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질의가 아니고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이라는 것은 빼야 될 문맥 같습니다. “이 조례는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를 “주민의 피해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수방지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수행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를”이 뒤에도 있기 때문에 “를”를 앞에는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조문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에 내려 와서 두 번째 줄 “빗물 등이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을 “유입되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이 수정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 쭉 보면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치할 경우로” 변경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 중 지원범위 예산에서” 이렇게 하는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4조는 “적용범위”로 되어 있는데 “설치범위”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는 설치범위해서 적용범위를 빼버리고, “장치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문맥상으로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 “로”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한선을 300으로 할 경우에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설치비용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비용의 80% 상당을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하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200만원이 들어 가더라도 300만원이 지원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제1조 목적 중에 “따라”를 “있어”로, 제2조 중 “들어오지”를 “유입되지”로, 제5조 중 “최대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제6조 중 “건물”을 “건물 등”으로 수정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6항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굳이 안 넣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삽입하는 것도 좋은데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6항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가하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떠나서 그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법이든 뭐든 보면 일부 개정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조례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라고 하는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문의 3분의 2가 바뀔 경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

전부라는 개정으로 나왔는데, 저는 3분의 2의 조항이 개정되는 충족을 시키는지, 종전의 것하고 이번의 것 하고 저도 조사를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단지 을, 를 등 조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뒤에 과태료 부분은 바뀐 건 맞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 할 때, 개정할 때는 전부 어떤 개정보다는 일부로 하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는데 3분의 1 충족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부 개정을 하면 사실 일이 굉장히 수월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충족이 안 되지만 그 일부 개정을 하면 상당히 만드는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다음에 좀 고려를 해주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위법의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그 부분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안도 약간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8조 4항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운영하는 자가 뭐 도망을 갔다든지, 구속이 됐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대로 두든지, 안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혹시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백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 문구가 없던데요? 어느 부분에 그런 문구가 있던가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니, 어디?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바꾸려고 하는 것 말고. 상위법에 재촉이 되어서 이 문구를 바꾸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두든지, 안 그러면 배출자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부도 처리됐을 경우, 공백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량 배출자로는 상관없습니다. “운영하는 자는” 이라는 그런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4항 “다량 배출 업장을 운영하는”을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자는”으로 변경 수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