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천만호 의원 구정질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4년 7월 10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외 1건, 7월 11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무기계약직 직원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4년 7월 18일 박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천 시설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등 8건에 대한 서면 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9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같은 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좌할 비서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업무난이도와 책임성을 고려한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백홍두 의원이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구민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백홍두 의원입니다.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동래구의회 의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래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전광우 구청장님과 우리 구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의원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이 바로 구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 제기와 여러 가지 구민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구정질문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 선거개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자생단체 및 그 관계자들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선대 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모 후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요소요소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지도 감시해야 할 임명권자가 수수방관한데 대하여 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거개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로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인사를 보면 초보적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통과시킨 것을 무슨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여 다시 열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 구 위상이 이 정도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청사는 신축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콩나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래구 청사 신축에 대하여 이진복 전 구청장은 현 위치에 짓겠다고 수백억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최찬기 전 구청장은 동래문화회관 옆 산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조길우 전 구청장은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내 이전을 추진하는 등 3대에 걸쳐 신청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나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만 바뀌면 동래구청은 산으로 갔다가, 기찻길로 갔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전광우 신임 구청장님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계시는데 신청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광우 구청장님 공약집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열린 도서관 사업추진, 동래발전의 예산확보를 위한 폭넓은 당과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우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 선거 개입에 대하여 사회단체를 지도 감시해야 할 임명권자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현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원 중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구청 단체의 대표자이며, 엄정한 선거 중립에 대해서는 각 자생단체 회의 시 수차례 교육한 바 있으며, 특히,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은 각 동장이 사직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에 개입한 사람들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적발되어 통보가 올 경우는 그 결격사유로 해촉 등 해당 단체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받아들여 다시 개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6월 23일자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진 대상자들은 민선 6기 임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승진 임용될 대상자들입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 임용 권한은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자치단제장의 임용 권한이므로 2014년 7월 4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절차에 따라 2014년 7월 7일부로 승진 임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청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로 옮기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부지 위에 짓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는 201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착공 상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부산시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최종보고서 상에 보면 임대료가 628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추정하였던 450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2일 부산시에 청사 입주를 신청할 때 독립건물, 별도 주차장, 옥상 전면 조망권 확보 등을 희망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독립 건물은 반영되었으나, 주차장은 복합환승센터의 통합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위치 재건축 시 문제점은 2010년 11월 이후 안전행정부가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해제시기가 불분명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가용자원은 350억원입니다.
신청사기금이 250억원이고, 시비지원 100억원입니다.
2010년 재건축 추진 당시 공사비를 473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도 514억원이며, 부대비를 포함하면 800억원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자문 결과 2010년 10월 동래읍성 잔존 상태 양호한 본관 뒤편 30m는 현 상태로 보존하고 축성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확인된 성벽을 원 위치에 재설치 후 1층 바닥에 강화유리 설치를 검토하도록 통보받아, 청사 가용대지가 부족하고 건축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건립은 임대이전과 공사착공 지연, 비싼 임대료, 별도 주차장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며, 현 위치에서 재건축은 재원조달의 어려움, 부지 내 문화재 보존, 가용대지 면적 부족, 안전행정부의 청사 신축 보류 요청 등으로 인하여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향후 행정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사항인 구청장 공약집의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 선거 때 민선 6기 동래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구민들에게 5개 분야 19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구 육아종합센터 개소 등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있으나 비예산 또는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구비를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비예산사업의 경우 시행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 등 상급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현황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의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전광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다면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백홍두의원
–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장춘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 입장)

백홍두의원
국장님! 혹시 문화원법 보셨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문화원법

백홍두의원
보신 일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문화원법을 최근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의원
이번에 보면, 문화원장 하고 문화원에 계시는 이사분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법에 보면 문화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선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께서는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지요,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는 90일 전에 사표를 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부터 사표를 내면 됩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면 사표를 안내고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이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위법이 됩니다.

백홍두의원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00만원 미만, 500만원 벌금에 3년 미만 징역입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그냥 사표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발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정도 조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조치는 아니에요.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서 사표 한 장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마셨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까지 사무장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자치위원, 우리도 자치위원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지만 90일 전에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사무장까지 하고 다니고 또 우리가 문화원하면 그래도 동네 어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문화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선대위원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문화원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문화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스러운 분들이 어른 노릇을 하려면 법 자체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문화원장을 한다 말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정관에 의하면 ‘문화원장은 선거운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문화원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사직을 한 이유가 그래서가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이 분들 잘못된 것 맞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아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백홍두의원
문화원장 사표를 언제 냈는지 아십니까?
사표 내기 전에 벌써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를 하니 그때 사표를 냈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사직은 아마 미리 냈는데…….

백홍두의원
미리 안 냈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사직의 의결이 아마 좀 안 늦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백홍두의원
그것은 국장님!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직서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모 정당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제가 그런 입장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정관에 의하면 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분명히 그래서…….

백홍두의원
본 위원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원장도 그렇게 해서 아마 사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은 비록 선거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가 어떻게 제지를 하거나, 그것을 자체적으로 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것이 사법기관이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권한 있는 기관이 통보를 했을 때 그때 다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홍두의원
제가 이 부분을 꼭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매해 선거 때만 되면 이 분들이 나서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지나쳤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 복산동 같은 경우를 보면 모 후보 운동을 하기 위해서 90일 전에 사표를 내고 당당하게, 정당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도 있고 한데, 문화원장이라는 분이 앞에서 이렇게 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 퇴장)
부구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 입장)
부구청장입니다.

백홍두의원
인사권은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지요. 맞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누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고유권한인 것은 확실합니다.

백홍두의원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고유권한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 간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백홍두의원
그렇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공시가 6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임용권자로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상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의사에 따라서 소집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백홍두의원
그러면 23일 결과 공지를 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로 보았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인사 공지를 하기 전에는 감사실 법무조직 자문도 받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받은 적이 없고, 평소 때도 받지를 않습니다.

백홍두의원
평소 때는 안 받아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임용권자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은 임용권자 임기가 아닌 다른 날짜에 승진 임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법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자문을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신임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인사문제로 직원들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인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인사위원은 전체 9명입니다.

백홍두의원
7명에서 9명 사이로 둘 수가 있지요?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백홍두의원
인사위원이 와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면 우리 구비로 수당을 주지요?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면 두 번을 열었으면 한 번은 우리 구비, 혈세를 낭비한 것이지요?
절차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으로 끝났을 부분 아닙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혹시, 당시 구청장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를 하고 계셨는데 가서 합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임용권자와 실제 임용 당시의 임용권자가 동일하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번에 우리구의 경우에 서로 달랐습니다. 달라서 갈등이 약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나 이런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의원
이것이 바로 우리 부구청장의 오류였어요. 왜냐하면 법무 팀을 한 번 만나서 자문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평생 공직 생활을 하셨으면 임용권자가 7월 1일자로 바뀌는데 미리 찾아가서 ‘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의논 한 번 했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이 있었으면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단순히 그 정도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수당도 물론 두 번 줬지만 7일이나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승진한 사람들의 수당 관련해서도 손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백홍두의원
수당도 당연히 손해가 따르겠지요.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그런데 인사를 꼭 7월 1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는 사정에 의해서 늘어질 수도 있고…….

백홍두의원
지금 23일 공지가 되어 있는데 합의만 됐으면 그 날로 전부 인사를 받았을 것인데 그렇지요?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이 6월 30일까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가 근무를 하고 7월 1일 이후에 발령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홍두의원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보직 이동을 못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비능률성,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주일간을 우리 직원들이 어수선해서 마음 놓고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직원들이 명쾌하게 일을, 또 자기 자리에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며칠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명확한 근거나 유권해석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물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속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적 의미로 기속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행정 처분의 영향이 계속 미쳐 나간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백홍두의원
사전적 기속력이라는 것은 법원이 재판을 공포한 후 다시 번복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것이 바로 기속력이고,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기속력이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인사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인사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기속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법무 팀이라든가 차기 청장님을 찾아가서 협의가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부구청장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 퇴장)
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광우
전광우구청장
– 입장)

백홍두의원
청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고, 지난 번 청장님 취임식 날 이진복 국회의원께서 ‘나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백홍두의원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신임청장을 앞에 모셔놓고 좋은 축사를 해야 될 텐데 ‘나는 인사에 개입 안 하겠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개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 생각이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인사철이 되면 인사 청탁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런 인사 부탁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홍두의원
저는 혹시 신임청장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권한을 내가 관여하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지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

백홍두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취임식 날 거기서 ‘나는 관여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안이 벙벙했고 또한 이 부분을 제가 얼핏 들으면 해바라기성 정치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하시는데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 동래구청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동래 구민들의 눈과 귀가 현재 이 자리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임 청장이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이 50년이 넘어섰습니다. 50년이 넘으면 콘크리트 건물로는 수명을 거의 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안전행정부나 정부 지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시급한 사항이에요. 50년이 넘은 건물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꼭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짓든, 어디에 짓든 간에 청사는 지어야 되는데…….
광우
전광우구청장
저도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용자원이 350억원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공사를 해서 새로 짓는다든지 했을 때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고, 지금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450억원과의 임대료 차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미착공 상태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의원
지금 거의 4대에 걸쳐서 구 청사 신축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혹시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러시아워가 되면 그 앞에 차가 다 막힙니다. 명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산업도로 있는데까지, 그렇지요?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만약에 구청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쏟아지는 차량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도로를 더 낼 장소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고, 지금 현 청사에 땅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그 때 당시는 우리가 비싼 값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청사 짓기 위해서. 이진복 청장이 계실 때 다른 데 보다 돈을 더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그리고 청사 크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현 청사를 빨리 건립해야 할 철학을 구청장님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 미룰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균열이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학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어쨌든 백홍두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그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동래구 발전은 역시 돈입니다. 그렇지요?
돈이 많이 와야 하나라도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지 돈 없이 입으로만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진복 국회의원이 동래구에 가져온 돈이 50억원도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사실 우리 동래구에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광우
전광우구청장
– 퇴장)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견제는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나 전광우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래구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학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백홍두 의원과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