어져서….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재질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풍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을 꼼꼼하게 보시고 신고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불법 현수막 과태료 문제에서, 아까 과장님은 자꾸 답변이 개인적인 답변으로 몰아가는데, 사실상 부산진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못 찾아냈다는 답변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여기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산광역시 진구는 14일 불법현수막 3000여 장을 불법으로 내 건 서희건설, 시행 회사 ㈜영주산업개발 3억 84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착하는 사람을 왜 단속하라는 것입니까? 광고주에게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과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구는 이와 함께 서희건설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지금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 되면 완전히 경쟁하다시피 건설업체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쫙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시야를 가리고 우리가 조경을 한 나무에도 걸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관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안등에 다는 것도 역시,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 서민이 신청하면 받아주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광고하고 싶은데, 이렇게 달고 싶은데, 한 달 전에 신고하면 중앙대로변에 저쪽 원동교에서 미남로터리까지 양쪽으로 내가 달고 싶은데, 신고하면 허락해 주겠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명규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광고물담당 이철원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3억 84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것이 과연 부과가 정당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서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현수막 한 개에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면적당 가격을 계산 해서 다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에 대해서 곱하기 수량을 해서 전부다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를 해서 분양사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마는 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소송부분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계장님 답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 개당으로 하죠, 증여세도 면적당 하듯이, 당연히 한 개당이지 법률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막 하나 만들어 내가 광고 내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내에 1만개를 달면 500만원만 주면 되겠네요? 그것은 해석 차이인데, 가중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논란은 있겠지만 그 해석은 저는 있을 수 없는 해석이라고 보고, 계장님, 그것 추이를 지켜볼 필요 없어요. 개당 하나에 얼마, 불법광고물 행태를 상습적으로 하고 이런 대형업체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자는 것이지, 어디 한 개 달고 이런 사람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원

이철원광고물계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주일 기준으로, 그러면 평일은 거의 부착이 안 됩니다.

하성기위원

일주일 기준으로요?

철원

이철원광고물계장

예.

하성기위원

한 번 달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단속하는데 어떻게 주차위반 한 번 했는데, 한 번에 단속되고 한 달 내내 하면 한 번만 단속받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안 받으면 주차하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광고비 지출을 안 하고 현수막 500만원 내고 수천개 달아버리죠.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이고, 이와 같이 너무 과대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이죠.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기준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개인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성기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과태료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가로등에 다는 것, 설치….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기준은 일반적으로 축제 같이 공공기관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미자 콘서트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문화공연 파트라서 부산광역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되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논란이 있겠네요, 그렇죠?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약간….

하성기위원

이미자 콘서트가, 축제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공연도 있습니다마는 이미자 개인적으로 콘서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적인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조건 대답을 하지 말고,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명백하게 대답을 하주라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문화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완화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미자 콘서트가 해당이 된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하성기위원

해당이 됩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지금은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왜 해당이 되는지. 이미자 콘서트에 대해서 왜 해당이 되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매주 목요일에 가로등, 보안등 점검하신다고 하셨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가로등만 하는 것이지 보안등은 안하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순찰을 같이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저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았을 때 가로등만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큰 대로만 순찰을 하고, 보안등은 순찰을 안 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확인해 보니까 가로등만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벽에 붙이는 것의 한 개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

정명규위원장

벽에 붙이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38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현재 예산서에서 보면 보안등을 40만원 계산해서 한 125소 해서 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개당 설치비용을 40만원이라고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개 설치하면 40만원, 대략적인 4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 자재비가 벽부형이 약 15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40만원 중에 15만원 빼면 25만원이 인건비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인건비와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정명규위원장

어차피 작업할 사람이 차량을 다 들고 왔을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도급비입니다, 도급비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벽부형 보안등을 몇 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하루 5개 정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두 시간 정도 걸리면, 10시간이지 않습니까? 보통 5개 정도를 설치하면 인건비가 아까 25만원 정도 되는데, 25 곱하기 5 하면 125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안등을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한 개를 40만원 주고 설치를 하는데 하루에 5개를 설치하면 그날 작업 나온 두 사람의 인건비가 12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본 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상철입니다. 정명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안등 설치 관련 민원을 두 달 동안 받아서 우리가 일괄 설치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4차례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섯 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오면 그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매일 다섯 개씩 설치를 못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모아서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정명규위원장

민원을 매일매일 못 하니까 모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모아 놓은 것을 하루에 다섯 개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날 작업하는 사람이.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하루에 5개씩, 그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벽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비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차치하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뭉텅이로, 하루에 한 개를 설치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장님도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한번 설치해 놓은 업자가 그날 민원을 모아서 이렇게 뭉텅거려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업자들이 한 개씩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비싼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물가 자료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견적, 이런 세 군데에서 비교해서 제일 값싼 단가로 산정하고요.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표준….

정명규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계장님 그 답변도 틀렸잖아요. 무엇을 제일 값싼 것을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단가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정명규위원장

단가 설계한 그 추정금액, 기초금액, 예정 금액, 그러고 입찰을 해서 84.745%,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최저 단가는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3개 업체를 골라서 최저 단가로….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그 뜻이 아닙니다. 단가 산정을 할 때….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계장이 하는 이야기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은 이 인건비를 약 25만원을 산출할 때 그냥 산출하는 게 아니고, 가격 정보와 시중 견적가, 이런 물가 정보라든지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산출을 해서 제일 싼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성을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 뜻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85% 정도 위, 아래로 해서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단가계약설계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요지는 전체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접, 간접 노무비, 이윤,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을 다 해보면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만원 중에 전체적인 노무비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것을 하루에 5개 설치하다 보니까 1개의 보안등에 인건비가 거의 23만 5000원으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개만 달고 가면 제가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하루 다섯 개를 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섯 개를 곱해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루 두 사람 일당이 125만원입니다.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법을 무시해가면서 설계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을 관리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실제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과장님, 일차적으로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5000만원 중에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거리를 밟게 해주는 보안등용으로 쓰이는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건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게 어차피 확인이 된 사항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오늘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것을 단가 산출할 때 조금 더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단가를 산출한다고 해도 셈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 그 셈표에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에 따라 최고의 노무비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도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 법 시스템이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현재 그 시스템들은 우리 보안등이 매년 5000만원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인건비의 부분 때문에 입찰을 받는 업체는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입찰을 해서 걸리면 로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이 관의 돈을 공짜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거기에 설계내역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안등기구, 램프, 자동점멸기, 이것을 관급하는 이유는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업체 있고 입찰 받은 업체가 마음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편한대로 이런 등기구나 램프를 사서 오면 온 동래구에 있는 보안등이 가지각색일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정명규위원장

그래서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는데, 현재 우리 동네에 가보면 보안등이 그래도 가지각색입니다. 색깔부터 시작해서, 삼파장으로 하는 것이 있고 나트륨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도로를 쭉 쳐다봐도 빨갛고, 하얗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내역서에 보면,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안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안전기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이 설계내역서에는 안전기가 없어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설계내역서에는 안전기가 없는데, 이것이 등기구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이 뒤에 보수 단가 설계계약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옛날에 기술직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도시관리과에 전기를 만질 수 있는 분이 계시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계장님도 전기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기능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보수나 설치는 현재 단가계약 체결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능인력 중에 우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한 사람 맞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치고요. 지금 보안등 말고 가로등을 유지, 보수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우리 도시관리과 기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혼자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4명입니다.

정명규위원장

4명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자기들이 다 보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를 만질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량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올라가서 전기를 만지든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지금 4명이라는 얘기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소속된 사람은 4명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계장님 4명이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일단 계장이 직접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발언대로 가시고 세 분이서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일단 계장님 발언대로 가세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정명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장 직원이 네 명인데, 가로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운전 한 사람이 하고, 가로등만 전담하는 사람은 총 세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기술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세 명 중에 두 명은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운전만 하고, 네 명 중에 한 명은 또 무엇을 합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펌프장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펌프장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사무실….

정명규위원장

제가 자꾸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5000만원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100개 조금 넘게 달면서 인건비를 80% 정도가 가까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7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줘가면서 괜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과 기간제근로자를 좀 쓰든지, 이렇게 해서 임금을 아끼려고 하면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해도 몇 배로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계장님, 우리 직원이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그것을 설명하세요.

정명규위원장

전기 만지는 분들이 벽부형 보안등 설치를 못합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설치는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수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지금이라도 나중에 퇴근하시면서 보안등을 한번 보십시오.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상 전기를 조금만 만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재료를 보면 알잖아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파이프에 선을 연결해서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등기구를 그냥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붙이는 것이죠. 등기구가 다 이렇게 새것이 있고 거기에 선을 연결하고 붙이면 끝나는 일을 전기를 만지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못하겠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기술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조금 드리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노임이 쭉 나와 있는데, 최고 비싼 사람이 특고압케이블 전공하는 사람으로 24만 6000원입니다. 그 밑에 배전 전공만 해도 23만원이거든요, 일당이, 최고 비싼 사람이. 그런데 일부 보통 인부의 경우 8만 4000원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전 전공인 사람들까지도 필요는 없지만 법적인 사항이니까 배전 전공을 해야 전열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 사람을 쓰더라도 23만 7000원에 일용잡부 쓰면 32만 1000원입니다. 32만 1000원을 쓰면 5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5개를. 그럼 125만원 주던 것을 32만원만 주니까 80만원, 9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을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일용인부로 쓰고….

정명규위원장

그렇지요. 그 필요하다는 것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설치공사 1차 내역서에 보니까 30 몇개 붙였어요. 2차 계획서 41개 붙여놓았고 이렇게 뭉퉁거려서 어차피 보안등을 붙일 바에는 굳이 입찰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이나 안 그러면 제일 비싼 노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더라도 금액이 엄청 많이 남는다는,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정명규위원장

국장님은 이것을 조금, 내년에 예산은 벌써 5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수비용이 더 비쌉니다. 보수는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수가 1억이 올라와 있는 주 내용을 보면, 최고 큰 금액이 안전기 교체, 점멸기 교체입니다. 물론 등 1만원짜리 500개, 500만원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를 보면 1300만원, 1800만원짜리가 무엇이냐 하면 안전기 교체, 점멸기 교체거든요. 지난 번에 담당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꾸 보안등 색깔이 바뀌고 있다.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로 한 개라도, 한 골목이라도 통일을 할 수 없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나트륨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삼파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도로 골목이라도 똑같은 색깔이 있으면 도로 미관에도 도움이 되니까 같이 조금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보수설계 단가에 보면 안전기 교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삼파장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파장에는 안전기가 필요합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담당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파장에는 안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안전기 필요 없지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수집계 내역에 보면 450개, 예상 금액입니다. 133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또 삼파장으로 바꾸든지, 나트륨으로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려서 모두 합쳐 보면 1억이라는 것입니다, 보수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 램프 교체하는데 우리가 보수 단가 주는 것이 1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1만원으로 누가 나와서 전구를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억인데, 몇 개를 보수를 하느냐 하면 보통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한 개당 단가가 4만원이거든요. 주로는 내용은 전등이 끊겼기 때문에 전등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설계 금액에는 그 단가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해보면 한 개당 4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꾸 삼파장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안전기를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450개, 2만 9700원, 1300만원….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기존 안전기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정명규위원장

기존 안전기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설계 공사를 설치한다고 한 재료에 보면 안전기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정명규 위원 질의에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트륨도 있고, 삼파장 빼고는 다 안전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요즘 하얀색 보안등이 많거든요, 그게 삼파장이지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삼파장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안전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그런데 안전기 있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안전기가 있는 것이 많은데, 현재 바뀌는 추세가, 원래 하얀 것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삼파장을 무엇 때문에 답니까? 원래 다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은은한 붉은색 계통의 보안등이 계속 우리 동래구 전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얀색의 보안등아 나타나잖아요. 그럼 삼파장을 왜 달아 놓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삼파장을 다는 이유가 안전기가 없다보니까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삼파장을 달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삼파장은 설치비용이, 등 한 개가 1만 4000원이고 나트륨은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00원이 비싸더라도 안전기가 필요 없으니까 자꾸 삼파장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왜 보수공사단가계약 설계에 안전기를 넣어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삼파장의 경우에 안전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설치하는 금액이나 보수금액을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 보면 허점투성이고 예산지출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 보안등을 설치를 할 때 굳이 입찰을 넣어서 내 돈 아니라고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기전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SSM이라고 중·소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주차를 해 놓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마트 앞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주차해야 될 공간에 밖으로 밀고 나와서 물건을 자꾸 진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주차장 같으면 저희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그게 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만약 주차장 같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 움푹 파인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보수하시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조금 심증적인 것이거든요. 가슴이 뭉클한 그런 질의문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4페이지부터 기동처리반 운영을 했는데, 노점상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현황 나오지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15명이 계속 단속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또 16명이 단속을 했고, 지금 현재도 16명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래기차역 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 과거에 일요일에 했지요? 일요일 새벽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때 없었습니다.

하성기위원

혹시 계장님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2012년에 단속을 많이 했거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15명이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행정대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나와서 동에서 파견 아니면 경찰까지 파견되어서 새벽에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벽에 한 4시간 정도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역사가 1970년도부터 쭉 우리 동래장터로서, 새벽장터로서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은 장소입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한 5000명, 7000명 올 정도로, 새벽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단속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주거지 전용차선에 장사하는 곳을, 소위 말해서 쓸어버린 것이지요. 아무 대책없이 쓸어버린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합의인 것이지요. 생존권이라는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결속체계가 있고 법률적으로 처리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노점상에서 관련해서 법률을 쭉 봤습니다. 법률이 제41조 2항부터해서 무려 제99조까지의 그 사항에 포함된 것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하자면 노상적치물, 아니면 교통방해, 보도 방해, 이것으로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행정입니다. 사법기관이 아니고, 법으로 잣대를 놓으면 우리 구민과, 없는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과, 주민들의 생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절대 금지구역이 있고, 유도지역이 있고, 잠정허용 지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점상 행정 대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지금도 일부 시라든지, 일부 구의 자치단체에서도 아니면 대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행정 범위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동래기차역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안인정시장에서 동래전화국 방향으로 일요일 새벽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노점상의 단속, 생존권의 단속, 이런 것에서 법적인 잣대를 안 대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일부 활성화시키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절대 금지구역, 유도지역, 잠정 허용지역을 설정을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곳은 중점 단속을 하고, 유도지역은 절대 금지구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에게 약간의 허용을 해주고, 또 잠정 허용지역 같은 데는 시장 안쪽이겠지요, 그렇죠? 시장 안쪽에 노점상 쫙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라는 것은 상생 관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 깡통시장에도 중간에 노점상을 유치한 것이 활성화되어서 서로 상생관계로서 지금 경제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큰 도로변에도 ‘노점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동식판매대’라고 합니다. 또 용어까지도 바꾸는, 이러한 점진적인 상생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40조 제1항부터 해서 99조까지의 법률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노점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해하는 사람, 아니면 노상적치물입니다. 아까 박홍제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도로 점용세를 주게 되면 방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로대든지, 신문판매대든지….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받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노점상에게 점용 허가를 받고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1970년부터 과거 정책에 따라서 이와 같이 노점상들에게 일요일 새벽은 진짜 잠정 허용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터전에서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하는 것은 불안정하게 쫓겨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이 ‘동래구, 따뜻한 행정은 어디에 있나.’, 이런 기고도 쓸 정도로 편집장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했고, 제가 최근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수소문 끝에 받았는데, 이와 같이 정말 한 순간에,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 갔다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철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주차 허용지역으로 그어 버리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여기에 신문 내용도 보면, 진구도 노점상 이런 것을 환경위생이라든지 회의를 가지고 노점상들을 또 롯데백화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하는 체계도 있고, 그래서 사상구에도 다문화 거리, 다문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유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생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통행에 불편을 주면 단속도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된다. 아까 정명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 SSM마트,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금정시장 앞에 대교마트 아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영업 정지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도로를, 거기는 노점상들 없애야 되겠죠, 너무 좁으니까. 시장 안에는 그래도 상생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대형마트도 좌판들까지 다 나와서 방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은 것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런 따뜻한 행정도 필요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일 노점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과일 노점상이 30대 초반인데,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팔았던 1만 3000원 부의금 하고 그다음에 과일 봉지를 싸서 자기 아내에게,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못갑니다, 그런 사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인 같으면 당연히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봤자 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죠? 과태료인데 그래서 유도지역 그다음에 금지지역, 허용지역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 12월 3일(수) 17시28분 감사중지) (2014년 12월 4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정곤입니다. 저희 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토지담당입니다. 이봉철 부동산담당입니다. 최인욱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특히 수고 많으시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토지정보과는 무엇을 물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고, 중개업소는 폐업신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중계업소 폐업 신고는 11월 기준으로 지금 보면 휴·폐업이 3개소가 접수 되었습니다. 개설등록에 비하면 휴·폐업 업소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주로 단속 대상이 뭡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주로 단속대상은 중계수수료 초과 징수하고, 보조원 무신고로 고용하는 것 하고요.

백홍두위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간혹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중계 수수료의 경우는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을 위반하고 더 받는다는 겁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중계업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세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아파트 분양은 뜨겁게 올라오지만 중계업 쪽에는 너무 불황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 요건만 갖추어 오면 신규등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만 해도 약 400개가 넘는데 그렇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456개소입니다.

백홍두위원

총 456개네요. 이 분들이 수수료 외에 다운 계약서를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서 작성 위반이나 그런 사항은 세무서에 통보를 받아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는 적발하기 어렵고 세무서 통보를 받아야하는 거네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 떴다방 천막이나 불법 전매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적발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단속 인원도 없고 해서 현재 세무서 통보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앞전에 분양사무소 근처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첨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서 웃돈을 몇 천만원 주는 매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다 불법이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불법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적발됐을 때에는 우리가 적발한 적은 없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발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6개월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잠시만 가서 쳐다봐도 당첨된 사람하고 보면 포장을 쳐 놓고 밀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 건지, 그런 쪽에 우리가 단속을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적발하러 갈 때에는 구에서 담당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을 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웃기는 게 뭐냐하면 분양 사무소가 차려지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포장마차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밀 장소, 분양 사무소 옆에 가면 비닐 포장마차가 쫙 들어서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우리가 456개 업소를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열악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떴다방도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떴다방은 서민을 울리는 적신호거든요. 거기서 당첨된 사람은 웃돈을 빼먹고 간다 말이에요. 국장님 부산시에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100% 넘었습니다. 110% 가까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110%도 넘었을 겁니다. 이 앞전에 가상 통계를 보니까 2015년 중반 정도까지는 120%까지 갈 것으로 보더라고요. 분명히 120% 갔을 때에는 우리 경기가 불황이 온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떴다방에서 중간에 가로채기를 하면 마지막 막차를 타는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오늘도 보니까 제2금융, 사금융까지 다 합쳐서 전국에서 1600조원 가까이 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부산만 해도 100조원, 부산만 해도 부동산 때문에 대출 자체만 100조원입니다. 전국은 1600조원이지만요. 결국에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과열이 된다는 거죠. 과열되어서 겉잡을 수 없이 터지게 되면 경기침체의 적신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추기는 것이 떴다방입니다. 떴다방은 국장님한테 인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단속을 해주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바람직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만 보더라도 중국인이 토지를 엄청나게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도를 보시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구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느 정도 되며, 근간에 와서 외국인 토지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자료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자료 찾기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국장님 고생많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중계 지도점검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조치사항에 2012년, 2013년, 2014년도 위반건수가 있는데 수사의뢰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많아 지죠? 과태료 건수도 많아지는데 수사 의뢰는 어떤 쪽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수사의뢰는 중계수수료 초과 징수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토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에 모 업체가 수사 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동래이안 분양, 명장동 지역인데 홍보관에 가 보셨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습니까? 토지도 없는데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분양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까? 중개업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중계업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령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정확하게 위반을 안 할 정도로 하면서 우리는 저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탁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했고, 지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천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공문을 보내서 자제 요청도 했고, 또 그 쪽 건물은 거기에서 분양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법을 위반해서 건물주한테 시정지시도 나갔고요. 저희들 법령 조치는 건축과에서 다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안 그래도 건축과에 그 부분을 질의를 할 텐데 중계업법에 해당이 되는지 싶어서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중계업법은 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하성기위원

거기도 천막을 치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면 당연히 토지정보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수시단속 80회를 했고, 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 겁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2014년도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민원에 보면 가계약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 부분은 중개업소가 가계약금을 빨리 안 돌려줄 때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신고 접수가 되면 우리가 중개업자를 직접 불러서 같이 대면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보통 보면 일반 서민들은 중개사를 믿고, 특히 법인 공인중개사는 특별히 더 신뢰를 가지고 가계약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1억원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부동산업자들이 1억 5000만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해요. 앞에 사람은 가계약이니까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임대인이 나타나서 더 많이 줄테니까 계약하지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하고 매수인하고 불러서...

하성기위원

일단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부동산 계약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받는데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그것은 중개업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와 비슷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에 없으니까 안 되고, 중개수수료는 법에 있으니까 위반이 되고 이런 부분을 연동해서를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신정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보합지 뜻이 뭡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불보합지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하고 불일치하는 토지를 불보합지라고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런 경우에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우리 구는 불보합지로 고시된 곳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전에 칠산동에 코끼리 유치원 가는 길에 보면 불보합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민원을 안 넣으면 모르겠는데 거기가 불보합지거든요.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부동산 실명제는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명제는 토지소유자의 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종관위원

이런 일 때문에 고소, 고발이 많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처음 시행된 년도가 언제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시행년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도로명 주소 작업 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도로명 번호판 이것을 붙였다가 떼내고, 길이 잘 못되어서 위원회를 해서 개정하고,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은 전체 구비로 할 것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동래구만 하더라도 10만 세대가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개당 가격은 똑 같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가격은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배종관위원

한 개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공동 주택표지판은 50만원이고요. 일반 건물 번호판은 5만원입니다.

배종관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세 번 정도 교체가 되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국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신축건물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국비로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건물 번호판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제가 집을 지었다 했을 때 제작은 구에서 해주더라도 비용은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토지정보과에는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업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조원, 보조원들이 상당히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2건 정도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에 보조원을 등록한 업소 중에 최고로 많이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20명 정도요. 연산로터리에 가면 완전 대형 중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업소들이 미남로터리 쪽으로 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서 상당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받는 것은 거의 무시를 하고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전매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보조원을 많이 등록시킨 업체 같은 곳에는 틀림없이 가서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상가 같은데 조그마하게 중개사 혼자 있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단속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챙겨 봐주십시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소송을 하면서 많이 보는데요. 토지 대장을 전산화 하면서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문을 한글로 옮기면서 한문을 몰라서 그런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김진영인데 김신영으로 한다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고가 들어 온 것은 없던가요? 그런 것은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발견할 때는 바로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데 민원이 들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해서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판교체는 토지정보과에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도로 명판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설치한 이후 변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훼손도 되고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동래구에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한 지역이 있는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습니까? 지명 위원회 개최도 거의 안 했겠네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지명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어쨌든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임기도 없고 이런 부분은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기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개척을 해야 하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지명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폐지할 필요는 없고, 혹시 이런 것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집해야 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폐지할 필요는 없는데 위원들의 임기로 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바꾸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삭제되어 있던데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사업이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못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담담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우리만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나라는 전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홍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요. 이것은 정부에서 실패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수천억원을 들여서 건물 번호판을 교체를, 우리 토지정보과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면 개인이 돈을 냅니다. 정부에 서 시책을 추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덜어 줘야 하는데 개인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시책이 잘된 것입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혼란만 줍니다. 지금 명장동, 안락동을 보면 전부 주소가 충렬로, 반송로로 해놨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반송로라고 하면 반송동을 생각하는데 안락동에 있는 사람들 주소가 반송로입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부에서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시책이 실패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못한 시책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치단체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야 하는데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도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예산이 들거든요. 국·시비입니까? 구비가 들어갑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구비가 30%….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에는 미국 같은 곳은 큰 곳은 통합니다. 우리나라 촌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 살지도 않은 데를요. 이거는 진짜 웃기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청첩장을 보낼 때 보면 새주소 쓰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이게 정책이 안 됩니다. 우편번호 써서 정착 안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돈만 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공감대가,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돈을 들여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쯤하고요. 그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69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3600여 만원했는데 잔액이 3300만원 남습니다. 이 체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금 압류는 2건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박홍제위원

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미온적이고요. 세 사람에 대해서는 봉급조회나 여러 가지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압류를 해서 또 재산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전 부서에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실에 지적된 부동산 실명법 등기 위반 과징금 과소 부과 추가분 832만원인데 이것은 징수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추가징수 완료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밑에 행정처분 감경 및 가중 기준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2013년도 것은 징수 완료 되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밑에 2014년도 2800만원 체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었고 그렇죠, 2800만원이 혐의 없음이 되었고, 나머지 2건은 2800만원 징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2013년도에 4건 중에서 2건 2746만원이...

박홍제위원

중간에 보면 위반자 고발을 해서 2건 혐의 없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두 건은 징수가 되었다는 해 놨거든요. 총 부과가 5600만원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평가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은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례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추상적이네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임기는 얼마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촉을 해서 교체한 사람을 이 사람이 있는지?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최근에도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바뀐 것은 왜 바꿨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고 바꾼 것은 감정평가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해촉 하고 새로 위촉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본인 스스로 고사한 것 말고 우리가 교체한 것이 없네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되거든요.

박홍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해도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교육은 1년에 1회합니다.

박홍제위원

교육은 시키는데 불참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불참자가 나오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거의 90%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90%라고 해도 불참자가 있을 겁니다. 불참자가 있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불참자는 행정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불참자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없어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면 교육도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사후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중개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중앙하고 부산시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빼째라식으로 교육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육이라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해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명제를 할 경우에는 쌍벌죄입니다. 신탁자, 수탁자가 다 처벌을 받거든요. 과징금을 못 거두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둘 다 과징금 대상이 될 겁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못 받는다는 것은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신탁자, 수탁자 두 사람 다 조사를 하면 아마 재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쌍벌죄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 달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땅을 알아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에서 최대 150%까지 해 준다고 하던데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가, 좀 우매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근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표준지 고시를 하는데 표준지가가 실거래가의 약 60%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전체적인 나라 사정인 것도 알지만 과장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용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술 건설담당입니다. 김인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훈 토목1담당입니다. 김석진 토목2담당입니다. 이상 건설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 계약 하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모든 계약을 경리관인 재무과에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문제가 많았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모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정합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수박스 시설물 보강ㆍ보수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용역일자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충렬초등학교 외 3개소 실시 설계 용역, 2칸 올라가면 똑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안락초등학교 외 3개소 실시 설계 용역으로 두 개 다 유사한 공사인데 분리 발주를 했다 말이에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교통과에서 어린이나 초등학생 등 보호할 지역을 시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면 교통과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 확보한 것을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유사 공사 아닙니까? 가까운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할 부분도 충분한데 이렇게 분리 발주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사업 자체 명이 이렇게 들어 오니 사업명대로 했고, 이런 부분은 그때 그 당시에….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명대로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부분으로 가까운 학교에서 분리 발주한다는 것은, 오히려 2개 묶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2013년 부산시 종합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봐도 이런 부분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나 낙찰률이나 요율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은 없고요.

백홍두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충분히 이런 유사한 업체는 우리가 분리 발주를 안 하고, 입찰을 했으면 세금을 그만큼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한 눈에 보이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어느 부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조기 발주라는 것도 있었고, 이 부분은 시급히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명도 이름이 붙어 나와서 저희들이 공사도 빨리 하고, 조기발주도 빨리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돌매국밥 앞에 4차선 도로 그게 지난 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32억 공사로 이렇게 해서 금액 책정을 잘못해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5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금년에 공사 시행을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작년에 10억 받은 것으로 인해서 들매국밥집부터 21m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내년 말에 복선철이 완공되고 나면 관통도로가 생기잖아요? 다 연결 되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또 공사하는 조건으로 운종이나 이런 건설폐기물장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정화조나 청소차량이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거에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발전이 되거든요. 이 지역 공사 부분은 내년 예산에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전액 다 시비입니다. 특별 교부금으로 10억 내려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전체는 다 못 하고, 연차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에 보면 구비가,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게 용역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온천법상 법정 경비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온천 자원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데, 온천장 온천수 매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번에 용역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하루에 3339톤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하루에 그 정도 썼을 때 고갈 현상까지 오려면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립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용역 범위가 없고,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백홍두위원

요즘 기술로는 온천수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통계는 뽑을 수 있을건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있는데, 항시 가변이라는 것은 지구 영향 온난화, 비 이런 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까지 매장량을 쓸 것이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하 자원도 우리 자원이거든요. 그게 매장량에 따라서 줄여서 늘리자는 말이죠. 업소를 많이 줘서 무조건 빼써버리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천으로서의 수명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남발을 하지 말고 계속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매장량이라는 것이 석탄처럼 어느 고형화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주변 여건에서 지하열에 의해서, 온천수가 확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동래구 온천수는 아주 양질의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온천수를 무한정 빼써도 별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지하수를 뽑아 쓰더라도 이정 기간이 지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든지 고갈도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온천수도 많은 업소가 들어서서 무분별하게 쓰는 것 보다는, 어떤 데는 식당 같은 곳에서도 뽑아 쓰는 모양이에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다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 4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바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업소에서만 적당량을 쓰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막아서 오래 쓰자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 저희들 업무 추진에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용역 조사가 계속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5년 전에 적정량 양수량이 약 3300톤이었습니다. 5년 뒤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3339톤으로 거의 수량 변화는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온천수만큼은 동래구 자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은 될 수 있으면 막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건설이라는 것은 전문 분야라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보고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업무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집중호우 발생 복구 현황에 새들원 여기에 석축 유실이 4억 1900만원, 일원을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 안전재난과에서 저감시설로 올라와 있었어요. 과장님, 저감시설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석축 유실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저감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명은 지었는데,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저감시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 또는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명분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설명이 길어도 드릴까요?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새들원 쪽에 석축 유실이죠? 안전재난과에서 저감 시설 피해가 아니죠? 내용에는 저감시설 피해라고 했고, 건설과에서는 석축유실이라고 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감시설 피해는 아니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은 피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공사를 하는 사업 제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는 것이 아니고, 주가 뭐냐 해서 쓰는 것인데, 새들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경사에 내려오는데 콘크리트만 해 버리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면 곡가지점에 또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돌이나 큰 바위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현재 있는 상태대로 활용해서 물의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고, 여기에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은 거기에 석축 유실된 것이 많으니까 석축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행정이란 구민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석축 유실에 대한 복구비와 저감시설 피패 복구비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감시설 피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피해복구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그 재해를 최소화 하자는 뜻에서 그 사업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저감시설까지 포함하면 돈이 많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저감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그 재해로부터 최소한의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시설을 저감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성기위원

빗물을 가둬서 ….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감시설 중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저감 시설이라는 것은 빗물의 흐름을 낮게 한다는 뜻으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낮게도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목적지까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복구 금액에서 예산 편성이 30억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 일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많이 해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럼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건설업체도 허가난 사항에 따라서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방댐 등을 저감을 시키기 위한 시설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방댐하고 다릅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비오염 목적의 저감 시설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용역비에 보면 1억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액이 920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 기금으로 씁니까, 뭐로 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국비.

하성기위원

아니, 국비가 지금 내려 와서 쓰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국장님, 어제는 재난기금 일부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하고, 위원님의 생각에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금을 쓰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이 투입될 때, 예를 들어서 긴급 복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도로가 유실 되고, 당장 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스파트가 밀렸다든지 이런데 돈을 쓰고, 그러니까 임시 복구 설계비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집행이 되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30억원에 대한 설계를 별도를 했습니다. 30억 정부에서 내려온 그 돈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긴급 복구 지원하고 틀린 것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용역비도 과대 지출을, 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26페이지 용역비 이런 것도 용역비 이런 것도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30억 정도의 공사비에 해당되는 타당성이 있는 것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천2동에 수해가 난 원인이 기존 하수박스가 용량이 적어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금정산에 굉장히 돌들이 많습니다. 그 돌들이 그 자연수로를 따라서 비가 많이 오니 비에 휩쓸려 가서 내려 오면서 하수박스를 막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타당성을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온천천 새들원 일원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다시 보고 와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갔다왔는데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하성기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든든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날씨가 되게 춥지도 않고, 그나마 생각한 것 하고 속에 있던 것도 풀고. 어쨌든 이랬듯 저랬듯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32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땅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온천2동 내려오면서 유실된 도로파손, 이것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맞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고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m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고, 그렇지요? 어쨌든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 현황 브리핑을 통해서 현장을 보니까 납득이 가고, 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서 꼼꼼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감사했고요.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들이 현장가신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 위원이 있으십니까?

배종관위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2008년도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 국장님도 사전에 공사 대비해서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 설명과 현황판을 보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 같고 그 계획대로만 철저히 감독해주시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그 관계면에서는 하성기 위원이 계속 국장님 못지않게, 과장님 못지않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의구심이 많았는데 우리 하성기 위원님도 조금 해소된 것 같고, 내년에 공사 재개하게 되면 감독 기관이 우리 건설과이니까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동래광역복합환승센터 접속도로 정비사업, 테마거리 조성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의문이, 의문보다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교체 연수 15년, 면적 12.7a 인도 블록 교체, 그다음에 테마거리 조성이 37.2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설치 및 소요 예산을 보면 12.7a에 교체년수 15년짜리가 1억 7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테마거리 조성이 20년짜리가 37.2a에 거의 19억 정도 들지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인도, 도보를 교체하고 차도도 교체하면서, 이게 면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르가 나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도만 해서는 아르라는 것이 안 맞고, 전체적인 현황이다,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서 특이하게 보면 메가마트 쪽에 예전에 공사로 조경을 하고 덮씌워서 동래방래사업하면서 이렇게 인도블록 교체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주 입구도 메가마트이고, 메가마트 땅입니까, 여기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일부 메가마트 공개 공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부채납도 아닐테고, 동래방래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받아서 인도블록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인도는 저희들이 것인데 인도 연계되어서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현관하고 여기의 면적이 조금 넓어요. 메가마트 땅이 인도블록을 깔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일단 여기 동래방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의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일부는 깔아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아르 면적을 제가 조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계산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왜냐하면 예산이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면적 아르는 3배 차이가 나고, 15년짜리 하고 20년짜리 하고 5년 차이인데, 그러나 공사비는 10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면 어떤 인도블록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약 37.2a 같으면 3700 평방미터 아르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정도 나오고 평수로 따지면 한 1200평 정도 나온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충 그렇게 나오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12.7a 같으면 약 1300㎡, 그다음에 약 한 400평 정도, 대략적으로 수치는 적고, 그런데 이것이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우리가 모든 앞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장님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르를 면적 단위로, 평방미터로 면적단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연유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도 면적당, 평면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통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도는 저희들이 인트로킹이라고 해서 시멘트 제품을 주로 씁니다. 시멘트를 틀에 찍어서 시멘트 모래로 된 것을 찍어서 그것을 보도블록으로 쓰는데, 보도길도 면적당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이것이 보도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측구도 개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보도 쪽에는 측구 개선은 하지 않고, 순수한 보도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그런 설치하는 그런 관계로 약간의 면적당 차이가 있을 수 있고,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테마거리고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무언가 동래의 최고 중심 상권인 명륜1번가를 나름대로의 명륜1번가 상권에 준해서 그에 걸맞은 하나의 시설물이라고 하고, 더 번창하고 또 거기에서 상업 행위뿐만 아니고 문화 공간도 창출하고자 부지를 아마, 건축과에서 행정절차는 거쳤는데 동래 메가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많은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은 다른 데는 1시멘트하고 모래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부다 돌로써 역할을 합니다. 돌도 두께도 10cm로 전부다 돌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또 비싼 돌로 하기 때문에 밑에 기초가,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래로 기초를 그 위에 놓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등 침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cm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합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도 와이어매쉬를 또 넣어서 그 위에 깔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성기위원

적정한 가격이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화강석이라든지 인도블록 분리석도 크게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현장을 봤는데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15cm라든지 이렇게 조금 높게 한다는 것이 윤곽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래방래사업 같은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텐데, 명륜 1번가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돌을 깔았다, 그러면 차가 많이 다니면 또 침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는 아니고 차 없는 거리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특구화 사업을, 우리 국장님….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왜 제가 차 없는 거리를 안 만들고 포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인사동 사거리 같은 데 가 보면 오후 3시부터 차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길래 우리는 한 16시부터 차 없는 거리를 하자, 아니면 18시부터 하든지, 그렇게 낮에는 차 있는 거리를 하고 밤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하자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몇 개의 노선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 그 버스노선이 그 앞으로 안 지나면 잘못하면 상관이 죽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상권을 죽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고 결국은 덮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전면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하자는 주장이지요. 주말에 많이 있습니다. 광복동 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엄청난 버스노선 교통을 우회로, 중앙고에서도 돌려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을 버스는. 단 일상생활에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금요일까지의 차는 다녀야 되겠지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문화거리라든지, 어차피 거기에 분수대도 몇 억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것을 하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어쨌든 그것은 논외인데, 어차피 비싸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래역복합환승센터 접속도로, 이것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게 2014년 5월부터 해서 그다음에 2015년 한 2월 정도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2월까지였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내년 7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본래는 저도 내년 설 쉬면 바로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동래방래사업이 어떻게 발주가 되었느냐 하면 예산 관계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 발주를 하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차수별로 공사를 계약을 하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한 바로는 1차 공사, 차수별 공사, 전체적인 것은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 특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도 전액 국비입니다.

배종관위원

국비로 하면 당연히 빨리 내려와서 되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하는 그런 도로인데 그렇게 공사가 6개월 늦으면 상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지금도 내년 2월에 마감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6개월 예상하면 이곳이 상당히 짧은 공사 구간인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차수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차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1차 공사가 동래역 2번 출구에서 메가마트 문까지, 거기가 1차 공사이고, 그다음에 2차 공사가 메가마트 거기에서 동래구청 후문까지가 2차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2차 공사가 먼저 해야 될 여건이 되어서 2차 공사를 해서 구청 후문에서 거기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명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해서 좀 빨리 끝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동래의 중추적인 지역이다 보니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공사를 빨리 하되 견실시공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도·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빨리하라고 한다고 또 난립을 하면 안 되고, 되도록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요즘에는 차량 사고가 나거나, 행인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에 의해 사람이 조금 다쳤다, 이러면 소송을 반드시 우리 구청에 잘못이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잘못해도 그런 것을 남한테 덮어씌우고 관에다가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것도 아무래도 아마 있지 않나, 그런 오래전부터 그런 몰상식한 분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국가배상위원회에 먼저, 국가배상위원회는 주로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 거기에 가서 먼저 하소연을 하고 그것이 우리하고, 서로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날 정황 증거 없다고 하면 자기들도 소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는 없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종관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명륜동 73-1번지, 여기가 동래중학교 정문 앞인데 거기가 오래 전에 도시계획서에 되어 있고 또 그쪽에 새한교회 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서가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되어 있고 이런데, 자료를 보면 2014년 8월 27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열람공고되었는데 그러나 한 500세대를 짓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탄원서를 넣어서 자꾸 반대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앞에 명륜로에 접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한 10동이 됩니다. 그 10동 중에서 이제, 결국은 ‘보상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도 좋으니 보상을 많이 내라’ 시가나 공시지가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관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보건소 뒤입니까?

배종관위원

보건소 아니고, 여기 동래중학교 앞에, 그 뒤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상가지역이 한 10동이 반대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사업 제안자가 그 부분에 협의를 계속해서 한 다섯 사람은 협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다 되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식주인은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그 집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구 단위계약은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동의만 되면 되는 사업이니,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자 보고 어떻게 하든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관에서 벌어지면 이것을 98%가 차지하고 한 2%가 반대한다고 이것을 자꾸 미루어서는 피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시다가 빨리 진행되어 버려야 우리 지역이 또 발전이 되는데, 그것을 조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달 전에 국장실에 찾아가서 보건소 쪽에 아이파크, 옛날에 명륜파출소에서 넘어가면 떡볶이집 있고 철물점 있고, 횟집 있는데 그 집을 보면 4채인데 점포로 보면 8개입니다. 이것을 지적도로 보면 8m이고 그 안에 보건소까지는, 보건소는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또 지적도 로 보면 9m로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앞으로 명륜 3구역이 입주가 되게 되면 도로가 협소하고 지금도 사람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2대 왔다 갔다 하면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할 것인데, 이것을 넓히려고 하면 이 안이 또 9m이고 1m인데 보기에는 안은 한 10m 정도 되어 보이고, 우리가 도매상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데, 우리가 MBC나 KBS 뉴스를 보면 서울의 어느 지역에 40년 전에 지은 집을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400만원, 800만원, 1000만원까지 관할구청에서 벌금을 매기는데 이것도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보면 옛날에 지은 짓은 새한교회하고 맞은 편 4집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항공촬영해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넓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없지만 거기에서 계획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현재, 국장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차가 많이 밀린다고 굉장히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명륜2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쪽 차도 지금 문화회관 쪽에 도로가 확정되어 가지고 도로가 다 넓혀지고 나면 올해 공사하고 내년에 또 조금 예산을 받아서 조합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20억 남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넘어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아주 복잡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방통행을 검토하고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를 한 15m 정도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국장님이 너무 우리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2번 출구에서 메가마트 후문까지의 완공 시점은 언제 정도 예상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5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 이런 때 보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 같은데 전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주민 여론 수렴하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설계를 받아보고, 우리가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것이고 과업 지시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설계도 보면 그걸 들고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설계사가 제출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설계도 그대로 해서 공사 발주 하지 말고 현장 가서 꼭 좀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해서 입찰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나가서 이런, 이런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충해서 공사 입찰을 붙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나 설계도 오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계도 오기 전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발주하기 전에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류숙현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다 가봅니다.

류숙현위원

나가시는 데도 제가 볼 때는 외관만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을 파다 보면 지질이 잘못되고,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면 설계변경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앞으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설계변경….

류숙현위원

이런 설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에도 그렇고 또 계속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에러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42페이지에 보니까 별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입찰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가량은 수의로 되어 있는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모든 것이 재무과에서 하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계약 방법이 나옵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하되 금액이 적다든지 그것이 이제….

류숙현위원

그 부분말고 저는 여기에 나오는 것 한번 표에 보시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수의계약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도 이것은 금액적으로 볼 때는 입찰이 맞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201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숙현위원

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게 금액이,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수의계약금액입니다. 공사비가 1950만원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비는 넘어가고 공사비는 2000만원 안 넘어갑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 것만 보고 계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관급자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책자만 보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이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계장님들은 다 완전히 전문가 아닙니까? 저도 들으면서 왜 도급 금액이 또 변경해서 이렇게 늘어나는가 해서 첫 번째로 봤습니다. 당초 길이가 1010m 다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60m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물량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단순 수치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도상에 나올 때 폭은 1.5m에서 2.0m이다,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1.75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5m도 될 수 있고 2.0m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폭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변경되면서 폭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폭의 어떤 평균으로 할 때는 1.75m로 봤을 때 폭은 상당히 줄었는데, 상당히 25cm 정도 줄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설령 60m가 늘어났다하더라도 폭이 25m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으면 길이 상으로 볼 때, 면적당으로 볼 때 평수라든지,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단순 수치로 볼 때, 크게 물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당초 변경 금액보다도 또 돈을 더 지불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숨은 내역이 있는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숙현위원

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도 설치가 1100m에 폭 1.5m에서 2m, 이것은 주로 폭이 1.5m이고 어느 부분, 조그만 한 10m 부분이라도 2m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1.5에서 2m로 합니다. 딱 반이 2m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거기가 내성중학교 남측에 시장 도로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러면 애초부터도 1.5m인데 폭을 그냥 2.0m로 잡아 놓은거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단순하게 규정으로 볼 때 1.5m에서 2m 같으면 중간치를 한다고 치더라도 1.75m인데 그러면 25cm나 줄어들고 길이가 1100m이지요, 1010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정을 해볼 때 엄청난 양의 폭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고 하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꼭 1.5m는 몇 m, 2m는 몇 m, 이렇게 조금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볼 때, 이런 표기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다수의 민원발생 처리 현황 중에서도 2013년도 10월 16일, 4번 항목이 있습니다. 시에 건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방음터널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왜냐하면….

박홍제위원

시에 건의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금년도 8월 25일 집중 호우 피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요구, 추후 예산 확보 후 시행되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요구는 안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수 처리시설물 설치를 위한 용역이 요구되므로 추후 예산 확보, 추후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앞으로….

박홍제위원

설명이 추후 예산 확보 후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도 되고, 2016년도 되는데 예산 확보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안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는 이런 모든 예산을….

박홍제위원

이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안 되는 것이네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이 안 됐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이 도로굴착 복구비, 이것은 복구비 선납하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 놓고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돈을 내고 공사를 하는데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왜 체납이 됩니까? 돈을 내고, 도로굴착을 하려면 건설과에 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굴착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공사를 하는데, 그럼 이것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경우이냐 하면 개인들이 개인집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개인이 자기들 공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공도로가 있으니 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 허가를 보내주면, 허가증 주면서 돈을, 복구비를 납부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을 납부 안 하고, 자기들 임의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허가는 해 줬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안 내면 우리가 다른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고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선납하고 하는 공사를 가지고 체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다른 굴착기관이라든지 하면 다 100% 내는데, 개인들이 사정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박홍제위원

도로라는 것이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공공시설물에 자기들이 개인의 가스를 넣게 해서 관을 묻는데 돈을 내야지요. 당연히 내야 하는데 선납해야 된다, 이것이 조금, 그것은 조금 빨리 완납을 시켜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225만원, 이것은 완납이 되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 이것은 일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저희들이 보고 행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워낙 과태료가 많다보니 이 분이 사정으로 일부는….

박홍제위원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납기일은 12월 26일 까지고요, 일부는 납부했고요.

박홍제위원

이것이 납부가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고 일부는 납부 되었습니다. 이중에 1400만원은 납부되었고요, 한 800만원은 12월 26일까지….

박홍제위원

체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언론 보도한 것이 나오는데, “사직아시아드 운동장 주변 볼라드가 엉망이다, 제 구실 못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HCN입니다.

박홍제위원

정비 교체한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동래구에 총 볼라드가 약 한 ….

박홍제위원

그것 말고 여기에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복구 안 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81개 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281개를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아시아드로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약 한 231개 정도 되는데….

박홍제위원

231개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구비로 지출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대충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왜냐하면 아시아드대로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에 이제….

박홍제위원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왜 그런 보도가 났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설치가 옛날에 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는 설치 기준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 되어서 사실 지금의 형법에서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자꾸 예산을 내려주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동래 문화회관 올라가는 왼편에 곡각지점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지요, 확장 공사하고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여론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 되어도 이 곡각이 생길 것이다, 아예 저쪽 도림사에서부터 깎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돈을 들여서,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억 5000만원.

박홍제위원

6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 지금 나오면 다시 또 언론에서 보도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불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10m에서 부산시에서 20m에서 23m로 계획도로로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로가, 그 계획도로를 설정할 때는 나름대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이랑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시에서 시킨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가, 지금 저쪽에 보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명륜 2구역 말이죠?

박홍제위원

거기에는 차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초부터 문화회관 앞에 계획도로가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어져 있어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이미 그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바꿀 수는 없고요.

박홍제위원

그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쪽 문화회관 앞에 그쪽 곡각지점을 정비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회관 앞에 그쪽에 한 10m 들어가거든요, 모서리가요.

박홍제위원

만일 개통을 해놓고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그것을 보면서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선형을 직선으로 해서 지하도로 뚫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하도로 뚫어버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동해 남부선이 지금 지상화되었거든요. 지상화된 날짜가 아마 11월 5일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지요, 건널목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무기계약 13명입니다. 청원경찰 1명하고….

박홍제위원

13명인데 그분들 지금 어디 다른 데 일자리를 구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다 기획감사실에서 정원 조정해서 일부는 청소행정과, 일부는 도시관리과, 일부는 녹지과,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청소과 환경미화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수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온천업소가 34개 공에 24개 업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온천 지도점검은 분기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가보고 자기들이 온천에 허가량보다 초과하는가 또는 배관 상태가 나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시정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지적된 것은 없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적된 게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배관이 노후 되어서 그런 배관은 정비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억6000만원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역이 1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금액이 이만큼 많아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다 엔지니어 기술법이라고 해서 저희들 적정규정에 의해서 용역산출을, 주먹구구식으로….

박홍제위원

사실 이렇게 들지는 않겠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타 도시에 온천이 있는 데를 보면 거의 한 2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은 조금 규모가 작고 이래서 1억 6000만원입니다.

박홍제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 승낙 없이 도로 포장한 것이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홍제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4필지.

박홍제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63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홍제위원

63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34명이라고 해놓았어요. 이 숫자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돈이 2800만원 부분적으로 나갔는데, 총 65명이고, 2800만원 기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34명, 아마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숫자가 틀린 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총 65명이고요.

박홍제위원

65명인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34명은 지금까지 돈이 지급된 것….

박홍제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받을 때는 63명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착오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조금 착오가….

박홍제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 전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맞지요? 땅주인이 잘못한 것이나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습니까, 땅주인이 잘못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글쎄요, 이것은 사안이….

박홍제위원

사안보다, 그런 답변은 하지마세요. 이게 사유지에 포장하려고 하면 전부 다 확인하고 각종 대장을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어주는 돈이 한 달에, 개인한테 물어주는 돈이 1년에 2800만원이나 됩니다. 최근에 또 온천동 1656-13 온천동 1658번지,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법원에 11월 7일에 확정 패소 토지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두 분 형제한테 주는 돈 알고 계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세금으로 나갑니다,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위원님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인 재산 침해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 최근에 11월 7일에 확정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소송은 11월 7일에 되었지만….

박홍제위원

2012년도 것인데, 맞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확정은 금년도 11월 7일에 되었습니다. 그 앞에 것 전부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부터 계속 매달 돈을 줘야 되고, 맞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런 돈은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대상을 확인을 안 했다는 이것 아닙니까?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요.

박홍제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토목기술사들이 포장하면서 남의 땅에다가 대장도 확인도 안 하고 포장을 해서,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온천동에 보탑사 올라가는 길에 포장하는 것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도 사유지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보탑사 그 입 부분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골프장 까지요?

박홍제위원

포장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포장했지요.

박홍제위원

거기 사유지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국유지입니다.

박홍제위원

국유지라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구유지입니다.

박홍제위원

일부 사유지가 있을 건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옛날에 그 지역에 등산하는 분이라든지 절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포장길이 안 좋아서 불편하다고 해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박홍제위원

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 승낙을 받아서 법적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 못한다하는 공정을 해서 공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결행한 것 같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홍제위원

인정하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보십시오. 2015년도 것도 지금 법원에 패소되어서, 확정 판결이 되어서 사용료 줘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을 무조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조금 기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왜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환승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복합 환승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무엇을, 정확하게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잘….

백홍두위원

동래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고 이렇게 공포가 되었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현재 진척되는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빚 좋은 개살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옛날처럼 계속 사업주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하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시행정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동래에 들어선다고 해서 동래구민들 일부분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벌써 몇 년째 표류 중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구에서도 황당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래방래사업도 현재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래방래사업 주최는 건축과가 하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토목만 건설과에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공사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백홍두위원

동래방래사업이 96억 정도 되지요? 약 100억 가까이 되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96억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동래방래사업의 일원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비, 시비가 들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일부 구비가 있는데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일부가 아니고 구비, 시비 이것 매칭사업이네요? 우리 시비나 구비나 거의 비슷하고 국비가 조금 많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명륜1번가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연말이 되면 술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사 현장 안전펜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안전관리 소홀로 일부분 우리도 책임이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기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진 분이 대동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좋은데 안전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폭이 높아서 어른들이 발만 잘못 디뎌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고요. 과장님, 저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안전펜스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연말이 되면 술도 한잔 하고 이럴 건데, 걷다가 넘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최대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 또 매일 수시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장,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현장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백홍두위원

도로의 폭을 줄이더라도 넘어져도 조금 괜찮을 정도로 안전펜스를 조금 넓게 설치하세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하게 현장 관리자하고 대책 회의를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국비 확보가 조금 늦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요.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아마 16억 정도 왔을 것이고 2014년도에 한 49억 거의 50억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올 돈은 거의 다 내려 왔다는 내려 왔다는 얘기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자금부족으로 공사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두고, 지구단위 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륜동 가칭 4지역 주택조합이 아니고 5지구, 전에 지구단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지요? 지구단위 신청을 건설과로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도시공동주택위원들에게 상정을 해서 조금 내용이 부실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반대 민원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명확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대민원과 협의를 하고 또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것을 좀 더 해라고 해서 재심의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반대민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찬성 했다가 이 지구단위가 다 되어가니까 보상 더 받기 위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나 그 법적인 요건은 96%나, 94%로 같이 오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상정했고요.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제안자가 그 제안을 하는데 아무래도 심의위원들 마음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해서 다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라, 이래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심의 주제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인사말에서 뉘앙스를 반대쪽으로, 유도성 뉘앙스를 풍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찬성을 해놓고 돈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와서 또 반대를 한다, 불과 여섯 사람에서 일곱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지역의 재개발을 못한다면 96% 찬성한 그분들 생각은 안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의 분 보완해서 12월 16일인가,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법적인 요건을 안 갖춘 것은 우리가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모든 주민이 찬성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언제는 찬성해 놓고, 이제 이게 다 되어 가니까 보상 더 받기 위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있어도 직접 얘기를 하겠어요? 찬성할 때,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다 되어 가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보상 더 받기 위한 작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 할 부분이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올 때는 무조건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빨리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3일에 심의 상정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이거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안락교차로 주변에, 772-9번지 주변 도로 편입 여부, 이것은 우선 도시계획결정이,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을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소통이 원활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56페이지 온천수 관련 현황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4개에 용역하는게 1억 6000만원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전체 34개에 대한 조사 비용입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34개의 용역비인데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 절차상 법적인 것은 세세히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위반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온천수가 고갈되지 않고 적정량을 조사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허가량이 3117톤이라고 해놨는데, 실사용량이 1,559㎥인데 그렇게 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당초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사설공은 본인들이 관리합니다.

하성기위원

시영공은 구에서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하고 ….

하성기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용역비는 포함해서 해 준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온천천 당초 허가량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줄어든다는 것은 고갈된다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30톤이었는데, 올해가 적정량이 3339톤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약 6톤 정도가 작년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5년간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용역을 주게 되면 적정량이 언제까지, 5년 단위 같으면 심도 있게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온천수가 고갈될 그런 기간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까지도 안 하는데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이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네, 용역 중에는, 용역비 산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온천공마다 양수를 계속 며칠간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57페이지 토지무단형질변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단형질변경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해서 단속을 나간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대부분이 주민들의 신고로 나갑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무단형질변경하는 부분들이 동래구는 외곽지는 아니자만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8명 정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유형의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주로 그 지역의 마당을, 심지어 마당에 포장만 해도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마당에 포장을 한다든지,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이 약간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덕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절취를 한 그런 정도입니다.

류숙현위원

무단형질변경 이 자체가 어쨌든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단형질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과태료는 없고, 이행강제금도 저희들은 바로 고발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고발도 되고, 과태료로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고,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왜그렇느냐 하면 토지형질변경이 3개의 법이 저촉되거든요. 이 법도 되고, 산지관리법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도 다 해당이 될 경우에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동래구에는 외곽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어도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마당을 포장해서는 안 되는데, 포장을 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사무분장이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나면 공사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3번에 미남로 이것은 법원어귀교차로에서 부산교대체육관 이 구간은 법원 후문부터 대선주조 나오는 그 부분을 보고 하는지? 교대 담벽 그 부분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도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고로에서 연제구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류숙현위원

거기가 연제구와 동래구 경계지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 위에는 연제구에서 하고, 밑에는 우리가 하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저는 날마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난간대,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되죠? 거기가 어찌 보면 동래구 관내 중에서 거기가 최고 파손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파손이 많이 되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까지는 깨끗했었는데, 아침에 가면 또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가쪽에서 그쪽에 난간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차도 못 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위적으로 부수는거라요.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 자전거도로 라인을 교대 담벽 쪽에 설치하면 아주 해결이 깔끔합니다, 왜 상가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교대 쪽으로 할 경우에 그 쪽으로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파손될 여지도 없고, 교대에 있는 담벽 쪽에는 저녁이 되면 불법 차로 쫙 대어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차 자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 말고, 반대편에 만들게 되면 상가 측에서 그 난간대를 부술 이유도 없고, 또 교대 벽에 했을 경우에 불법 주차도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화물차 대놓고, 거기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설칠하는 것도 좋은데, 이 좁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니까 도로가 좁아서 엉망이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열 명 정도 될른지, 사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설, 수리 이것이 참 너무 많은 부분이 소진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대로 아시아드로까지 차도측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우리가 하는데….

류숙현위원

저는 동래구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파손된 것이 수리가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연제구 것을 해 줘서 그런지, 연제구가 우리 것을 해 줘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같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반대편에 설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교통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까요, 이용 구간이라고 할까요? 궁금한게 있어요. 관내에는 특히 인도 위에 구간을 설치를 했는데, 보행자 중심의 보도에 자전거 구간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고도 나고, 획일적으로 중앙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그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에 관한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하는데, 좁은 지역도 있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인도에서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교통적인 측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그런 부산에서는 레저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도상에는 설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도가 3m 내지 5m 된다든지, 보도와 자전거가 충분히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보도에만 하지, 전부 다 보도는 안 하고, 최고한 5m 정도 되어야 됩니다.

하성기위원

사실상 5m 보도가 없어요. 자전거 전용 구간 그러니까 도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면 자전거가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사고를 내면 전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위반 됩니다. 그냥 편의상 구간을 설정해 준 것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마치 자전거구간에는 쌩쌩 달려도 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쌩쌩 달리는 경우도 간혹 봐요. 몇 대 안 다니는데도 행정상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구간을 조사해서 불합리하면 지워버리는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지만 여쭤보겠는데, 큰 대로 말고, 일반 6m나 8m 되는 일반도로 이것을 순차적으로 포장한 계획들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우선순위 결정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계획을, 그러나 예산만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도시기반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각 동별로 분배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체계적으로 동래구 전역을 하는 계획은 없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민원이 심하게 발생된다고 자꾸 접수가 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준다 말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런거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0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현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이경아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 김옥경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조효제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민규식입니다. 다음은 재개발담당 김철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이 마지막 행감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어제,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행복마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찻길옆 행복마을 자생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독립해서 혼자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까지 마지막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년까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백홍두위원

한 해 연장을 했더라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연장을 했고, 또 내년에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뿐만 아니고 행복마을 자체가 부산시 전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열악한 데가 대다수이지, 우리가 하는 데는 기찻길옆입니다만 그렇게 우리 보다 뛰어난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기찻길옆 행복마을은 그래도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지금 갖추어가고 있는데도 어렵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난 번 문을 연 명장동 시싯골 행복마을은 전혀 자생력을 갖추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볼 때 무리하게 해서 행복마을 늘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던지, 안 그러면 유도를 하던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싯골 행복마을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이지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저께 오픈했는데 지금 당장 수익성이 얼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우리 행복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꼭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마을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민간기업이 해야 되겠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안 되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권장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어야 도와주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유지가 되겠으며 제가 볼 때는 자체 운영비도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찻길옆 행복마을은 상품 자체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시싯골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물론 현재는 오픈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백홍두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지요. 지금 와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기 전에, 시작 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 개소식 때 가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더라는 이야기에요.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냥 지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끊기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지원이 끊긴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직은 지원이 끊긴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당장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보았고요.

백홍두위원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되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래 2년이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원이 끊겨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제가 오픈해 놓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백홍두위원

물론 앞으로 돌아올 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상품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캘리그라피를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의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유치할 때는 자생할 수 있도록 그 건물에서 임대료라든지,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검토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된 것에 대해서 자생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대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차분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그것을 단답형으로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물론 공공성을 가진 것이 행복마을이라든가, 시싯골 마을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몇 년 동안 시점에 가면 지원금이 끊기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의논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까 전에 말씀은 앞에 검토도 안 하고 했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이 좀 듣기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 1개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또 주민들하고 뜻을 다 모아서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상당히 참 힘이 빠집니다.

백홍두위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을 우리가 공청회까지는 못 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을 무엇으로 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회의 정도는 한번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요. 지금 캘리그라피 자체만 가지고는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것이 저 사람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토탈공예 라는 다른 것을 해서 상품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언젠가는 상품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기찻길옆 행복마을도 내년에 지원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행복마을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데도 내년에 지원이 불투명하다 말이에요. 행복마을은 자생력을 어떻게 키워나간다고 치더라도 시싯골은 만약에 지원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은 퇴직해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그 지역을 장기적인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도 퇴직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간다고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홍두위원

물론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지원이 끊겼을 때 과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동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시싯골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7000만원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백홍두위원

금년에 지원금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 운영비 지원한 것 말씀입니까?

백홍두위원

예, 연 지원금.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 시설비는 7억 75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운영비는 작년하고 올해 지원 받은 것은 5830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5830만원, 운영하려면 월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월 운영하는 것이요?

백홍두위원

5예, 운영하는데 월 지출이?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방금 지원한 것이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했거든요.

백홍두위원

그것이 약 한 5천 몇 백 만원.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전봇대에 벽화도 그려보고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 지금 하는 순수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월 얼마가 든다는 것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시싯골 문을 열 때 가보았습니다만,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건물 자체가 참 너무 초라하게 지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비전문가라도 보니까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위 날림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페인트칠 하나도 좀 깨끗하게 못하고 그렇지요? 그것 못 느끼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는 날림공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건물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건물은 잘 지었는데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못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 마무리가 조금 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페인트칠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서, 그런 것은 공공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언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가시면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건물 자체를 보세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계단도 올라 가보고 전체 옥상 다 둘러보았지만 과연 개인이 지은 집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공공성을 가지고 지은 집인데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었을 때 보기가 좀 안 좋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하나 헐고 원룸을 짓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청소 용역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세금 지출이 많아지더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택 하나를 헐고, 원룸을 18세대를 지었을 때 그것을 1세대로 쳐주는지, 건축법상 어떻게 1세대로 쳐줍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원룸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한 세대로 분류하지 않고, 면적단위로 주차대수 등을 산정합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면적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고 물론 세대 자체는 한 세대로 봅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1채의 땅에 20세대가 늘어나니까 청소용역 같은 것을 계산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세대수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용역 금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면서 지불해야 되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원룸도 세대수를 1세대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1세대로 봅니다.

백홍두위원

1세대로 보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법상에 1세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로 함으로써 세금이 엄청 나간다는 것이에요. 건축법상 1세대로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1세대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건축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이 걸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질의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민원 사례에 대해서 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느냐는 질타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서로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민원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 관내는 재개발 지역도 많이 있고, 노후한 밀집 지역, 도시 계획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골목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상가라든지, 밀집되는 지역도 있고, 또 허가 상으로 볼 때 신축 건물을 안 내줄 수는 없고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애로점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가, 빌라를 지을 때, 용적율을 너무,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주택가와 밀집하게 붙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노후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벽이 갈라지거나 집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민원 때문에 고충이 많이 있으시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온천장 건설현장 아시지요? 핀을 너무 촘촘하게 박고, 제가 새벽 7시도 안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때 공사를 해서 이 분이 1인 시위도 하고, 경찰까지도 오고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핀을 촘촘하게 박고 있어서 새벽부터 공사 소음이라든지, 먼지, 물론과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민원 중재 좀 해달라고 해도 현장소장은 법적으로 하자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법적 논리로 가게 되면 민원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체이고, 타협이지요.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고, 땅이 뒤집어지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도 갈라지고, 칸막이 옆에 바로 주택가인데 바로 붙어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는 부서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 시간을 조정해서 8시 이후부터 해라, 아니면 6시 퇴근 일몰시간까지는 마무리를 해라든지 행정지도. 과장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 중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 나가는 것 마다 1건 나가면 민원이 3건, 4건씩 오고, 민원 해결 때문에 인력 뺏기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과 자체가 민원인들의 원성 때문에 정상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듯이 작은 땅에 맞추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 또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일조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사실은 어지간한 건물에 대해서는 권고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 허가라는 것은 귀속행위이다 보니까 형식과 요건에 맞으면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권고도 하고, 공문도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성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저희들의 권고사항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공사할 때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주위의 주택가가 이렇게 갈라지고, 허물어지고, 땅이 파손되고요. 물론 주택가가 오래된 노후가 되었다 하지만 이분들이 법적으로 보상기준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은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배짱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시간도 합의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허가를 내 준 것은 감시감독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원성을 자꾸 사느냐 말이지요. 대부분 오전 8시면 8시 아니면 7시 반이면 7시 반까지 통상적으로 합의해서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보다시피 엄청 나잖아요. 바로 옆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의 마음은 또 다른 의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행사가 너무 배짱적인 공사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더 철저히 공사장 관리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의 이야기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수안의 명장동 아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수안동.

하성기위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주협의회라는 위원장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광고하고, 홍보관을 차려서 계약금을 받고, 1인당 계좌를 받고 하는데, 이 분들 말에 의하면 이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분양업체에서 땅을 하나도 산 적이 없데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신탁회사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업무 추진비로 빠져 나간 것이에요. 추가로 수사의뢰 했나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추가로 수사 의뢰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내용을 담아서 이미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청하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사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돈의 불법 유용입니다. 유용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지역의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잘 못되면 다른 각도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서린이라는 업체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동래이안지역주택조합 명칭인데 자금관리가 KB, LHI인데, 보면 자금관리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들어온 돈을 서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 업자이름과 달리 다른 사람이 업무추진비로 빼나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정확한 돈이 오고 나가는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제도권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르지만 저희들도 언뜻 듣기에는 지금 돈을 빼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우리 구에서 저도 홍보관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빠져 나갈 구멍은 하고 있지만 수사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또 수사의뢰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허상적인 분양이라면 엄청난, 막대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대표자 통장으로 돈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제3의 인물로 돈을 빼 가면 문제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관내에는 이와 같은 유사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 구 관내에 2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총 3개 업체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 정말 촉각을 세워서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항상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 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와전 되면 어느 쪽은 망하는 것 같고 또 어느 쪽은 덕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것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10년 넘어 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진행이 잘 될 것이다. 좀 안 되는 곳이 몇 개 지역이 되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총 23군데가 됩니다. 23군데 중에서 지금 저희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사업성이 어렵다는 곳은 한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구역은 위원님 관내 구역인데 밝혀도 되겠습니까만 속기록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하여튼 한 군데 정도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대충 위원님이 짐작하는 것과 같지 싶습니다.

배종관위원

재개발이 빨리 안 됨으로써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수백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예를 들어서 10년 안 되면 10년 동안에 그 사람들 재산 회수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가끔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에서 좀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것도 결과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법적인 측면에서 바로 보면 주민자립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주민 스스로가 움직여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이 내년 1월 15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의 동의를 했을 때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것도 한시법이어서 내년 1월 중순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것도 한시법이라서 됩니다. 어느 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몇 번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올해 사실은 해제를 하려고 용역비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총회를 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그 주민들은 60% 이상, 70% 가까이가 우리는 재개발해야 되겠다, 해제 안 되겠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꼭 원한다고하면 결과적으로 동의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을 못했고요. 올해까지 자기들을 지켜봐 달라. 올해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올해가 다 되었다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 다 되었는데 지금 불투명하지요. 결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구역은 아마 따로 별도로 그분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워낙 이 구역이 큰 구역이고 주민들이 지금 생활에 묶여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산 피해를 보고 또 그로인해서 우리 행정에도 많은 불편상황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사업주체가 조합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어느 한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동래구 전체나 그 지역이 좋아지거든요. 「재개발법」에 의하면, 옛날에도 보면 우리 동래구 2006년도 도시 환경정비 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은 11개소 중 9개소, 재건축 정비 사업은 14개소 중 8개소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뜻이거든요. 이것을 해야 두 부류 다 잘 사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2006년도에 해 준 것이고, 여기 보면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그때 남구청에서는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개발 종합상황실을 개설, 재개발 자문위원 구성, 재개발 촉진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항목 운영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개발 종합상황실을 마련하여 재개발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사업현황, 사업 진행사항, 업무 추진 등 파악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재개발 자문위원 구성을 변호사, 교수, 담당공무원 14명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현장 직원들에게 재개발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했다고 해서 2006년도 10월 4일 일간지에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초장기 때는 사실 재개발이 무엇이고, 재건축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법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법률 자문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재개발 지역에 정비 회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지역에는 다 정비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주민들도 보통 웬만한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극히 필요한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종관위원

장기화 되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오랫동안 실현이 안 되면 빈집도 생기고, 청소년 범죄도 생기고, 또 요즘 같으면 유기견이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본드 흡입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집중 폭우가 되면 집도 붕괴가 될 수 있어서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조금 더 나서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되는 것은 좀 도와드리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와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주민들과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미팅을 해서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고 부산시 정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또 관리 소홀, 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건축물은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양성화를 해서 올해 12월 16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한번 적발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위반 건축물 같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가야되는 것인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물건이 불법이면 물건이 소멸될 때까지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 대집행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복천동, 여기는 동래구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천동 367-2번지, 증축 110㎡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동래파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래파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동래파전은 죄송하게도 저희들 적발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적발해서 작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작년부터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몇 년도에 증축 되었는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 지적된 지는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숙현위원

1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7, 8년 내지 10년 가까이 전에는 그렇게 ….

류숙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발견이 되어서 부과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사실 동래파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도 명소가 있는 집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또 동래구에서는 명소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모범업소 간판교체 부분도 많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조를 해준다는 부분이 참 안 맞는 것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양성화의 규정에는 안 된다. 여기는 적법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철거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 건물이 동래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의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측면하고 또 실정법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니까 조치를 했는데 이 관계를 가능하면 사후에 추인이라고 해주고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동래파전 들어가는 골목의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폐도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잔디광장이나 이런 것을 불하를 하면 가능은 한데, 이것도 실제 점유를 한 상태가 되어야 점유권에 기해서 우리가 불하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하를 해주고 추인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실제 점유가 되었다면 점유권에 기해서 불하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숙현위원

실정법에는 위반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명소고 이런 부분들이 가령 메이저 뉴스에서 나온다면 동래구가 우사일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적법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그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개인적으로는 동래파전은 동래로 봐서는 있어야 되는 건물 중의 하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합법화 해줄 수는 없고 이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에 관련된 동래구에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해서 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있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 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없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실제 우리 동래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조례는 있지만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은 없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례는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별회계로 인해서 돈이 모아지면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 대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가장 채권확보가 잘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참 규정을 잘 만들었다. 혹시나 이 규정에 맞게 대출이 되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다만 특별회계로 자금이 없다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행복마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동래구에 오신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오래 되셨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한 4년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동래구 건축 행정 전문가이신데, 금년도 운영비로 5830만원이 지원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5830만원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를 합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 아까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박홍제위원

불투명해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전래를 봤을 때 초창기는 3년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박홍제위원

불투명하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시비다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홍제위원

행복마을이라는 것이 시에서 추구하는 중점사업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며칠 전 언론 보도 한번 보았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어떤 것이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247억인가 지금 투자되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 그다음에 시에서는 관심 없고 구에 내팽개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못 보았습니다.

박홍제위원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박홍제위원

구에 돈만 내려주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어서 저도 보았는데, 지금 시싯골 행복마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장동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선정이 관건인데, 과장님이 아까 영리목적만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당초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잡은 손을 어린아이 손 놓듯이 놓지 말고 계속 잡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참 후회스럽습니다. 어째보면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받아보니까 제가 동래구에 죄 지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한 이유는 동래구에 주민한테 소통의 장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구로 흘러갈 돈이 있으면, 가능하면 동래구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자꾸 좌불안석 같은 느낌입니다.

박홍제위원

아이디어 발상 자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의 노력이 많이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76페이지 아까 류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반 건축물 적발내역 비율을 살펴보면 주민신고 비율이 74.2%, 항공촬영이 15.5%, 직원순찰 시 적발이 12.6%입니다. 그다음에 징수율은 2013년도 65%, 2014년 43%,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런데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불법 건물이 이렇게도 많이 발생 했는데 직원들은 무엇을 하기에 적발이 늦고 주민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느냐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박홍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셨네요. 거기에 일하는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비단 한 사람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안 하고 무사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는 행정내실평가제를 했는데요. 내실평가제 그것은 아까 류숙현 위원님도 무리라고 하던데, 제대로 해서 무허가로 인해서 주위에 민원도 발생하고,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제대로 해서 무허가로 인해서 주위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인솔을 하는 것도 하여튼 건축 행정 분야에서 무허가 건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건축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무허가 감시원이라는 감시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있어서 직접 대집행을 하고 저나, 국장님도 다 망치 들고 뛰어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다 부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달라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건축법」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류숙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전적 집행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계속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건물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그때 했던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 직원들이….

박홍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주요 민원 사항 연번 141번.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은 조치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148번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박홍제위원

141번.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등사 입구 무허가건축물 철거 요망.

박홍제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재도 지금 아직….

박홍제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자료 이후에 후속 조치는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이 당시에 9월 10일 진행 중이었다면 지금은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된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으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2014년 9월 30일입니다. 이분이 성함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처리불가함을 회시했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지를 도면보고 했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았는지, 현장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2번, 인터넷으로 대구에 계신 분이 질의한 내용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명장동 어메니티공간 주민쉼터 조성공사 아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1억 가까이 들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홍가시를 울타리용으로 80여 그루 심어 놓았는데 당초 건축과에서 심었거든요. 지금 관리는 나무 부분은 녹지과로 이관했고, 또 관리 부분은 명장2동사무소에 이관한 사항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홍가시 보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60여 그루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없어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되었는데 보식이 안 되지. 녹지과에서는 나무 심을 때는 건축과에서 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책임이 없는양 이야기를 하는데 홍가시가 비싼 나무인데 80 그루 중 60여 그루가 고사했습니다. 반 이상이 아니라 4분의 3이상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거기에 계속 놔두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제주판석이라는 돌로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판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름에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돌이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들이 이래서 주민들한테 버림을 받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가시가 고사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 한다면 하자보증 증권을 써서라고 해야 되지요. 이것은 제가 알았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홍가시 고사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나무심기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보식을 하라고 하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보식을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한 7월인가, 8월인가 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보식을 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쉴 수 있도록 오석으로 깔아놓은 부분이 여름에 열을 받아서 뜨겁다는 것은 충분히 같이 동감합니다. 미처 그 당시에 여름에 뜨겁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반대로 겨울이면 따뜻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것 보다는 나쁜 측면에서 바로 볼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고요. 단지 그때 할 때 위에 뚜껑을 덮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름에 앉기는 뜨겁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나무로 지금은 응급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등나무로 한 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돈을 들여서 재료를 바꾸던지 해서 주민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쉼터라는 것이 겨울에는 쉬지 않고 여름에 보통 쉬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울타리, 등나무 부분도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치결과 제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 사항 중에서 기타 5개소 해놓았습니다. 기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기타 5개소는 어린이놀이시설도 내년에 1월 중순까지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하고 합격까지 시켜야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때까지 다 끌고 가서 다 했는데, 기타 5개소는 아직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가 고치겠다,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내년 1월 초에는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료가 다 되었고, 나머지 1개만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온천동에 보면 작년인가, 2012년인가, 골프장을 설치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거기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무허가가 생겼다가 철거하고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례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경아

이경아건축행정담당

기억을 못합니다.

박홍제위원

기억을 못해?

경아

이경아건축행정담당

예.

박홍제위원

16만 9000원이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면적이 철근 구조 9.74㎡, 그래서 16만 9000원인데 기둥면적만 한 것인지, 아니면 덮개 면적 전부 다 한 것인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철골 기둥 면적만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덮개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박홍제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건축법」에 어떤 것이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기둥만 산정하고 위의 덮개 그것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덮개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정의가 「건축법」에 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써 벽 또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지붕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게 부과가 된 것이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정당하게 부과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건축 과장님, 시싯골 때문에 둘이 좀 언성이 높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다 서로 걱정하는데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동래방래 사업에 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중화 사업.

백홍두위원

지중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지 않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한전하고 협약을 계획할 때는 협약을 다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명륜1번가에 다 하자고 협약서를 썼는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가, 전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개 놓는 자리가 1m 50cm 정도 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 30개소 정도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명륜 1번가에는 도저히 그 주변에 그런 공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덕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산도 반납하고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은 포기로 예산을 반납한 그런 부분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이미 우리 구에 예산을 반납했고, 대신에 공중선 정비하고, 전주를 정비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동래방래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랬다면 이 예산안 반납이 국비로 들어갑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사업과 별개로 원래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비하고, 한전 비용하고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8억을 내고 우리가 8억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와 전혀 무관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처음으로 지중화 사업이 아마 동래에서 된 것인데, 희망을 걸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륜1번가 주변에 40평 내지 50평의 땅을 사야 되는데 도저히 땅값이 너무 비싸고, 여유 공지가 없어서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여유 공간도 없었고요.

백홍두위원

어차피 도심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요. 하다보면 거미줄 같아요. 전선줄 선 보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거미줄 같은데 지중화 사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리모델링 공동주택이라는 것 아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부산에도 한 군데 아파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도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어디 한 군데….

백홍두위원

해운대에서요. 그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우리도 리모델링 아파트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년 이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영국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지으면 보통 백 몇 십 년을 보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보면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아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리모델링용은 그냥 갈아 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동래도 이런 사업을 권장했으면 싶은데 홍보 가능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홍보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홍보라도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내년에는 우리 동래고을을 통해서 한 몇 번 정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최소한 100년 정도는 앞으로 건축물이 이용이 되어야지, 지금 보통 보면 30년 정도 되면 완화 되어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낭비만 하는 시대가 되고, 최소한 외국처럼 미국도 100년 이상건물을 하고 있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만 지금 현재 50년짜리, 그것도 최고 50년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명륜4지구 지역 재개발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업인가를 내 준지 오래 되었는데 2013년 3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 안 하고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렵게 인가를 내 놓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업성인가와 9월 19일에 관리처분인가를 해주었습니다. 비조합원,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합원으로 남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조합원인데, 비조합원들과는 협의 보상을 해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종전에 했던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평가를 들어오니까 절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온다고 해서 소송이 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소송이 들어가 있으면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절차를 거쳐 가야 아마 종결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앞으로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 과정이 보통 보면 한 1년, 2년은 갑니다.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백홍두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전에 소송 가기 전에 자기들이 해결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해결 안 하고 우리보고 빨리 해달라고 우리한테만 재촉하지, 자기들 해결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참 지난번에 말씀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양쪽으로 다 부탁을 해놓고는 자기들 역할은 안 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켜서 관에 떠넘기기만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 스스로도 과장님께 부탁을 했지요. 하자 없으면 빨리 해줍시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하자 없이 빨리 해주라 해서 빨리 해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래방래 사업에 건설과에서 좀 물었던 것이 있는데, 건축과가 관련이 되어서 또 보충 질문을 합니다. 동래방래 사업의 블록 교체사항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테마거리 조성해서 37.2아르, 면적으로 3720㎡, 약 1125평 되는데요. 면적 수치는 제가 잘 몰라도 그 정도 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테마거리 중에서….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인도 보도블록을 깝니다. 여기 메가마트까지 주입구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과장님 그 연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냐 하면 동래방래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인도 블록을 다 깔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메가마트 소유의 땅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합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동의 다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동의를 받고요. 그러면 사유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증도 받았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물론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것의 사용은 자기네들이 하지요.

하성기위원

인도 블록 우리가 공사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가마트 후문 앞에 있는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부분의 땅은 메가마트 소유는 맞습니다. 앞의 일부는 전면 도로 부지인 것이 맞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래방래 사업 중에서 공개공지형 장소 만들기라고 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률적으로 공개공지입니다. 소유권은 메가마트에 있지만 그 부분은 공개공지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사람들도 거기에 집을 못 짓고 부분적으로 쓰고 있었고요.

하성기위원

조경도 하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지금 명륜1번가 보도블록을 깔고 정비를 잘 해놓았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숨구멍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가마트 토지하고, 우리 부지하고 같이 엮어서 실제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넓게 만들고자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저희와 상당히 언쟁도 있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놓아도 효과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런 공간을 주었을 때 나중에 젊은이들이 와서 숨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와 같이 결과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공간을 만드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문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 아르 면적을 따진다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차지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인도 블록을 까는 예산은 동래방래 사업 일환으로 메가마트 땅은 우리가 깔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가 집행을 하고요.

하성기위원

그렇게 하는 형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야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르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인도블록을 까는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폐·공가 정리사업 현황, 예를 들어서 복산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이미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과장님 공가라든지, 폐가가 많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예전에는 2개소의 주택 빈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 사는 지역을 덮쳐서 소송까지 된 그런 사항도 있는데, 공가라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공가라든지, 폐가는 재개발이 잘 안되면, 재개발 사업에 묶여 버리면 집주인이 고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4건을 사업비 1500만원, 1500만원, 715만원, 760만원 폐가 철거완료로 13년도 2건, 14년도 2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 사업도 돈은 시비고요. 시에서 받아온 것이고, 우리 구비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취지 때문에 한 것인데, 다만 우리 구 관내에는 공·폐가가 몇 동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 제공 등을 해야 되는 제안이 있고요. 단지 정비 구역 안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정비 구역 안에는 대상이 되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구가 빨리 정리되면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자꾸 해결을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성기위원

주인하고 집주인이나, 소유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성기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솔직히 안전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요. 폐·공가 철거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속도 있게 좀 해야 된다. 어차피 정비지역 10년 넘게 재개발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더디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또 마지막 117페이지에 환풍기 관리 실태와 더불어서 과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도 맨홀에 빠지는 뉴스도 나오는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풍기 관리 실태라면 집단적으로 대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여기서 환풍기라고 하는 것은 실외기.

하성기위원

실외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실외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에어컨을 틀고 나면 밖으로 바람을 배출하는데, 특히 여름철 도로변을 지나가면 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그 실외기를 이야기 합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환풍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환풍기.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되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기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기 기계이고요. 우리가 관리 감독할 구역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도로변하고 연관된 것, 그러니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정비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정비가 되고 남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현황 및 관리실태 라고 있는데, 환풍기 관리실태도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도·안전점검 계획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보고를 받는 것인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찰하든지 했을 때 위반이 있으면 명령을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것도 지도·점검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의외의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시원 현황을 보면 관리 실태를 전부 다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시원이 학생들 공부방이 촘촘히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안전지대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법률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법률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 되면 촉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사소하지만 사고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왜냐하면 지도·점검기간이 있다면 제가 안 짚겠는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잊지 말고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대형사고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봐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시책으로 특정건물 양성화를 시켜준다는데 특정 건물에 어떤 건물이 속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까 전에 류숙현 위원님께 잠시 말씀 드렸지만 단독주택, 주택을 의미합니다. 85㎡ 미만인 공동주택. 대상규모를 보면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다세대주택, 전용이 일반 연립이나 아파트는 안 되고요. 다세대 주택으로써 전용면적이 85㎡ 미만, 그다음에 165㎡ 미만인 순수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 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을 위주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양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 못 된 것을 이때까지는 단속했는데 앞으로 조금 편리를 봐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니요. 합법적인 건물로 등재를 해줍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니까 좀 봐주는데요. 올해는 우리 구에서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76건 양성화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들어온 것 다 처리 되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처리가 다 되고, 이것도 법이 12월 16일이 되면 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종관위원

몰라서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과연 과장님이 시도해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1년 연장하더라도 연장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연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각 구·군에서 많은 건의를 없는데 아마 연장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구에서 구제를 해주어서 주민들한테 덕이 된다고 싶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는 연장이 안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것은 「특별조치법」이라고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배종관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님 말씀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에서 좋은 시책이지만 방법이 없고, 또 몇 년 지나면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건축과장님께서 실무자 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으로 아무 막힘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4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비래해서 징수가 되는 것인데 결국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징수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타 구에서 많이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소송에도 지고하던데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이때까지 특별법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반환을 다 했거든요. 지금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분은 50명이 결과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환급액이 있다,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물론 공탁은 우리가 아니라, 이 돈 자체의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로 반납해서, 시에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수입은 많은데 타 구에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또 반환도 많이 되어서, 우리 구에도 해당이 많이 되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도 52건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50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발급 받아 봤는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우리 구 행정시스템이 법원 등기와 열람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권한을 부여해서 조회가 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될 때는 바로 열람을 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재산권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주소지는 전부 다 자동시스템으로 조회를 다 해보았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회를 다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해도 명의자가 체납자와 틀린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안 떼 보았으면, 떼보면 틀림없이 공통분모가 나올 것 같아서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아까 약간의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등의 처리를 하면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단지 추상적인 이유, 즉 민원을 이유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반려하거나,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지, 종전에도 있었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하성기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지금 답변이 된 부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허가라는 것은 류숙현 위원님 잘 아시는 귀속행위거든요. 형식과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자유재량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지금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대로 하지 말고 주민을 고려해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 정말로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올 때는 아무리 법적인 요건이 되어있더라도 좀 주변을 살펴보고 챙겨봐서 층수를 낮추라는 노력은 지금 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있을 수도, 지금 기억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법률적인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금 전의 추상적인 이유로, 민원을 이유로 어떤 허가를 안 하는 경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에서도….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송사들이 많은데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백전백패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꼭 그 부분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이런 이유로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반려처분을 할 때 반드시 반려처분 내용에 법률적인 위반으로 해서 반려처분이 되어야 하지, 단지 추상적인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잘 알고 앞으로 그런 반려처분이 생기면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만 다른 내용은 아닌데, 건축과가 사실 고생을 한다는 것이 아침에 가보면 민원인들 때문에 거의 시장 바닥처럼 난장판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반증하듯이 서류를 보면 민원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민원을 한 개 접수한 것이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가 되는지, 내가 이런 민원을, 진정을 넣었는데 옆으로 새나가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또 다른 알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기가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더니 내가 했다는 자체를 상대방이 알아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일부러 하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이런 관리를 하셔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지요? 일부러 알려주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 관계자들한테 건축주나 시공자, 설계감리자한테 민원에 대해서 공문이 나갑니다. 주로 행정지도권고 해서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법령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행정지도차원에서 나갑니다. 나갈 때는 인근의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추상적으로 명시를 해서 나가지 특정인 누가 민원이 있으니까 나간다, 진정서가 있으니까 나간다. 이렇게는 공문에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공문을 받으면 직감적으로 ‘아! 옆집에서 진정을 했구나.’ 알기 때문에 네가 진정을 했다, 안 했다고 하지 우리가 절대 개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감사반 별로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소감을 듣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 12월 4일(목) 16시39분 감사중지) (2014년 12월 5일(금)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 의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아울러 재난안전 대비 실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동의 경우 방독면 방치 및 양수기 고장, 지하 창고 내 발전기 정비 불량 등이 적발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일부 과에서도 제출하신 자료 중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미비한 부분 또한 있었음을 밝혀 두며, 행정사무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지만 감사 특성상 잘못된 부분을 부각 시키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함께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신목민심서”를 발간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덕목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민을 섬길 줄 아는 자세와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구민의 행복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일부터 시작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게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된 점은 많은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업무에 쫓긴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점과 소홀하기 쉬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업무는 더욱 확대 발전 시켜 나가겠으며, 부족하고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시는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보완, 개선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신 구민의 목소리는 전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과 열정을 갖고 정책화시키고, 또 잘 집행되게 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더 질 높은 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한 마음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4년 12월 5일(금)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