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2013년도 신규 사회 복지직 채용인원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2012년도 상반기 기능직 자연감소분을 복지 관련 일반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며, 일반직, 기능직 정원조정으로 인한 실제 정원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회복지직 순증인원 5명을 총 정원에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3명에서 6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98명에서 6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실제 정원을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 5급 비율을 1% 하향 조정하고, 상위 직급 조정에 따른 하위직급 9급을 1%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6급 비율은 1% 상향하고, 하위 직급인 9급에 대하여 1% 하향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순증 5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6명, 정년퇴직 조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2명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13에서 618로 일반직 계를 545에서 558로, 6급 이하 계를 501에서 514로 기능직 계를 64에서 56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2년 8월 3일부터 8월 13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조리 신고자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확인과 피신고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처리기간 및 결정사항을 통지하여, 신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피신고자 부조리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명인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명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신고자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고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근무처, 주소 등 부조리 신고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신고의 처리규정과 보상금 지급 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과 보상대상 결정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보상대상 결정기준 등의 추징·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 및 횡령·유용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으며,보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에서 계좌 입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은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전부개정조례안

지금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연차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많이 나옵니다.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12년 5월 4일에 조례 개정을 했죠?

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원되는 부분에 복지부분 때문에 5명 증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613명에서 618명으로 총정원 중에 증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직에 보시면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4조에 보시면 3급, 4급, 5급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6급 이하 해서 50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6급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 총 2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 동래구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까지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6급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별정직에 5급 상당해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급 상당 별정직은 현원은 없고, 정원1명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조례 일정을 준비하시느라 박자호 실장과 계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 기능직을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바꾸고 있는데 올해는 8명입니까?

정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으로 해서 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모두 전환을 합니까?

3개년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 모집은 안 합니까?

앞으로 직급을 단순화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없애기 때문에 다시 모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똑 같은 업무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복선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만 사회복지직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각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이 2명이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3개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전 주민센터가 2명씩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업무는 거의 사회복지 쪽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민원이 있는 것은 거의 사회복지 쪽 업무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는 각 주민센터에 2명 이상씩 근무할 수 있도록 증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 가 보시면 민원이 있는 곳은 사회복지 담당자 밖에 없습니다. 점심도 못 먹으러 가고 매일 밤늦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자호 실장님, 현재 부조리 보상금 전부개정조례안이 2007년도 4월 25일에 개정하고, 5년 동안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시킬 부분이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하고,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신설로 바꾸었죠?

예,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많아요. 2조도 신설이 되어 있고, 5조도 신설되었고, 6조도 신설되었고, 11조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5조에 신고 처리에 보면 신설된 부분이 1안 2안 3안이 신설되었고, 6조에도 1안 2안 3안이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어에 보니까 제11조에 많이 변경을 시켜 놓았어요. 제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부분을 용어를 다 바꾸었죠?

용어를 좀 쉽게 순화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어를 바꾼 부분이 발음이 좀 이상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부조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도 신고를 하겠지만 사실 하기가 불편합니다. 외부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바꾼 부분도 알아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